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인 제가 본 안건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과 답변을 하는 관계로 간사인 조재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자의 질의 답변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간사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가 높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를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 설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의로운 구민 인정신청, 결정통보, 위로금 지급, 예우, 위로금의 환수 등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의로운 사람의 공적 사항 등을 영구적으로 기록 보존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8월 30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4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결정 및 위로금을 지급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의로운 구민 1인당 1천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부서는 주민생활과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높아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또는 대구광역시조례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구 예산이 따르는 것이나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봉수위원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작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구민 복지증진에 힘을 써야 했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사항은 예산 수반에 대해서는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구청장에게 일임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봉수 부의장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에도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남구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하는 것이고 법률에 의해서 먼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은 의로운 구민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올해는 몇 달 남지 않았고 그 동안 몇 건이 발생할 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 전용도 검토해 볼 만하고 조례가 본 회의를 통과하고 규칙을 구청장에게 일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배문현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각종 위원회 난립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실효성있게 하라고 하는 등 자꾸 촉구하는 사항인데 또 이 조례가 하나 생겨남으로해서 심사위원회를 또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심사위원회가 한 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하나 새로 만들 때마다 수반되는 심사위원회를 하나씩 자꾸 만들다 보면 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 구청내의 구민상 심사위원회도 있고 유사한 심사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이런 따로 심사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상 심사위원회 등에 위탁해서 한번씩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 역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통폐합 의견에 맞추어 우리 구 여러 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의사상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법률적이거나 의료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구민상 심사와는 조금 동 떨어진 것 같아서 통폐합하기 무리가 있어서 [제4조 제4항]에 보면 수시위원회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차후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개정해서 통폐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구성하는 그런 안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소관 실과는 어느 과입니까?

주민생활과입니다.

배문현의원께서는 주민생활과장님과 사전에 충분한 내용 검토가 있었겠지요?

예, 검토했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배문현의원님, 조례를 제정하느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법령인 대구광역시 조례도 그렇고 우리 구에 적합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위원을 1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 유봉수위원님 말씀에 답변 시 통폐합은 안 된다고 하셨지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도 따져 봐야 되고 의료 전문에도 필요하고 물론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한 두 분 정도는 필요치 않나 해서 지금 현재 타 조례의 위원회와는 동 떨어진 것 같아서 상설이 아닌 수시로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시라도 본 위원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1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위원 수는 없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정말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의로운 우리 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시의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상한선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구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의로운 구민에 대한 지원은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로운 구민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으로 그 가치를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반사항을 볼 때 의로운 행위를 한 구민에 대한 위로금 지원 1,000만원 상한선은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