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하기전에 오늘 방청객으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이신 장홍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행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배이용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랜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오늘 등원 하신 배이용 위원님께 깊은 위로의 인사를 드리면서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수 교통지도팀장이 참석 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제가 몸이 아파보니까 몸이 아픈 분들의 심정을 아파본들만이 알겠더라고요. 아파보지 못한 분들은 아픈분들의 아픔을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6개월 정도 병원생활 하다가 오늘 나왔습니다마는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더 빨리 되어야 되고 더 잘되어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이 상위법에 위배하지 않고 6개 시군에서 먼저 조례한 부분을 보고 우리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께서 위원구성에 대해서 물어봐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 조례가 생기고 나면 복지과의 조례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서 규칙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진짜 불필요하지 않겠금 3명이면 가능 한 것인지 15명에서 위원장 부군수가하고 위원회에 건설과장, 복지과장 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장구치고 북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이라던지 이런분들이 발언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대로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15명속에 이분들 숫자를 5명쯤으로 늘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은

3명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숫자를 많이 늘려주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규칙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체 10명에서 15명까지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데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 사회복지과장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기 되기 때문에 네분인데 부군수님은 최종적인 역할을 하고 해서 12명 정도 되면 나머지 7명에서 8명 정도는 장애인 전문단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필요한 대학교수가 올 수 있고 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있고 군수나 부군수가 이번기회에 위원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혼자나 두명은 과장이나 부군수에게 눌려서 못할 수 있다고 숫자가 많으면 발언도 할 수 있고 의견을 확실히 내놓을 수 있거던요. 그럴 용의 가 없는지 못을 박아도 5명쯤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몇 명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기는

3명으로 해 놓았더라 많은 숫자를 넣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립되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군민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이왕이면 장애인단체나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그분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064명이면 버스를 5대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200명당 1대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5대를 사야 됩니까?

5대가 필요한데 금년도 7,000만원 확보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1차적으로 3,500만원 정도 버스 2대를 구입 할 것이고 내년에 3대정도 더 구입하면 5대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버스 운영하는 것이 군에서 사가지고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없지요

예, 수익성은 없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위탁관리비를 지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나 되는지 계산 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군 예산이 적다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치밀하게 계산을 따져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사야 되는 것이죠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해서 버스 2대 사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들지 계산은 안해봤고

차 사는것 7,000만원 하고 운영비로 1,000만원 확보 해놓았습니다.

위탁관리하면 종사자에 들어가는 경비는 다 지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일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해야지.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칙에 명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규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규칙을 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을 만들때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하면 좋겠다.

가능하면 실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조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택시회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말하면 이동 지원센터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동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운영 하실 것입니까?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위탁운영만 택시회사에 되는 것입니까?

1호하고 3호까지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데 다만 제4호 그밖의 국가나 군의시책과 이동지원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호일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

그 뜻은 아는데 군유재산을 임대 했을 때 이 조항과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책임도 남해군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조례에서만 손해를 배상한다고 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법이 달라졌다던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손해를 배상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수탁자들은 개인택시에서 차를 배정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 배상 하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느냐

이해가 안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