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인사드립니다. 지난 7월 19일자 우리 군 인사발령에 의해 친환경농산과장으로 부임된 임윤섭입니다. 농업분야에 지식이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을 통한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입장에서 볼 때 7월 인사발령 이후 의회에서 열리는 공식석상이므로 친환경농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수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백형규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나판종 식량원예 담당입니다. 나기열 농산물유통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93억3,218만3,000원보다 1억3,613만원이 감소된 291억9,605만3,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면적이 당초 44㏊에서 48㏊로 확대되어 군비 623만1,000원과 도비 89만원 그리고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액 178만1,000원 등 890만2,000원이 증액된 총 6,98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당초 예산액은 1,202만1,000원이었으나 우리 군의 추가요구에 의해 증액된 도비 296만7,000원과 군비부담액 593만3,000원 등 890만원이 증액된 2,09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쪽, 2011년 농작물 저온피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나 밀 등 농작물 저온피해복구비 지원보상금으로 확정된 도비 3,5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노는 농지에 지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 재배희망농가에게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2,781㏊에서 3,090㏊로 증가되었고 초종별 공급단가도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된 국비 200만원과 군비부담분 200만원 등 400만원이 증액된 6억6,5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은 소비자 안심보험과 유기농 실천보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소비자 안심보험은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해 납품업체에서 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급하여 유통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기농 실천보험은 자연재해나 병충해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인증에 실패해도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조직화된 단지에서 기반이 갖춰진 벼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병충해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재배 분량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생산량 감소부분에 대해 면적당 60~70% 수준으로 생산비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번 예산은 당초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분 46건에 유기농 실천보험 58건이 추가되어 사업량이 총 104건으로 증가됨에 따라 도비증액분 1,683만7,000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 3,928만7,000원 등 총 5,612만4,000원이 증액된 9,8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잔류농약 검사비지원입니다. 친환경무농약 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배정된 사업량은 80건이나 우리 군 자체적으로 친환경무농약 쌀에 대한 검사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방법을 현행 재배포장에서의 시료채취 방법에서 수매포대 채취방법으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사업량이 362건으로 늘어나 늘어난 양만큼의 군비 3,186만원을 증액하여 총 4,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 함평쌀 판로개척 행사실비보상금 지원입니다. 당초 읍·면에서 자체적인 친환경함평쌀 판촉운동 활동을 할 경우 보상금으로 각 읍·면당 1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총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조사결과 향후 읍·면별 자체 판촉행사 계획이 없어 보상금 전액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 국향대전 개최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당초 5억564만1,000원을 확보하였으나 2011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어 도비가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감액분 309만2,000원과 군비부담액 감액분 721만5,000원 등 1,030만7,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9,53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지원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은 당초 3억2,2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부담분이 감액 배정됨에 따라 도비 1,677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57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에 의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한 동당 단가가 600만원입니다. 보조비율은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당초 24동의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도에서 13동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비 1,560만원, 군비부담액 2,340만원 등 3,9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으로 상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함평천지유기가공영농조합법인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 내부사정으로 동법인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여 도에 사업자 변경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직권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 4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 4억은 아직 우리 군에 교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절과 우리 군 대표축제인 국향대전기간 중 우리 군을 방문하는 향우나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 친환경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기 위해 함평쌀 판촉활동 참석자 보상금 900만원을 사무관리비목으로 변경 증액하여 총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과 도비지원사업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군 자체사업은 당초 군비로 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군비의 추가소요를 막기 위해서 도비사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군비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비사업은 당초에는 없었으나 금번에 신규로 지원됨에 따라 도비 200만원과 자체사업에서 감액한 200만원을 군비부담분으로 증액하여 총 4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집행잔액 6건에 6,477만8,000원과 착오수령 반납액 2건에 1,321만9,000원 등 총 8건에 7,79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반납액은 집행잔액 11건에 2,307만7,000원, 천적업체 바이코시스 착오수령액 반납금 383만8,000원 등 총 12건 2,69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예산의 변경내시액과 이에 따라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부담액 조정 그리고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과 착오소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57페이지요. 그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대상농가가 지원받은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해서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재해보험사업자 즉 농협중앙회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39농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39농가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60페이지 밑에 보면 우수농산물 GAP인증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함평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확대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농산물 인증지원의 목적은 농산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생산부터 수확의 포장 단계까지 토양과 수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식품 유해요소 관리를 위한 생산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116농가에 66㏊에 대해서 지원될 계획으로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체 농가에 대해서는 비율을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안은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수요량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수요량에 맞게끔 사업신청을 확대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비사업량에 따라서 우리 군비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259쪽, 함평쌀 판로개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함평 우리 쌀은 전체적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데 주목적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함평의 고유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학교농협, 학교농협이 아닙니다. 통합RPC에서 나가고 있는 친환경무농약 쌀이 되겠습니다. 이런 무농약 쌀이라든가 저농약 쌀을 많이 생산해서 많은 판매를 하는 데 주목적이 돼야 됩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저농약 쌀은 어느 정도 판매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농약 쌀은 크게 이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농약 쌀이라든가 유기농 쌀 분야를 확대시켜서 우리 함평 쌀의 고급화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면은 잔류농약 검사비 362건에서 4,400만원 해서 서 있는데, 362건이면 우리 무농약 재배농가가 362명입니까? ○

362농가입니다.

