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감사관 이태식입니다. 먼저 항상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절한 보상․포상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신고활성화 및 신고문화 정착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부패예방 노력 유도와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통해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신고방법을 서면신고원칙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감사부서에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행위 등을 금지하였고 신고자가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삼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감사부서는 당해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하였으며 지급방법도 계좌이체 지급 원칙에서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8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조례 전부 개정안은 우리 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절한 보상과 포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신고 활성화 및 신고문화 정착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의 경우 경기도 본청 및 23개 시·군에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별로 포상금 지급대상과 신고방법, 신고자 신분보장 등이 상이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동 조례 표준안이 2010년 2월 4일 통보됨에 따라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신고자의 신고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으며, 둘째,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하였고, 셋째, 신고자 포상금지급 상한선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의 표준권고안에 의거 경기도 및 타 시·군의 조례와 우리 시의 지역실정을 비교, 검토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제3항 포상금지급한도액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각심의 고취와 부조리신고의 동기를 부여하는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타 시·군의 포상금지급 한도액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간단한 거 같았지만 별내 같은 경우는 별내동으로 되었지 않나요? 별내동으로 했잖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별내 신도시는 법정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고요.

불암동.

네, 불암동으로 이제 가칭 불암동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동 설치에 관해서 행정예고를 한 결과 별내신도시 입주예정자들과 기존 별내 면민들의 의견이 별내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칭 별내동으로 해서 행안부에 동 설치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에 있고요. 아직 동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 설치가 되면 그때부터 통으로 되는 건가요?

네, 동이 되면 통으로 다시 또 변경하게 됩니다.

현재 불암동에서 별내동으로 가는 의견수렴은 되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까?

최종 결정은 이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가칭 별내동으로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의견수렴을 잘 해서 불암동으로 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지역에 나가 보니까 훨씬 더 별내에 고유의 명칭이 있는데도 왜 불암동이냐, 서울 인근 같은, 서울 변두리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의견수렴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확실히 해서 한 번에 결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기존 별내 면민들의 의견을 위주로 듣다 보니까 별내면과 구별되는 불암동 얘기가 나왔었는데 입주예정자들 위주로 별내동을 선호하는 의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별내 면민들에 대한 의견도 별내동으로 이제 선회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별내동으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내동으로 바뀌어지면 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그러면 기존 별내면은 그냥 그대로 별내면으로 사용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 같은 지역에 행정을 이렇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어디는 면이고 어디는 동이면 그게 글쎄요, 그게 괜찮을까요?

네, 저희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새로운 명칭을 가고자 했었는데 대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이 별내신도시로 처음부터 홍보가 되고 또 이미 각인이 되다 보니까 별내동을 이제 선호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동탄신도시의 경우에 동탄면과 동탄동을 이미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시정업무분야에 탁월한 성과 및 중앙부처, 도 평가, 국․도비 확보분야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를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자체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심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2011년 8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조례 제정안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시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을 시정업무 탁월과 중앙부처 및 도 평가, 국․도비 확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동일성과에 대하여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의 경우 중복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성과시상금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심의를 위하여 자체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성과시상금과 별도로 현재 운영 중인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지급제도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부문에만 국한해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본 조례의 성과시상금 범위에 포함시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3조2항에요, 중앙부처, 도평가,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어디까지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조직에서 보시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나 도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얘기합니다. 남양주시를 상대로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에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도비 확보분야에서는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국·도비가 아니고 기획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이래서 특별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할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게 국·도비 확보분야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거의 이 국·도비 확보하려면 좀 다녀야 되는데 일반 이게 뭐 어느 정도 급수 이상 분들이 다니시는 부분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팀장님들이나 일반 주사나 뭐 이런 분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규칙에 신청서를 보면 기여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를 신청했을 경우에 그 실무자가 뭐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중앙부처에 가는 것은 과장이나 국장이 가서 또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팀원별로 관련자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요는 핵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에 그것을 좀 보상을 해 주어서 사기를 진작하고 그러한 것을 더 확산시키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네, 뭐 취지야, 취지야 좋죠. 뭐 이렇게 성과급 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1조 목적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뭐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도 이거 조례 말고도 지금 기존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포상금.

