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행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배이용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랜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오늘 등원 하신 배이용 위원님께 깊은 위로의 인사를 드리면서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수 교통지도팀장이 참석 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의안번호 제103호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장홍이 회장님 조례안을 만드는데 직접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것이라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데 1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항과 3항에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사람 3항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것인데 65세 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노인연령을 65세부터 보는데 너무 광위로 잡았는데 상위법에 65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상위법에 65세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휠체어택시가 있는데 이용대상이 거동불편노인 휠체어사용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이동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사람 애매하게 해 놓았 는데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법에서는 규정을 해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해놓았습니다.

현재 조문을 떠나서 교통팀에서 장애인 편의에 대해서 시설물은 하지만 차량 운송관계는 하나도 되어있지 않죠

저희들도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곳을 조사해 보니까 구입은 교통부서에서 해서 운영은 장애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대다수 타 시군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건설교통과에서 구입을 하고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조례가 있는 데 다른 곳에는 폐지를 하고 교통이용증진 이 조례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와 배치 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꼭 폐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 보니까 서로 배치가 되니까 다른 시군에는 폐지를 하고 폐지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해준다는 뜻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교통약자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택을 해서 장애인 택시 2대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키워서 하면 실제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인데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법을 받는 수급자 이런 분들은 이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우리 특별교통수단 증진조례에 의하면 면제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용에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만을 줄 수 있는 데 타 시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장애인휠체어택시조례를 폐지했다고 하는 데 우리도 2개가 중복 되면 어느 것이 없어져야 된다면 그 조례와 믹서를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인데 그분들중에서 휠체어택시를 타지 않아도 될 분 들이 많이 있고 기초노인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중에서도 꼭 휠체어택시를 안타도 되는데 막연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라던지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은 누구나 휠체어 택시를 탈수 있다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65세이상으로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교통약자들이 이용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조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결국 휠체어택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할 것인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면제는 하나도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위에서 요금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휠체어택시는 기본요금이 관내 1,000원이고 관외는 3,000원이고 km당 2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보호를 하자고 했던 일이면 보호받을 사람을 여기에 명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회에 자율권을 준다면 강제조항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면제를 한다던지 2분의1을 경감 한다던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그런 것 없이 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의구성 제5조5항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1호 위원은 관련단체 추천을 받아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3명이상 이라는 것이 1항에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교통약자관련단체 3년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이 부분이 어중간하다는 것입니다.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은데 경력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물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단체에 위임사무를 주는 것은 어떤지... . 이런 요건을 주면 추천을 받아서 한다면 대표하는 임원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호에 보시면 관련단체 추천을 받아서 3명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1호에 가면 그렇지 않고 배치가 됩니다.

추천 받는 사람 중에서 교통약자관련단체 3년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도록... .

추천을 받는데 관련단체 3년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면 애매모호 해질 수 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 이런 규정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아무나 올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접수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접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련단체 추천을 받아 2명이상으로 한다 했는데 의견이 나와서 수정을 3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3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에는 제출의견이 없음 해 놓았는데 말씀은 10건 정도 의견이 있었다고 하셨죠

10건 중에 2건을 반영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출의견 없음 으로 해 놓았습니까? 아까 말씀 하실 때는 의견이 10건 있다고 하셔서 제출의견이 오신데가 관련단체 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건중에 2건을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보니까 몸이 아픈 분들의 심정을 아파본들만이 알겠더라고요. 아파보지 못한 분들은 아픈분들의 아픔을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6개월 정도 병원생활 하다가 오늘 나왔습니다마는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더 빨리 되어야 되고 더 잘되어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이 상위법에 위배하지 않고 6개 시군에서 먼저 조례한 부분을 보고 우리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께서 위원구성에 대해서 물어봐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 조례가 생기고 나면 복지과의 조례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서 규칙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진짜 불필요하지 않겠금 3명이면 가능 한 것인지 15명에서 위원장 부군수가하고 위원회에 건설과장, 복지과장 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장구치고 북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이라던지 이런분들이 발언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대로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15명속에 이분들 숫자를 5명쯤으로 늘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은

3명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숫자를 많이 늘려주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규칙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체 10명에서 15명까지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데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 사회복지과장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기 되기 때문에 네분인데 부군수님은 최종적인 역할을 하고 해서 12명 정도 되면 나머지 7명에서 8명 정도는 장애인 전문단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필요한 대학교수가 올 수 있고 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있고 군수나 부군수가 이번기회에 위원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혼자나 두명은 과장이나 부군수에게 눌려서 못할 수 있다고 숫자가 많으면 발언도 할 수 있고 의견을 확실히 내놓을 수 있거던요. 그럴 용의 가 없는지 못을 박아도 5명쯤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몇 명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기는

3명으로 해 놓았더라 많은 숫자를 넣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립되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군민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이왕이면 장애인단체나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그분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1,064명이면 버스를 5대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200명당 1대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5대를 사야 됩니까?

