강명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건설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21쪽부터입니다. 먼저 325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258억 395만 9,000원보다 11.4% 인상된 29억 5,852만 3,000원이 증가된 287억 6,248만 2,000원으로 재원별로는 보조재원이 22.3%인 6억 6,100만원과 군비 77.7%인 22억 9,752만 3,000원을 재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특징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수해피해복구와 당면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선도색사업은 영월읍 시가지 차선도색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방활사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 배상금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1년 2월 방활사보관함 덮개가 강풍에 날려 발생한 피해차량의 국가배상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건설관리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지적측량 수수료 1,0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도수해복구공사로 6~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액으로 6,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로 1,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군도7호 광천~연당간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설비로 9,928만원,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한강 덕포제 정비공사의 돌붙임, 배수시설물 등 추가시설비로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천강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6,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관리비로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 사전사용에 따라 도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주면 무릉2리 하동소하천 정비사업에 2011년 수해위험 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부담금 1억 5,000만원,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6~7월 발생한 집중호우 수해복구로 먼저 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3,606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시설비 1억 6,974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시설비 1억 1,1753만 2,000원, 시설부대비 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중간부분의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개선 해소를 위하여 덕포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영월읍민관 앞 주차장 확충사업에 군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0택시 영상기록장치설치사업 집행잔액인 반환금 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35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안은 순세계잉여금 1억 3,4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838만 5,000원입니다. 339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안으로 기정예산 1억 2,391만 8,000원에서 1억 3,4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838만 5,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질서확립 인건비로 주차장단속으로 1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1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부지조성비 예비비로 1억 3,44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앞서 설명 드린 주차장단속요원 1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14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쪽에 보시면 덕포제 정비공사 거기 2억 3,000을 증액하셨는데 먼저 나머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인가요?

네,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증설부분하고 기존 도로부분 사이에 정비하는 그 사업입니다. 저쪽에 제내지 쪽으로 빗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방 끝나는 마지막부분까지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어서 주민들이 끝까지 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네, 잘 알았습니다.

328쪽 하단부에 지금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 거기 주천에 천주교 밑이 주차장 계획이 있죠? 이번에 그 사업비인가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덕포전통시장 구 서울병원 옆에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읍민관 앞에……

어디요?

읍민관 앞에요.

읍민관 앞에 그거라 이거죠?

예.

어쨌든 거기에 주차장계획이 돼서 지금 도로가 되고 나면 주차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재난방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56억 9,346만원에 4억 5,418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4,7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4억 4,085만 2,000원, 그 다음에 민방위 역량강화에 1,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활동지원입니다. 집중호우 등 강설이 내릴 때 재난예찰활동과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재난비상근무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자 우의구입에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날 집중호우 시 천주교 밑에 금강빌딩 일부사면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취약지역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릉지역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수해상습지역인 장릉지역 5가구에 대해서 보상 지급하였습니다. 이중에서 4가구는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4가구에 대해서 철거비용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덕포1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덕포 신라장 뒤에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 올해 3가구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3가구 보상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2억 7,888만원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8월까지 1,056등을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예산을 파악해서 부족분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입니다. 먼저 제설장비 임차료로 679만 2,000원과 제설제 하차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는 저희들이 현재 영월읍에 눈이 왔을 때 지금 군청에 5톤짜리 복사하고 영월읍의 제설차량 1대가 동원돼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2.5톤 덤프트럭을 1대를 임대를 내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에 당초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4,000만원 계상해서 6,7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지금 영월읍하고 2.5톤 트럭 임대를 하고자 하는 트럭에 제설기 산발 2대를 구입해서 장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3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역량강화로써 문화예술회관에 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물탱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하고 관정을 청소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로써 민방위교육훈련사업에, 작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2만 6,000원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하여 재난방재업무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43쪽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릉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이것은 원래가 5가구였죠?

네.

그러면 4가구는 1억으로 보상이 다 되고 한 가구가 안됐다는 겁니까?

