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7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분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근 무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돕는데 보좌해 드리 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를 위임했던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9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법률의 폐지와 함께 축산 폐수에 관한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포함되어 관리하게 되었으며,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상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상기 조례가 폐지되면서 다음 안건으로 처리될 의안번호 1729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17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일반 소라든지 돼지 사육장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동안에 개 사육장도 있어서 많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은 아니지만 환경보전과 쪽으로 민원이 있었는데 분뇨처리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전에 그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작년도 재작년도 그때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분뇨처리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업주들을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폐지를 이번에 하는데 이거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 조례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네요?

저희 기존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는 오수･분뇨와 축산폐수를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던 것을 이번에 오수･분뇨와 가축분뇨로 이렇게 분리해서 조례를 각각 제정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랑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사용 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 사육 농가도 일정 60평방미터 이상의 사육 농가를 가진 규모가 되면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가축사육 농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은 관리감독이 공백 상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과거에는 지금 현재 일부 취약 지역에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해부터 저희가 중점 관리해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라든가 신고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 두 개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729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분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 규정하였던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하였으며 제3조에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제4조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 제5조에 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었으며 1호 2호는 조례 표준안에 의거 설정하고,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가옥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수급자 3,900여 세대로서 주택소유자는 221세대 국가유공자 2,500명 중 주택소유 자료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공동주택 소유 분을 제외한 10% 내외로 판단하여 연간 예산은 7백만원 이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의안번호 1729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앞서 처리한 의안번호 17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법률과 조례에서 관리하던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오수･분뇨 처리와 관리에 관한 위임사항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관계법령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서구에서 발생되는 분뇨수집과 운반 및 처리를 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과 운반 처리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분뇨수집과 운반에 따른 수수료 부과 징수 조항을 규정하였고 5조에는 국민기초생활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수수료 감면 이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면을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저희가 수거업체로 하여금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이런 경우는 극소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정화조를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 단독주택 정화조일 경우에 이것이 국민기초수급자가 보유한 가옥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태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수거비용이 한 차에 3만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납해주고자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어느 집에 어느 주택에 청소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으로 보고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을 갖고 우리가 대납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지금 행정규제 심사할 당시에 권장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것이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광범위한 경우 아니겠어요?

이 경우는 저희가 수해지역이라든가 했을 때 청소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긴급복구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거업체로 하여금 해당 국민기초수급자 보유 가옥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보유 가옥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것을 안내해가지고 저희가 대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분뇨 수수료에 대해서 감면하고 이런 부분이 전에도 있었나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타구에도 이런 것이 있나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7백만원 이내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당 가옥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화조는 년1회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년1회 청소를 하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나 국가유공자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혜택이 있을까요. 효과가 있나요?

좀 적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 미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는 배당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일 것 같고 거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들도 분뇨 수거에 대해서 큰 비용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이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홍순목 위원님께서 정회가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박형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7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축산 분뇨에 관한 사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분리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에 규정하였던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하였으며 제2조에 가축과 가축분뇨의 정의를 제3조에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을 두어 우리 서구의 발전과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서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신현동, 석남동, 가좌동을 전부 제한 지역으로 하였던 것을 서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근거 및 제6조에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축협, 농협 등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기존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제3조 3항에 의거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육 환경의 악화로 이전을 명의 할 시에도 1년 이상의 이전준비 기간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시의 양, 염소, 메추리 등에 대하여서도 사육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보고 축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한 목적의 법률로서 상기 가축에 대하여는 규제할 수 없음을 법제처 법령해석관으로부터 회시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의안번호 17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조례 역시 상위법인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분뇨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는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화로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 가축을 사육할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가축사육 농가도 지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가축사육 농가는 보호를 하면서 신규 사육을 제한하게 되므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회신이 왔나요. 메추리가 검단지역에 몇 만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메추리는 그 대상에서 빠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양, 염소, 메추리를 저희도 규제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저희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개정을 통해서만 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메추리가 우리 서구에 몇 마리가 있나요?

메추리 농가요.

네.

닭이라든가 메추리 농가는 지금 현재 25개 농가에 30만수를 키우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메추리가 되겠습니다.