5대가 필요한데 금년도 7,000만원 확보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1차적으로 3,500만원 정도 버스 2대를 구입 할 것이고 내년에 3대정도 더 구입하면 5대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버스 운영하는 것이 군에서 사가지고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없지요

예, 수익성은 없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위탁관리비를 지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나 되는지 계산 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군 예산이 적다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치밀하게 계산을 따져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사야 되는 것이죠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해서 버스 2대 사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들지 계산은 안해봤고

차 사는것 7,000만원 하고 운영비로 1,000만원 확보 해놓았습니다.

위탁관리하면 종사자에 들어가는 경비는 다 지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일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휠체어택시운영조례를 보니까 이것과 배치가 많이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휠체어택시관리는 그대로 거기에서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

다른 시군에 보니까 구입은 우리가 구입하고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통합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서 장애인 단체에서 따로 운영 합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도 결국 이 범위안에 들어야죠.

만약에 휠체어택시조례가 폐지 된다고 봤을 때 같이 포함해야 안되겠습니까?

앞에 산것도 소급해서 넘어와서 관리권은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과 배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줄 수 있는 단체가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줄 수 있고 여기에는 그 버스를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장애인단체에도 줄 수 있습니다. 12조에 보시면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9조3항도 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업자라기 보다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버스를 구입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장애인휠체어택시를 하는데는 지장은 없다. 그 사업자들에게 회수를 해서 하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된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을 회수를 해서 다른 곳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의 3분의1이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3분의1이상 같으면 10인에서 15인안이니까 3명이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3명이상으로 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3분의1이다. 3명이상이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분의1이상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도 공감 합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조례안을 만들때는 타 시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고 해서 너무 또 관련단체 3년이상 명시가 안되면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전문성이 부족 할 것 같아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춘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년이상으로 정했고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집니다.

예,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해야지.

당장 규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규칙을 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을 만들때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하면 좋겠다.

가능하면 실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할 것입니다.

1호하고 3호까지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데 다만 제4호 그밖의 국가나 군의시책과 이동지원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호일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

이 부분은 수탁자들은 개인택시에서 차를 배정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 배상 하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느냐

군에서 대부하는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이것은 동산이라서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회수하면 끝인데 이것은 동산이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의무조항으로 해야 될 행위이고... .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보고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것을 보면 장애인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일부 보전을 해주거던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

예, 5조5항에 3명이상으로 해 놓은 것도 괜찮은데 최대 15명 최하 10명으로 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네분이 들어갑니다. 네분을 빼면 열한분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전문가들도 들어와서 하면 4명 정도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3분의1해놓으면 15명에 3분의1할것이냐 이보다는 15명할 것이라고 보면 4명을 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수정안을 4명이상으로 했으면 하고요

예,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항 수정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16조2항에 휠체어택시하고 문제가 있는데 휠체어택시를 결국 손을 봐야 될 것인데 지금상황에서는 쉽지 않음은 이해를 하는 데 너무광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손을 대기도 그렇고 휠체어택시가 폐지될때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입니다. 항상 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김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배이용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는 아니고 나는 이 조례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있는데 사가지고 에이마트를 롯데슈퍼라고 바꾸니까 4월 15일날 통과시켜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도시에 만드는 곳에 해야지 구도심권은 예를들어 도매유통이나 홈마트가 어디던지 하려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울만 중소상인을 보호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보호 되지 않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2년 연장하고 500m에서 1km로 연장 하는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지만 유명무실한 법이지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소형마트 라기 보다 공산품 마트가 아니고 일반마트에가면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소형으로 팔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가면 작은 뭉치가 2만원 정도 되니까 소포장으로 해서 대형마트에 대항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공산품 마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포장마트는 생선회를 썰어서 포장을 해서 5,000원이라던지 양념을 넣어서 2만원 3만원 등산객도 구입해서 가서 먹을 수 있고 관광객도 사서 먹을 수 있고

예산이 확보 되면 시장상인회와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빈점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소포장마트는 당초 생선회 주로 수산물을 상대로

활어센터는 있어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쪽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등산객들도 쉽게 사가서 산에서 즐길 수 있도록 소포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