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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9-06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원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42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김진규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규천 재산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8월 25일자 이윤정 팀장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7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원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어도 인접 정서진 앞바다를 운행하는 서원호를 정서진호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광서구를 대표하게 될 정서진의 대내 이미지 홍보와 관광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과 내용 중 서원호를 정서진호로 변경하고 선장과 선원 관련 조례제7조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인부 고용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변경하여 타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서원호의 명칭은 90년대 초 세어도가 서구 원창동에 소재한다고 해서 서구의 서자와 원창동의 원자를 따와서 서원호라 명명하였습니다. 현재 선박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1톤 강선으로 총정원 22명이며 건조비는 4억 4,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건조되어 세어도와 만석부두를 1일 1회 왕복 운영하고 있으며 세어도 주민 대표에게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운영 예산은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총 1억 3,665만 7천 5백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현재 세어도 주민 무료 수송과 급수, 쓰레기, 방역, 소방, 전기공사 등 행정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새로 건설한 안암도 선착장과 경인아라뱃길이 열리면 정서진 인접 앞바다를 오가며 홍보가 가능하고 여건변화에 우리의 행정상 역할도 증가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어도 주민 대표가 의견 수렴 결과 정서진으로 명칭 변경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어 모든 관련 절차를 거치고 이번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원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선인 서원호는 1996년 첫 출선 후 1997년 5월 12일 조례 제427호로 제정하여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08년부터 4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새로이 건조하여 2009년 1월 20일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로 운행하여 세어도 주민의 편의는 물론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원호”라는 이름은 표의문자인 한자에 의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서구의 “서”와 원창동의 “원”자를 따서 명명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낙조를 테마로 하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정서진 지정계획에 의거 우리 서구의 대표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하는 “정서진”을 따서 “정서진호”로 개명하고자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대외홍보와 이미지제고에 부합되고 추후 정서진 상징물이 설치될 경인항 인천터미널에서 세어도를 잇는 뱃길에 따라 운행하게 되면 경제의 선순환적 상승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서진호로 개명하는 것이 일응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문표기를 병행하여 운행하는 것이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의 정서진임을 널리 알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서원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오진종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서원호가 운영하는데 우리 구의 예산이 1년에 얼마씩 잡혀있는 것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위탁운영비가 약 1억 1,600만원 정도 되고 선박검사비와 보험료가 약 2천만 원으로서 1억 3천 6백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하는 사람한테 매달 고정적인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 세어도 주민대표 통장 한 분과 수탁 협약을 맺었고 그 통장님의 마을 대표의 계좌로 분기별로 운행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월별이 아니고 분기별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분기별로요. 그래서 현재 선장하고 선원은 세어도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서원호를 운영하는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지도감독은 재무과 소관이고 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배시간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처럼 오지 낙도에 대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90년대 초에 행정선 목적으로 일단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관리감독이 잘못하면 좀 낭비성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그냥 직접 서면으로만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배 운영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나가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선박안전협회에 1년에 한번씩 정기안전검사를 의뢰해서 선박검사비 2천만 원이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객기능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고 1년에 한번씩 일주일 정도 선박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예산 지원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 정산 받아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원 부분이라고 하면 운행에 들어가는 유류대라든지 수리, 유지보수 이런 비용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인건비가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유류비가 약 4천만 원 들어가고 인건비와 유류비가 약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구가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도 관리문제가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갖춰진 건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1차적으로 모든 여객 선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고 들어 있고 현재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었고 그 다음에 세어도 대표하고 위수탁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 운행에 대해서 해경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맞게 매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사고에 대해서는 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선장교육 등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떻게 보면 도서민들의 교통 편의제공을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좋은 취지로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 이런 문제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안전사고 또는 위험요소가 있다면 사전에 점검해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어도 서원호의 선장하고 같이 들어와서 하시는 분이 부부가 하고 계시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부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결하고 관리를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모든 