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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본회의2011-09-06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원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 부족인력은 수의 7급으로 도 전출로 인한 결원 이 발생하였으며 담당별 분장사무와 3쪽 2011년 목표 및 추진전략과 4쪽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입니다. 2014년까지 전체 농어가 9,389호 중 5천호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는 2,500호를 육성하였으며 연도별 목표를 설정 육성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까지 소득분석, TF팀구성, 농가경영카드 작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과 부서 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협의체로 구성 운영하여 성과분석을 통해 육성계획을 보완 추진하여 농림어업인의 고소 득화로 농어촌 활력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까지 10개마을을 육성계획으로 금년까지 4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2010년도에 하서 수조, 변산 합구 2011년도 사업에 부안 돌모산, 보안면 사랑감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하서면 수조마을은 조성 완료되어 있으며, 나머지 3개마을은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부안ㆍ백산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운영비 2억4천만원, 시설개선비 4억6천만원 등 7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운영비는 영유아보육, 방과후학습, 고충상담 등 기타 부 정기적 사업에 지원되며 시설개업 사업은 부안여성농업인센터 신축은 지난 6월말에 완료하였으며 백산 농업인센터 증축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황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어업인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 복지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390명,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590명, 농가도우미지원 26명,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9명에 대해 총 12억2천7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농어민 복지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 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가꿔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39개 단지 2,052ha에 13억7천9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년도 경관직불제 6억3천2백만원, 금년도 경관활동을 전 단지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 2,900ha가 신청 되어 내년도 사업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천년의 솜씨 원료곡단지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품질 부안쌀 천년의 솜씨 원료곡 안정적 확보와 명품화로 부안쌀 이미지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군 역점시책사업입니다. 단지조성 및 포장재 지원에 1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5개 RPC 및 1개 작목반에 신동진벼를 단일품종화하여 1,350ha를 계약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단지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여 재배 메뉴얼 위반 85ha를 재배하였으며 앞으로 2차 영농현장 점검을 통해 최고 품질쌀을 생산토록하여 부안쌀의 이미지를 새롭게 인식시킴은 물론 내년도에는 2,000ha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진협동RPC 갯마을 천년의 솜씨가 전라북도 8대 브랜드에 입성하여 전국 12대 브랜드에 입성하기 위하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우리밀 확대지원입니다. 보리대체 소득작목인 우리밀재배 1,000ha에 대하여 건조저장시설 1식과 영농자재지원에 4억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밀 건조저장시설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밀 재배면적 의향조사를 실시 계획대로 면적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보리수매제 폐지에 따른 겨울철 대체소득작물인 우리밀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부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벼 육묘상토지원 등 5개 사업에 5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쌀 경쟁력제고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어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농업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 및 생산시설 지원 등 13개 사업에 53억7천4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친환경 지구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친환경 직불제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 미도래 등으로 미완료 되었으나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 확대에 도모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협RPC 및 영농법인 작목반 등에 건조저장시설 등 4개 사업에 16억2천8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라이스프라자 보리가공시설 저온창고와 부안쌀작목반 저온창고는 전년도 이월사업이며, 농협RPC와 전북쌀사랑 물류비 는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벼수매 전 사업 완료하여 고품질쌀 생산유통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쌀소득보 전직 불제 지원입니다. 5,740농가에 14,383ha가 신청 되어 현지조사 및 심사 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등록 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여 직불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축 질병 예방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접종 등 3개 사업에 3억6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조기근절을 위해 일제채혈과 공수의 등을 동원한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계를 구축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해외 악성 전염병 청정화 유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5억2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구제역ㆍAI 등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의 차단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여 지역 청정화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안전한 축산물 유통입니다. 학교우유급식 1,020명에 8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취급업소 122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축산물 취급업소 점검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과 군민 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까지 48개소 조성목표로 14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군 시책사업입니다. 1개 단지에 500㎡규모 50두 사육 현대화시설에 지원하여 한우사육의 규모화ㆍ전업화하여 경쟁력 있는 고소 득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확보치 못하였지만 농가소득 5천만원이상 한우사육 전업농 803호 육성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3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입니다. 부안읍 모산리 일원에 남부안액비유통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을 투자 1일 분뇨 100톤 처리시설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법선정이 완료되어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 및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순환농업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조사료생산 확대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28억1천3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양 질의 조사료생산 이용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비절감 및 품질보급화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로 조사료 자급율을 2010년도 75% 수준을 90%까지 확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신개축 및 개보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60개소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20농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2농가 신청 에 9농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폐사 감소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지금

