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찌는듯한 무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다음주면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찾아옵니다. 오곡백과의 결실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기이지만 인제군은 군수의 공석으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하나된 모습으로 화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10월 26일에 실시되는 인제군수 재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잇도록 공직자로써 본분을 다해 주시고, 흔들림 없는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만호입니다. 제17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김도형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8월 31일 집회공고하고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1년 8월 26일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1년 8월 26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모험레포츠 연수원·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인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덕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세외수입등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및 자체사업에 대한 재조정 등 편성규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60억8,89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2억8,3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3억6,406만원이 증가한 2,433억1,90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20만원이 감소한 527억6,98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7억3,256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3억4,244만원, 지방교부세 30억8,803만원, 재정보전금 6억306만원, 국도비보조금 55억9,797만원이 각각 증가한 2,433억1,90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5,53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억3,395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억2,757만원, 사회복지교육부문에 15억991만원, 보건의료분야에 5,683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4억8,391만원, 수송 및 교통부문에 32억2,04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9억6,473만원, 기타 11억6,1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환경부문에서 2억4,118만원, 산업중소기업부문에 15억8,254만원, 예비비 23억66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13억2,193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6,379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세외수입 1,500만원이 감액된 421억6,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부문에 14억6,766만원과 기타경비 3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7,074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19억2,166만원이 감액된 106억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부문에 15억5,492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경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은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과 차량구입비 5,000만원과 문화관광과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작가전 2,000만원, 상남면 주차장 광장포장 2,500만원 등 총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9,500만원이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용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실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최덕용 의장님, 엄윤순 부의장님, 김도형 의원님, 김익규 의원님, 김진하 의원님, 이춘만 의원님, 최종열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모험레포츠연수원·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모험레포츠연수원·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모험레포츠연수원 시설이 계절적 편중이용과 연수원 구조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으로 운영경비 및 사용료 납부가 어려워 연수원 운영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경험과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서 당초 연수원의 건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할 사무는 모험레포츠 연수원과 캠핑장 및 그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제안서 평가후 선정하고자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의와 시설장비의 보유실태 실행력 보장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관리운영 계약체결은 위탁관리기간을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모험레포츠연수원·캠핑장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위탁업무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는 유인물에 의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 중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서는 계약기간과 위탁내용, 위탁조건, 성실의무 등의 내용과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의무이행방법이라든가 재산보전 및 운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이 되겠으며, 지도.감독사항으로 위.수탁계약 내용의 이행실태에 대한 자료제출과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감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사항으로서는 위탁받은 재산의 재 위탁 금지와 협약에 대한 이행보증, 사용료 관련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험레포츠연수원·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나갔지만 모험레포츠 연수원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년간 임대료를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금액이 이자 포함해서 약 .......

이자까지 얘기할 필요성은 없고요. 그걸 받을 길이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아름다운 인제관광에 저희들이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지만 아름다운 인제관광이라고 하는 자체가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도 확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분한테 있습니까?

어느 책임이요?

임대료를 일년을 못 받았는데 또 2년차 재계약을 해줬고 그런 책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저희 관광과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3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관광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모험레포츠 연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모험레포츠 연수원 임대료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수년간 수입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이 회사 결산서 내용을 점검도 했고 봤습니다.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 전에 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앞으로는 임대조건시 수익에 대한 몇 프로의 납부방식을 채택하신다고 했는데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보안책은 만드셨나요?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재 검토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최상의 방법은 민간위탁을 주는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년간 운영을 하다보면 앞으로도 앞으로 적자사업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위탁에 따른 위탁비용은 수익구조와 작년같은 경우에 거의 대등하다보니까 별도로 군비로 위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확하게 수입구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없고 그 다음에 방안이 나오지 않은 사안의 동의안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사실 의원으로서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용승인허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7회에 걸쳐 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임대보다 체감을 시켜서 50%까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하한선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50% 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가 지 않으면 이 관리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을 줬을때 임대비용을 임대자가 수익이 발생해서 건물 유지비용만 발생하더라도 저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위탁을 주려는 방식으로 과연 건물 유지비용이 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이 유지비용 정도 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 이상 수입은 못내더라도 현상 유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을때 임대료도 못 받고 유지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지금 임대 비용을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 파격적으로 낮춘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가능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저희가 아름다운 인제관광 수익구조를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연간 운영에 따른 비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1억6,000만원 정도 되고 운영에 따른 수익이 거의 대등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업자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위탁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고도 관리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관리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모험레포츠연수원·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도시건축과장 권혁율입니다. 인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래기획단에서 제출된 평화생명동산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관리계획 세분화로 인한 인제군관리계획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인제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의견 청취대상은 첫 번째 평화생명동산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으로 제453호 지방도와 소하천으로 중복 지정된 구역 3,316㎡를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서 재 이첩하고자 하고 교육관으로 1,500㎡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은 인제군 관내 비도시지역 50㎢로서 첫 번째 지방 1급 하천 인북천과 소양강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500m이내 관리지역 15.51㎢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임야 10.9㎢ 소양호 일원 남면, 남북리 일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8.45㎢ 설악산국립공원 변경으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0.14㎢ 이건 귀둔리와 용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미세분 관리지역 15㎢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읍면별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를 한 결과 총 7건에 의견이 접수되어 금회 세분화 대상이 아닌 2건을 제외한 5건은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인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조속히 결정고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 사전승인과 관련해서 농지 및 산림은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생명동산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과 인제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