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7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 직제 순에 따라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안 총칙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6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433억1,900만원, 특별회계 52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37쪽입니다. 총계 비교 증감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억6,400만원 세외수입이 20억7,4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7억3,200만원, 재산임대수입 8,200만원, 사업수입 6억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4,2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8,800만원, 보통교부세 20억3,100만원, 특별교부세 5,000만원 되겠습니다. 38쪽 분권교부세 2,600만원, 부동산 교부세 7,9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중 재정보전금 6억300만원, 보조금 55억9,700만원, 국고보조금 3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에 도비보조금 25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감 1,500만원으로 의회운영 내실화에서 감 1,500만원 했습니다. 53쪽 기획감사실 감 24억5,100만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대비 컨설팅에서 500만원 증, 국내외 교류추진 감 7,000만원, 효율적인 재정운영 감 3,000만원, 54쪽 주민역량 강화교육 중 마을혁신 교육 감 1억, 군정홍보 강화 5,000만원, 예비비 감 2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주민생활지원과 13억5,100만원 증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5,7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 보훈단체 지원 2,600만원 6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100만원, 61쪽 노인여가 활동 지원 1,200만원, 노후생활보장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1억원 종합복지회관 관리 6,400만원, 종합장묘시설 관리 1억3,300만원 되겠습니다. 64쪽에 장애인 복지지원 감 1,600만원, 65쪽 장애인시설 지원 5억1,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66쪽 저소득층 복지지원 저소득아동 복지지원 4,000만원, 67쪽 아동양육 및 학비지원에 1,500만원, 70쪽에 보육시설지원 1,600만원, 보육료 지원 3,000만원, 71쪽에 내부거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자치행정과 4억8,100만원 증액입니다. 자치행정 지원강화 800만원, 직원 복지증진 강화 1,000만원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6,900만원, 77쪽에 정보 통신현대화 감 3,100만원, 지역정보화 추진 600만원, 78쪽에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감 1억300만원, 평생학습지원 1,200만원, 80쪽 비상대응능력 강화 7억2,100만원,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감 2억 되겠습니다. 83쪽 민원봉사과 1억8,800만원 증액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9,100만원, 교통행정 환경개선 3,200만원 증액입니다. 84쪽에 지리정보 통합관리 6,300만원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13억8,700만원 증액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4,400만원 증액입니다. 90쪽 인력운영비 13억2,400만원 증액, 91쪽 기본 경비 1,800만원, 95쪽 문화관광과 12억5,400만원, 지역문화기반조성 3억8,300만원, 도서관 운영비 1,600만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3억2,000만원, 97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쪽에 향토문화 계승보전 1억2,600만원, 관광인프라 구축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지역축제활성화 2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103쪽 선진체육기반 조성 감 2억8,800만원, 104쪽에 체육대회개최 지원 감 7,600만원, 105쪽에 체육기반시설조성 감 3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106쪽에 보전지출 3,100만원입니다. 111쪽 환경보호과 5억9,800만원 증액입니다. 환경보전 기반조성 1억1,400만원, 112쪽에 자연생태계 보전 3억8,100만원, 113쪽에 수질오염원 관리 감 2,500만원입니다. 114쪽에 폐기물감량 추진 3,900만원, 115쪽 화장실 문화개선 2,0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산림녹지과 1억4,400만원, 산림경영체계 구축 2,900만원 되겠습니다. 120쪽 산림생태자원보호 6,700만원입니다. 121쪽에 산림소득기반 조성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125쪽에 보전지출 2,600만원입니다. 129쪽 지역경제과 감 6억1,300만원입니다. 지역산업 기반 확립 2억3,900만원, 131쪽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감 16억3,700만원, 132쪽에 실업자 고용촉진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관광산업개발 1억5,000만원, 지역발전 모티브 제공 6,400만원, 농공단지 조성 4억2,000만원, 136쪽에 산업단지조성 1억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도시건축과 5억2,600만원 증액입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 4억8,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아름다운 경관조성 2억8,300만원입니다. 145쪽 건설방재과 7억7,400만원, 도로개설 추진 8억1,700만원입니다. 146쪽 도로유지관리 추진 22억7,700만원, 147쪽 농업생산 기반조성 14억7,900만원입니다. 148쪽 주민숙원사업 10억원, 지역개발사업 7,000만원, 149쪽 하천정비 20억800만원입니다. 150쪽 하천자원관리 감 2,3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농촌개발정책관 4억1,800만원 증액입니다. 농외소득 기반조성 3억3,100만원, 156쪽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 8,700만원 되겠습니다. 161쪽 미래기획단 4억6,000만원입니다. 환경친화시설 조성 감 1,200만원, 지역발전 모티브 제공 감 1억8,100만원, 관광산업개발 6억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3,100만원입니다. 165쪽 보건소 5,700만원입니다. 하단부 보건의료 기반조성 1,100만원, 170쪽 출산과 양육지원 4,000만원입니다. 175쪽 농업기술센터 4억44,400만원입니다. 농업농촌활력화 지원 감 1억4,500만원, 어업생산 기반조성 9,600만원 되겠습니다. 179쪽 농기계교육 및 지원 3억900만원 되겠습니다. 180쪽 수출농업 육성지원 5,400만원, 친환경 농업 활성화 9,700만원입니다. 181쪽 축산업기반조성 5,200만원, 182쪽 한우브랜드 가치향상 감 2,200만원, 축산자원 안정지원 감 1,000만원, 183쪽 가축방역지원 2,400만원입니다. 187쪽 상하수도사업소 감 7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191쪽 인제읍 1,700만원 증액입니다. 195쪽 남면 2,600만원 증액입니다. 199쪽 북면 4,500만원 증액입니다. 203쪽 기린면 1,100만원 증액입니다. 207쪽 서화면 600만원 증액입니다. 211쪽 상남면 1,9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1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감 1,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500만원 증 전체는 변동 없습니다. 22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전체 14억7,000만원 증 세외수입이 13억600만원, 전입금 11억8,200, 부담금 1억2,400입니다. 보조금은 1억6,300에 국고가 1억1,800 도비가 4,500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세출예산 14억7,000만원 증액입니다. 안전한 식수공급 3억1,800만원, 청정하천 수질보전 9억3,100만원입니다. 226쪽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239쪽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감 15억5,0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7,000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 감 19억2,100만원입니다. 243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감 15억5,000만원으로 상수도관리에서 감 15억5,4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의회사무과 업무용 차량구입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46쪽 기획감사실 예비비 감 9,500만원, 47쪽 문화관광과 님의침묵 서예대전 초대 작가전 2,000만원 증액입니다. 48쪽 면사무소 주차장 포장 2,500만원 증액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53쪽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과목경정만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감 1억3,600만원 과목경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할 사항을 현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전차량은 저희 의원님들이 승차해 보고 또 내구년한도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합세는 했지만 차량 좀 바꿔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제가 그 차를 타고 비포장 길이나 안 가본데는 없습니다만 많이 노후돼서 굉음 소리도 나고 불안해서 못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바꿔주십사 했습니다. 이 점은 이춘만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쪽 멘토링제 업무평가 운영해서 자체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 대상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죠?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과 이장 등이 멘토가 되고 멘티는 어려운 가족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요보호아동 이런 대상자들로 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한 56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평가해서 시상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보훈 영예수당 있는데 이게 6.25월남참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라크 참전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어떤 상황을 참전유공자로 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참전유공자에 포함이 된다면 그쪽도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에는....