지금김형대의원

보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군에서 농가들한테 어떤 지원이나 농가의 작물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소득보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작물의 어떤 종류 선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작물을 만들어서 소득작물을 일구어가지고 이번 같이 태풍으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김형대의원

재난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농가에 홍보가 되어 있는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관련 부서 에서 각 분야별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 에서는 재해에 따라서는 농업재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도작인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저희 군이 시범지역으로 벼가 선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3년간 농업재해 보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의원

농업재해보험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의원

재해보험이 들어가면 보통 거기에서 피해를 보면 거기에서 피해금액이 몇 %정도나 해주고 있어요? 70%, 80%정도 농협에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하는데 지원기준은 일정하지 않고 사정인들이 평가를 해서 보상 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의원

우리군에서는 소득작물이 5대 소득작물이라고 했을 때 연간 우리군에서 이번 같은 피해 또, 전년도 같은 피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에 차질이 생기면 다음해에는 불안감이 있고 우리 5천호 5천만원 육성하는데도 상당히 차질이 있으리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을 주민 들한테 농가들한테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지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해서 정부 에서는 녹색생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현재 인증재배 면적 같은 경우는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는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형대의원

비해서 올해도 확대해 나가고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아직 지금 인증단계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인증 받은 면적은 통계로 지금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저농약단계를 내년부터는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저농약을 현재 하고 있는 그 분들은 무농약으로 상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대의원

지금 화학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것이 감 소추 세로 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대의원

앞으로 무농약 이런 것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이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어떤 지원 방법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의원

농가에 소득원으로써 경쟁력으로써 하려면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정말 적극적인 농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물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선택할 때는 청정지역 육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사현대화 시설도 중요하지만 고급육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사양관리와 고품질류 이런 것으로 해서 타지역과의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부안은 축산업으로 승부를 걸려면 어떤 고소 득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5천만원 5천호 육성이 필요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좋은 프로그램 발굴계획 가지고 계시는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5천호 육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계획서를 보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합해서 농업인이 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부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소득을 고소 득화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관련 부서 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의원

우리한우 보면 우리 부안에서 키우는 종류가 한종류입니까? 두종류입니까? 농가에서?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한우죠.
가지

한가지김형대의원

...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한우하고 젖소요.
아니

아니김형대의원

젖소 말고 한우로요. 지금 정읍이나 이런데 보면 브랜드화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단풍한우라고 나가고 있죠? 거기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듯이

그렇듯이김형대의원

우리 부안에서 축산물이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우수브랜드 한우 축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숫자를 보면 우리 부안 고창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육 질의 문제 어떤 고급화를 만들려면 농가의 중점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료나 고기 육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상호간에 협력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강도 있게 해야만이 현실화되어 있는 우리 사업의 목표로 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두수, 마리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한우집단화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또 경쟁력에서도 처질 것입니다. 그걸 염두해 두시길 바라면서 축산현대화 사업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직거래장터 운영인데 이것은 우리 낼 모래가 명절인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연중 직거래 장터 활성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춘기의장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우에

한우에이영식의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농가는 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봉착되어 있는데 부안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조사료를 확대시키고 한다고 했는데 조사료도 많이 확대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급발효사료기를 많은 농가에 보급해서 직접 부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사료를 공급해서 결론은 모든 비용을 줄여서 농가들에게 좀 더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 에 미리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면 어떨까하고 질문 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배합사료기 지원부분은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반영코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식의원

