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부서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도로과로 편입한 황창연 도로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경관과로 전입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 서일원 팀장입니다. (인사) 광고물팀장 한경찬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금번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안은 2011년 본예산에 비해 4573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구 재정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경상적경비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집행잔액 및 예산조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고 우리 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도 일괄 30%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주요 감액내용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358쪽 도시경관유지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절감액 30%인 20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는 노점단속원 대기실 폐쇄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47만원을 감액하는 내용과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763만 2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 불법노점 정비 민간용역사업 용역비 1억 8000만원 중 계약차액 발생 1877만 8000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관리 일반운영비는 30% 절감액과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전설치비 절감액 등 37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일반수용비는 30% 예산절감액 19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출장여비 등 예산절감액 6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 박영주 건축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364쪽 총 12억 4531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비해 4억 16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증액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4쪽에 호림아파트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주택가액 조사를 위해서 주택가액 산정수수료로 1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65쪽입니다.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설계용역비로 기존 시비 4억 2500만원에 맞춰 구비 4억 2500만원을 세워 시비 대 구비를 5 대 5 매칭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제17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으로 도시재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이 66억 7572만원이 계상되었으나 530만원이 삭감된 66억 70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370쪽으로 도시재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이 84억 8836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2356만 5000원이 증가된 85억 119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금액이 당초 1564만원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및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을 자체 교육함으로써 510만원이 삭감되어 총 10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금액은 당초 160만원에서 30% 예산절감으로 48만원이 삭감된 1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비계획수립 시 정비계획동의서 징구에 수반되는 등기우편료 등 시비보조금으로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평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금액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당초 4630만원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편성 운영해야 함으로써 463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구비 당초금액은 4630만원에서 4630만원이 증가되어 총 9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72회 정례회 안과 변동된 사항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세입입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지적과 세입은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8100만원이 증가한 5억 4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원인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징수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지원이 증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242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6억 27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지적측량결과도 보관대 수리비 380만원과 지적측량기기 성능검사비 27만 5000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 절감 등과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역시 추경예산안은 지난 172회 임시회 시 설명드린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 본예산 26억 2472만 1000원보다 5억 2630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51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설명서 54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을 101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320만원, 지난년도 수입을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난 8월 토지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은 삼산실내교통교육장 내부시설비 명목으로 인천시로부터 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조정교부금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2011년 본예산 12억 7677만 9000원에서 2억 4375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20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삼산실내교통교육장 시설 및 운영 관련예산 3억 4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및 사용 잔액 등 604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는 업무가 찬성과 반대가 있어서 업무추진에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도시환경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 소개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삶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추경 제1회 주차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각각 30%씩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주차장 실태조사 인부임 중식비, CCTV상황실 단속인력 중식비 등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으로부터 중식비 지원방안 검토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감액사유는 중식비라든가 대우공무원 수당, 기타회계전출금, 보조금 반환 등 세출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예비비를 감액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공무원 수당은 2011년도 5월 대우공무원 선정자가 있어서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써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는 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로 인상액이 확정되어 이번에 변경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당초 1억 2000만원에서 200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001만 7000원으로써 그 사유는 공사 후 집행잔액으로써 대정공영주차장 집행잔액 693만 1000원, 부설주차장 집행잔액 681만 9000원, 노후아파트 주차장 잔액 25만원, 노인주차헬퍼 3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추경을 다룰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물어봤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세입에서 보면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광역특별기금인가요? 그것을 지원받기로 돼 있어서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에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것 광역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 이상 국비지원을 받는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은 도시닥터 지원센터 운영이 의무적이고 운영비는 지방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전 의회 끝나고 나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용실적에 대해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국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초 국비지원을 받을 걸로 생각해서 광역기금 50% 세웠던 게 지침에 의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광역회계로 4630만원이 확보된 것을 삭감을 하고 구비로 그걸 대체해서 4630만원을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까지는 그런 지침이 없어서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아닙니다. 그때도 지침은 있었지만 우리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없어서 구비로 변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침이 있었는데도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용감하시다! 지침대로 하는 거지 떼쓴다고 이것 줘요?

최선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전에 질의를 다 하셔서 그런가? 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약간 다른 쪽으로 소관업무 질의를 하겠습니다. 4구역에 얼마 전에 재개발사업 승인변경이 들어왔죠? 부평4구역에.

네.

그런데 부평4구역에 공공용청사부지가 있죠?