아니요, 이거가 유사한 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마는 예산성과금 지급규칙이 있습니다. 그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수입을 증대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라서 이거하고 딱 맞지를 않고요. 저기 이상한 게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인데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제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야 되고 그것은 규칙이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조례에다가 규칙을 이렇게 합치는 것은 가능할 건데 현재로서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하여간 이거를 국·도비 확보분야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 이상, 글쎄, 사무관 이상 정도는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 규칙으로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기준 그러면 지금 있습니까? 지급기준이.

네?

지급기준을 혹시 만들어 놓으셨나요?

네, 규칙에 있습니다.

여기에 규칙이 안 올라와서요.

뒤에 보시면 페이지를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별표에 지급기준이 있어서 표창을 받은 경우와 부상에 따른 경우 또 이제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에는 확보한 것을 항목별로 저기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배점점수에 따라서 저기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별표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급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을.

네,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별표에 있는 대로 중앙부처나 도에서 성과우수 중에 표창, 표창할 경우에 중앙부처, 중앙부처의 최우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우수는 120만 원, 장려는 50만 원 이렇게 정했고요. 도 단위 평가에서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는 80만 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표창뿐이 아니고 표창의 부상, 부상이 시상금으로 있을 경우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20만 원, 그리고 최고 부상금이 5억일 경우에, 5억 이상일 경우에 100만 원의 부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별표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시상금 이거 이제 지급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거를 그러면 저기 실무적으로 자체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요거를 평가한다는 건가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에서 자체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그거를 평가해서 이거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체 실무심사위원회가 이제 저기 우리 직원 팀장급으로 10명으로 해서 실무적인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님과 민간인 전문가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외부 위원이 포함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더 세밀하고 그다음에 평가 시 공정성이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그럼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성과금을 시상을 하더라도 이게 관심분야에 이게 이제 쏠릴 수가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짚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정이 되면 운영을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보면 근무의욕을 고취하여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급대상으로 볼 때는 중앙부처, 국·도비 평가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된다면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그런 직원들은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이 분야는 그 특정분야로 한정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광범위한 것은 저기 남양주시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포상 조례가 있어서 일상적인 것은 포상 조례로 다 커버를 하고요. 이 사항은 중앙부처나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 경우라든가 국·도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국·도비를 아주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한 경우나 이런 특정한 경우에 그것을 보상함으로써 좀 시의 위상을 더 높이고 열심히 한 그 사기를 높여서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성과시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시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말은 좀 잘 이해는 안 가고 관련 부서에만 이렇게 또 한정되어서 한다고 한다면 평가점수로도 줄 수도,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건데 포상 조례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곳에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양주시 포상 조례는 시 전반과 이제 민간인까지 포함한 일상적인 표창, 감사장 뭐 이런 것을, 상장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규정이고요. 이렇게 특정사안에 대한 것을 저기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할 경우에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정하는 게 운영에 더 효율이라는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것은, 시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표창을, 성과금을 줌으로써 다른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무의욕을 높이고 시의 위상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는 그러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전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를 들어가기 위해서 근무의욕이 높아진다는 뜻인가요, 지금 관련 부서에 없는 분들은, 접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어떤 기회조차도 제공이 안 되는 것인데 오히려 나머지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 공감하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포상제도 있고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뭐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문제도 있고 다 표창장을 수여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도비, 국비 따오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크게 칭찬해 주면 더 잘하겠지만 지금 이번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거의 한정적이다, 제가 여론을 들어봤을 때 전체 공무원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일부 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한정적이고 고른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조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서 간에, 조금 아까 민정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부서 간에 어떤 이질감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다 규칙을, 규칙에다 조례를 넣을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이번 조례는 거의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모든 것을 규칙에다 하겠다 이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일부 직원만 한정되고 이런 부분은 일부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국·도비와 관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분야가 있을 텐데 또 전국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의 평가를 받든가, 전국의 평가를 받든가 이것은 전 부서가 해당이 다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기야 좀 한정적인 거지만 운영을 좀 잘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전 부서가 해당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읍·면·동 직원들이나 또 내지는 다른 부서에 여기 국·도비, 지금 주요 골자에 보면 중앙부처 및, 탁월한 성과 및 중앙부처, 도 평가, 국·도비 확보분야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1,400여 공직자들이 공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라면 저희들이 박수쳐서 환영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한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연일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기준으로 한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집중호우로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를(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및 건축물은 유실․매몰․전파․반파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2011년도 재산세를 100% 감면하며, 농경지 등 토지는 유실 및 매몰된 면적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감면에 따른 감면 예상세수는 368건에 3,3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피해조사 누락 및 착오부분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당초 건수 및 감면액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호우 피해로 인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감면안은 2011년 8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방세감면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6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주택·건축물·토지)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축물의 유실·매몰·완파·반파를 당한 부분에 대하여 1년간 재산세 100%를 감면하고, 둘째, 토지(농지·임야 포함)는 유실·매몰된 면적에 한하여 1년간 재산세 10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의 피해는 주택 및 건축물 파손 16건과 피해토지 352건으로 재산세 감면 예상세액은 368건에 3,300만 원입니다. 이번 감면조치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건축물과 토지의 유실 또는 매몰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에게 조세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호우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제정목적은 지난해 8월 20일 평생교육원이 설립되면서 도서관 운영의 목표를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나 도서관 갈래.”하는 습관을 길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의 설치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도서관 갈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내 집 가장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거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갈 수 있는 습관을 길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책을 만들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8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조례 제정안은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전용공간으로만 사용한다라는 설립조건을 두었으며, 안 제5조는 등록조건으로 33㎡ 이상의 건물면적과 6석 이상의 열람석,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9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설설치 및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현재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16개의 공립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지만 많은 인구수와 넓은 면적에 비하여 도서관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인바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 등록·신고된 사립문고는 6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간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했을 당시에는 권역별로 큰 도서관이 없었을 때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잖아요?