한 가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상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가구는 보상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4가구 보상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 철거비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혹시 나머지 한가구가 이미 보상 완료된 4가구보다 좀더 많이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가구가 거의 같은 금액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설장비를 보겠는데요. 중동 쪽에 수라리 석항 쪽하고 녹전지역에 제설장비가 따로 되어 있는가요?

수라리재는 국도로써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도에 대해서는 관리를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사무소에 1대가 있죠?

예. 제설장비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설장비가 부족해서 면에 1대 있는 것 가지고는 마을도로를 하기가 그러니까 1대를 더해줘서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그런데 제설장비를 그쪽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오면 바로 치워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1톤 세렉스에 다는 제설장비, 그게 얼마 가죠?

그게 770만원 정도.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시내지역 같은 데는 모르지만 오지 같은 데는 사실상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다음에 할 때는 읍면별로 봤을 적에 오지에 좀 떨어진 지역에는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난해도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겨울철에 안전에 대해서 많이 기여했는데 올해도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설장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억 8,257만원이 증액된 166억 9,4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먼저 살고싶은 도시 영월만들기 분야 중 농림부 포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과 쌍용지역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신청 계획인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분야 중 천주교 인근 경관불량 담장철거 및 정비와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시설비 2억 6,748만원과 부대비 252만원 등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항지역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도비 1억, 군비 10억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정비 및 유지관리 분야 중 쌍용역 앞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비와 부대비 등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는 토지소유주와 협의해서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상금액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 쌍용출장소 도로건너편 부지 600여 평을 매입해서 그곳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중 주천 김종길 가옥~토파즈모텔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원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장마 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19개소에 5억 1,0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남면 북쌍2리 수해복구사업 시 덤프트럭이 전복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배상금 결정잔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면 쌍용3리 구거정비사업비 사전사용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 민원처리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문산1리, 2리, 마을하수도 기술진단비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입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비 1동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반환금으로써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6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예비비 76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에 천주교 인근이라고 그러면 어디쯤입니까?

천주교 정문을 지나서 커브가 있습니다.

금강정 쪽으로?

예. 금강정 쪽으로 가면서 그쪽이 지금 3~4m폭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을 6m 도로로 합니다. 물론 천주교 땅 소유인데 천주교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그 주변의 담장이 마을하고 전부다 담이 쳐있어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쪽은 투시형 휀스로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휀스를 또 쳐요?

휀스는 어쨌든 투시형 휀스를 이쁘게 쳐줘야 됩니다. 경계도 그렇고 애들이 또……

찻길이니까?

예, 보완을 좀 하는 걸로.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0쪽에 보시면 도시미관정비사업하고 주천 김종길 확포장사업비 부지매입 어려워서 3억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지만 과장님이 도시부분을 하시니까 주천에 가보면 시장 안에 공간, 광장이 이쪽 도로가 나고 하면서 거기는 정비가 들어갑니까? 과장님?

거기는 주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들어가고 그 안에는 군유지입니다. 시장부지로 군유지인데 관리는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시장부지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도시디자인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게 재래시장으로는 안 됩니다, 50점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도시 부분을 하시는 것을 봐서 거기를 좀 잘 꾸며주시면 너무 좋은 공간이 되겠다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에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검토를 하는데 여기 예산이 서면 바로 용역시작할거죠?

네,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해서 농림부에 3~4월경이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용역을 마쳐서 준비하고 있다가 공문이 오면 바로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해가지고 꼭 공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350쪽 쌍용역 앞 소공원 부지매입비를 감액했는데 그러면 그 부지보다도 새로 하려고 하는 데는 면적이 어때요?

지금 새로 하려는 데가 면적이 크죠. 지금 당초 있던 부지는 보상협의도 잘 안됩니다만 그 주변에 국공유지가 있고 중간에 개인소유 땅이 있는데 그쪽 부지보다 지금 출장소 앞에 건너편 쪽에 610평 정도 되는데 그 좌측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민원도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대를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또 주차공간이나 공원도 조성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수 씨 땅 거기죠?