사람이 다 무료인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 서원호로 운행하게 된 목적이 마을 주민 수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부득이하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무수행이 주목적이고 요금을 받으려면 도선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객선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객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현재 건조 당시에는 여객선으로 22명 정원으로 해서 나중에 세어도가 개발되면 도선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다목적으로 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객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안암도 선착장이 준공되면 제한적으로나마 세어도를 방문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사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현재 세어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검토해보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유료화해서 지금부터라도 세어도에 대해서 이런 배가 있다 다닌다는 홍보도 하고 적절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 경인아라뱃길이 열리면서 서울에서 서해안까지 여객선이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도를 경유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 현재 행정선을 계속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여객기능을 담당할 도선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자료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이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안암도에서 세어도로 들어가는 길이 전에 만석부두에서 갈 때보다 오히려 더 번거롭다, 대중교통이 원활치 못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보셨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 만선부두와 세어도 주민의 생활권 형식으로 모든 물자라든지 생필품 공급받는 기지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편합니다. 세어도 주민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구 주변 경인아라뱃길 주변이 개발되면 이용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쪽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력 있다고 보고요. 만석부두에서 세어도까지는 4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서구 주민이 세어도 간다면 만석부두까지 30분 가서 다시 40분을 가야 갈수 있는데 안암도에서는 20분 정도의 거리에 안암도 선착장까지 가서 10분이면 세어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서구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지만 세어도 주민으로 봐서는 현재는 불편함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암도선착장과 서구와의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주차장 40면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어도 주민의 편리성을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서원호를 준비했다고 보면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선은 주안점을 두어야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관광객 유치나 그런 것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준비되고 나서 안암도 선착장을 이용하게 해줘야지 그동안에는 차가 없어도 다녔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들잖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러니까 만석부두에서도 직접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수요조사에 의한 바는 세어도 주민들도 만석부두에 자가용을 놔뒀다가 배타고 나와서 자가용 이용하고 정박해놓고 다시 세어도로 들어오는 체제거든요.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장 만석부두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현재 여건을 봐가지고 수요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행하고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만석부두에…….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언제부터 안암도에서 할 거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안암도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해경과 군부대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 안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인항에 해경초소가 생기면 안암도 선착장에 해경의 초소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협의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안암도 선착장에서도 세어도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 사전 모집을 해서 운행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고 봅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보니까 군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해경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변하는 상황에 맞게 저희도 대처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안암도에서 언제부터 출항한다는 계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무로 가는 경우는 사전에 군부대에 통보해서 안암도 선착장에서 세어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쪽에 와서 일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만석부두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하고 지금도 행정목적이라든지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안암도선착장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세어도를 가겠다고 해서 그쪽에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군부대에 명단이라든지 신원조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인항이 열이면 어떻든 간에 경인아라뱃길에 여객선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지 않겠냐 보는 것이고 현재 서구 독자적으로는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하는 부분이 옳다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일반 구민들이 세어도를 안암도에서 타고 가고 싶다 할 때는 신청을 해야 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지금 체제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디에 신청을 해야 돼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군부대 문제는 군부대가 조건을 단 것이 해경 초소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해경하고 협의했더니 경인항이 열리면 경인항에 해경 이동초소가 생기기 때문에 경인항하고 안암도 선착장을 오가면서 관리하는 체제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협의에 보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세어도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우선은 안암도까지 가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세어도에 대해서도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앞으로 많은 왕래를 유도한다고 보면 홍보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광목적과 어업목적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정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구민홍보도 하고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계획 수립, 관리, 인건비 이런 모든 것을 구에서 용역 줬다고 그랬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용역은 아니고 마을주민대표협의체에 위탁을 준겁니다.