362농가요? (예) 항간에 말 듣기는 RPC에다가 납품한 농가만 잔류농약검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RPC에다 납품을 않고 개인이 판로를 개척해서 개인이 무농약으로 판 농가들이 꽤 많거든요. 그 농가들까지 같이 잔류농약검사를 합니까? ○

지금 개인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일전에 양규모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협RPC에서 계약수매 물량에 대해서만 해주지 말고 개인이 인증 받아서 무농약 쌀을 공급하는 개인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농협RPC하고 하는 경우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관리가 가능하고 또 농협RPC에서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RPC에서 책임문제를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개인들한테 우리가 잔류농약검사 지원을 했다 치고요. 그 농가들한테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해가지고 만약에 하나 잔류농약이 검출이 하면은 그에 따라서 인증기관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인증내역 취소를 시키고 또 향후 3년간 친환경농산물 관련해가지고 보조금도 제외시키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또 개인이면 관계가 없는데 일정한 단지별로 인증을 했을 경우 거기서 표본적으로 누구 한 분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을 경우에 전체 농가에 친환경 인증내역이 취소가 됩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RPC에다가 납품을 해서 나락만 잔류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판로개척해서 한 농가도 잔류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함평의 명예를 걸고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잔류농약검사 나오면 혹시라도 불이익 받지 않냐, 이러기 때문에 잔류검사하지 않고 RPC것만 하겠다. 이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무농약 재배한 농가도 지원은 가고 있습니다. 무농약 지원 가잖아요. 제가 작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서의 불합리성을 이야기 했는데 개인농가들한테도 가마당 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도 해주고 군에서 보조도 해주고. 그런 판국에 개인 것은 잔류농약 검사를 않고 RPC 것만 검사하겠다. 또 개인도 자신 있게 농사를 짓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 것인 그냥 잔류농약검사 않고 인증기관에서 서류상 인증만 해줘버리면은 봐주고. 어떻게 보면은 또 보조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나, 자신 있게끔 농사지을 수 있도록 판로 개척해서 한 개인들도 자신 있게 농사지을 수 있게끔 나는 진짜로 잔류농약검사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봐보십시오, 저는 무농약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값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월등히 받을 수 있잖아요. 말로만 나 무농약 쌀입니다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잔류농약검사도 개인이 판로를 개척한 농가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무농약 쌀 생산재배 농가들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조사 공문을 일단 발송을 했습니다. 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 잔류농약검사가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클 경우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우리 농가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실무부서에서 염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 생각은 농가들한테 잔류농약검사를 돈을 지원을 해 줄테니까 할 의향이 있냐 없냐는 안 맞는 말입니다. 강제성을 띄어야 됩니다.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킬 때 함평 같은 경우는 백신을 다 거부했습니다. 전라남도지사도 백신을 거부했습니다. 강제로 정부에서 백신 나가게끔 만들었습니다. 백신이 나와버리면 무조건 가격이 떨어진 줄 알면서도 강제로 밀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무농약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라면 어쩝니까? 잔류농약검사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제성을 띄어야지 농가들한테 검사 할라요, 안 할라요? 이건 너무 소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에는 강제성을 띄면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농약을 않고 농사를 짓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술술술 넘어가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약을 해놓고도 무농약이라고 팔 수밖에 없는, 이게 행정에서는 봐주는 형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농사짓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농약 농사를 지을라면은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 나오면 취소시켜버리고 또 잘 되면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은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잔류농약 검사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RPC에서는 포대수매를 해가지고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관리가 쉬운데 개인한테는 잔류농약검사를 받은 품목을 받아가지고 판매할 때는 다른 거랑 섞어서 해버릴 수 있는 관리가 소홀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함평군에 있는 자기 무농약으로 상표가 나가게 되면 그 부분도 함평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검사보다도 차라리 잔류농약검사를 해가지고 무농약 검출이 됐을 때 무농약으로 인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책자 말씀이십니까? 지금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더 확대해서 더 유인해서 우리 판촉활동을 한다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설명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8월달에 농식품부 관련사업으로 수요조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작년 9월달에 함평천지유기가공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해 와서 그걸로 우리가 도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4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정과정에서 우리 함평천지유기가공영농조합법인의 운영사항을 우리 실무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이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또는 부실한 법인은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중간에서 심사를 하고 현지조사까지 했는데 이 업체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체적인 결론이 난 상태에서 함평천지유기가공영농조합법인 스스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3월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4억이라는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법인이 있겠느냐 싶어서 찾아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나비고을영농조합법인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접수를 해서 군으로 변경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까지도 교부결정을 안 해준 것이죠.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군비도 세우지 않았던 것이고요. 결국은 8월에 다른 시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에 교부결정이 안 되가지고 세워 놨었습니다마는 부득이 감액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그 법인에 대한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함평천지 버섯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APC시설에 GAP시설까지 가미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처음에 우리 최옥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문 해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인데 39농가를 지원했다는데 농작물은 보험료를 과수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쩝니까, 농작물 가능합니까? 보험료 지불도는 몇 %를 본인부담을 하고 군비, 도비를 몇%를 대신해서 내줍니까? ○

지금 여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은 전부다 과수입니다.