현재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참전유공자로 분류가 되면 똑같이 참전유공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가에서도.....

국가에서도 수당을 9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65세이상된 자에 한해서는 월남파병용사가 해당이 되고요 이전에 6.25는 나이가 전체 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장묘센터 시설관리 보시면 가족봉안당 설치를 어떤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가족봉안당 설치공사 1,8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는 감되는 사항 1,800만원입니다.

총괄적으로요. 가족봉안당 설치가 1,800만원 감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기에 감이 되는 겁니까?

토목공사라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봉안당 그 쪽에 옥외 봉안당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봉안당 제례단은 대리석으로 씌워서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상이 날때마다 가서 느끼는 것이지만 옥외가 사실상 인제군이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형식으로 돼있어서 현대식 시설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시설을 해서 그렇습니다.

보수시설 공사는 어떤 것이죠?

장묘센터 보수시설 공사가 금번 수해피해가 일부 포함이 돼있고요 계단 사항들이 목재시설이 돼있는데 지금 낡아서 노후돼서 썩어들어가기 직전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칠하고 전반적으로 휀스 등을 손 볼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사하실 적에는 방부목을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인제군 관내가 문제가 되는 것을 보니까 방부목 사용한데가 5년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관리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공사하실 적에 영구적인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손을 대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장묘센터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장묘센터를 가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만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국도변에 입간판 얘기를 들으셨을텐데 그 계획은 아직도 없는 겁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허가를 못받는 상태가 돼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보안대책으로 글자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면이 쉽게 들어오지 못해서 글자자판을 줄여서 키우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보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 이용들을 하는데 밤에 간판이 없으니까 찾아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쯤에 와 있다 해서 전화해서 데리러 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구 간판을 “인제장묘센터”를 “장묘센터”라든지로 간단하게 줄이면 글자가 커지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도변에 입간판을 세워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손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종합장묘시설 관리에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대 125포가 있는데 이거하고 뒷면에 보면 제설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돼있는데 이거면 겨울에 충분합니까?