문순석위원

그 협의체가 관리하는 사람이 통장이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 부인이 보조해서 배가 움직이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데 만일 배가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소재가 위탁하는데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전반적으로 수탁자가 책임지는 게 맞고 구청에도 모든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선박운행에 대해서 선박 안전관리규정에…….

문순석위원

위탁을 업체라고 가정을 해요.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배상이라든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다 보험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 보면 아라뱃길 개통이 되면 물론 배나 차나 사람이나 다니는 길이 따로 있겠지만 정서진호가 혼자 다닐 때와 아라뱃길이 개통돼서 여러 배가 움직이게 되면 사람이 꼭 그 배가 자기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개인 보트 같은 것도 타고 유람도 할 수도 있는데 만일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내가 볼 때 그 위탁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 큰 사고가 났을 때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는 도선업으로 일정 구간을 정기여객선 기능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배가 아니고 단지 세어도 주민이 육지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난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보상, 배상 문제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번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서구청의 책임한계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도 깊이 있게는 생각 안했습니다. 배가 당초에는 개인 어선에 보조금을 줘서 운행하던 시스템에서 좀 진보해서 서구청에서 건조비까지 대서 배를 건조해서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적하신대로 여객부분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입장은 아니고 단지 세어도가 원활하게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출항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선의 목적은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순석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 20명입니다. 선장, 선원 총 22명 정원입니다.

문순석위원

거리가 몇 키로 정도 돼요? 선착장에서?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안암도에서는 직선거리로 4키로로 보고 만석부두에서는 10키 정도로…….

