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김생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금회 예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감액하고 교육재정에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31억 3,400만 원으로 제출안과 동일하며 제출한 세출예산안 중 학교신설사업 등에서 총 32억 3,8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원리금 상환과 예비비로 3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시설사업비가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일선교육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2012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사업비를 2010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교육환경의 질을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보고드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