네.

네,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권역별로 큰 도서관들이 자리를 잡고 또 퇴계원도, 진접에도 이렇게 다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명실상부 남양주시는 정말로 도서관이 잘 갖춰진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도 그 어떤 이런 책 대여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유비쿼터스화를 시키겠다고 전에 원장님도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는데 그 작은도서관들이 그때 설명하실 때 그 작은도서관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신청을 하게 되면 도서목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곳에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도서관에서 바로바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작은도서관들이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어떤 형태를 갖추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다 신청이 가능하고 또 열람을 그곳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오기 힘든 사람들은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걸로 장애인이나 홀로 계신 분들, 독거노인들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여기 지금 공공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예산을 세워서 그곳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아파트단지로 있는 사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 보면 평수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운영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녀회원이라든지 그 몇몇 분들로 인해서 근근이 이어가고 늘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나온 어머니들이 좀 지키고 계신다거나 해서 어떤 지속성을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어떤 정말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사립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관에서 다 자원봉사자를 아까 1,004명을 해서 다 해서 그거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거처럼 재정의 확충이라든지 예산의 배분, 집행과 관련해서 일시에 요구되어 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우려됐습니다마는 지금 민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상 현재 등록되어 있는 67개소, 아파트에 사립 작은도서관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을 감안을 해서 보면 말씀드린 바처럼 이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운영을 좀 활성화 해야겠다 해서 작은도서관도 역시 활성화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의 지원을 통해서 뭔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수요와 관련된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추진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보면 본래의 목적이 좋다라고 하면 좋은 뜻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의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는다든지 해서 정비해 나가면서 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평생교육원이 도서관 운영목표를 전에 설명드린 바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민정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행될 수 있게끔 하는 계획과, 목표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은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의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묘안을 찾아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시작해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파트단지마다 어떤 특성을 보면 이거를 하겠다 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단지마다 조성을 해 놓고 시설도 요구할 것이며 도서도 요구해요. 다 주면 좋지만 우리 형편상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순차별로 심의를 해서 주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또 부작용이 심할 거 같습니다. 어느 단지를 먼저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김이 오고 갈 것이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립도서관에 관해서는 공공 작은도서관은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을 대여를 해서 돌려서 본다거나 장서를 구입해서 정말 주기별로 돌려서 갖다가 주고 다시 회수해 온다거나 그런 어떤 방법, 운영의 방법, 그런 묘를 또 발휘할 수도 있고 그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는 그곳이 큰 도서관 부근에 이렇게 몇 m 거리에 이렇게 근거리에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 제한을 두어서 어떤 도서를 이렇게 구입해 준다기보다는 신청을 해서 도서를 렌트하는 걸로, 빌리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그 사립 작은도서관에다가 무슨 뭐 시설을 해 주고 뭐 책을 임의적으로 사 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속 가능성으로 볼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돌릴 수 있는, 라운딩 할 수 있는 도서를 목록을 잘 구비를 해서 도서관마다 돌려가면서 책을 렌탈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해 놓으면 누구든지 다 이것저것 해 달라고 줄 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경쟁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봇물처럼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관한 대처는 제 나름대로도 우선순위, 선순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시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한 것이 잘 될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기대되어진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등의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선정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조례안에 모두 담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시행규칙에 충분히 담아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시행규칙에 담아서 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방법론이 나올 거 같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쯤 해 보고 싶습니다.