문순석위원

거리도 짧고 사고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봐지지만 항상 좋은 취지로 추진하지만 불의의 사고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선착장을 만들 때 김진규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군부대와 조율이 안돼서 안암도 선착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선착장을 만들 때 군부대와 조율이 안 되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좀 오래됐습니다만 만든 취지는 세어도를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만석부두는 거리가 멀고 서구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보면 안보와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접근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사전 협의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실무적으로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현재 운영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배를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정도면 개통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행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선착장을 만들 때 국방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신중히 검토해서 세어도 주민들, 서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선착장일 텐데 아직 조율이 안 끝나서 선착장을 사용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좀 오해하고요. 지금 그러면 군부대하고 해경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군부대에서는 협의 공문이 온 걸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해경 부분도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해경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전에 선착장을 그쪽하고 협의 없이 만든 것은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추가하는 부분이고 건설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해서 동의가 있어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불과 얼만 안 있어서 아라뱃길이 개통되고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지만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예상하시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까 문천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세어도 주민은 기존에 무료로 배를 승차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차 정원이라든가 유로를 하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산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배를 유료화해서 세어도를 왕복한다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하면 저희도 세어도의 개발계획으로 보면 좀 시기상조다 판단했고요. 저희가 지금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인아라뱃길 10월말이나 11월 열리면 저희가 경인아라뱃길에서 세어도를 경유해서 세어도로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운행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선으로 변경하느냐 행정선 유지하느냐 부분은 경인아라뱃길이 열리고 나서 판단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책회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세어도의 둘레길이 완성됐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일부 마을안길 정비 공사를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일부 잡초 제거하고 하는 부분은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고받기로는 녹지과에서 둘레길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라뱃길이 개통되면 당연히 많든 적든 관광객이 와서 세어도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지만 둘레길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한번쯤은 다 가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여객선도 그렇고 아직 요금체제도 그렇고 너무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만석부두하고 안암도부두하고 지금 문천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불편을 주면 안 되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만석부두 운행하는 배 시간은 따로 하고 안암도로 이용하는 서구 아라뱃길 이쪽, 검단 이쪽 운행시간은 따로 해야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 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아라뱃길을 관광지로 추진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배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은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남은 기간 충분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라뱃길 언제 개통하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10월말에서 11월 중순 정도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이게 검토가 끝나서 준비가 다 되어있을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20명 정원의 행정선을 관광선으로 투입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어도를 가겠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정도 여객 정원이지 2-300명 태울 수 있는 여객선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세어도 선착장이 큰 배가 접안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어떻든 간에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경인아라뱃길이 열리면 서구에 배를 이용한 관광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야될거냐 이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일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세어도를 개발을 안 한다고 했으면 사실 이 준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둘레길도 하고 예산도 받아서 갯벌체험장도 개보수하고 그러잖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해경 군부대하고도 의견이 부두 이용하는 것도 조율이 안 된 상태인데 아라뱃길 개통도 얼마 안 남고 그랬는데 준비가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제작 지적하는 건데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먼저 안암도 선착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해경과 17사단, 해군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사단과는 1차 조건부 내용을 받아서 1차 협약 통보가 왔고 인천 해군에서는 작전수행 하는데 배 운행함에 있어서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천해양경찰청에서는 현재 거기에 해경 공익요원 배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배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답은 안 왔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17사에서 조건부로 해서 협의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 내용은 민간출입 민간인 검문검색을 위한 해경 및 공익요원을 상주배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일 단위 출입인원 또 선박운행결과도 결산해서 통지를 안암도초소에 매일 1일 결산해서 통보를 해 달라. 그 다음 세 번째 승하선시 철책 내부 체류 금지, 경계시설 내 사진촬영 금지 그런 내용이고요. 철책주변 주정차, 상행위 등으로 작전제한요소 발생치 않도록 통제해 달라, 선박 운행은 주간에 한해서 실시하고 경계 작전상 필요시 선박 운행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운행기간, 출입 인원 사전 군부대에 3일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정출입자 세어도 주민과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후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고 출입민간인은 출입 전에 통제사무소에서 승선신고서를 작성 후에 출입을 허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에 세어도 주민과 공무원들만 승선했었는데 민간인들이 승선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부대에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에 관해서는 앞으로 세어도 서원호가 그동안 주민과 행정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왔는데 앞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사고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관광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얘기하는데 경인아라뱃길에서 배가 뜨더라도 세어도 선착장 거기가 암석으로 돼 있고 접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접안하려고 하면 최소한 현재 부두가 3미터 내지 4미터 정도는 더 낮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현재 배가 스크류가 두개 달려있는 정도의 큰 배여야 되고 앞이 열리는 그런 배여야만이 접안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로서는 쉽게 거기 접안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해결돼야만이 앞으로도 주민들이 세어도를 방문하거나 관광지로서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통보 내용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일방적 통보죠?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협의한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한 사항이 여덟 가지인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CCTV 세대 설치하고 통제소 설치하고 그런 것을 다 해결하고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 3일전에 보안서를 작성해서 내야만이 통제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 부분도 향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군부대에 요구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접안이 어려운 데에다가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면 문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선착장을 만들 때 이미 이런 사항을 다 합의를 해서 선착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러는 거지 선착장 만들 때도 군부대하고 해경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세어도 주민들이 여기에서 배를 이용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분명히 만들었을 것인데 다 만들어놓고 지금 하겠다 그러면 합의점을 또 찾아서 지금 선착장 만든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돼 있어서는 안 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 면허증에 따라서 소형과 1종, 2종이 나눠지는데 배도 제가 알기로는 배를 운행하려면 선정이 어떤 항해자격증이 있는데 20명 정도 탑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없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 선박기준은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면허 소지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격여건이나 이런 것은 다 갖추고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장님이 오랫동안 고깃배도 운행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베테랑으로…….