실천된다면 직접 우리부안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와 쌀겨, 왕겨 기타 농산물, 부산품으로 발효해서 직접 사료를 공급하게 되면 많은 농가들이 비용이 절감되어서 어려운 것을 헤쳐 나가고 또한 소비자에게는 결론은 유기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사료도 유기농이고 모두 나와 있는 제품이 유기농이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수입의 효과도 있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또 한가지는 다른 지역을 보면 정읍이나 강원도 평창인가요? 소를 많이 키우는 곳에 가보면 그 지역 나름대로 한우가 되었든지 양돈이 되었든지 DNA를 좋은 것으로 추출해서 종자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사도 현대화도 다 좋습니다만 좋은 종자를 보급해서 농가가 키워서 좀 더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현재 종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정액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보다 좋은 혈종이 좋은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의원

어디 누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어느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을

혈통을이영식의원

보존하기 위해서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우량정액 지원사업이 지금...
영식

이영식의원

우량정액을 가지고 그러면 농가에게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신청 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의원

하고 있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의원

그렇게 좋은 축종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현실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의원

나중에라도 그 농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홍춘기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지만

한가지만오세준의원

물어볼게요. 10페이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이 해수욕장에 할 계획이에요?
세준

오세준의원

2010년도부터 2012년도면 내년까지네요?
어느

어느오세준의원

정도 추진이 되었어요?
용역

용역오세준의원

중에 있어요?
세준

오세준의원

30억이고만요?
그럼

그럼오세준의원

국도비, 군비 다 확보 되었나요?
치는

위치는오세준의원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무료

무료오세준의원

주차장 있는데 옆에 논요?
세준

오세준의원

거기하고는 우리 해수욕장 개발하고는...
놓고

빼놓고오세준의원

한단 말이죠?
세준

오세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홍춘기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하시죠.

김형대의원

33쪽입니다. 궁항마을 해안경관형성 사업인데 그게 국토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어요?
주민

주민김형대의원

들 공청회 몇 번이나 했어요?

김형대의원

4회 정도요?
에서

거기에서김형대의원

나오는 문제가 뭐라고 해요?
주민

주민김형대의원

들도 긍정적입니까?
에는

사업에는김형대의원

차질이 없겠어요?

김형대의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양식업자입니다. 내수면에서 운영하는 양식업자가 우리 부안에 몇 농가나 됩니까? 양식업자라고 해야 되요? 농가라고 해야 되요? 몇 농가나 되죠?
종은

어종은김형대의원

미꾸라지 빼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새우

새우김형대의원

...참게는 없어요?
그럼

그럼김형대의원

두 종류로 봐야 됩니까?
것이

그것이김형대의원

종류가 몇 가지나 되요?
그때

그때그때김형대의원

해서 넣고 빼고 그럽니까?
그럼

그럼김형대의원

그런 종류가 연간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종류수가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김형대의원

그 분들 안정적인 소득이 됩니까?
지금

지금김형대의원

지원은 잘 해주는 편이죠? 그 분들의 불편에 대해서...
리고

그리고김형대의원

내수면에 보면 종묘 방류를 하고 있죠? 연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김형대의원

내수면쪽에 2회 정도요?
러면

그러면김형대의원

거기 지역선택 방류지역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요?

김형대의원

한 지역으로 계속... 예를 들어 올해 들어갔다가 2년, 3년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 지역으로 선택해서 2년 단위로 들어가는 지역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생태계나 어떤 그런 것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지금김형대의원

청림에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림에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부적합적인 요소가 거기에 나타납니까?
니요

아니요김형대의원

. 청림 우리 내변산에 있는 우리...
그럼

그럼김형대의원

엊그저게 청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온 것인가요?
에요

우동에요김형대의원

? 그래서 저는 청림이라고 해서 청림 상류 쪽에 거기가 위치가 안맞는데 방류를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막

마지막김형대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곰소항 부잔교 설치를 했는데요. 부잔교 설치목적은 뭐예요?
잔교

부잔교김형대의원

바깥쪽은 괜찮은데 안쪽에 보면 뻘이 차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설치를 했을때요?

김형대의원

그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주민

주민김형대의원

들 좋아합니까?
존에

기존에김형대의원

있는 것 보강하셨어요?