과수죠? ○

예, 과수입니다. 과수고, 국고보조금이 50%가 나가고 난 뒤에 그다음에 도비가 10%, 군비 20%입니다. 그다음에 자담이 20%인데 농작물 재해보험료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개인들이 농가가 부담하는 20% 중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가 표시가 안 됐네요. 국비가 없습니까? ○

아, 국고보조금은 보험사로 직접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가별로 직접이요? ○

예, 직접 농협에서 농협보험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아, 농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구나. ○

도비하고 군비만 우리한테 와가지고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임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산지유통센터, APC센터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심사도 했었죠? ○

그렇습니다.

그 추진현황하고. 또 한 가지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월야에 왕골돗자리 지원을 한 게 있거든요. 그 지원현황과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로 이렇게 보험이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전액 도비와 군비로 농가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이 실제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기 확보한 예산이 4,2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에……. 당초에 우리 가입한 내용이 안심보험 가입분이 46건입니다. 유기농 실천보험이 58건이 추가돼서 사업량이 104건인데 현재까지는 예산 확보된 후에 영농철이 끝나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은 없고요? ○

그렇습니다.

도비가 30%고 군비가 70%로 실제로 도에서 주관을 하면서도 군비부담이 많은데 도와 군이 잘 협력해서 군비부담률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부담비율인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뿐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우리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사업들 내용이 보조사업은 축소시키고 갈수록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 군민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에서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다 학야리 오리사육장 9월 30일까지 철거하기로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사육시설을 30일까지 철거를 안했을 때 우리 농산과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의 하우스시설에다 이런 내용이 지원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축수산과 소관으로,

아니죠.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하우스를 짓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거기다가 오리를 넣었을 때 농산과에서도 어떠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그러면 결국은 농지전용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내용은 농지전용과 관련한 농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농지에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불법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 2011년 제2회 추경 축수산과 주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청보리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입니다. 이 사업은 청보리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구축하기 위하여 군과 축협, 읍·면 농협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종농가에서 생산된 청보리사료 1롤당 6만원을 축수산농가에 5만원에 공급하고 경종농가에 1만원을 보상해 주는 사업비로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사업비 1억9,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살처분 가축 랜더링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단미사료 제조업체의 처리시설을 보강하여 법정 전염병 살처분 가축을 처리, 사료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학교면 죽정리 85-8번지에 위치한 광복유지로 파쇄기, 이송콘베어, 랜더링 쿠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 총사업비 3억원으로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9,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살처분가축을 동물성 단백질사료 원료로 처리함으로서 가축 살처분에 따른 매몰지 부족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틈새축산업 발굴육성사업입니다. 기타가축을 대상으로 특품화하여 영세농가의 주소득원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세운 사무관리비 117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틈새가축육성사업은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도비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공제 가입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 돌발 폐사축에 대한 보험가입으로 양축농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세운 가축재해보험가입사업비 4,680만원을 보험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 지원금인 국비 8,1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자료관리 인부임 주휴수당과 연차유급수당 1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2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구제역 AI방역을 위해 세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AI 발생시 방역초소에 긴급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 1,0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2011년도 가축방역사업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따라 공동방제단용 소독약 구입비에 대한 재료비 2,311만6,000원 중 기금 31만8,000원, 도비 9만5,000원, 군비 22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 8,064만원 중 기금 111만원, 도비 33만3,000원, 군비 77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 브루셀라병 검사지원입니다. 2011년도 가축방역사업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도비 883만5,000원을 감하고 군비 883만5,0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2011년도 가축방역사업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가축방역예방 백신구입, 꿀벌 구제약품구입,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국비 396만2,000원을, 도비 473만3,000원, 군비 1,287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군 읍·면 구제역 방역약품 보관 냉장고 등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1,142만1,000원, 군비 5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1,440만원, 군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2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AI 소득안정자금지원입니다. 금년도 인근 시·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농가의 입식지연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4,636만9,000원, 도비 596만2,000원, 군비 1,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서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HACCP 지정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로 국비 4,1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주포 수산물 직거래장터 차광막 시설지원입니다. 수산물 직거래장터 내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이 없어 비나 햇빛에 수산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햇빛 차단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차광막 설치를 위한 예산 1,5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시설견적을 받은 결과 2,500만원 이상이 소요됨으로 군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함평장어를 이용한 생산, 가공, 관광 및 서비스산업 융복합 대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명품화 사업으로 보고서 작성 및 책자 제본을 위한 사무관리비 2,330만원과 컨설팅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역 구조조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선을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추진 중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군비 3,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수산종묘매입 방류지원사업입니다. 조업어장의 축소, 불법어업, 남획 어장환경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연안어장 내에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한 형질의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만 연안해역에 적합한 해산어류 10만미 이상을 방류할 예정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수산 어가에 소형저온저장고를 보급하여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수급조절로 어가소득증대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함평군 일원 내에 소형저온저장고 13㎡에서 33㎡ 규모의 컨테이너식, 판넬식 저온저장시설 1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태풍, 폭풍, 해일, 폭설 등 재난재해에 따른 어선원들의 재난피해 보상관련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가축재해보험사업에 대해 1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0쪽, 주포수산물 직거래장터 차광막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000만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아닙니다. 2,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1,500만원을 해주고 이번에 1,000만원을…….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지금 몇 군데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그 칸이 다 해서 12칸인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섯 분인가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내용을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가로 거기를 좀 이렇게,