김진규위원

법적인 자격요건 이런 것은 다 갖춰진 사람이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 분이 부득이하게 배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병이 생겨서 운행을 못한다든지 하면 그 운행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관리 이런 게 좀 돼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 마을에는 두세 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중에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있어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은 지금 사업보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례에 관계되는 올라온 안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서원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원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의안번호 17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6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구 조례를 개정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고시를 통하여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의 제한을 강화하여 영세상인들의 상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고 관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어느 하나의 각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대해서는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사항을 법령 개정에 따라 1킬로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의 부칙2조에 나오는 식으로 그전에는 13년 10월 23일까지 유효기간이었으나 전통상가 보존을 위해 5년으로 변경돼서 15년 10월 23일까지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11조제1항에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각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이윤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를 통해 20910년 12월 17일자 조례 1080호로 공포된 조례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6월 30일자로 시행되어 개정되는 것으로 영세상인의 상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을 500미터 이내였던 것을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점포라고 하면 기준을 명확히 건물의 규모로 규정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대형점포를…….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연접되어있는 건물 안에 상가 면적이 3,000평방미터가 넘으면 대규모 점포로 규정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든 식품이든 상관없이 평방미터 기준에 준하면 대형점포입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대규모 점포로 저희가 제한하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라든지 요즘 그런 전자상가 해서 통째로 빌딩 이런 것도…….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홈씨씨라고 건축자재를 파는데요. 그것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품목이 같지 않아도 여기에 적용되느냐,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 대형점포가 있습니다. 1키로 제한을 두게 되면 그거하고 전혀 품목이 다른 식품도 못 들어온다라는 의미를 갖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소규모는 규제를 받지 않는 거고 1키로 제한은 전통사업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바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을 경우, 경계에서부터 1키로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등록제한을 해서 전통 상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규제할 수 있는 거죠.

김진규위원

그럼 전통상가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규격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1키로 라는 것이 중심에서 1키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상가구역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경계가. 그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1키로로 보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10시 5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 및 토론참가로 인하여 김진규 간사님이 회의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규 간사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간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진규입니다. 문현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현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34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사용 기계류 대여를 목적으로 1988년 제정되었고 2000년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서구 전체가 대부분 도시화 된 현 상황에서 의미가 매우 미약하고 대여실적도 없어 왔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고 간략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주민이 대여를 원하면 관리·사용의 주의점만 주지하고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간사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현주 의원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폐지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5호로 공포되어 운영되어 온 조례로 우리 서구가 개발이 미약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농촌지역이 다수 있을 때 적용된 조례로 시대가 변화하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농촌지역이 미미하고 농업기계화가 정착된 현재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5년간 기계류 대여 실적이 없고 제7조제1항 별표 기계류 사용요금표는 요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자체가 기계류 대여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전락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의회주의에서 다반사일 수 있으나 불필요하고 그 자체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인 경우를 발굴하여 과감히 정비하는 것은 행정만능주의시대에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 사료되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는 지난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보관 기계류는 양수기만 저희 구에서 16개를 보관하고 있으나 해당 기계류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이 과거 5년 동안 한건도 발생되지 않고 현재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대여 신청 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본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상위법도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참고로 인천광역시 기계류 대여 관리조례는 88년도에 폐지가 되고 각 구의 조례도 폐지되고 현재 중구만이 있습니다만 만 거기도 사용이 우리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농촌인 강화군은 그대로 있고 옹진군의 경우는 기계대여은행으로 있어 농촌지역만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존폐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 자체관리규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수기 16대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규격이나 형식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재해가 나면 현재 도시에서 지하, 반지하 물 뽑아내는 전기모터가 아니라 경운기 머리에 양수기 붙인 큰 것 그런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각 동에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출장소에 12개, 저희가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검단출장소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동에 보면 큰 모터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건물피해나 그런 것 쓰는 것이고 저희가 쓰는 것은 한해대책용이기 때문에 규격이 10인치라든가 그렇게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동에 비치돼있는 것 중에 보면 3마력짜리로 동력 380볼트 쓰게 돼 있고 이동도 힘든 그런 장비가 한번도 보지도 못하고 사용 용도도 모르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비치돼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재난용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한해대책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운기 머리에 양수기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어떤 경우는 몇 명이 들어야 되는 그런 대형만 가지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수기가 16대 있다고 하셨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다른 기계는 없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 15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래도 비상용이기 때문에 농업지구가 있을 때에는 일단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양수기를 사용할지 모르니까요.