닭보다 메추리가 30마리요?

네 그렇습니다.

메추리가 주로 검단지역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분뇨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규정에 전혀 없나요?

이것이 저희 서구 지역에는 지금 22개 농가가 있는데 여기서 4개는 외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농가에서는 지금 퇴비화 한다고 해서 자기 토지에 이렇게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신고 들어오고 민원처리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 사육 시설하고 동물사육 시설에서 민원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 농가 보호 차원에서는 현재 경영하는 농가는 그대로 보장을 해주되 특별한 여건이 없으면 그대로 계속 영농하게끔 하고 그 이외에 신설을 막고자 해서 저희가 사육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사육 제한을 하나요?

더 이상 확산은 안 될 것이고 기존에서 명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폐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다시 신설해서 메추리...

신설은 메추리 농가는 지금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관련법을 개정코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메추리의 규제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신설해서 할 수도 있고.

네.

잘 알았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기존에 농장을 사육하는 업자가 면적을 늘리거나 그 주소를 늘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 증설도 허용 안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전혀 허용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가라든가 농가 규모를 다 확인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고 저희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상유지만 보호를 하고자 하는사항입니다.

너무 막 규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시의 가축사육 기본계획 자체에도 지금 인천시 전역은 옹진 강화를 제외하고는 전부 규제하자 쪽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침에 따라가지고 같이 맞추어 공조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검토가 되었고 증설도 안 되고 늘리는 것도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점차 감소가 될 것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새끼도 낳고 이래서 늘어나는 부분 자연증가 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존 축사시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두수가 늘어나는 문제는 크게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시설이 증가를 안 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시설이 늘어나는 것까지 규제 한다 기존 업자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렇게 회신을 받아봤나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저희 공문을 보내고 또 의견도 접수를 했고 검단축협 쪽에서 의견을 한번 내줬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면서도 기존 농가만큼은 그대로 경영을 보장한다 이랬더니 큰 이의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각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허용하는 지역이 남동의 장수동 일부에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우리 인천시 대부분의 도심에서는 전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35번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등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신생아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신생아동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신생아등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로 하되 2012년부터 셋째이후 신생아등을 지원하고 2014년부터 둘째 신생아등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매월 3만원부터 5만원 이내에서 5년간 건강보험료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등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의안번호 1735호 정일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신생아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신생아동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조례로써 조례제정을 위한 관계법령과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내 10개 자치단체 중 부평구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 시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인 임춘민 여성아동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여성아동팀장 임춘민입니다. 유미순 가족복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담당 팀장인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특히나 저 출산 시대에 우리 구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애쓰시는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기타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정일우 의원님께도 먼저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본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도입이 가능한지 또는 그 실효성은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서로서 제고해본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검토의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언급으로 인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에 앞서 일반적인 인구 및 예산 현황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7월말 기준 42만명이고 표 1-1의 개발계획에 따른 예상 인구를 추정한 결과 2012년에는 47만 6천명이고 2015년에는 총 60만 7천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우리 구의 도시개발계획 중 계획 인구를 반영한 자료이며 계속되는 개발도시 특성 때문에 통상적인 인구 증가율은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인구가 유입되어 있는 부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계획 인구는 세대수에 2.7명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나 2011년 7월 현재 청라지구의 경우 평균 3.3명의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어 실제 인구는 계획한 것보다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획인구 중 38,600명은 임대주택 거주자로 예정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의 특성상 젊은 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생아 출생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부가적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대개 저소득층 인구가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 구 복지예산의 자연 증가도 발생될 것으로 추정합니다.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표2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 및 예상 소요액입니다. 작년 2010년에 총 420명이 출산 축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작년까지는 우리 구 100%의 재원 부담으로 셋째아에게 1인당 백만원을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였고 올해부터 인천시 조례에 의하여 셋째아에게 3백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8대2의 매칭 비율에 의해 우리 구가 1인당 부담하는 비율은 6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내년부터는 둘째아에게도 2백만원을 내후년에는 첫째아에게 백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향후 2015년에는 인구증가 분을 반영할 경우 우리 서구 주민에게 지원되는 출산 축하금은 총 백억원이 예상되며 그중 우리 구 비용 부담액은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표 2-1은 표2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이고 음영이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에 예측된 자료이며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표 3번은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예산 소요액입니다. 내년부터 지원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1년차인 2012년에는 셋째아 524명을 가정할 경우 총 1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차인 2013년에는 2012년에 출생한 신생아 524명에 2013년에 출생한 신생아 562명을 포함 총 1,086명의 보험가입 대상이 발생되고 보험료로 총 3억 9천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생아 개인에게 지원되는 기간이 5년으로 산정한 조례안에 근거하여 5년차인 2016년의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생아에 2016년 신생아까지 포함해서 총 10,358명의 보험대상에 37억원의 보험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출기준은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조례안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나 실제 검단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2016년 이후에는 17만명의 인구가 추가로 증가될 예정에 있어 최소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정기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표 3-1은 사항으로 타구의 건강보험료 지급 실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 국민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에 대한 부분과 개인 보장성 보험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입원 진료 시에 90%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 언급한 입양아의 경우에도 만 18세까지 1종 의료급여증이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본인 부담액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통상적인 의료비 외에 암보험, 재해보험, 사고보험, 중대한 질병보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만 5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발생 확률이 적은 사망 사고 및 장애에 재해보장의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연령층 아동에게는 필요성이 희박하며 일부 특약가입 시에만 소액의 지원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다음은 이상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본 조례안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업추진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바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는 개발완료 시 출산 축하금 예산으로 2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여기에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발생되는 연간 40억원의 추가비용을 합하면 총 60억원의 막대한 사업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건강보험료 지급업무 추진 시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전,출입관리, 환수, 승계, 만기환급 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에 복지업무 수행 인력의 업무추진에 과부하가 예상되며 별도의 사업추진 인력이 배치될 경우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예산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인구가 늘면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양한 기반시설 구축 등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화되기 때문에 구는 이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는바 본 사업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지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투입예산에 비하여 실효성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타구 사례에서 본바와 같이 연간 투입되는 예산대비 실제 아동이 보장받는 보험지급 액은 평균 1% 이하이거나 최고 12% 정도로 극히 저조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부 구는 재정적 부담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도 발생되었습니다. 출산장려 사업으로 연간 막대한 복지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수혜아동이 아닌 개인보험사의 이익증대로만 이어진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 출산 정책이 자칫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본 사업의 효과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정일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정일우 의원님 공부하시느라 또 지역구 활동하시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셋째아 이상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나요.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셋째아만 하자 둘째아 첫째아는 빼고 그냥 셋째아만 하자 그런 안을 복안이 있나요?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좋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맡기고자 합니다. 단지 아까 우리 임춘민 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요.부정적인 의견을 내기 위한 소극적인 집행부 의견이라고...