예, 충분히 봤습니다. 본 것은 충분히 봤지만 다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장사도 별로 안 되고 뭔 보면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드만요. ○

지금 거기가 어쨌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놔둬버리면은 오히려 더 관광객이라든가 이쪽에 사신 분들이 볼 때 더 흉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고 있는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6명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 주포 박래옥 어촌계장님하고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도 해주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마지막,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비어있는 동들도 세울 수 있으면 세우게끔 해서 여하튼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엄다 학야리 오리사육장, 9월 30일까지 철거하기로 이렇게 약속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사육장에서 30일까지 비우지 않겠다 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때 군수님하고 의장님,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임용수 의원님, 정철희 의원님, 이화동 부의장님 다 함께 가서 현장에서 그 주민들하고 주민대표하고 또 지금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지형원씨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물론 9월 30일까지 그때 당사자는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이거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만약이 이거를 안 한다 하면은 우리 주택계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좌우지간 법에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민원봉사과랑 서로 상의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상의토록 할랍니다.

저번에 갔을 때 군수님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비어있는 1동에다가 오리를 넣고 이걸로 해서 끝낼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오리사육장께서. 그래서 군수님께서 절대 그것은 아니다, 넣지 말아라 한 것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비어있는 한 동에다가 오리를 넣었거든요. 그때 가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다면은 우리 축수산과에서도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좌우지간 저희 과나 민원봉사과, 환경상하수도과 이렇게 해서 3개 과에서 서로 어쨌든 간에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벌금 내지는 과태료를 전부다 먹이고 조치는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9월 말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기간을 좀 더 지켜보고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또 모든 행정력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9월 30일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과하고 이렇게 협의 하에 여하튼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269쪽을 보면은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직불금, 이 부분은 국비사업인데 이번에 우리 군으로 넘어온 거죠, 옛날에 농관원에서 했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HACCP 받는 농가만 지원해 줍니까? ○

HACCP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동시에 받은 저기에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포 그 수산물 직거래장터가 거기다가 차광막을 설치하려는데 예산을 1,500만원 세웠는데 부족하니까 1,000만원을 더 세워달라는 이런 부탁인데, 실제로 보면은 건물 형태 자체가 활성화하기는 굉장히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다른 방안을 세울 방안이 없습니까? 그 상태에서 2,500만원이나 들여서 다시 차광막을 해주어 봐든들 얼마나 활성화 될 것 같아요? ○

그러니까요. 거기가 어쨌든 간에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직거래장터를 만들었을 때는 많은 우리 수산물을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물론 거기가 지금 식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함평만에서 잡은 우리 어족자원을 많은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어떤 체류형관광 기능도 활성화하고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좋게 일단 해놨으니까 만들어가지고 그쪽 지금 현재 장사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해 주고. 또 다른 분들도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홍보해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6명이 장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수는 전체적으로 12동입니다. 근데 6명이 지금 현재 장사는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돼야지 12동이 다 들어오지, 여기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 형태로 봐서는 진짜로 이게 무슨 건물이냐 할 정도로 수산물직판장이라고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그걸 철거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신축을 한다든가. 장소도 좋은 골목에다 차광막 세워놓고 마주보면서 장사하기는 굉장히 힘들게 생겼거든요. 마주보면서 장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같은 업종에서. 그런데 그게 어디 5일 시장 건물도 아니고. 5일 시장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5일 시장 건물도 아니고 마주보면서 장사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주포 한옥도 거기에 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주포권 권역개발사업도 되고,

어설피 주포권 권역사업에서 그걸 포함시켜서 철거해버리고 깨끗이 멋진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진짜로 함평에서 나온 수산물직판장이다, 이렇게 가줬으면 생각입니다. ○

그런데 그동안 군비를 한 1억5천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만든 지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철거한다는 것도 까딱하면, 어쨌든 간에,

그러면 또 2,500만원 투입하는 것도 또 낭비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

아니요.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거기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비오면 비가 들이닥치고 그러니까 우선 한 1,000만원 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이렇게 밀어주셨으니까.

