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조재수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에서위원장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간사에는 신대용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위원장에는 김한기 위원님이, 간사에는 박정규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임실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접수되어 9월 2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5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진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심사 안건은 의원 발의한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임실군수가 발의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 등 8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조례제명을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제6조 제5항의 친환경농업 추진 위원회 위촉 위원 중 본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위원 추천 선택의 폭을 보다 넓게 하기 위해 군 의원을 삭제하고, “임실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1인”을 “임실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또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은 제9조 제1항 제2호중 귀농·귀촌인이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할 때 전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3년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를 “3년이내 가족과 함께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로 수정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 조문은 귀농인만 해당되므로 “귀농인의 경우”를 삽입하여 “귀농인의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고,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 예규가 시달되었음에도 2009년 10월 19일 조례개정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정금고 계약 만료일이 2011년 11월 19일로 다가오는 민감한 시기에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현행 조례, 조례로도 추후 금고선정 시 공개경쟁이 가능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 저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내력, 심사경위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심사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3,072억4천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753억1천3백만 원, 특별회계는 319억3천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안 중 몇몇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세출에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의 홍고추 생산 수매안정 장려금 4억2천만 원 중 1억2천만 원을 삭감하여 3억으로, 축산치즈과 소관 세계발효마을 연대회의 유치지원에 3천만 원 중 1천만 원 삭감하여 2천만 원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1차 수정예산으로 요구된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 진료, 진료원 보수 1천5십3만7천 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3억4천5십3만7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느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 지시부담이 주요 내역인바, 내용인바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렵게 확보한 국고인 만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도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셋째로 소요액 판단에도 좀더 신중을 기하여 의결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본예산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차임새 있게 운영되어 최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