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어윤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이경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통시장 육성 및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이며, 설상가상으로 주택가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러,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들은 재벌유통업체의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어 부자독식(富者獨食)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저 눈물을 삼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난 1997년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되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재벌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에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대형마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999년 116개이던 국내 점포 수가 2010년 7월 현재 총 419개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매출액도 7조 6,000억원에서 무려 8배가 늘어난 3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기준으로 20만 7,000개에 달하는 전국의 전통시장 연간 총 매출액 25조 9,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재벌마트 등장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전담해왔던 전통시장은 속속 문을 닫아 1999년 46조 2,000억원에 이르던 국내 전통시장 총 매출액이 2008년을 기준으로 25조 9,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도 재벌유통업체들은 오직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 영도에는 남항시장, 봉래시장, 청학시장 등 3곳의 재래시장이 있고 점포수는 514개소이며, 종사자수는 1,0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로는 1,600평의 매장을 가진 홈플러스 한 곳이 있어 그나마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롯데백화점과 북항대교, 그리고 뉴타운 등 영도의 건설, 건축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한 폐해를 간과할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영도 홈플러스는 올 5월부터 24시간 영업체계로 바뀌었고 롯데백화점 측에서는 향후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도 곧 입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롯데백화점이 오픈 했을 때 많은 영도 주민들이 환영 했던 게 사실입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작용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백화점에서 취급함으로 인해 주변 3개 전통시장의 상권은 무차별적으로 유린되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지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럴 진데 다시 대형마트가 인근에 입점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의 발전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에도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 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라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규모의 마트를 짓고 ‘싹쓸이식’ 영업행태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재벌마트의 영업행태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규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존터전을 잃어버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계속되자,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잇따라 개정하고 나섰지만, 유통업은 전통상가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중대규모 점포를 포함 전통 상업보전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고, 상생법은 SSM(기업형 수퍼마켓)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지분이 51%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고, 주변 소상인들이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 개점을 미루거나 영업을 중단한 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은 주택가 등 출점 제한 밖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입점이 가능하고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갈등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업 조정 제도의 경우 자율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조정심의회의 권고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영세상인을 살리고 균형 있는 유통체제를 통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즉, 유통업에 실질적인 규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안은 속빈강정에 다름이 없습니다. 재벌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휴일제 적용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영세업체들에게 바늘 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경제적인 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른 바 장사에도 나름대로 사회적 윤리를 적용하여 자본이 빈약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결코 일방적인 수탈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상인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덕목이자, 도리인 상도(商道)입니다. 저는 오늘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 유통체제를 바로 잡고 훗날 영도에도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살리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에는 새롭게 입점하려는 대형마트와 SSM은 지역상권 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영업일수와 시간, 판매품목과 수량 제한 등 상생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과 기존 소규모 상가들과의 상생 발전이 어려울 경우, 입점을 규제하는 강화된 등록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미 입점해있는 대형마트, SSM에 대해서도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하며,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집행부와 구의회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SSM의 수익금을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하게 하고, 지역상생기금을 마련하여 지역발전 및 복지 향상에 사용토록 하는 등 대형마트, SSM의 수익을 지역에 환원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범적으로 진행해온 전통시장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앞에서 제안한 조치들이 하루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지를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