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원협 의원 외 8인 발의)

네, 그 4조 중에 “고발 즉시”를 “고발 후 5일 이내로 한다.” 하고 5조 중에서 “30일”을 “3개월로 한다.”는 그 취지와 목적은 뭐예요?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발을 하고 나서 즉시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또 이게 금방 하는 거는, 금방 할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준 거고요. 5조에 “30일”을 “3개월”로 하는 것은 이게 위반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고발과 동시에 시설개선이. 그러면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나 없나를 계속 관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작년에 2010년도에 이 위반업소를 공개한 건수는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2009년도에 55건, 2010년도에 50건, 2011년 현재까지 23건이 되겠습니다.

네, 공개 후에 그 삭제는 제날짜에 즉시 됐습니까? 30일 이후에 삭제하는 것이에요?

현재는 30일 후에 삭제를 하고 있고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검색해 보니까 타 시·군에는 작년도 2월 달 한 것을 아직 공개되는 게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 시가 영구공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는 잘되고 있다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입장료 폐지권고와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의 제정목적은 자연휴식지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우리 시에는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석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6월 30일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농업인과 함께하며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국제적인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영세농업인에게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 융자기간 확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 자립기반 조성 및 사업자금은 3,000만 원 이하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하고 3,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6월 16일부터 2011년 7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국, 소성규 고문님께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허훈 고문님께서는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융자기간을 늘려 주어도 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철수 고문님께서는 3,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추가되는 혜택이 없게 되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반할 소지가 있으나 개정사유가 소규모 영세농업인에 대한 융자기간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개정취지상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법률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고문님들의 의견을 참조하셔서 심의하심이 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허훈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지요, 이게?

저희가 42억6,300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정부예산이죠?

아, 저희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이에요?

네,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융자기간을 늘려도 뭐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왜냐하면 그게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영세농업인들이 있을 거고 또 그 후에 받을 수 있을 건데. 처음에 최초에 규모가 집행이 됐을 때 뭐 42억을 전액 집행을 했을 때는 나머지 받을 수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을 텐데 예산의 운영계획 같은 거는?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6,000만 원까지 이렇게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3,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한 7농가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올해 21농가 중에서.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6,000만 원 이하 이거는 뭐 그대로 2년 거치 5년으로.

네, 그렇습니다.

혜택이 없이 그냥 가게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네.

이게 저번에 기금심의위원회 한 번 했었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되신 분 계세요?

네, 추가로 이제 앞에서 포기하신 분들 해서 한 3농가 정도 저희들이 다시 대상자를 농협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아, 3농가가.

네.

이유가, 포기한 이유가?

이제 그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구제역 같은 게 되신 분들은 소 입식을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순번대로.

네, 순번 그 심의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젊은 20대 그 친구는 농협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포함이 됐나요? 그분은?

네, 그분은 이제 맨 1순위로 올렸습니다.

아, 그렇죠?

네.

새롭게 농업에 새롭게 이제 젊은 피를 수혈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런데 좀 하시면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평점을 다 매기잖아요.

네.

매겨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젊으신 분들, 적극 농업에 관심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참석해 보니까. 이건 좋은 현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