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달 8월 30일 본 위원회로부터 시장경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발의한 의원의 질의 답변 후에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토론을 거쳐서 심사의결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저희부서 조례일부개정안을 제안 설명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및 유효기간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1항]입니다. 또한 [제9조 제7호 제8호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개정관계 법령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3조의 3 제1항] 및 부칙 [제2조]를 참조해 주시고 본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예상조치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2011년 8월 5일부터 2011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크게 위축받고 있는 점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2011년 8월 29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유통산업발전 [제8조] 같은 법 [제13조의 3]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정 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 13조의 3]에서 개정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1Km 이내로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안[제11조 1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안[제2조]의 유효기간은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연장하며 한시적 연장조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제9조 1항 제7호]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협의할 사항 동 제8호 대규모 점포 등 등록 시에 부적합한 추진계획 등의 시장 권고 조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 협의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1조]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 대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지정 또 는 변경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시 고려할 사항이고 [제13조] 대규모 점포 등 개설변경등록 신청절차 적합성여부 검토 및 협의회 협의 미성립 그리고 전통시장 등의 상권과 역사의 보존이 어려운 경우 등록제한 하는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는 대규모 점포등 대규모 변경등록 시에 전통시장 등 보존을 위해 협의회를 거쳐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을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기술경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 발전법 [제13조 3]의 규정 중 일부개정된 조문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률 제10398호 2010년 11월 24일 부칙 [제2조]의 관련된 [제9조 제1항 제7호] 동조항 [제8호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유효기간은 당초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개정하여 법률 효력발생이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이는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 변경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등록하고 등록 대상이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위치할 때 등록 제한이나 조건 등을 붙이는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명 1동에 푸덱스 비스코 식자재마트가 현재 오픈을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진작에 개정 되었으면 아마 거기에 발을 못 붙일 것입니다. 관문시장에서 직선 거리로 500m 조금 초과하는 것 같습니다.

500m도 초과하지만 푸덱스라는 자재 회사 명의가 일반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상인회 하고 간담회를 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정보도 듣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의 지역구라서 들리는 소리가 많은데 직선거리 500m를 조금 벗어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데 그나마 지금 이라도 거리 을 확대해서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올데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식자재마트 때문에 정육점 슈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예민한지 심지어는 과거에 선거 이야기를 꺼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법이 500m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 벗어나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했는데 이제 그나마 행정적인 낭비요소는 없어졌지요.

예.

지금 상인들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오픈 날짜는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상인회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 집회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본인들이 먼저 집회신고를 선점을 해서 하지도 못했는데 상인들이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면 품목이라도 줄이고 여러 가지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지요. 우리 관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등록해야 될 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할 말을 다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아쉽긴 해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것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먹는 하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인회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는데 정부에서 밀어 주면 본인들도 자구책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투자한 효과도 나오고 경쟁력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리더분이기 때문에 항상 상인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박영래위원님 관문시장 관할이고 저는 대명 10동을 관할하는데 관할을 떠나서 우리 남구전체가 그런 문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항상 시장통을 누비는 것을 봤을 때 저분들이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 상인들이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안타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온 것은 아주 시기적절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래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늦은 감은 있지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적절한 조치이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 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비록 한시적이나마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지금현재 동료위원들이 말씀 하시는 것이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상인의 한 사람으로써 100% 동감하고 하나도 이의 제기할 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숙위원이 말씀하신 시장상인들의 불친절한 문제 상인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같은 또래 같은 학력 같은 수준 같으면 거기에 잣대를 맞춰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최악바리만 모여 있는 데가 재래시장 상인들입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것이라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최악바리들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는 정말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 합니다. 우리 시장상인이 변해야지 손님만 자꾸 오도록 해 달라 아무리 관에서 상인회장이 노력을 해도 왔다가 여러분들이 손님을 �i아 버리면 내가 백번 노력을 해서 당신들이 한 번 실수해 버리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 특히 저희들 시장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한 골목에 소비자하고 가게 주인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면 그 한집에만 안가면 되는데 그 골목에 그 손님은 절대로 안갑니다. 그 골목으로 가면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기 때문에 그 골목은 벌써 그 사람에게 상권을 잃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각 골목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꾸 증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재래시장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시장상인의 한 사람으로써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현재 대규모 시설을 가진 할인마트나 이런데 가면 전부다 정장입고 위생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복장도 시장 특성에 맞는 제복을 만들어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인의 예의를 갖추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앞치마라든지 조끼라든지 손수건을 목에 매든지 표시할 방법은 많이 있겠습니다.