또 다른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향토산업으로 장어를 말씀하셔가지고 2,7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어가 향토산업으로 책정돼가지고 국비예산에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확정되어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에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탈락이 되면은 안 되지만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에요? (예) 이게 30억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힘들다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좀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왔고 예산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한우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우를 다시 입식하고 키운다면 새로운 농가들을 육성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지금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새로 키운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돈이 없으신 분들이 키울라고 하신 분들은 좀 그러고. 자기가 어떤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한우를 한번 길러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해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서에 나왔는데 65세 이상 농가에서 소를 안 키운 농가를 상대로 입식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나 이자보전을 해주고 가축공제를 넣어준다고 1억400만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우리 들어오기 전에 축협에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65세 이상 우리 군민이 소를 키우면 입식자금을 주겠다,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노인들한테 소 키우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것인데, 소값이 앞으로 전망이 좋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기존에 키우고 있는 농가들도 힘들어하는데 노인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자를 보전해 주고 가축공제를 내주면서 소를 키워라. 잘못되면 망할 수도 있는데 이걸 예산에 세워놨다고 해서 권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또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소를 안 키운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사료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적자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이자보전해 주고 축협에서 자금 지원해 주고 가축공제 넣어준다고 해서 이걸 시행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시행을 하려고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소규모 농가라고 해가지고 5두 이하로 해가지고 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어떤 한우를 대규모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농사를 전문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농사를 안 짓더라도 가령 한 마리를 기를 수도 있고 2마리를 기를 수도 있고 3마리를 기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의 번식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할까, 어떤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한번 우리 그 무엇입니까, 노인네들이 지금 현재 실버양봉을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개미군단을 만들어서 우리 함평에 소가 지금 3만5천두밖에 안 됩니다마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염려스러운 것은 소값이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입식을 권장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냐?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취미생활로 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것도 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하고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3마리 키운다고 해도 어미 소 사더라도 1,000만원쯤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예산에 세웠다고 해서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염려스러워서, 소값이 너무 불투명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아까 270쪽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중 사무관리비는 국비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또 포함할 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이 예산은요. 국비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우리 군비를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있는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이걸 이번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우리 예산계장님 저기 계십니다마는 도저히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산계에 있는 기존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하자고 해서 우리 책자 제본하는 것 2,330만원도 먼저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건 예산을 세웠고. 마찬가지로 여비하고 이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한 줄은 압니다. 근데 국비사업인데 포함은 할 수가 없는 건지. ○

국비에서 이것은 시설비나 이런 데서 집행을 못하니까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66페이지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서 군비가 6,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금년 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또 사실에 근거하여 이렇게 강력히 지도하는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어떻게 이번에 스티커도 붙이고 한 그런 영향도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을 때 당초의 어떤 수확량보다는 조금 덜 나와서 올해 그 부분에 약간 잔액을 이번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맥락에서 우리 최옥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사료 그 감액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다니시다 보면 곤포를 처음에 쌓아놨을 때 제대로 정리도 잘 돼가지고 잘해 있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막 무너져가지고 흐트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

이렇게 하나씩 들어다가 소한테 먹이를 주다가 하나씩 그때 넘어지면 그걸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데 제 생각 같으면 그때 정리를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로 이렇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이번에 조사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리가 잘 돼가지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면 무너져버린 이유가 혹시 항간에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압을 좀 적게 해서 그게 부실하게 단단하게 되지 않아서 나중에 2개, 3단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나중에 짜그라져 버려가지고 약하게 압을 넣어서 개수를 늘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한번 그런 데 무너진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개수로 보다도 무게로 하면 그게 조금 보완이 될 텐데요. ○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가봐야지 정확한 그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그전에 단속하기 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속하고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보니까 면적당 계산해서 주는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그걸 늘리려고 압을 제대로 안 해서 덩치를 더 약하게 해서 조금 적게 해서 개수를 늘리고 맞추니까 나중에 쌓아놓으면 그게 찌그러져가지고 넘어져 버린다는 얘기에요. 딱딱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쓰러져 버려요. ○

위원장님,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 볼랍니다.

그전 것하고 무게도 한번 달아볼 수 있으면 달아봐가지고. 또 그 감는 곤포 싸는 압력도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그 수산물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좀 활용도를 높게 맞바라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 관련된 어촌계장님이랑 회원들이랑 그쪽에 장사하신 분들이랑 서로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독단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서로 상의를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함평항 관련된 도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300만루베로 그쪽 인근에 항로준설을 이렇게 하도록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시 84만루베로 그것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것 때문에 감사팀들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감사받는 도중에 여러 가지 서로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자기네들이 감사로 그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300만루베를 해야지 거기에 마리나들이 원활하게 큰 마리나도 들어오고 다닐 수 있을 것 아니냐? 84만루베는 이건 좀 잘못돼 있다. 쉽게 말해서 모래를 많이 파내라, 이거거든요. 그 감사관들 이야기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놈만 파도 충분히 다닐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지적사항이 꼭 100% 맞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은 그쪽에 원활하게 마리나가 들고 날고 할 수 있을 라면 300만루베 정도는 모래준설을 해야 된다는 자기네들의 주장인데 저희들은 우리도 환경영향평가시 이렇게 저기한 것이고 군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만이요.

84만.