예.

그러면 그쪽에 하면 쌍용2리, 3리 쪽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네요? 그때 당초계획을 세웠던 게 쌍용2리, 3리 그쪽지역에 어떤 공원, 쉼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부지매입이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아마 최근에 이게 안 된 모양인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쌍용4리 지역에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이해가 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상금 1억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추후에도 보상협의가 된다면 그 금액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보상가가 평당 13만원 나왔는데 그분은 20만원 달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자체가 어렵습니다.

추후라도 관여해가지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종길 가옥 가는 것은 대단히 오래 걸린 거죠?

예.

한 7~8년 걸린 거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등기권자인 어르신이 응낙을 해줘야 되는데 응낙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그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바로 보상해서 관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어떤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그게 엄문섭 도의원이 있을 때 그쪽 도로를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지금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설명해주고 우선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바로 보상협의해서 길을 뚫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도 대변했으니까 아시고 앞으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 바로 보상비 세워가지고 추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항상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7,142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2,5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3,7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습니다만 금회 3,600을 더 추가해서 7,3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쌍용출장소와 중동면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지적행정 기반강화 중에서 지적불부합지 현지조사용 위성영상시스템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으로 도비지원 1,300만원을 사전사용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약 1,000만원과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것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쌍용과 중동면사무소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보통 복잡하고 일손이 부족하고 이런 곳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쌍용은 인구가 좀 많고 중동면사무소에 이렇게 설치할 만큼 일이 많은가요?

지금 저희들이 일곱 군데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군지부, 경찰서 민원실, 군청 민원실, 법원, 주천면사무소, 그다음에 군청현관, 영월읍사무소 있는데 쌍용하고 중동면사무소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손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무인민원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직원들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하시라도 쓸 수가 있고, 또 이게 주민등록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타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은 법원등기부까지 열람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주민들이 기왕이면 주천면이나 영월읍 같은데도 있습니다만 쌍용출장소하고 그 다음에 중동, 상동, 김삿갓면 포함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중동면에 설치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동면사무소에 설치를 하면 또 김삿갓면도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죠? 그렇게 앞으로 나오겠네요. 같이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이 이렇게 확연히 구분됐는데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요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꼭 기존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수량이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적의조정해서 앞으로 향후 들어오더라도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해서 판단 잘하셔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영월군이 타자치단체보다 새주소사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말고 기타 기관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한전 같은데도 보면 고지서가 거의 다 그전주소로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관내 단체 그런 데서도 보내는 것을 보면 거의 전주소를 쓰고 있는데 이왕이면 대외적으로 잘한다는 소문은 있는데 반면에 좀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협의해서 정보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합니다만 중앙기관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업장소 같은 데는 국세청을 통해서 세무서에서 지금현재 의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또 한전 같은 데는 아마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를 통해가지고 중앙부처 협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다니면서 배포도 해주고 학생들한테도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홍보기간 했다가 100년 이상 주소를 쓰던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으니까 2012년까지 했다가 국회에서 그것도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2013년까지 병행하여 쓰는 걸로 하고 2014년부터는 새주소로만 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쭉 써왔던 게 하루아침에 바뀌기에는 힘들 것 같고 또 시스템 자체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주민등록이나 인감 이것을 비롯해서 7대 공적장부를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아마 나아질 것이고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보를 줘가지고 이왕 하는 것 우리 영월군이 앞서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항상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동력추진단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대비 4,818만 1,000원이 증액된 134억 4,4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분야로써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러브투어 추진사업 일반운영비 1,4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벤트·판촉 지원 민간이전경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러브투어사업비와 재래시장 이벤트사업 지원사업비는 시장컨설팅을 통해 재래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 분야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업체의 사업포기에 따라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정책분야로써 376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38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분야의 반환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방사상집수정 설치사업 반환금으로 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1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5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세출입니다. 예비비로 1억 9,58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1,350만 9,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3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1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대비 2,179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1,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예비비 2,17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1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205만 1,000원과 이월금 7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로 예비비 9,208만 9,000원과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7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환경산림과의 예산서를 보다가 거기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신성장추진단에 예산을 여기에 세워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청정소재진흥원의 장비구입이 5,000만원 정도 섰거든요.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조달요구를 했었는데 계약한 이후 업체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영월군으로 다시 반환하는 돈을 세워서 다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반환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요?