너도나도 신청을 하는 거까지는 다 좋은데 신청해 놓고 대부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가 보면,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것까지도 관리인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그걸 다 감당할 거 같으면 그건 사립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선정기준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큰 부작용이 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방법을 좀 새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시는 거처럼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큰 목적을 가지고는 그렇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와 관련된 운영과 추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책 읽는 습관을 길들이게 하고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인재가 나타나고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여건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운영법이 큰 법이 있는데 그 안에 이거를 넣어서 그 안에서 하시는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분쟁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처럼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좋은 뜻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차단하고 예방해 가면서 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셔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반복된 질의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각 지역에 거점도서관들이 규모 있게 들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는 우리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 못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뭐냐, 셔틀버스, 버스에다가 이동도서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도서관 운영은 지금 현재까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거는 각 마을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지금 많은데 이렇게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 그대로 본인들이 자치적으로 잘되는 데도 있고 물론 잘 안 되는 데도 이렇게 있겠지요. 그렇게 잘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관에서 여기다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쪼갠다는, 예산을 쪼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지원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모아서, 모아서 쪼개면 작아지지 않습니까? 좀 모아서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사업 위주로 좀 먼저 하고 나서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점지구로 도서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7개 도서관이 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 공공 작은도서관이 64개가 있는데 그중에 27개소가 300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도 반복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한 군데 모아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가 100만이 되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서관, 큰 도서관에 와서 도서에 대한 이용률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영․유아라든가 어린이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데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아주 편안하게 도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 작은도서관이나 공립 작은도서관이나 사립 작은도서관을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진해․마산․창원 같은 경우도 통합 신도시 이미 됐지요. 그다음에 그 장점이 뭐냐고 했더니 쪼개져 있을 때는 예산, 파이가 적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못 했는데 통합을 하니까 예산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쪼개고 자꾸 이렇게 쪼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모으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쭉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시설하고 설치해 주고 책 놔 줬는데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그러면 뭐 선정기준에 배제가 되어서 그러면 그다음부터 지원이 안 되겠지요. 도서관에서 아이, 우리 지원 안 받겠다고 그냥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시설을 다 해 주고 책도 다 구비시켰는데, 책이야 가져가면 되고 그 자체적으로 꽂아 놓으면 되겠지만 시설 다 해 준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어쨌든 그런 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되게끔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잠시 저희끼리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