김형대의원

철거하고요?
사업

사업김형대의원

기간 도 11월로 지금...
이상

이상김형대의원

없겠죠?
리고

그리고김형대의원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곰소염전입니다. 염전 바닥재 사업자가 시기를 군하고 안맞아서 사업비를 지출 못하고 있습니까?
기가

시기가김형대의원

안맞아서 그러죠?
분이

그분이김형대의원

사업을 할 의도는 있어요?
떻게

어떻게김형대의원

보면 그분은 행정에 의지를 안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분을 설득해서 정말 우리군에 대한 상징적인 지역특산품에 대한 품 질의 우수성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군에서 좀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의원

설득해주십시오.

홍춘기의장

끝나셨어요?

김형대의원

예.

홍춘기의장

더 질의 할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3쪽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마실길 조성관리 등 총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마실길 조성관리입니다. 새만금전시관에서부터 줄포생태공원까지 총 66km구간으로 조성된 마실길은 그동안 지난 4월 개통행사 이후에 꾸준하게 노선관리와 언론홍보에 집중한 결과 외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에는 마실길이라는 명칭으로 우리군에서 특허 등록 을 마친바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을 억제하고 주도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후에도 마실길 사진콘테스트 개최와 체험거리를 많이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대표 마실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산림작물 및 산지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보안면 상입석리에 위치해 15ha 규모로 산약초작목반이 하수오, 더덕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난 5월 사업착공 이후에 경계울타리 설치 등 종묘식재와 종묘 하우스 관수 시설공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립 변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변산면 도청리 쌍계재 일원에 약 40ha 규모로 전액 국비 50억이 투자되는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기본계획 수립이후 최근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하고 2014년 초에 개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내륙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해안길 위주로 조성된 변산 마실길과 연계하여 우리군 관내 들길, 산길 등 자랑할만한 코스를 개발하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편의상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 계화들녘과 부안댐 누에타운코스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부안의 비경을 편안하게 보고 느끼면서 걸을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해안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항해수욕장부터 줄포생태공원까지 33km를 조성하는 구간으로 국도비 6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변산 마실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만 사업이 재원과 코스가 약간씩 다르고 새로운 볼거리를 느끼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진서면 석포리 원암마을 일원에 2013년까지 총 14억원이 투자되는 산촌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와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 10월까지는 기본계획과 설계를 완료토록하고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활 폐기 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줄포 환경센터 내에 반입되는 폐기 물을 압축 건조하여 고형물을 연료화하고 매립 폐기 물을 획기적으로 줄여 매립시설이 사용을 연장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의 용량은 1일 25톤 규모이고 지난 2007년부터 금년까지 총 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모든 절차와 기계설비 등을 마무리하고 부분적인 시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시운전 단계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정상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동중리 현재 교육문화회관 앞 구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조경수식재와 쉼터시설 설치 등 주민 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까지 포장공사와 일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군 관내 배출업소는 총 155개 업소로써 대기 63, 폐수 59, 소음진동분야 33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생활민원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생활환경 피해관련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주로 먼지, 소음, 악취 등 3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 각하 고 많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이 가축분뇨 및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가축사육거리제한을 두는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탈취제 공급 등을 확대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및 도서지역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량 700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빙기 및 갈수기 때 215톤, 장마철 시기 때 402톤 등 총 67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앞으로 하절기 마무리단계와 가을철 등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줄이기 및 국토 대청결운동 등을 꾸준하게 전개하였으며 폐휴대폰 및 폐현수막을 집중 수거하였습니다. 폐현수막의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마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과 마을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안정적인 환경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줄포면에 위치한 환경센터의 경우 폐기 물 매립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 공공재 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재활용품의 선별량이 증대되어 매각대금이 지난 2010년도에 1억7천5백만원, 금년 8월현재 1억1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폐기 물전처리 시설이 정상운영되어 발생되는 RDF 고형연로를 추가로 매각한다면 군 세입 이 월등하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5종에 888ha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790ha,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98ha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행안 등 4개면에 대하여 표고재배사, 임산물 표준출하 등 5종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지난 6월까지 표고재배사, 임산물표준 출하박스, 임산물 저장시설 등의 지원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특별 임산물 표준출하와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총 20,871ha로써 군 면적의 42%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산불 화대 및 산불감시원 76명을 활용하여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산불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2대를 추가설치하고 가을철 산불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끝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71ha로써 그동안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400ha, 기타 돌출 해충방제 75ha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274ha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형대 의원 님.