예.

제가 예산 세우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세우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예산항목자체가 수계기금 쪽이어서 환경과에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서 조금 빗나갑니다. 지금 과장님도 주천 재래시장 가보셨죠?

예.

대단히 환경이 열악하죠?

예.

광장도 지저분하고.

예.

광장이 지저분하다보니까 집들도 지저분하고요.

예.

광장 정비계획하고 지금 다하누촌이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그 뒤편에 가보면 개인집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장사하고 관계없이. 그런 부분도 한번 재래시장 정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할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주천시장 상당히 환경자체가 열악한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정비 부분이냐 아니면 도시계획 자체가 일부, 도시계획 쪽에서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시장 쪽이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에 관거사업을 할 때 재래시장 내에 보도블록, 차도블록을 개선하는 부분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검토를 사업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고 주천시장 쪽에 대해서는 시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면 사실 특정부서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하누촌이라든지 주변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점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거점면 사업이 추진되면 중앙통을 위주로 한다 말이죠. 그 중앙통을 위주로 하고나서 재래시장 부분은 어쨌든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대단히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셨듯이 정말 자체가 상가 형성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어울리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아볼 생각은 없어요?

사실 시장만 정비해서 될 사항이라고 하면 시장내부에 있는 어떤 공간을 차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개선하면 사업 자체는 크게 규모 있는 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주변까지 정비해야 한다 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아니, 그 시장만.

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비 규모라든지 판단을 해보고 그게 어떤 형태로 정비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옆으로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도로 안쪽의 부분은 시장이란 말이죠. 시장부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앙통을 거점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줘야지 완성도도 기하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본다는 부분은 그쪽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각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게 우리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시장부분에서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해줘야 될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 외에 같이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면 같이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조사항은 될 것이라고 보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연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 거기 도시계획하면서 도로가 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봐 달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실상 그게 영월읍이라고 그러면 거기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영월읍 다음이 바로 주천이거든요. 주천인데 또 다하누로 인해서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군에서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망해보는 상태였던 것 같고. 그런데 전체 지역경기가 그로 인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과장님 재래시장이면 50점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몇 개죠?

지금 3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건을 지금현재는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넓혀서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아니라도 과장님이 거기 손을 대기도 사실은 어렵죠?