앞에 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장묘센터 운영에 관한 염화칼슘 유류비이고 뒤에 제설장비 구입은 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을에 주는 사업으로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요구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는 장묘센터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남전리 일대를 장비가 전체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눈이 많이 올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차량들이 염화칼슘을 뿌렸는데도 계속 뒤에서사람들이 차를 밀고 내지는 차를 세워놓고 걸어들어가는 진풍경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랬을때 뒷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직원들 세분이 나와서 한사람은 제설하고 감당이 안되는데 그렇다고 일년에 한두번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장비가 장묘센터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사람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을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는 겁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연락도 끊기고 대부분의 장례식자장 이용하는 사망 유가족들은 어려운 시기에 누구한테 한탄할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인데 제설장비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그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제설하는 장비가 또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다니까요. 조건이 갖춰졌더라도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시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국비가 현재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된 예산이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얼마 안되잖아요?

이게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비에 보면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감액이 됐죠?

예.

왜 그렇죠? 숫자가 원래 4명이었는데 예산을 세워놨던 건가요?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늘어난거예요? 줄어든거예요?

줄어든 겁니다. 대상자는 100%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 밑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죠?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이 됐는데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당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회의수당 얘기인데요.

회의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회의는 안했는데 다른 쪽에서 잔여 지원이 남는게 있어서 충당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회의를 안했는데 다른데서 예산을 전용한 거예요?

같은 수당업무입니다. 아직 회의는 못했고요.

그러면 이건 없애야지 일년 내내 회의도 없는데....

할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친환경무상급식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 사업비가 4,300만원 줄어들었잖아요?

예 줄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줄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저소득층 지원범위가 도에서도 당초에 무상급식으로 가다 최저생계비 130%로 범주로 잡고 그 다음에 범주가 축소되면서 지원금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도에서도 축소되고 군에서도 축소되고 하다보니까 그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줄어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무상급식으로 간다고 추진하던 부분이 언론에 큰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

이 무상급식을 좀 정책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바뀐겁니다. 바뀌면서 그 범주가 최저생계비 130%로 바뀌었고....

기정액은 무상급식이고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은 저소득층으로 돌린거라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7쪽 태블릿 PC 30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죠?

태블릿 PC가 요즘 많이 나오는 아이패드 그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단 실과소장 회의를 한다거나 할때 지금 종이로 하는데 종이 없는 회의를 운영해 보고자 실과소장, 읍면장에게 배부해서 우선 활용하게 하고요. 그 활용도가 높아지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간부공무원들 대상으로 보급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개인 PC가 다 있지 않나요?

물론 개인 PC가 있는데 이건 회의용으로 소지하고 다니면서 거기에 회의자료를 받아서 회의 들어갈 때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태블릿 PC만 가지고 들어가면 활용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게 본의 아니게 생긴일인지는 몰라도 의원은 일곱명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가 있을때 한시간 이상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해줬고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치행정과장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할 사항이지 나머지 의원님들은 충분하게 듣고 검토한 것으로 결정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말씀드리는 김에 80페이지 인건비 지원에서 성과상여금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원래 돼있던 것이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성과상여금은 연초 3~4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애초에 기정액 세울때 이 예산이 이 정도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겁니까? 대충 잡은 거예요?

대충 잡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공무원 정수의 변동도 생기고 해서 차액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큰 돈이 차이가 납니까?

조금 여유있게 세울 수는 있었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상남면 직원 관사 신축설계 용역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상남면에 몇 세대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현재 6세대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수는 80평정도 되는데 면장 관사가 또 있고요.

그러면 추가로....

추가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사가 과학화 훈련단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저희들이 부득이 직원관사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규모 정도로 신축할 계획하에 설계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관사는 있지만 안 쓰는 면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신축을 해서 그러면 상남면에 6대를 지으면 다 입주가 가능합니까?

지금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6세대로 되어 있지만 새로 관사를 신축하게 되면 원룸형으로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칸수를 늘려서 지금은 한방에 방이 두칸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룸으로 바꿔서 전체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관사가 있습니까?

인제읍만 빼놓고 다 있습니다. 면장님 관사요.

지금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면장님이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데는 상남면이 직접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타 면에는 직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 안하셨죠?

북면만 비어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도 건물이 비어있는 것도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 질의답변에 한참 뒤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이런 분들은 모니터를 보시다 시간에 맞춰 입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문제에 들어가서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이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오지노선 공영버스 관계는 강원도에서 노후된 대한교통 차량 북면에서 서화를 오가는 버스인데 이것이 구입한지 오래돼서 노후된 부분 때문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 군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확보를 해준다고요?

