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조례 관련규정을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시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감사·조사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기존 증인의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에 서류제출 거부와 증인선서 거부까지 추가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회일을 현행 매년 11월 26일에서 11월 23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김금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시 150원,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5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려는 것이 주요 내용인바,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율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변경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을 통하여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 도모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려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보다 현실에 맞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15만원 이내”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참전유공자에게 예우 및 명예를 선양고취하고,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