정일우 의원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이따가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청은 차상위계층도 지금 거기는 세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타 지역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부평, 남구, 남동구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강남구, 서초구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조금 생활여건이 안 좋은 강북구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는 2만 3천원을 매월 지급을 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해서 5년 납입 10년 후 일부 환급인데 연간 보험료 혜택을 받은 사람이 11명입니다. 돈은 얼마 나왔느냐 하면 보험료만 3백 6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0.25% 남구는 건강보험료 조례가 시에서 되는대로 3월 30일날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는 12.16% 조금 많네요. 여기는 67명이 혜택을 받고 강남구는 12명 월 2만 4천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남동구는 소멸성으로 연간 10만원만 냈어요. 저희도 학원하고 있지만 100명에 20만원 해가지고 소멸되고 혜택은 2천만원 1천 5백만원 이런 보험을 했고 강남구는 0.43%가 혜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서초구는 또 월 만 8천원 그 다음에 연간 6명이 혜택을 봐서 0.47% 그 다음에 강북구는 5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이렇게 강북구는 만 9천원 만 8천만원 강남구는 2만 4천원 그 다음에 부평구는 2만 3천원 제가 이 항목에서는 아까 집행부의 의견하고 혜택 보는 아이들이 극히 저조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생아 건강보험료 가입 혜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세 이하 아동이 드문 질병으로 보장으로 보험 가입의 효과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 통계상 나왔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부담이 적게 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혜택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극히 예산대비 효과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타 지역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전액 구비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구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남구가 왜 그만 두었느냐 하다가. 2010년도 전액 구비로 지급되던 출산 축하금이 50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인천시 조례가 되어가지고 3백만원으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8대2라는 비율에 의해서 한사람 앞에 60만원으로 늘어나니까 재정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또 집행부 부분하고 중복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험액을 제가 알기에는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원 한다든가 만 5천원 한다든가 이런 액수를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조례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재정부담 같은 것을 거론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니까 아까 정일우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셋째아만 일정기간을 시행을 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또 다른 방안을 구체화로 시행한다든가 이런 안을 저는 정일우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염려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하고 단지 여기 조례안에 보험 지급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예산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도 지금 3만원에서 5만원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3만원 이내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 걱정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선이라고 하면 지금 5년차 3년 계약에 7년 정도 한다고 보면 예산이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이후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환급은 계약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 50% 환급을 한다고 하면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면 충분히 3년 계약기간에 7년 보장하고 보험료를 2만 5천원 정도 한다고 하면 15억 정도면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급 금액이 100% 다 수거가 안 되죠. 70% 정도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것은 계약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점차적으로 주는 것이지 한꺼번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100% 환급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50% 환급이 있고 환급이 전혀 안 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보장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방법에 따라서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정일우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둘째아부터에요?