아니요. 도비 포함해서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부담은 업체에서 대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GIS기본계획 용역비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 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대충도 안나오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용역이라는 개념자체가 거기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을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거기에는 지상에 관한 부분들이 모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표시가 안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줘서 상하수도하고 도로 관계를 여기에 공간정보시스템에 표시하겠다는 용역비입니다.

상하수도 관망도까지 다 들어가나요?

예. 관망도 연결하는 부분까지 공간정보시스템에 같이 집어넣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개념에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민원봉사과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예요?

자료는 받아야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제가 의원을 몇 년 안해 봤지만 해 본 이래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본 예산과 틀리는건 처음 봤는데 이건 왜 그렇죠?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수체계가 좀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에서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1-2월달에 1억이상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례 추경때까지 되면 12월 급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7월까지 급여지급을 판단을 해봐라 해서 지출 부서쪽에 나간 7월달까지 나간 수당과 급여를 판단해서 12월까지 예측을 해 보니까 그 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계상을 더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수에 업무 처우개선비 부분이 직급별로 계상할 적에 누락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8, 9급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상남아파트 부지는 어디까지 추진이 됐죠?

그 부분은 지금 8가구 중에서 저희가 6가구는 지금 협의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가구 분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은 조만간 저희가 협의에 대한 내역을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학화 훈련단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은 많으신데 큰 필지는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작은 필지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수용할 수 없나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사업 고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수용이 좀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협의 취득 밖에 안돼서 일부 취득 안된 부분을 과훈단하고 협의해서 잔여지를 가지고 교환을 하면 과훈단에서 사업고시로 인정고시를 받아서 시행고시를 받아서 거기서는 강제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과훈단 쪽에서는 지금 얘기가 행정에서 다 협의취득을 해서 교환을 하자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조만간 가부를 위원님들께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때문에 큰 대형공사를 못하신다는 것은 지역에 도움을 요청해서 편리하게 나가셔야 되는데 관에서 하시려면 더 힘든 것 아니예요. 전평화 번영위원장과 통화도 해 봤지만 작은 필지 가지고 해결이 안되니까 집행부에서는 더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임하셔서 강력하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조속히 추진되는 쪽으로 협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남군인아파트 신축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인제하고 북면하고 있는 부지도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상남만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해서 주는게 아니고요. 원래 군부측에서 자기네 국방부 부지에 원래 관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상남면 지역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하고 인구유입 때문에 상남면 시가지에 관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과훈단 부지확장시에 과훈단측하고 관사는 그러면 상남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가지쪽 자기네 군부대 부지에 신축을 안하고 원하는 부지에다 해 주겠다 대신 그 부지를 우리 보고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 협의 매수를 해서 그 부지하고 국방부 부지하고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평성이 없지 않나 해서 의구심이 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96페이지 하늘내린센터 운영에서 CGV영화관 운영 장비구입하는 내용 1차 추경인가 본 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영화에 대한 욕구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시설 운영비지원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박인환 문학관 운영비, 여초서예관 운영비,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비, 박인환 문학관 공공요금 박인환 문학관하고 여초 서예관 같은 경우는 안돼 있는데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9월말까지 박인환이라든지 내설악 예술인촌을 완공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개월수가 조금 틀려지게 됐습니다.

개월수가 얼마나 지연이 됐어요?

예술인촌하고 박인환 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이 9월초순까지는 다 완료가 될 계획이었는데 전시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요?

전시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가 안된 사항이라 기간을 연장해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98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증 2,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이죠?

그게 그 밑에 있는 계가 되겠습니다. 백담간이관광안내소 설치와 강원협력단 통합안내소 운영 이 두개를 합쳐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용에서 합강정휴게소 음용시설 및 관리동 보완공사 상수도 인입공사 및 내부구조 개선 이게 2층 전시관하고 별개 사업입니까?

예 별개 사업입니다.

이 거대한 금액은 왜 이렇게 들어간거죠?

합강정 관리동에 지금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출로 해서 임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층에 진입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셔터문 하고 앞쪽 비가림 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시설 비용이 얼마고, 내부구조 개선비용이 얼만지 알수 있을까요?

상수도비용이 약 1억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이 1,500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수도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 음용시설 및 관리동 보완은 어떻게 된거죠?

그건 저희들이 밤골 래프팅 이용객들 음용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과 각종 여과장치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01쪽 하단에 보면 빙어축제기반시설 해서 2억이 작년도에 서 있던 예산이었죠?

아닙니다.

작년도에 서 있던 예산은 다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예산은 해마다 저희들이 빙어축제가 당초예산에 서다보니까 실제 사전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얼기 전에 해야 작업능률도 오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우던 것을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던 2억을 다 안 썼잖아요? 그때 썼던 예산 사용내역이 어떻게 돼요?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안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초원축제에 갖다 쓴 돈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갖다 썼어요?