시장규모를 넓히는 부분은 사실 관에서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시장 자체가 주변까지 확대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현 상태로는 요건을 갖추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자체가 시가지 중심부에 있기도 하고 정비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도심자체가 깨끗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5억 2,8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2억 3,731만 9,000원과 군비 2억 9,0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복지기획 예산은 1,6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재해구호물품 비축기준에 따른 부족분 구입을 위해서 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응급구호세트 구입과 취사구호세트 구입, 개별 구호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개별구호물품 구입은 삭감을 하고 찾아가는 주민생활서비스 차량구입 부대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찾아가는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지역대회 개최예산으로 국비 추가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자녀 셋째아 대학입학등록금 지원예산에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신청예상인원보다 적게 신청이 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서비스 연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8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6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술샘건강복지센터 공사비 물가변동금액 적용을 위해서 시설비 6,8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여비로 국비 2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운영비지원 예산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23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 1,8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건강검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29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책정된 사랑의 이동 재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추가 책정된 진폐환자 쉼터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이 되겠으며 특수목적형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원어민 교사 지원예산 1,1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4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6쪽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원된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195만원, 일반운영비가 6,130만원, 여비가 1,160만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2,400만원, 다음 장 민간이전 1,500만원, 자산취득비 4,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써 사전사용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236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으로 도농간 자매결연행사 참가보상예산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은 당초 예상인원보다 참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3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보람일터사업비는 당초 22개소에서 추가로 3개소가 추가되어 18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예산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77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액 변경은 없고 재원만 도비를 계상하고 군비 1,559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사업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재원만 국비에서 도비로 4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묘지와 물미묘원, 여성회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묘예산으로 전체적으로 614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성회관운영 예산도 4,2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입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증진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사업은 국도비 반영내시에 따라서 18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40쪽 하단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군에서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전국 경제인연합회에 보육지원사업 응모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해서 우리군이 선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423만 8,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하여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성어린이집 신축사업비는 총 11억원이 되고 우리군과 경제인연합회가 각각 50%씩 부담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위생분야 예산입니다. 우리군은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음식문화를 선진화하고 접객업소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생업소 서비스개선 지도예산으로 2,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지원업소를 확대하고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예산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는 총 5,59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는 1,946만원을 계상해서 총 7,545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중간부분에 물미묘원 근로자 인건비로 89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서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결과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나타난 세입예산으로 총 1억 2,0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6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이 1억 183만 7,000원이 발생해서 반영을 하였고요. 지난년도의 수입으로 2,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 2,063만 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비 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9,2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이 4,048만 8,000원과 이월금 5,096만 3,000원으로 9,1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규모는 같습니다. 먼저 예비비에 1,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7,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액은 변동 없고 인건비와 국내여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29쪽 주민생활서비스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다니는 차량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예, 주로 어려운 가구를 방문해서 전화민원이라든가 긴급할 시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이 활용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새로 나온 영화에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 볼일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쪽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학등록금 반환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 주위에도 다자녀가구 중에 대학생들이 몇 있는 집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돼서 다 찾아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반환금 부분은.

그런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자녀가정에 홍보를 제대로 하시면 이런 것은 남는 게 아니고 모자라서 되레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6,800, 거의 7,000 돈이 예산이 더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사업비에 비해 30%정도를 더 세웠어요. 이게 기간이 늘어나면서?

30%까지는 아닌데요.

총사업비가 24억 정도?

예.

24억 정도에 30% 조금 안되게 늘어났는데.

3%정도.

아. 이게 사업이 내년에 끝나죠?

금년도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 9월말 지금 준공목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233쪽에 진폐환자 쉼터조성사업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진폐환자 쉼터조성사업 말씀이죠?

네, 네.

이 사업은 최근에 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폐단체와 협의를 아직 진행 못하고 있는데 진폐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진폐환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야외 같은 경우는 팔각정을 구축해준다든가 아니면 실내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진폐환자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시군에 공히 똑같이 배정됐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진폐사무실이 1년에 세를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을 때, 하기는 이 분들이 먼저도 5,000만원을 전세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한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해마다 600만원씩 집세가 나가서 자기들은 사무실을 지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 잘 하셔서 팔각정을 짓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상시 사무실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의논을 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업선정을 좀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성어린이집 그것은 경제인연합회하고 해서 너무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을 했나요?

지금 설계를 위해서 측량하고 이 사업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원을 하고 푸른경영보육팀에서 전문 건축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설계와 사업을 다 추진하고 준공을 해서 군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 그쪽에서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5억 5,000을 세우면 전체사업비는 다 세우는 것이 되나요?

네,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 50% 5억 5,000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이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예정인데 예산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끌다보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지난해 12월에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은 사업을 좀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진행하던 설계부분에 손실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더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 234쪽 상단부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게 요전에 지역아동센터장들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사인건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과 연계된 사업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러면 영어원어민교사지원사업에 사전사용을 했었는데 영어원어민교사가 아동센터에 들어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

풀관리를…… (

그러면 아동센터장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과장님도 방문을 받으셨죠?