아니, 모래를 많이 파 갈라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는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배가 원활히 다닐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실무담당 계장님도 자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 부분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책자 27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관정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3년마다 시행하는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33개소를 검사하고 잔액 409만5,000원과 5년 경과시 시행하는 농업용 관정 이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영향평가비 잔액 1,724만2,000원을 삭감하여 농업용 관정 보수비에 2,1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대동면 강운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외 10개소에 도비 2억6,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면 월산리 학교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도비 3,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농어촌공사에 재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수·이수 개선 등 사전 재해예방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우소하천 등 7개소 16.7km 74억7,425만6,000원으로 국비 37억3,712만8,000원, 군비 37억3,712만8,000원이 가내시되었으나 우리 군 재정 형편상 군비의 확보가 어려워 지난 6월 30일 사업계획 변경, 기 교부된 국비 14억4,600만원에 대하여 변경 반영하고 미 교부된 국비 22억9,112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부담금 14억4,600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미 확보액 4억4,600만원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2억,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억9,600만원을 감하여 세부사업 변경하였으며 부족한 5,00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조정에 따른 시설비 및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국비 1,976만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풍수해저감 계획입니다. 함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에서 소하천정비사업 군비확보를 위해 2억원을 2012년 예산으로 계획을 조정 삭감하여 8억원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도의 홍수부담을 경감시키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수립하여 치수안전을 도모코자 국비 29억2,300만원, 군비 13억7,400만원, 총 42억9,700만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 군비확보를 위해 1억9,600만원을 2012년 예산으로 계획을 조정 삭감하였으며 감리비로 국비 4,991만1,000원, 군비 2,008만9,000원, 총 7,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때문에 군비가 없어서 국비를 반납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그 대상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가지고 그쪽 주민들은 다 해준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가 또 해줄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날 군수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회 추경에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무던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가용재원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렇게 했고. 2회 추경 현재 자료 이렇게 보셨습니다마는 저희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풍수해저감 용역비 등을 이렇게 절감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계상하기로 하고 현재 국비 14억4,600만원 내려온 거라도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자 해서 좀 미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본예산에 군비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소방방재청에 사업계획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다 완료됐고 주민들도 사업을 시행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대전소하천, 대전천 소하천으로 금년에 설계가 완료가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천이 소하천기본정비계획 수립을 해본 결과 단면이 부족한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주택들이 양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지장물을 뜯고 하천을 확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제2의 하천을 이렇게 해서 유출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저기로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그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양재리 쪽에 그쪽에 보면은 소하천 혹시 계획은 없습니까? ○

답변드릴까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8월 9일날 손불 4개 리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손불면사무소 강우량기 계측 저기로는 시우량이 43㎜가 계측이 됐습니다. 우리 레이더영상 자체도 크게 그렇게 전혀 이상도 없었고 예보도 없었고. 해제면사무소하고 염산면사무소, 백수읍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시간대에 시우량이 한 70㎜ 정도 이렇게 지나간 걸로 예측했을 때 우리 4개 리 학산, 월천, 북성, 양재 이쪽 지역도 우리 서해안에서 유입되는 구름대에 의해서 시우량이 70㎜이상 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양재천 소하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2회 추경에 국비분 우리 군비부담 과목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약간의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을 금번에 현장점검도 해보고 우리 의원님들 다 관심도 가지시고 여러 차례 위로도 해주시고 위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반 자체가, 지질 자체가 사질토여가지고 이 하천은 어떤 구조물을 보완을 해줘야지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설계라도 해서 내년도에 하나 조금 무리가 되든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기 보고를 해 놨습니다마는 일부 급하지 않은 소하천은 이렇게 후순위로 밀추더라도 양재소하천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쓰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오늘, 내일 이렇게 보고드리고 해서 실시설계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양재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많이 유실되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하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동 수호리 소하천 거기는 너무 오지다 보니까 말씀한 사람들도 없고. 진짜 이번에도 폭우가 왔는데 너무 농작물 유실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또 복구하는 기간도 제일로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12년도는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하여 영농에 정착하는 귀농가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귀농가 세대는 145농가이며 2011년 귀농가 세대는 11농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9농가이며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농가당 500만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08년 이후 귀농가로 65세 이하 1년 이상 영농경력자를 선발 지원하겠으며 08년부터 11년까지 귀농지원 보조수혜자는 재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집수리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개소 등입니다. 귀농가 실정에 맞는 수리비 지원으로 조기 영농정착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 상단부입니다. 기술센터 총예산은 52억3,257만8,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3,27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은 도비 1,550만7,000원과 군비 1,345만9,000원입니다. 중간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홍보·전시·시식용으로 함평군 대표농산물인 밤호박 및 잡곡세트 등 특산물 재료구입비입니다. 중간부 농촌건강 장수마을 강사수당 30만원입니다. 294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669만9,000원입니다. 하단부 전문농업인 육성교육, 급식비 예산을 절감하여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별도 자료로 설명드려 생략하겠습니다. 295쪽 중간부 고사리묘 증식운영사업입니다. 기술센터 자체사업으로 대동면 월송리에 1㏊ 규모로 추진 중으로 증식포 농지 임차와 농기계 임차비용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리용 동력제초기 구입 300만원입니다. 295쪽부터 298쪽까지는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298쪽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반환금은 국고지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3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중간부분 극조생종벼 단지조성 삭감액 820만원은 당초 50㏊ 계획에 41.8㏊를 월야면에 극조생찰벼 31.8㏊와 손불면에 극조생종메벼 10㏊를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며, 바로 아랫부분 토종잡곡 상품화단지 육성사업 삭감액 366만원은 계획면적인 20㏊를 추진하였으나 사업 후 보조금 정산 시 단가조정에 따른 잔액으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서 296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는 국비사업으로 삭감액 300만은 당초 봉산물 생산 봉사신축사업이었으나 봉산물 저온저장시설을 10㎡에서 14.8㎡로 증설하여 운영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실버양봉육성사업 삭감액 1,820만원은 당초 100농가 계획이었으나 87농가를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실버양봉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겨울철 관리이므로 겨울철 관리에 필요한 먹이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품 등을 지원하여 겨울철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정 재료구입 377만1,000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에 필요한 시약이나 아르곤가스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유용미생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연구용역비 삭감액 1,100만원은 비료생산업 등록연구용역을 900만원으로 추진함으로서 발생한 잔액을 같은 사업에 스팀보일러 연료비로 56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미생물 저온저장시설을 500만원 그리고 미생물관련 도서구입비 40만원으로 변경 사용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채소생산기술보급사업인 고추 관수관비시스템 지원사업 180만원과 틈새과수 블루베리단지 조성사업 850만원은 기 농가가 선정되었으나 도중 포기하였고 추가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없으므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기술보급에 일반보상금 387만원을 삭감하여 화훼농가보급용 모수포 운영에 따른 재료를 구입하고 모종을 증식하고자 385만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상단부 대도시 국향대전 홍보관 및 농특산물 판매장터 설치비 1,500만원은 처음으로 서울 조계사에서 함평군과 공동으로 국화전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함평군이 3,500만원과 조계사 2,500만원 등 6,0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규모가 확대되고 조계사 국화전시를 발판으로 조계사 인근에 있는 인사동, 청계천, 광화문광장 등으로 확장과 아울러서 대도시 함평농산물 판매의 거점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추가적인 조형물과 주변조경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조계사에서도 추가로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지난 8월 31일 최종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곤충산업발전 지원사업입니다. 곤충산업관련 세미나 행사와 관련된 운영비 438만원을 삭감하여 배추흰나비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특허출원 등록비 및 수수료로 220만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6쪽을 보면은 실버양봉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00농가를 육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87농가로 줄어들었네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중도 포기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12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포기하고 해서 100농가를 확정지어서 추진하는 가운데 또 13농가가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87농가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87농가인데 그 사업비를 100농가를 하려다가 남은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실버양봉농가 사육재료비로 지원한다는데 결국은 겨울철 나기 위해서 사료가 없으니까 설탕을 지원하는 겁니까? ○