초원축제에서 약 4,000정도인데 지금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 빙어축제때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빙어축제 기반시설비가 매년 2억이 잡혀있던 것이 나머지부분이 다 프러스 알파예요?

지금 재단에 서 있는 것은 해마다 기반시설비는 별도로 서 있었고요. 기반시설비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속했던 것이고 또 운영에 따른 모든 행사에 대한 비용은 재단에서 5억5,000을 재단에 편성해서....

재단에 갖다 놓으면 뭘해요 과장님 마음대로 전용해서 막 쓸 수 있는 돈인데 문화관광과에 갖다 놓지 왜 그렇게 멀리 갖다 놨어요? 전용이 가능한 돈이예요 아니예요?

저희들이 같은 축제내에 예산으로 봐서 초원축제 시범사업으로 하던 사항에서....

과장님! 법률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냐 안하냐만 얘기하세요. 가능해요 안해요?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예요?

같은 축제내에 동일 목에 있는 예산이니까요.

전용자금이라는게 뭐예요? 같은 부서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지 타 부서에서 갖다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늘내린 거기가 문화관광과 소관이예요?

그런쪽으로 보면.....

거기까지 하고 그 밑에 보면 초원축제가 있는데 초원축제가 왜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축제를 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초원축제 다시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지구온난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비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과거에 있었던 문제하고 앞으로 관계하고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초원축제로 인해서 이번에 손해가 엄청났잖아요? 농민들까지도 베어야 될 시기에 베지 못하고 조사료를 다 못 베었잖아요. 그런걸 다 감안하면 과장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건 아니지만 하늘이 받쳐주지 않는 행사는 다시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용대리 오수처리장 위탁관리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예요?

용대리 관광지내에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오수처리장을 저희들이 관리해 오다 오수처리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상하수도 사업소로 관리를 이관시켰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위탁시킨 거예요?

그동안은 위탁자를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관리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오수처리장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했죠?

예.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서에 보내주신 것은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부서에 뭐든지 보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인제앞강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지원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 군비를 그동안 확보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군비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책정한 건가요?

그런게 아니고 예산부서에 예산사정상 또 사업진행상 봤을때 당초예산에 편성된다고 해도 바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인제앞강개발사업 보고할 때는 군비 책정하지 않고 보고했죠?

군비 뿐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예상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비는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하신거죠?

아니죠. 군비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보고 드렸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많은 부서라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남면체육공원 올해 예산 얼마나 세워놓으셨죠?

전체적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거 올해 다 소요 되나요?

예 저희들이 올해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가능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본격적인 공사는 못 들어가고 있고요. 못들어가는 이유가 측량을 끝내고 수목 문제가 해소가 안돼서 그 문제도 거의 해소가 돼가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이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다가오고 또 우기 오고 하면 일을 못할텐데 장비는 벌써 몇일 전에 갖다 놓은 것을 봤는데 가동을 안합니다.

수목문제 때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하시고 입찰 붙이고 다 하셨나요? 그러면 몇 년도까지 완공하실 거예요?

저희들이야 빨리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사정에 따라서 예산확보하는 금액에 따라서 기간이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하도급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통보를 하게 돼있는데 아직 받은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원청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또 자기네가 조금 시공하다 보면 불리하면 안하고 하도업체를 줍니다 그러면 또 한달 또 갑니다. 그러면 일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철저히 관리하셔서 2년안에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마무리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시고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격장 용역이 끝났습니까?

이번에 이걸 좀 바꿨습니다. 인제사격장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갔던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격장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남면 양계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격장 입지 이것과 연계를 다 같이 하는 전체적으로 인제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치하나 하는 그런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체육공원 부지 옆에는 검토해 보실 것은 없으신가요?

그 부지도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이것과 연계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몰아주셔야 편리할 것 같아 말씀드리고 이렇게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남체육공원 올해 얼마나 마무리가 되시나요?

올해 상남체육공원은 체육관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 절대공기는 6월말까지 운동장시설을 인조잔디구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되시는게 맞죠?

예.

그리고 거기에 트랙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트랙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거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축구장을 FIFA규격으로 맞추는 것으로 하고 주변에는 산책로 정도로 할 공간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마무리 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6쪽에 합강문화제 행사운영 자체사업으로 지난번에도 과장님 들어와서 보고하셨지만 합강문화제 이것을 간소화해서 행사를 치를까 한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든다면 거리퍼레이드라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공연행사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인 행사계획은 금주중으로 합강문화제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조만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간소화 한다면 그 비용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103쪽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체육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인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직원을 더 채용해서 씁니까?

