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2항 7, 8, 9호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소속과 직위가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기관장으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어 심의위원 구성이 어렵고 기관장 보다는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운영에 효율적이며 조례내용중 포괄적인 위원위촉 규정이 있으므로 자세하게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위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조례 제3조제2항5호에는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 조례가 2011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뒤에 있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5호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 7, 8, 9호는 삭제하며 10호를 7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생략하고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각 단체장 등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 이외에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촉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이 구성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이 꼭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라든지 법적인 법무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가 개정도 되고, 제정도 되고 해서 기획조정실장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획조정실장 보다 자치행정국장이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법적인 검토자문을 받을 일이 있고요. 법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가 기획조정실 내에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이 들어가야 되는게 맡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