저희들이 화분떡에,

이 보조사업이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자체는 그 농가가 적정한 보조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생력을 길러서 소득사업을 올려야 되는데 벌 사는 데 지원해 주고 또 사료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밀원을 조성해 주고 벌통 지원해 주고. 그러면 본인들 부담 아무것도 없이 벌 키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남으면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벌 키운 농가들한테 사료비 지원까지 해준다는 것은 너무 지원을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냐, 그런 생각해 보거든요. 적당하게 지원해 주면서 그다음부터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길러서 소득사업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지원이 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65세 이상으로 양봉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사육도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 지적사항 나온 게 18농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상복귀를 다 시키고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금년 겨울을 잘 넘겨야지만이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만이라도 이런 화분떡이나 기타 병해충을 방제하는 방제약재 등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이 현장 맨투맨지도를 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실버양봉사업이 성공하셨다 하셨는데, 성공하셨다는 말씀은 이분들이 벌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죠? (예) 그러면은 소득이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그것의 소득으로 해서 겨울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계속 거기다 지원만 해주면은 요즘 군민들 성향이 어떻습니까? 지자체 쳐다보고 민선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개울에 울력해서 또랑 쳤습니다마는 요즘은 전부다 관에다 의탁합니다. 혼자 1시간 일할 것 같아도 10분 일할 것도 관에다 의탁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이런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퍼주기 보조사업으로 가다 보면은 다른 예산에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보조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많은데 너무나 과다하게 처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295페이지 보면은 극조생찰벼하고 메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거의 수확 다 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수확해서 일반 나락으로 팔아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농사 짓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이 보이거든요. 그 극조생찰벼를 가공해서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함평의 극조생쌀입니다.’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수확과 동시에 바로 농협을 통해서, 일반상인 통해서 나락으로 팔아먹은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곡으로 판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하고 약속하기는 전량 조곡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종자만 남겨놓고 쌀로 찧어서 팔기로 그렇게 전부 협의가 된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회자돼서 농협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만 작년에 3,000가마 정도 수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약 1,900가마 정도 1,897가마가 조곡으로 판매됐다는 것을 사실 금년에서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고. 나간 데가 충분 괴산하고 안동 와룡 그런 데로 해서 작년에 7만5,000원에 수매해가지고 7만8,000원에 팔아버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월 2일까지 수매한 것이 약 2,600가마 정도 수매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단지회원들과 그 농협과 계약된 것으로 추진이 될 줄 알았는데 좀 미비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조생종이 수확은 안 납니다. 일반재배보다 수확은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작년에 RPC에서 나락 한 가마에 4만3,500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랬죠? 일반나락을. 근데 7만5,000원, 7만3,000원이란 굉장히 고가에 팔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여기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자를 유출을 못하게끔, 쉽게 말해서 자기 단지 안에서만 농사를 짓게끔 한 톨도 유출을 못하겠다, 우리끼리만 쉽게 말해서 이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비싸게 파는 데도 충분히 자기 경쟁력을 찾으면서 비싸게 팔고 있는 데도 거기다가 단지니까 지원을 해준다.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거든요. 7만 몇 천원 받아버리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소득이 보장된 데도 거기다가 별도로 4,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면서 더 해봐라. 거기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종자도 유출 못하게끔 하면서.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게끔 하면서 같이 동참해야 된다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몇 개 단지, 월야하고 손불하고 이 단지에다만 집중적으로 잘된 데다다 또 비싸게 팔고 있는 데다가. 골고루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잘못됐지 않냐,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예산은 5,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남아서 820만원이 다른 데로 갔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당초 월야에 최초로 지원되는 그 목적이 월야에서 재배하고 있는 극조생찰벼가 보통 재배를 했을 때는 다른 품종보다 수확기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그 품종이 등록도 안 된 상태고 새로운 품종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보전하면서 더 확대할라는 그런 목적 하에 사실은 지원됐습니다마는 금년은 묘하게 일이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찰벼 자체가 금년부터 한 2~3년 찰벼가격이 좋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있어서 전에는 정부미로 급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 쌀이나 고품질 쌀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찰벼 소비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면적은 확대되고 소비는 줄어들고 해서 가격이 좀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찰벼 위주로가 아니라 수량도 다소 많고 품질도 높은 조생종벼로 확대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자체는 약간,