네.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팀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됐습니다. 1123.2평방미터인데요 약 한 340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용청사부지 용도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찰종합학교가 그런 과정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저번에 질의를 많이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후종 위원입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인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수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을 보면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숫자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지역에. 맞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나름대로 용역업체하고 또 우리 직원하고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또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돌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가고, 인터넷민원이며 그 이외에 전화민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하는데도 저희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말 그대로 계도장도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인식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가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저희가 노점상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돈이 없어서 사실은 전반기는 돈을 드리고 후반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가 많이 됐다라는 거고요.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이분들이 어려워서 먹고 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스럽고 안타깝지만 사회적인 법칙이나 규칙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사실 더 많이 정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 많이 증가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많이 증가됐습니다, 조금 증가 된 게 아니고.

글쎄요. 최근에 추석이 다가오고 해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월등히 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만 저희들이 맡은 업무가 말 그대로 가로변에 있는 노점과 노상적치물을 불법적으로 해서 주변의 통행인에게 방해된다든지 아니면 점포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전거 타고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여기 구청까지도 제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달라고 하면 과장님한테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셔서 정말로 다른 분들이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매번 뒤에 하셔서.

저번에 다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저번에 폭우 때문에 도로 파인 데가 많았었죠?

네.

현재 구조물 정비비가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구조물정비비는 상반기에 50% 정도 소비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 구조물정비비 일부 발주를 하고 긴급도로보수비로 8월 말까지 한 1억 원을 집행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은 정비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돈은 약 한 2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굴착하는데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데 도로굴착 이후에 완전복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량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즉시 처리를 하고요. 물량이 좀 많은 경우는 임시 가복구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그게 어느 정도 지반이 침하가 돼서 안정이 되면 2차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 지금 파져 있는데 우리가 기층까지 완전히 복구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통행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노면에다가 임시 가포장, 임시포장 이런 노면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복구는 우선 임시적으로 하는 데잖아요. 거기에서 완전복구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는 한 15일 정도 기간을 주는데요 불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가복구에서 완전복구까지 15일 정도?

네.

전에는 그게 복구비가 나왔었죠?

그래서 1차 복구, 2차 복구까지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모아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너무 위치가 산재돼 있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은 저희가 2차 복구까지 다 원인자가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지금하고 방법이 좀 틀리죠?

예.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이면에서 봤을 때 예전이 낫습니까, 지금이 낫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더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 도로굴착 감리원이 1명이다 보니까 조금 방문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뿐이죠.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이런 도로문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원망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빨리 복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주차과장님! 세출예산 사업 600쪽 보시면 예비비 한번 보시겠어요? 약 5000만원 정도 감했죠?

예. 5860여 만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중식비가 108만원, CCTV 중식비가 330만원, 그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이런 게 있어서 예비비가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예. 예비비는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과장님이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상반기하고 하반기 접어들었을 때 분포도를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지금 주차단속이 매월 저희가 각 군․구별로 우리 구와 비교해서 청장님까지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계도방송하고 또 경고음을 울리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차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단속시간이.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틀리죠?

7시부터 9시까지는 같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게 하셨나요?

예. 점심시간 12시에서 2시까지는 단속을 가급적 지양하고 민원건에 대해서만 부득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를 단속하면서 시민들이 교통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변 상권을 죽인다는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가에 주차가 이중주차, 대각선주차가 있어서 금지선으로 지정해달라. 그래서 금지선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차 교통량이 조금 적은 분야 주차선을 또 그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또 주차선을 그어서 상가 금지된 지역 민원 손님들이 왔다가 주차공간에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상가 입장에서는 내 집 앞이니까 내가 24시간 댈 수가 있는데 불특정다수인이 대니까 불만족스럽다, 그런 민원도 있는데 찬성과 반대를 가려서 찬성이 많은 쪽으로 함이,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특별히 방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부평에서 굉장히 상권을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단속을 많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유동성을 발휘하시겠어요?

유동성은 발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평깡시장에 대해서 10시까지 단속을 보류하고 계도만 했더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 또 많은 민원을 내고 또 얼마 전에는 깡시장번영회에서 왔어요. “단속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어제 7시에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빵빵 울리고 계도방송을 했는데 움직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추석을 앞두고 단속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바퀴 돌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지도과장을 하면서 집에 가면서 술 한 잔 마시고 꿈속에 그런가 봐요. ‘개새끼들’ 뭐 그런가 봐요. 그렇듯이 단속하는 사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성격도 오래 있으면 좋았던 사람도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해주시면 위원님들에 힘입어서 더욱 구정이 원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차시간을 이렇게 조절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부분에 한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야간시간을 9시까지인데 그걸 연장?