수고 스럽겠지만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 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조금 일찍 했으면 우리 10동에도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대명시장 쪽에 주기적으로 회의도 참석하고 합니다마는 이정위원님이 회장님으로 계시고 또 실무경험자이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저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재래시장이 삶의 터전입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면 그 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우리 지역사람들이 안 가꾸면 어느 누가 가꿀 사람들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에는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웃음이 있고 정이 있는 곳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대명시장에 한 번 씩 인사말씀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종종합니다마는 전자에는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최고 걸림돌이 성당시장에도 회의할 때 한 번씩 참석을 하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데 24시간씩 풀로 가동을 한답니다. 그런 부분을 시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전자에는 500m에서 1㎞로 되었는데 타 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법령으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 업체는 발붙일 곳이 없겠네요.

대형업체 그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벌써 선점할 곳을 많이 해 놨습니다. 10동에 푸덱스는 500m제한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한할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SSM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수위원장께서는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정의원님과 박영래의원님 두 분 의원님 찬성으로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도 8월 1일자로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규모와 내역 방법 등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위원회 심의기능을 통합운영 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 등을 추가구성 운영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자재 및 급식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2항 제1호] 당연직 의원 중 주민생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항 2호 위촉직위원의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로 경험과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수를 추가 구성하여 학교급식 지원관련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제5조 3항]에 따라 구 소관부서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등의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정부차원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 권고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되, 급식관련 전문가를 추가위촉 구성 운영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영양관리와 건전한 식생활습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으로는 발의 일자가 2011년 8월 29일 발의자는 이명수의원 외 2분입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8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중에 주민생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8조 제2항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 학교급식 관련종사자로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제2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관계법령으로는 학교급식법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경비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8월 1일자로 시행함에 따라 학교급식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 등 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유사기능 위원회 등의 통폐합 권고에 따라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운행 중인 교육경비 보조금의 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급식관련 전문가를 추가위촉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영양관리와 건전한 식생활 습관 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보통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영양사가 있는데 식재료도 종류가 상당히 많고 다방면으로 폭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조리 하는데 따라서 맛도 있고 없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식재료에 대해서 재료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좋은 재료를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체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식견이 있고 전문적인 사람을 한 두 사람 정도 편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교육 및 학교급식 관련종사자라고 하면 설거지 하는 사람도 급식종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사자가 학교급식 영양사라든지 음식도 한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퓨전요리라든지 애들한테 맞는 것으로 가야 되니까 종사자라고 하는 것 보다는 영양사라든지 무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영양사나 급식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자격증이 있으면 더욱 좋고 본의원 생각은 대구시에 영양사도 많고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위촉해서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백번 이해가 가는데 종사자라는 문구를 학교급식 관련자로서 하든지 종사가 조금은 그렇습니다. 통폐합은 잘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생활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바꿔지는 부분은 통폐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종사는 빼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수의원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홍보과장은 발언대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엄수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위원님 이 내용이 상당이 참 좋은 일부개정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학교교육 및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로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 및 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에를 빼고 및을 넣었기 때문에 두 개 다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학교교육자 및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로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도 문맥에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대로 해도 큰 문맥상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8조 제1항 제1호]중 당연직 위원에 주민생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주민생활국장하고 행정지원국장에 따옴표(“”)를 넣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제8조 제3항] 중 위원에도 따옴표 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까지만 더하고 그 뒤에 것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에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 들어 갔는데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뒤에 내용도 같이 내용을 살리려고 하면 위원의 안에 따옴표 안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하고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이중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안이 바로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다 맞는데 원안가결이 되어 이 안이 집행부에 넘어 가면 이중으로 됩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설명중에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로써 문맥을 이대로 넣어도 문제없다는 것이지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