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도 지난 정례회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변동내역이 있는 사회보장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변경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된 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평4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으로 보직 발령된 김종주 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명시된 부분이 지금 10억 7,730만 5,000원이에요, 지금 변경은.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2억 3,269만 5,000원이 구비네요?

예.

전반적으로 다 국시비인데 구비 2억 3,000만 원이 있거든요. 2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구비 내역 보통 어떤 내역이죠,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국시비잖아요.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2억 3,269만 5,000원이 구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시도보조금 반환입니다. 당초에 시도보조금을 받았던 것을 대불금 회수나 2010년도 결산잉여금 해서 2억 3,269만 5,000원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비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반환금입니까?

예.

찾아봐도 없어서. 여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 2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있죠?

예.

20만 원씩 77명 해서 6월분이거든요.

예, 6개월분입니다.

이게 몇 월 달부터?

저희들이 7월부터 지급하려고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7월부터? 그럼 7, 8, 9, 10, 11, 12 안 맞잖아요. 지금 미리 편성해놨어요, 12월까지?

아닙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추경 앞전에 할 때 그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소급해서 주려고 합니다.

소급해서 주려고 해요?

6개월 치를,

그럼 지금 7월, 8월 안 준 거죠? 그럼 9, 10, 11, 12, 4개월분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소급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장려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려고 했었던 부분을,

아니 주려고 했던 부분을 왜 편성을 미리 안 했었냐고, 미리.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가 국비내용이 40%가 삭감됨으로써 저희들이 이번 신규로 편성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종사자들 격려차원에서 6개월분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급을 이런 부분 격려를 해서 어쨌든 꼭 줘야 된다고 그러면 미리 편성을 해놨어야죠. 미리 편성을 해놓고 그리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아니면 누가 지시를 했든 그렇게 해서 6개월분을 편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 이런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와주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서 예산의 틀이 바뀌어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편법이 나오는 거예요, 편법.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원칙 지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 6개월 건데,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 가지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 앞전에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당연히 앞으로 4개월 치를 세웠을 텐데 우리가 이 앞전에 추경에 그런 사항이 우연치 않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고 할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이춘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쭈어 보는 건데 의료급여 관리사가 정확히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사회보장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요?

예, 그렇습니다. 4명 있습니다.

그럼 언제 채용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근무를 하신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무자는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여 년 이 제도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에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올라온 것 이것은 뭐죠?

기정에 기타보수로 이렇게 해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인건비를 전부 같이 묶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하고 여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 구분해서 재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몇 분이나 되세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올라온 것 같은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6명입니다. 그것은 전문가, 의사 4명하고 경제복지국장, 그다음에 사회보장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 저소득층 의료보호,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수가 1년에 환자별로 정해져 있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초과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고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연장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환불을 받아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환불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할 거냐 그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평가인준을 안 받았기 때문에 향후 지침에 의거 49억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영상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참 착잡한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여성과에서 그분들이 평가인증 거부를 했어. 그럼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이 평가인증을 앞으로도 계속 안 받겠다 거부를 해. 그럼 행안부 지침에는 상위법령에는 받게끔 되어 있고, 그럼 이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성과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면 징계를 받죠. 징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직자들 스스로가 흔히 규정과 법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정을 베풀 게 있고, 저는 누구보다도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누구보다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을 베풀 게 따로 있고 또 인정을 베풀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행정지침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 받으신다고, 그분들이 법령준수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얘기 해주십시오.

이런 평가거부 사태 이후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나 인천시하고 대화를 상당히 몇 차례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를 받겠다고 했고 만에 하나 우리 부평구에서 앞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와 같은 별도의 이런 격려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민의 청원을 채택했고 그래서 주민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희망만들기 사업 8억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희망마을 만들기 8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김재곤 위원입니다.

예.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원안 가결을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하여 토론종료 후 투표 처리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 원 삭감 수정안 먼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 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9인 중 손철운 위원 외 3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고요, 다음은 8억 원 삭감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 들어주십시오. (9인 중 5인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 4명, 반대 5명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9인 중 5인 거수) 내리시고요,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9인 중 손철운 위원 외 3인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월 5일과 오늘 심사한 추경안에 대한, 안건에 대한 계수정리와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6일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