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푸른남해팀장 송재배입니다. 지난 7월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었는데 이후에 부지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로 다시 이월이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녹색사업단에서 공모하는 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 공모를 제안해놨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다시 협의를 한번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 60억 중에 약 20억원은 부지매입비에 투입이 됩니다. 사실상 시설비라든지 숲공원 조성시에는 약 40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시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조금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테마공원은 그 지역에 현재 삼자공원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남해군 삼자인 유실수와 삼조공원을 별도로 조성하고, 야생화원과 어르신들의 멀티코트, 어린이들 놀이시설 그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시설비계획때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야부분에는 산책로와 테크로드를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74년도에 녹색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 읍민이나 산지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농지를 방치해 두냐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지역은 북부지역 주민들 생활공간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산지부분은 훼손 없이 산책로가 100%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주고, 그 외 농지부분에는 생태주차장이나 놀이터, 야생화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 주민 민원해소차원에서 농지도 우리가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농지들은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사실 주민들이 아무 권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밖에 지을 수 없어가지고 ... .

저희들이 2008년도에도 녹지 네트워크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했고, 지난해 봉황산 나래 숲 관련해서 2억을 확보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재해영향성검토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 .

조감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 외 실시설계할 때 시설물 설치라든지 모든 구역이 확정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봉황산 근린공원 조성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쳤고, 전체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각 읍면에 소공원 지역안 수시로 도와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충분히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이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나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혹시 부지매입에 한 20억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지매입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뒤에 보니까 대지도 있고, 묘지 이런 것이 있는데 부지매입 하는 데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했을 때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전에 용역과 어떤 계획을 세우기전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내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인근 주민들이 농지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지를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없도록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진행하다보면 처음에 이종표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권고의 말씀이계셨는데 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현재 20억도 보면 3분의1입니다. 60억 공사비라고 봤을 때 3분의1 매입을 하는데 남해읍의 중심지입니다. 상권은 밑에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파트단지들이 있고, 오동은 새로운 생활권역으로 해서 새로운 집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걱정하는 것이 혹시 20억 가지고 하는데 60억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매입에 더 들어가고 결국은 이것이 잘못하면 부지매입비가 옥상옥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국비 30억이라고 하지만 도비 10억이고, 군비 부담액이 20억입니다. 그러면 국비에서는 부지가 확보될 시라고 했는데 다른데 10개 읍면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에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부지매입에 민원이 생겨서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는 다른 것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노파심에서 민원들하고 그런 부분이 마찰이 없었으면 싶고, 부지매입비가 상향되어서 다음에 군비 추가예산이 요청되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지도 있고, 토지도 있고, 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주십시오.

매년 산림청에서 개인 임야를 매입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야부분은 산주들이 계획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야까지 다 매입은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산림청과 국유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읍 주민들이 생활공간이 좁고, 운동공간도 소규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 차질 없이 잘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니까 민원들 하고 마찰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읍 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 놀이터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겠지만 팀장님께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 어린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전체 뭐가 될 수 있는지? 혹시나 거기에 멀티코트해서 배드민턴장 족구장 아까 답변하실 때 실내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숲 가꾸기 조성에 ... .

실외라고... .

배드민턴장, 족구장 해놨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목적으로 다른 단체들도 많다보니까 혹시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으로 못이 박히면 이용하는 분들이 약간 그런 것도 있으니까 명칭을 다목적이나 하여튼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간담회 때나 그동안 추진된 사업이었고, 잘 마무리를 해서 국비가 더 확보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조금 아쉬운 것은 군비 부담액이 적지는 않다 20억 같으면,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뒤에 실시설계는 안 나왔지만 위치적으로 2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연결 안되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선 전체를 연결을 안했습니다. 밑에 임야가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현재 산책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예,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하면 도시계획도로 안쪽에 있거나 하는 부분들 민원들과 잘 상의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녹색나눔 숲 조성해서 공모를 제안을 해놨습니다. 물론 확보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다방면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산림청 각종 사업비는 부지 우선 확보조건으로 사업을 선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면적을 구입하더라도 면적이 확보되어야 만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송재배 팀장님이나 새로 오신 조태연과장님 잘 참고를 하셔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책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도 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있어서 군민 전체가 이용도 하지만, 그래도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계시고, 아까 국비가 30억인데 군비가 20억 부담, 혹시 부지 매입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 이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된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고, 확보되더라도 군이 관리할 수 있는 군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님의 말씀도 일정 부분 동의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태연 과장님이 금번 발령을 받아 오셔서 앞에 추진을 해왔던 송재배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업무를 인수 받은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팀장한테 일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사업 관계는 한호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하고 연관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설일수록 주거지역에는 환경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주거지역을 옮겨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에 맞춰서 환경 자체를 주거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은 조사를 일부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위치나 입지조건이 맞는 곳이 안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지조건이 맞는 ... .

부지확보가 안되면 내년도도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 중앙에 신청하려고?

저희들이 공문도 접수해가지고 공문에서도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 안되면 다소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위원님들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지적하셨던 내용들 과장님, 팀장님들 참고하셔서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을 더 기울이시고, 이 사업에 지금 여기에서 예산관련은 여기에서 결정이 지어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종표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이상록 행정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7호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 부분을 5개 부분을 통합하는 이유는 새마을부분은 옛날에 80년대 새마을분야가 왕성했을 때였습니다. 산업부분도 세분화 되어 있고, 사회부분 같은 것은 사회정화 이런 낱말이 나옵니다. 옛날에 제5공화국 때 그 당시에 사회정화 이런 부분이 대상 부분에 규칙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3년도 같으면 제정을 하고 나서 한번도 개정을 안했는데 너무 시대에 맞지 않다. 방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문별로 하면 되는데 왜 통합을 꼭 하느냐? 물론 이때가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군민대상 관계를 시상을 하려고 업무보고를 하다가 과장들 토론회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너무 안맞다 새마을분야도 헌신한 사람도 있고, 각 분야별로 있지만 그러나 통합적으로 남해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여럿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뭉치자 하는 뜻에서 토론을 두 차례 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수실에서 하고, 두 번째는 부군수실에서 하고 결론을 지었는데 분야를 현실에 맞게 했는데 이 군민대상을 역대 보면 총 83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24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 받은 분들이 받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다만, 공적을 새마을분야도 공적이 있고, 사회나 문화 분야에 같이 한 사람이 공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간부토론을 거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제가 한 사람으로 통합을 했느냐 하면 이유를 간단히 실과장 토론을 하는데서 요약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분야에 새마을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문화 부분은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체육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다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겠더라고 예, 앞에 24명이라고 했는데 24명이 거의 다 유형이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추천하지 않거나 문화원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편중적이다 방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하는 것도 과장 중에서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문화원에 조금 오랫동안 종사했다고 해서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특별한 경우 2명을 시상할 수 있다’ 이것은 의회에 가면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이다. 그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 대상 심사위원회가 15인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위원이 군수가 위촉이 됩니다. 15인이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특별한 상을 누구를 줄 것이냐? 그 부분은 규칙에 가능하면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에 남해군민으로서, 또 특히 남해군민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본적이 아니고, 등록기준지인가 있는데 본적이 고향이 남해인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크게 이바지하고, 남해군의 긍지를 더 높인 사람을 상을 주자, 또 우리가 향토장학금 200억 조성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 독지가가 있다가 자기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남해군향토장회에 100억을 희사 하겠다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남해군민을 위해서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주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운영은 제가 알기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특별상이 거론이 되어서 받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