인제군체육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지난번 사무국장 박수호님이 퇴직하실 때 이 항목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충당금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은 몇 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고요. 생활체육 인턴지도자는 10월달까지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 2개월치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남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21억8,000만원이었다 15억8,000만원으로 6억이 감소됐는데 축소가 된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한 사업비는 6억이 없어도 저희들이 금년도는 계획된대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상반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가고 있어서 변경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DMZ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나와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주 전에 도민일보에서 돼지풀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덮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군은 보니까 국비사업 가지고만 가지고 돼지풀 제거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DMZ 국비지원 1,400만원 가지고 과연 제거가 가능 하겠습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먼저주에도 대암산 용늪가서도 했는데 하천변서부터 산간계곡 산꼭대기까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거의 제가 봤을때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제군 관내 외래종 용역보고서가 나왔었죠?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생태실태조사 용역을 했을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제 시가지에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서 사람 키보다 큰 나무처럼 보이는 풀은 다 돼지풀입니다.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무감사때 다시 다루겠지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1,400만원 가지고 DMZ일원에 조금만 한다고 해서 그 씨가 계속 날리고 또 바람에 영향으로 인해서 시가지 하다못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도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금년도에는 현재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몇 월달에 군으로 내려왔죠?

4월달인가 5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인데 이걸 보니까 집행은 아직 안했죠?

집행 다 했습니다.

어디 부분 정도를 했죠?

서화리 지역을 했습니다.

사실 제거를 하시면서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시죠?

그, 당시는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하다보니까 대암산 용늪까지 있는 것을 보고 이 정도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군수님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최적기가 8월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인제군청 공무원분들 하고, 의회 등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동원해서 일제적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400만원이 국비라고 올라온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은 없는데 강원환경감시대에 저희가 용역한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외래종에 대한 제거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래종 제거작업이 그렇게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토종이 없어지고 이게 산을 덮었습니다. 실질조사 용역보고를 참고하시고 그때가 만약에 인제군을 50% 점령했다면 지금은 80%정도로 확산돼서 퍼졌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 기억해 두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제군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위해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산림소득사업지원에서 임산물 가공기반시설 이 시설내용이 뭐죠?

2009년도 가아리 산촌생태마을 시설에 따른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조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변하고 쇄석이 깔려있는데 그부분을 포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미리 사전에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도비 정비사업 인건비하고 꽃묘생산 양묘장 관리하고 국도변 정비사업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가 꽃묘생산 양묘장 관리로 전용해서 쓰는 돈이예요?

예 변동된 사항입니다.

이게 어쨌든간에 국도변정비사업 인건비는 주민들하고 경기가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이런 것은 여기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자체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성과분석 타당성 용역인데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인제 앞강 소수력 발전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성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드리겠다고 작년도서부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소수력발전사업 전체를 망라해서 현재까지 한 430억정도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2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일년간 소수력발전에 대한 경영수지분석을 지금 8월말까지 현제 데이터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체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단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방향전환을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기본적인 방향은 결정이 됐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최소한 앞으로 400억대 사업에 방향을 전환하는데 전문적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금월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자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제앞강 뿐 아니라 원통 앞강하고 기린 앞강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사업을 할때는 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별도로 애당초 용역을 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까지 하고 있는 소수력발전과 풍력발전사업 그리고 이 사업을 앞으로 중간에 변화를 시킬 것이냐 축소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다고 그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부분을 행정에서만 저희들이 주장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이 좀 결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리 자료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력이나 소수력발전은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하다보면 기피용으로 쓰려는 것은 아니예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기피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판단을 맡겨보는 그래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행을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430억정도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도비를 확정하면서 따올때 3년차 계획으로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두개 사업을 소수력발전하고 풍력발전사업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년간 경영실적을 판단해 본 결과는 애당초 타당성 검토한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저희들이 데이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100억이상 군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방향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부분을 저희들 주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객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토대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이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진동지구 녹색관광 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에서 다목적 이용시설 건립부지 교환 차액이라는 건 뭐예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진동리 다목적시설 사업비로 4억여원의 사업비를 부지매입비로 세웠었는데 그것을 교육청하고 부지를 교환하는 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부지를 원가계산 하니까 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

그러면 교육청하고 관리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양지보 소수력 발전시설이 지금 이게 국비는 됐는데 군비가 책정 안된 이유가 뭐예요?

방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소수력발전이 남은 것이 책정된게 인제앞강 소수력발전하고 양지보 소수력발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서 군비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일단 군비 부분만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제앞강 소수력발전은 어느 과에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던데요?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산책로 쪽에 사업인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지보소수력발전을 국비 반납할 계획이겠네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조만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정책적인 방안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나와요?

늦어도 10월 중순 전에는 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10월 중순이요?