김형대의원

14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사업비는 별도로하는데 그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개년 연차 계속사업입니다.
하면

올해하면김형대의원

거기 마무리가 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의원

현재 보면 거기에 부안읍 동중리하고 몇 번지하고 괄호하고 교육문화회관 앞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명칭을 어떻게 만들 계획이 있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명칭도 만들어야겠네요.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형대의원

? 명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형대의원

하고요. 마실길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명실상부하게 부안의 명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화장실이나 적절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어떤

어떤김형대의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동안 그게 문제점으로 해서 국립공원하고도 수차 협의하고 저희가 하섬 앞이라든가 몇 군데 공중화장실이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적절하게 협의가 안되고 중간 중간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격포라든가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 추가적으로 마실길 전용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의원

어떤 대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데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그전에 격포로 가려면 거기가 바람마을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바람모퉁이요?
니요

아니요김형대의원

. 바람모퉁이가 아니고요. 반월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반월마을 쪽요.
쪽에

그쪽에김형대의원

보면 격포 대명리조트에서 아침에 산책을 하고 거기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쉼터 같은 경우가 필요하고 거기 마지막구간 새로 시작하는 구간 그런데 같은 곳에 있어야하는데 어처구니없게 차량들을 피해서 이용객들이 그런 범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의원

현재 화장실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여유분으로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립공원하고 원만한 협의만 된다고 하면 설치가 가능한데 국립공원 내지역 관리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려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형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하시죠.
하나

하나오세웅의원

여쭐게요. 7쪽 한번 봐 주세 요. 여기에 보면 마실길 사진콘테스트 개최계획이 있는데 10월중에요? 10월 몇일경에 할 예정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직 날짜는 정하질 않았습니다.

오세웅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실축제가 10월 28, 29, 30일 3일간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오세웅의원

그 프로그램하고 거기 계획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차피 하는 것 함께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시고 최소한의 경비 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쪽하고 꼭 좀 협의하셔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신가요?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세요.
영식

이영식의원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작물 및 산지약용작물인데요?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약용작물은 무슨 작목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대표할 수 있는 산림작물이라고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지만 하수오, 더덕 뭐 산양삼 그런 정도입니다. 표고버섯하고요.
적인

대표적인이영식의원

것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주로.
하고

표고하고이영식의원

하수오, 더덕?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안면

보안면이영식의원

상입석리 이 분들은 금년에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2년, 3년 전부터 계속 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작목반 구성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의원

상태는 좋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저도 현지에 가서 몇 군데 봤는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리도

관리도이영식의원

잘 되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의원

부안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그 세가지다? 다른 것이 없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표고하고이영식의원

하수오하고 더덕 그 외에는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
다른

다른이영식의원

것은 또 개발을 할 의욕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도 5천호 소득 관련으로 해서 임업분야도 5천호 소득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른데 지역도 가 보고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식의원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부안군은 산지가 약 40% 정도 면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개발하게 되면 주민 들의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 이라도 새로운 소득작목을 골라서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고요. 다음은 9페이지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립 변산자연휴양림인데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생각은 어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적정한 장소가 있고 의원 님들이 제안 을 해주시면 지금 완주군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저희 군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이영식의원

군은 특히나 군유지가 많이 있죠? 국유지나? 변산 속에?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지나

국유지나이영식의원

이런 지역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처럼 편백나무를 식재해서 앞으로 20년 후 우리 부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술에 배부를 수 없이 그런 것을 미리 예산 에 올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도 그런 것이 준비되어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비를

준비를이영식의원

하려면 시작이 준비거든요? 내년에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는 2011년 9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