셋째아.

셋째아 하나만.

네.

그것을 연차적으로 2세 1세까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셋째아를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둘째아까지 늘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둘째 하나 첫째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둘째아까지.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팀장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면 집행부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재정여건이 어때요. 지금 안 좋은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참 좋은 발상인데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팀장이 여기 내용을 보면 말씀을 했지만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래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 축하금도 기존에 3억 4억 많이 들어야 4억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2008년에 조례 처음 시행하고 나서 출산 축하금으로 4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향후 인구증가 때문에 20억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2015년이 멀지 않았는데 그랬을 때 출산 축하금 외에 또 다른 출산 정책이 물론 많은 출산 정책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저 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안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액 구비죠?

네.

시비 국비도 없이 매칭 사업이 아니라 구비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박형렬 위원님께서 정일우 의원님한테 말씀 올렸지만 그것을 3만원에서 5만원 이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니까 좀 낮춰서라도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그런데 정일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부평구에서 2010년도에 1억 4천 5백만원을 보험료로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1년 예산을.

제가 아까 이것을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했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 2010년에 처음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연간 소요 예산으로 1억 4천 5백 60만원...

2010년도 처음 했고 매년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들어갔는데 작년 한 해 동안 300명이 아프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지급받은 보험이 11명한테 36만원이 총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지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6만원을 지급받았으면 1억 4천 5백 24만원인가요?

네.

1억 4천 5백 24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멸이고 물론 나중에 10년 후에 일부 40%가 상환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몇 %요.

40%요. 10년 후에.

나머지는 10년 후에 다시...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주 계약은 물론 나중에 가서 상환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특약을 많이 넣기 때문에 특약은 대부분 소멸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다 소멸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10년 후에 40% 받는다고 해도 7천만원 10년 후면 7백만원 밖에 가치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10년 후면 5천 8백 정도 되죠.

부평구가 50만이 넘어가는데 36만원을 이것을 보험금 지급하자고 1억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일우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례를 통계를 낸 부분인데 부평구는 작년부터 신생아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통계치를 수집을 할 때에 최고 불합리하게 제출되었다는 것을 통계를 뽑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험이 들어간 첫해에는 보험 지급율도 제일 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아이들은 다 집에서 누워 있는 아이들이에요.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외부 활동을 시작하는 이후에 보험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파구나 증평군 이런 곳에 이런 보험을 오랫동안 시행한 곳을 보면 1년에 191건 증평군이. 그 다음에 송파구가 올해 같은 경우 87건 그리고 화순군이 462건입니다. 작년에는 742건이고 이것은 누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험료 지급률도 높아진다고 위원님들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는 단순 논리입니다.