예.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35페이지 관광산업개발에서 소양호 친수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부분은 금년도 5월달에 친수구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특히 소양댐을 중심으로 한 양안 2킬로 이내에 모든 법령이 제한규정이 배제처리가 되고요 그 양안구역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용도지역을 결정하게 돼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 자체에서 구역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범위 전체를 보면 인제 앞강서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내리, 신월리, 부평리, 관대리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로 해서 저희들이 소양호를 이용한 레저타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광타운 친환경공간을 만드는 그런 저희 자체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올때 저희들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사전에 계획을 미리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개발근거법 한 내용을 저희 의회에 한부씩 서류제출 해 주실 생각 있으세요?

관련 사항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린농농공단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이춘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다고 보고 또 이게 기린농공단지조성사업을 현재 토지매입위탁수수료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 하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예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런 지역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 옆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그래도 농업진흥지역을 택해서 했더라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러면 그 지역에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지역 아니예요?

그런데 그부분이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물론 그렇습니다. 좀 더 힘들더라도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갔으면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도 해제를 시키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이 관리지역이라면서요?

예.

관리지역이면 농업진흥지역은 아니네요?

예.

그래서 제 얘기는 기왕에 할거면 농지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접근성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을 택했더라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일이 좀 늦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이 모든 것이 민원인이 해결이 될텐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위치 선정하신건 아닌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좀 쉽게 하느라 도로변 옆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일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일단 지정한 사항이고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피한건 사실입니다. 일단 용역비가 이번에 상정이 되면....

일하기 편하자고 지역주민들 편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사업에는 최고 적지를 사실상 고른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른 내용이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따져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귀둔 들어가는 상답 입구에서부터 오토테마파크사업 입구 지점에서 부터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는 꽤 머네요?

고속도로에서 지금 오토테마파크 오는 거리하고 비슷하겠죠.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사업이데요. 제가 그쪽으로 문외한이지만 최소한도 고속도로 옆에 있어서 접근해 있는 지역이라면 이야기가 됐지만 거기에서 귀둔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귀둔이 아니고 오토테마파크에서

북리 어디 근처라면 최소한도 고속도로하고 인접한 도로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인접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장 먼 지역이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근접도가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오토테마파크사업장까지가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확장되면 20분정도 거리로 보고 있는데....

기린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진입도로 위치가 어디예요?

용포에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용포면 상남면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가 어딘데요.

15분에서 20분정도 거리입니다.

15분이 가깝습니까? 도로에서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해야 경비절감이 되고 농공단지 입주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 거기에서 15분 들어온다고 하면 홍천에서 기린들어오는 길이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공단지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오토테마파크 사업하고 연관된...

오토테마파크사업하고 이것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자꾸 오토테마파크하고 또 원통하고 결부시키더니 거기에 갖다 껴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먼저번에 농공단지 할때는 원통농공단지하고 연계가 돼서 사업이 연계돼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원통은 볼이고 기린하고 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이해 하시면 안되고요.

세살먹은 어린애가 생각을 해도 앞집에 가서 누구말처럼 쌀 얻으러 가지 10리 밖에 가서 쌀 얻으러 가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코 앞에 있어야지 코 앞에서 100리 밖으로 가면 이 사업 허것입니다.

물론 최대한 가까운 곳이면 최고 좋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오토테마파크사업장하고 연관이 되고 또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부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이 최소한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 큰 사업이라면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용역을....

다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들고 와서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라는 뜻 아니예요?

그런 뜻 아닙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134페이지 사회적기업이요.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국비가 내려온 항목이 어떤 용도로 내려왔죠?