예, 일전에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고요. 그분들이 드림스타트의 사업출발과 함께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욕구조사를 마치고 사업계획을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을 모시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또 드림스타트사업이 지역아동센터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는, 또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분들은 드림스타트가 시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불안한 심리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이해부족인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움이 되면 됐지 그쪽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쪽에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본인들의 이해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할 겸 의견도 수렴할 겸 해서 그것을 수립이 어느 정도 되면 회의를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진흥과장 엄창석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과 농업인 교육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청사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충주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공사에 따른 청사정화조 시설 폐기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사업으로 콤바인 및 승용이앙기 수리비를 기정 1,700만원에서 1,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기술보급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 3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농산물 수입개방과 고령화,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총 3건에 4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채소 병해충 방제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 1,600만원과 군비 6,400만원 등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토양으로 전염하는 배추의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하여 호론사이드 등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의 50%를 보조하며 당초 예산분은 봄배추 및 고랭지 배추용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회 추경분은 가을 김장 무, 배추 재배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찰옥수수 종자 생산 보급사업의 종자 수매대금으로 재료비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우리군에서는 용석·무릉 등 3개 단지 67농가에서 찰옥수수 보급종 15㏊를 재배하고 있으며, 약 24톤의 종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종자수매대금은 금년가을 종자수매에 집행하고 내년에 종자를 판매한 후에 판매대금은 군 금고에 세입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수매대금은 6억 8,300만원이었으며, 종자판매 후 금년에 군 세입금액은 8억 1,600만원으로 약 1억 3,300만원을 초과 세입하였습니다. 다음 과수경쟁력강화에 과실수확 후 종합관리 시범사업비로 도비 900만원, 군비 1,500만원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과저장고에 에틸론 생산억제제를 처리하여 사과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상품성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사과재배농가 26호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20쪽에 보면 그러면 찰옥수수 종자 그것도 결국은 센터가 장사를 하신건가요?

예, 저희가 농가에서 재배한 종자를 수매해서 홍천에 있는 옥수수 시험장에서 종자를 정선한 다음에 도내 전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다시 세입조치하게 됩니다.

잘 알았고요. 과실수확 후에 아까 에틸렌 생성억제제 그게 작년부터 들어갔나요? 예전부터 들어갔나요?

저희가 약 4년 전에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범사업이 중단이 돼서 작년도에는 농가 자체로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도비로 우리 영월군에만 지원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괜찮은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올봄에 4월까지도 사과를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로만 이렇게 되나하고 물어보니까 무슨 약품을 처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사과가 옛날 같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과를 먹지 못하는데 싼 값에도 먹을 수 있고.

에틸렌 생성억제제가 나와 있는 상품으로 스마트후레쉬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게 에틸렌이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퍼석하게 되는데 그것을 예방해주고 그게 4~5월경에 나왔을 때도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아삭한 맛을 유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상품성이 약 20%~30% 정도 상향된다고 실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사과를 우리 농가가 많이 생산하고 있는 영월군으로 봐서는 너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정모니터 중에 주천에 계신 분이 있어서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분 얘기는 이것을 잘 모르시나 봐요. 절대 약을 치는 것은 없다고, 우리가 저장을 잘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과를 사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런 약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많이 씻어서 먹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농작물이나 아니면 종자도 수확을 해놓고 나면 호흡과정에서 자연적인 에틸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에틸렌이 그 자체를 다시 노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세포를 더 빨리 연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인체에는 전혀 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생성억제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과농가에 많이 보급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맑은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2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녹전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금변경에 따라 군비 포함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42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자체사업1억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급수공사수익 6,000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중 시설분담금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13억 5,4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도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2억 6,4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35쪽입니다. 일반경비 중 지방상수도 위탁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검증용역 900만원을 감하고 공고료와 심위원회 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21억 600만원과 감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7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하단에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5,000. 지금 수주면하고 이쪽하고 해서 6개 하천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서 하천이 살아야지 청명한 지역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얘기를 안 해도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보고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것 자체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