제가 인천 남구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인천 남구가 2008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2008년에 전체 10명이 수혜를 받아서 64만원이 보장되었습니다. 2009년에 28명 2백 45만원이 수혜를 받았고 2010년에 88명으로 1천 3백 64만원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제일 적은 해 것을 적용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라 2010년에 시행한 구가 많기 때문에 2010년에 동일하게 적용을 한 것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2010년이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전에는 2백 40, 24만원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어쨌거나 지금 전체 예산대비 보장 안 아픈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보장 실적이 낮습니다.

잠깐 만요. 증평군 화순군이라고 하는데 증평군 인구가 몇 만 안 될 것 같은 데요 제가 볼 때는 증평 인구가. 거기 어떻게 몇 백명씩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있나 거기는 그 자료 좀 돌려주시겠어요. 증평군 화순군 군이 증평 몇 만이나 될까요. 거기 인구가.

신생아 숫자까지 제가 통계...

아니 그러니까 이용한 어린 아이가 400명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누계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올해 만약에 500명이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1,000명이 되는 것이죠. 수혜 받는 숫자가. 매년 보험 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누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윤곽 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만큼 또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배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태어나는 아이가 누계로 몇 백 명이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그 해만큼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늘어나는 예를 들어서 500명에 대해서 10명이 올해 이용했다 내년에 20명으로 늘어났다 해서 그게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1,000명에서 20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500명에 10명이나 1,000명에 20명이나 나중에 또 내년 후년 되면 3,000명 이렇게 되어서 100명이 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과연 지방자치 우리 예산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 실태가 그런데 36만원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1억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매년 투입해야 되고 또 늘어나게 되면 또 우리 서구는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의원님 조례 발췌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2015년까지 60만이에요 그렇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그리고 총 투입 예상 금액이 40억원 건강보험료 40억원하고출산 축하금 20억원 해서 6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에 비해서 지금 타구의 건강보험료 지급 실적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지급 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곳이 많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제가 보험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험금을 책정을 할 때는 일반적인 어떤 보험회사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보험금을 책정하지 못합니다. 보험감독원에서 정해 줄때는. 거기에서 계약기간이 만약에 7년이라고 보면 보험 지급기간은 3년이고 그렇다고 보면 연수가 지날수록 보험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통계로 나와 있는 부평구나 이런 곳은 통계 수치에 정확한 수치가 못 된다는 거예요. 1세 미만 아이들한테 지급된 보험금이기 때문에 중요한 통계자료로 봐야 될 것 같으면 계약기간이 충분히 도래된 이후에 지자체들을 통계자료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받아온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파구는 2007년도에 보험을 시작을 했고 작년에 38건 그 다음에 2009년 53건, 올해는 87건 올해는 아직 12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증평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5건 올해는 146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보험혜택을 더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잠깐만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일시금 본인 부담액 있죠?

네.

이 비교표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개인가입 보험 보장 내용이 특약가입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장성 보험을 할 때는 주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특약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든가 거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주계약에 포함이 되고 특약은 병원에 입원 했을 때 3일 초과당 만원 아니면 어디 수술했을 때 2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소액을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약은 소멸성입니다.

지금 특약가입 할 때에 조건을 갖다가 구에서 이렇게 정할수가 있습니까?

네.

구청장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약이 10개 항목이 있으면 10개 중에 몇 개는 도입을 하고 몇 개는 빼 버리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특약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약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 7년 후든 10년 후든 환급을 받을 때 특약으로 들어갔던 돈은 없어지고 주계약으로 들어갔던 돈은 몇 %를 환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체 금액에 4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월 보험료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몇 명이 지원받아서 얼마에 보험금 지급액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증평군 화순군의 경우에 그렇게 백 몇 명씩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군은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이고 그쪽은 아마 국가에서도 지방 균형발전 기금인가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갔고 백 몇 명의 아이들이 혜택 받아서 도대체 얼마에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매년 증평군이 처음부터 2007년부터인가요?