물론 월야농협이 잡곡을 취급하고 잡곡사업으로 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는데 생산한 이 벼를 그냥 벼로 팔아넘기는데 또 비싼 가격에 팔아넘기는데 지원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을 뿐입니다. ○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식포 농지 임차는 2012년도에 3㏊분을 가계약, 예를 들어서 가을에 농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내년도 식재할 수 있는 것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을 좀 했던 부분 쪽으로 세웠고요. 농기계관련 동력제초기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구입했던 것 가지고는 고사리 밭에 제초할 수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이것을 확보해서 경비절약 그다음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세웠던 부분 쪽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차비 이건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고 또 밭을 빌렸기 때문에 밭을 경지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 쪽이라서 포크레인 부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월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거의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겨울 생산도 있지만 그 안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고온수로 해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가 필요해서. 당초는 생각 못했다가 나중에 생각해서.

토양관주도 되고 그 위에다가 뿌려도 되고 그럽니다. 수시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포장에 1년에 6번 정도 뿌린 것이 효과가 좋다는 그런 시험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갖다 뿌리면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그 팀원이 같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차 회의를 했고. 내일, 모레 또 3차 모임을 해서 저희들이 주로 나갈 작목을 최대한 선택을 해볼라고 그럽니다. 294쪽에 있는 교육비는 아마 영농지원과 소속인데 국비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미나 예산은 금년 봄에 나비축제 때 곤충관련 세미나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세미나 관련해서 정헌천 소장이 알고 있는 인맥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관련 교수 그분들하고 사전협의가 못돼가지고 세미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상 세미나는 금년에는 포기해야 할 상황이고 내년에 어떠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미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예산으로 2008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특허출원을 했어요. 했는데 그 내용을 보완해 주라는 재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을 해서 특허출원 등록비하고 수수료에 2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계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헌천 소장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범 주사가 전부 인수인계를 받고 그 인맥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294쪽, 귀농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2006년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145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9농가에 500만원씩 4,500만원을 지원해서 집수리를 하구만요. ○

예,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함평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귀농인을 위한 빈집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 됐는가요? ○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랑방 개설은 지금 기술센터 내에 블로그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완전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귀농가이드라 해서 그때 이재영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쪽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실버양봉하고 꿀벌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

예?

실버양봉하고 꿀벌하고는 달라요? 어차피 양봉은 양봉인데, ○

같습니다. 양봉인데 노인 분들이 한다고 해서 실버양봉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축수산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일원화를 기해서 축수산과를 감하고 한 군데 취급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축수산과에서도 보니까 또 꿀벌에 대한 구제약품 구입비라고 예산이 또 추경에 올라와 있고. 그러면 거기서는 꿀벌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사업이 없으니까 이쪽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으니까 없는데 거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육재료까지 지원을 해준 상태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실버양봉산업은 우리 안병호 군수님께서 획기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노인 일자리창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지금 위탁이 18농가가 그때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원상복구는 다 했습니까? ○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현장조사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까? 100% 다? ○

18농가 파악할 때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위탁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실제 위탁이라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위탁이라고 봐주고 넘어간 겁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겠다는데 자기 집에서 키우지 않고 남의 집에 놔둔 것이 그것이 위탁입니까, 안 그러면 변칙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

저희들이 말했던 위탁은 자기가 자금을 받아서, 자기 물건인데 남의 집에 놔둔 것을 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그중에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한 농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전부다 철저히 니 것이냐 내 것이냐, 가릴 수는 없지만 농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그 허점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조사를 해서 좋은 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의미도 퇴색되게끔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 군정 정책에 대해서 비웃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단독대상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가버리면, 알고도 넘어가는 건지 모르고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나중에 우리 군정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중에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일하고는 사실은 업무분장은 이전에 양봉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 행정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일부 축수산과 쪽으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조율해서 한쪽으로 같이 하시게끔 하는 게 어떨까요? ○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이 귀농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요. 그 9농가에 대해서 주택을 수리했는데 9농가만 신청을 했습니까, 더 많은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까? ○

이번 추경에 9농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면 바로 읍·면에 내려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2008년부터 12년까지 혹시 보조금을 받았던 그런 농가를 제외하고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추진은 아직 안했습니다.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농업에 관한 그런 분만 이렇게 주택수리비를 해준 그런 내용으로 써졌는데 귀농이면은 산업분야도 있고 또 복지, 고용, 환경 그런 등으로도 이렇게 귀농을 한 가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많은 귀농인들이 되는데 만약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귀농을 하고 싶으면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더 폭넓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건 도비지원사업이라 하여튼 도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최옥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지원했던 농가도 군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회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골고루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