용대 2리 백담마을하고 기린 진동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체 운영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상품개발비도 있고 그 외 거기에 대한 디자인개발비, 운영하는 부분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소도시에서 딱 맞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두개 업체 말고도 또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없었고 올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하면서 우선 빨리 올 하반기에 라도 시작해 보려고 수소문했는데 이 기업체들과 연결이 됐고요. 현재 희망을 하는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질 않아서 금년도에 못했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최대한 기업체를 이쪽부분은 이렇게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적극 발굴이 중요한게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이 기업은 벌어들이는 수입이 거의 절반 이상을 다시 일자리 사업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군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대부분이 하고 싶어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식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인건비부담을 느껴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인제군에서 응모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줘서라도 가능한 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이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인건비만 받고 부실기업을 만들어서 인건비만 착취하는 형태가 있다보니까 이런 지원이 많이 줄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제에서 적극 발굴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국비가 대부분에 사업을 통하고 있지만 지금 두개 업체를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청에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관리 자체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 어린이공원은 어디를 유지보수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인제읍에 있고, 원통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어린이 놀이터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가 돼서 또 일부는 상당히 많이 파손이 돼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린이들이 다쳐서 불상사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인제시가지 가로등 정비사업에 3억 이게 갑자기 왜 3억이 계상됐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소도읍정비사업이 시작된게 2008년 2009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로등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보수만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비용이 2,9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지 않아도 시가지가 어둡다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한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조도라든가를 검토했을 때 등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소요비용이 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읍면별 사업계획이 어떻게 정해지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지 선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를들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계속사업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사업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으로서 할 소리는 아닌데 저는 원통에 살다보니까 원통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보면 인제는 곳곳에 도시계획도로가 잘 개설이 되어 있는데 원통만 오면 모양새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그려놓은 것은 잔뜩 그려놓고 실질적으로 원통시가지내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항의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육안으로 보면 비율로 봐서는 매일 맞다고 얘기하는데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통리라고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천도리에서도 얘기하고 기린에서도 얘기하는데 거의가 인제를 위주로 도시계획사업계획이 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인제읍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3배가 길어요. 그런데 통계 낸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속기록에 등재가 되니까 다음에 라도 근거를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읍면별로 보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인제읍이 그래도 조금 높은 개설율이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북면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렇게 적은건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사업개설율이라든가를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육안으로 봐서도 괜히 인제를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는 괜히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 수 있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인제가 도시개설율이 많이 올라간 것은 저희가 읍단위 지역은 소도읍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정비사업은 면단위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들하고 관련돼서 그런것들 때문에 개설율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눈으로 보면 다른데 보다 3배이상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있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 의기소침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14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서 원통 6리 갈골 운암,청운, 대진 아파트 진입로 해서 5억 세워놓은게 있는데 이건 어떤계획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건가요?

현재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선이 가능해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만 입구에 사시는 분인데 국토이용계획상 토지 세분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집단허가와 동시에 토지사용을 해 주시는 것으로....

토지세분화계획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1월말 정도 돼야 됩니다.

11월말도 그때 가 봐야 알잖아요. 올 3월달에 토지세분화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어차피 도에 상정돼서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금년도에 오랫동안 묵었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고 동의가 되면 바로 사업착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49페이지 하천유지관리에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미불 토지가 지금 관내에 얼마돼요?

미불 토지를 전수조사 된 건 없고요 현재 고질 민원으로 된 것만 한건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하천정비 자체사업에서 북면 원통시내 세천 정비 기본설계라고 했는데 뭘 뜻하는 거죠?

원통 6리 제재소 앞에서 구 상수도정수장에 있는데로 해서 조그마한 소하천 원통시내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게 하천기본계획상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계획용역을 줘서 소하천 지정을 받은 다음에 이건 사업비 국비를 얻어오기 위한 사전 작업을 소하천으로 지정 기본계획을 받고자 기본계획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이거와는 별개사항인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재소 앞에서 원통주유소 김기덕씨네 앞으로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가 묻혔는데 실질적으로 애초에 묻었을 때부터 역류를 했습니다. 물이 내려올때는 내려가고 물이 안내려올 때는 약간 역류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비가오고 물이 들어가고 할 때는 도수로로 들어가는 물이 시가지에 썪는 냄새가 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엄두도 못내겠지만 언제까지 폐도수로를 하든지 이번에 하수오수 관로 묻는 그것으로 대체하고 없애버리든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을 할 때 주로 거의 하수오수를 그곳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도수로 꼭대기 집이 지어져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아닙니다만 일부를 CC카메라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비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걸요?

내년 당초예산 쯤 계획을 세워서 CC카메라라도 조사를 전부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군에서 잘못 사업을 시행해서 손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군 농산물이 600만불이 수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출경로는 어떻게 체계가 돼있습니까?

화훼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생산을 해서 지역에서 줄기를 커팅하고 선별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해놓으면 수출회사에서 대형 콘테이너 수출차를 가지고 농장에 와서 실어서 부산항, 마산항으로 가서 수출하는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도 그런 경로를 밟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물량도 인제군에 수출량이 많은데 인제군이 자체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없을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출회사들이 전부 타 도에 있고 해서 우리 군에 수출하는 물량들이 혹여 값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8월초에 생산농가 또 농협 이런분들 하고 같이 유통공사하고 같이 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수출을 타 도에 있는 수출업체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농협이 나서서 수출회사 기능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걸 협의한 바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군내 물건은 물량도 어느정도 커진 만큼 군내 수출회사를 만들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겠습니다.

수출회사에 의존하다보면 실질적인 수익금이 저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자체에서 바이어를 두든지 해서 제 값 받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인제군에 보면 효자 품목이 황태인 것 같습니다. 고용창출도 많이 하고 액수로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큰데 애로사항이 보니까 개개인 업체들이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홈쇼핑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도 그런데 관심을 갖고 마케팅전략으로 방송을 명절때 품목별로 다할 수는 없지만 효자품목 같은 경우는 인제군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