2005년입니다.

2005년부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2010년도까지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지금 아이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시죠?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평군의 경우는 1인당 지금 연평균 250명입니다. 연평균 250명에 남자 아이가 총 들어간 금액이 1백 19만 7천원입니다. 여자 아이가 1백 19만 5천 2백만원이고 이중에서 작년에 보험료가 지급된 것이 2천 7백 33만 8천원입니다. 185명요. 그리고 화순군의 경우는...

아니 잠깐만요. 인당 1백 45만원이 지급...

1백 19만원.

1백 19만원 여태까지.

네. 총 금액입니다. 들어간 금액.

그러면 1백 19만원에 250명이면 얼마에요?

27억 정도 되나요.

네 27억.

여기서 환급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119명이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400명이 여태까지 누계로 지원 받아가지고 얼마가 보험금이 지급된 것인가요?

2010년에 2천 7백 33만 8천원입니다.

그러니까 2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 보험금액을 통계를 내는 것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단순하게 250명 곱하기 1백 19만 7천원 하면 이것은 계산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만기 금액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만약에 2년차인 경우는 이 금액이 30만원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금액일 텐데 통계수치는 아까 단순논리로 25억이 들어가는데 2천 7백만원 지급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 통계를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신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산출비용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험의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회수 비용이 분명히 적은 것은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예금을 했다가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어려운 아이들 특히나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근본적인 공공성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신생아들 사회적 약자들 이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 보장 보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커버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100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다른 기타 어떤 신생아 출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몇 % 부분 몇 %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 부분이 3%의 그렇게 공공에 우리가 대체 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100%를 맞추기 위해서 커버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20% 정도의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예산의 어떤 실효성이고 효율성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인 그런 사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그렇죠. 물론 출산 장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시하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방면에서 예산이 투입해서 아이들의 출산도 장려하고 아이들 육아 보육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고 과연 이 의료보험을 신생아 셋째아나 둘째아에 의료보험을 우리가 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혜택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쪽에서 팀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몇 % 지금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아까 얘기하던 의료보험 저는 자세히 모르니까 한번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료 6세 이하 아동 같은 경우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90%가 보험처리가 되고 10%가 본인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예외인 경우에는 보통 성인하고 똑같고 다만 그리고 입원했을 때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입양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모든 입양아가 입양을 하면 1종 의료보험카드를 줍니다. 1종 의료보험카드라는 경우 병원비가 전액 무료인거예요.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아니 담당자한테 물어보시죠. 왜 연간 지급인원이 이렇게 작은 것인지 왜 이렇게 혜택이 덜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왜 부평구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조례가 한번 제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조례 제정할 때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잠깐만 있어 봐요.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가 토론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질문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 시간에 해서 결정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도 건강보험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강보험하고 의료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조례안에서 말씀하는 건강보험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면 여기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내가 들었을 때에.

개인적으로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보험을 들었습니다. 어린이보험을 들었는데 대부분 막연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보험내용이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들었어요. 설계자가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내용이 주계약 주로 사망 아니면 장애 입었을 때 재해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질병에는 만성심부전, 당뇨, 백혈병 거의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아이가 지금은 다 컸는데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할 경우에는 사실 없어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년을 지원을 하고 혜택은 몇 년까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 조례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납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5년을 더 있다가 10년 후에 그러니까 10년까지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환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10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1살부터는 상관이 있는 보험 종료가 되는 것이고.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환급을 받는 것이고.

네.

물론 이게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통계 자체가 이게 10년 정도가 되어야지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이것은 단순 통계는 사실상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살부터 3살, 4살, 5살까지는 아무래도 덜 아플 것이고 그 이후에 활동력이 많이 왕성했을 때에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 같은 것이더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관계는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의 걱정이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 보험료 지급기한을 3년 정도로 줄이고 보험혜택 기간을 7년 정도 한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40억보다 대폭 줄은 예산이 10억 정도 되면 연차가 지난다고 하면 평균 10억 정도 되면 가능한 금액이에요. 단지 최대 금액은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면. 그리고 아까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말의 충분히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셋째아만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등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등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구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