문순석위원

재난관리과로 넘길 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니요. 농지 한해대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간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주 의원님과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현주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간사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1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문순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33번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 제5조제3항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들과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독서 진흥 공간 또는 장소를 마련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순석 의원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 지역의 독서진흥,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시행에 의거 제정하고자하는 조례로써 내용을 보면 제4조 독서문화진흥 실천계획 수립시행과 제5조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을 위한 독서공간 마련 등 진정 구민독서진흥을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 조례안은 책을 통한 독서로 시공을 관통하여 세상과 인간과의 만남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도서관 건립, 도서 확충 등은 별건으로 하고 독서진흥을 위해 범구민적 확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 시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문순석 의원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7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도시 서구 만들기와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게 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하신 조례안은 서울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양천구 등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동구가 2011년 7월 29일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인천에서는 우리구가 남동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독서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독서의 인프라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와 교육도시 서구건설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력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부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문순석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기술하셨는데 민간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순석의원

예를 들어 관공서 외에 노인정이라든지 학교, 학원 이런 민간단체에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문순석의원

우선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서구가 타시도에 비해서 교육 쪽에 많은 투자와 신경을 쓰고 있는 구로서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요즘 보면 모든 게 전자화돼있기 때문에 책 읽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책을 읽게 선도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어느 정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실 수 없나요?

문순석위원

예산이요?
천환

문천환위원

민간단체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셨는데 민간단체라 하면 관공서를 제외한 모든 민간단체로 열어놨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순석의원

경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경비는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실적우수자 표창 및 예산 한 3백만 원 정도, 작가와의 만남 이런 행사에 2백 정도, 단체 운영에 약 5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처음은 문천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광범위하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집약해서 적게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문천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으로 담으면 됩니다. 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장이 마련하는 규칙에 정해서 이런 이런 단체가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화시키시면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세부규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그 안에 규칙을 정할 수 있게끔 마지막 조에 넣어놨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세부규칙이 필요하다고…….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독서에 관해서 권장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도서관을 지금 많이 신설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문천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단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규칙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하나의 민간단체의 이권 때문에 이런 게 또 생기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긴 하는데 민간단체 규칙을 전문위원님 어떻게 정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마련하면 됩니다. 인천시같은 경우에는 문고지부라고 있긴 있어요.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그게 사실 유명무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가 전문가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예전부터 사실 사비를 들여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에게 이런 독서문화진흥같은 것을 큰 내용은 아닙니다. 독서 운영하고 작가 만남, 독서 문화는 말 그대로 진흥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마련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위탁할 예정인가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아닙니다. 위탁은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만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도서구입같은 것은 인재육성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죠.

문현주위원장

다른 구에서는 민간단체를 어떤 단체를 섭외하죠?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아마 대개 문고지부라고 그 단체에서 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시행규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가 이번에 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규칙은 구청장이 만드는 거니까 그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천환

문천환위원

조례를 발의할 때 세부규칙을 만들어놓고 이 규칙이나 규정에 충족하는 민간단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세부사항도 없이 앞으로 정할 건데 그러면 지금 규칙 없이 다 정해놓고 조례 제정했다가 너도나도 우리도 해줘 한다면 무엇으로 규정하실 건가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그런데 상위 조례가 없이는 규칙으로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먼저 상위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구청장한테 위임하면 구청장이 그에 맞춰서, 사실 그런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구청장에 위임하면 구청장이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구 입장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흔히 말해서 법령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 수 없고 조례가 없는데 규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네.
천환

문천환위원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세부규칙이 병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조례가 없는데 규칙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규칙을 앞으로 만들고나서 기획총무위에서 다시…….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다루지는 않습니다. 구청장이 정할 일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아무 단체나 다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집단이 아닌데 할 수는 없으니까요.
천환

문천환위원

조례는 상식으로 해서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 남겨지는 거잖아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문고지부라든지 그런 것을 좀 조례로서는 넣기는 어려워요.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가능,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해놨고 여기에 대한 세부규칙은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례로 정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조례가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도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이렇게 지정하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조례 자체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드는 법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렇죠?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알맹이가 빠진 상태로 하면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다 정하지 않고 이렇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안제8조 중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석 의원님과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