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이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투명성을 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목은 그러한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행안부 모델안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타 구 조례 분석도 다 해 보셨습니까?

쟁점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타 구 조례안 심사 과정을 보면서.

조례안을 여러 차례 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라기 보다는 결국 강행규정으로 법이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조례로 밖에 비춰지지 가 않습니다. 특히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조례가 아니냐, 지금 예산부서에서 하나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하는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안에 내용들을 좀 있다 살펴 보겠지만 대부분 구청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위원 추천도 공무원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산 부서에 하나의 작은 소위원회일 뿐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행안부 권고안을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9월 9일이 지나도 패널티를 주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행안부에서 예전에는 권고안 지금은 모델안이라고 해서 내려온 안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대부분 내용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 권고안 모델3이 진화된 모델이고 그 내용에 기초해서 봤을 때는 좀 심각할 정도로 내용이 우리 자치구의 조례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 모델안에 보면 제5조에 주민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는 아예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생략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에 사실은 핵심 구문인데, 평범한 주민들, 그런데 납세를 제대로 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누구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데 모델안에 있는 제5조 주민의 권리 이 내용 부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산 참여방 실적에 대해서 몇 년간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내용이 2건 아니면 3건인데 ‘우리 동네 가로등 달아달라’ 아니면 아예 실현 불가능한 이런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거의 민원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납세자인 주민에게 재정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예산 편성권을 돌려 주자는 것입니다. 심의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편성권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문들은 사실은 빠져서는 안 되는 구문인데 왜 생략했는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행안부 모델안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부서 소위원회처럼 부구청장이 그냥 위원장을 바로 맡는 식으로 이렇게 정해놔 버렸습니다. 이 문제와 그리고 행안부 모델안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는 위원을 전체 위원회의 1/2 이상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예 빠져 있고 내용을 살펴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지방재정에 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인품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동장도 집행공무원인데 이 분이 사람을 추천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위원 구성 자체가 친 집행부 내지는 집행부에서 선정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감히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과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예산 문제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든지 다른 제기를 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일반 주민들의 참여는 가로 막히고 구청 공무원 주도에 예산참여위원회가 운영될 수 밖에 없게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려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행안부 권고안에서조차 1/2 이상은 공개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모델안에 동별로 1명씩 동장이 추천을 해서 올라오게 되면 동 이기주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발언을 하고 소위 말하면 떼를 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행안부 모델안에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최 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 내용, 결의 내용 등을 정리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 동에 국한되는 예산 심의가 아니라 연제구 전체를 보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행안부에서도 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의록 공개는 돼야 되는 문제고요, 이 부분도 우리 조례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오는 공개모집 절차나 또는 동장 추천으로 들어오는 예산위원들이 소정에 마인드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예산 심의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위원에 대한 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행안부 모델안에 보면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결국 이 주민참여 예산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가 구청 집행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결함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어 버리고 위원들은 집행 공무원이 찍어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 위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결국 부구청장님이 그 내에서 위원장으로 호선이 되더라도 기본 마인드는 위원장석은 비워두고 참여한 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벌써 차단벽을 쳐놨다는 거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될 수 밖에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물론 첫 구성을 하는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부구청장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선임하는 이런 권한들은 그 위원들한테 가야지 그것을 조례에서 집행부 안으로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결국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 자체가 부서의 소위원회처럼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전횡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집행 공무원이 거기 중심에 서게 되면 주민참여 예산제 취지는 무색하게 되고 그리고 발언권에도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을 못하게 막지는 않더라도 흘러가는 회의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재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참여하는 위원들이 부구청장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호선을 하더라도 그것은 열어놔야 되는 것이지 부구청장으로 못 박아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여 예산제의 취지에도 걸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칙에 넣을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그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전에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당연히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18조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예산제 교육을 하든 안 하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 모델안 3에 22조에 위원에 대한 교육에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의무조항으로 이 부분을 넣어서 이 교육을 통과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는 이런 조례로까지 가야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정의 교육을 준비하고 그 교육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끔 하자라는 내용까지 지금 담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의무적인 내용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칙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마련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은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제도를 조례로 만들면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대전 대덕구나 광주 북구 이런 데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주 진화된 모델로 진행되고 있는 곳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 데는 동마다 10명씩 지역위원 추천해서 지역회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의 열고 그래서 조정협의회 거쳐서 구청장이 사인하면 그 내용을 의회에 같이 제출하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 보셨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도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제도대로 다 시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운영이 더 중요한 것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당장에 완벽한 모델안을 만들자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의 기본 취지는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제되어 있거나 와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최소한의 내용들은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이번에는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용 가지고 통과가 되면 사실상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표면적으로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들, 그리고 첨가할 부분들을 협의해서 내용을 수정해서 이번 본회의에 올렸으면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질의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을 토론했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아직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닌데 당초에 설계 그리고 예산하고 지금 시기에 특위 활동도 있었고 다양한 의회 활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되어서 수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부분과 수정 예산까지 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