제가 연장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흐름이 좋은 데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형평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과장님이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흐름이 좋은 데는 주차, 교통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상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해 즉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저도 도로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172회 때 저희가 시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부안고가교 대체 및 신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플래카드가 걸려있습니다. 조만간 대체하겠다고 써 있고. 그런데 지금 대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거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랑 협의를 하셔갖고 제가 보기에는 플래카드 걸었고 주차장 폐쇄했고 그다음에 밑에도 폐쇄했고 그래갖고 상가와 협의가 끝난 후에 공사를 실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도로라든가 원래 시가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별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갖고, 큰 불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홍보를 충실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체도로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평공원 쪽에 있는 곳을 다리를 낮춰서 길을 갈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의견은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서 아까 오늘 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추경을 다루는 업무보고 상황에서 “찬성, 반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아, 얘기드리면 엊그제 깡시장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단속해달라는 인원은 엄청난데 또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 또 단속해서 그걸 4만원을 하면 요즘 추석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의미가 뭐냐고?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 또 가면.

과장님!

예.

그게 과장님, 추경 업무보고 자리에서 표현하셔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그런 속셈만 있는 게 아니고 금년 역시도 해돋이 주변 그런 민원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다녀가셨죠?

네.

그런 의도도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그런데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그러니까 항상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군다나 의회에서 말입니다. 언어의 표현 신중성을 기하셔야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보고하셔도 되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보면 우리가 추석 전에는 단속을 안 하고 계도만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엄청나게 오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아, 이 단속업무가 좀 어렵구나!’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렇게 잘못 비춰질 수도 있을.

그럼 과장님께서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럼 정당한 소수가 다수한테 왜, 의견을 따라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무래도 한 마을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언어 표현이라든지 정책입안에 있어서 신중을 기울이셔야지.

예.

신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전익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도시형주택 많이 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형주택 건축허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09년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요! 그럼 지금까지 도시형주택 건축허가 건수가 몇 건 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파악 못 했는데요. 그 사항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형주택 연면적 대비 주차면이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역세권하고요 주변 지역하고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역세권 반경 500미터 이내는 세대당 0.3이고요.

세대당 0.3?

아, 면적당!

어떻게요?

세대별 0.3을 곱해가지고요 3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요.

아, 연면적 대비로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세대별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 외 지역은 0.5 이렇게…….

그럼 그 외에 500미터 외에 있는 지역은 5개 룸에 주차 1대 대수죠? 0.5면요.

5개 룸이라면 3대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역세권 500미터 밖에는 룸 5개당 주차면 1대죠?

아니, 룸이 5개면 2.5대가 되죠.

아니, 초창기의 건축허가 기준하고 지금 건축허가 기준하고 바뀌었습니까? 도시형주택이.

네, 바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떻게 됐어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초창기에는?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지난번에 민원인이 갑자기 8시 넘어가지고 김 모 되는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도로를 막고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구의원이 뭐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호통을 쳐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건 좋은데 현장에 가가지고 “모 의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속공무원들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까지 소문났느냐 하면 통협의회장도 알고 주변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내용을. 내가 분명히 그것을 주의하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왜 현장에 가서 그런 쓸데없는 말실수를 합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희 단속부서 실무진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각종 민원을 다 받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 대한 신상은 일체 외부에다가 알리지 않는 것이 저희 근본원칙인데 그것이 만약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사항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다면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거의. 제가 거기 선거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얼마든지, 몇 십 명 돼요, 그것 알고 있는 분들이. 이것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내가 사전에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민원인을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단속 공무원하고 단속 용역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단속 사실은 어제도 꾸준히 하고 길거리 단속을 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아마 순간적으로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엄청난 실수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제기 신상이 절대 노출이 안 되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 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도 나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어지러워서, 그 인도를 전체적으로 다 과일을 깔아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너무한다고 느꼈지만 또 주민들이 먹고 살고 하는데 구태여 지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었는데 일부 주민이 와가지고, 어느 주민이 아침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몰래 가서 보니까 건너편 쪽은 그래도 이쪽 길 가장자리로는 치워졌어요. 치워졌고 앞에 롯데마트 나오자마자 좌측 코너집이 내려와서 도로에 5평 정도 깔았을 거예요, 도로에다가. 인도는 불구하고 도로에 5평 정도 깔았을 거예요. 쫙 깔아놓고 하는데 그렇지만 추석 때니까 유연성을 발휘해서 추석 때는 덜 하시고 추석 지나서 꾸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