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 중 최고 연장자이신 오경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권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숭호 위원님과 명은희 위원님께서 권영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영화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 선배이시며 덕망 높으신 오경환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예결위원 모두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숭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명은희 위원님께서 김숭호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숭호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김숭호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김숭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저를 간사 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권영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하고 정확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숭호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계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억 5,078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이 40억 7,1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지방세 수입은 세수추계에 의거 44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34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인데, 도 상사업비 포상금 및 세수증대 활동 지원금 1억 8,400만원으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0쪽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 통계업무가 고용노동부로 이관돼서 도비보조금 5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무기 계약직 비서 신규가족수당 지급대상자가 1명 발생해서 계상했고, 지역개발사업비 행안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액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1억 8,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지난 8월 23일 간담회 때 설명 드렸듯이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및 프린터 구입비, 세수증대 활동비 400만원, 지방세 홍보를 위한 플랫카드 고지서 제작 등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 연찬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원, 지방세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또 연찬회 및 현지직무교육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 2,900만원,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용차량 구입 및 차량탑재형 번호시스템 구입 등 4,900만원,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에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추가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이 정보화교육장이 당초에는 남부문예회관의 2층에 있었습니다. 교육장이 장소가 협소하고, 창문이 없는 등 환경이 열악해서 1층으로 장소를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남부문예회관의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한 쪽은 완료해서 그저께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55세 미만, 55세 이상 해서 두 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들이 넘쳐납니다. 보통 약 4시간 만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넘쳐나고, 또 원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어떤 공간적으로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도 정비할 겸 넓은 공간으로 마련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 강사비 45만원, 네트워크 공사비 750만원, 책상 의자 등 집기와 빔 프로젝트 장비,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3,000만원 등 총 4,064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조사하던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를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조사요원 수당과 교육 및 실사지도 여비 1,18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세무과 소관은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을 위한 활동비 439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징수활동 추진을 위한 활동비 475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574억 2,15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4억 2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568억 2,92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3억 2,002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298억 8,61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8,5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07억 61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9,7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44억원,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 등 96억원,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 133억원으로 총 2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 등 용도지정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223억원, 공기업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68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사업비 등 1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도비보조금과 급수공사수익, 과년도이월금 등을 조정하여 17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과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상수도 확충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조정하여 4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비용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증가 및 순세계 잉여금 조정으로 2억 6,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4,000만원,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3억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으로 일반회계 는 9건에 3억 7,39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 별로 자치행정위원회는 8건에 6,394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건에 3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어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순세계 잉여금 등 자체 재원과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현화근린공원 등 용도지정사업과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 관련 사업비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9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14쪽 질의 하겠습니다. 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몇 명이 가는 겁니까? 2명?

네.

그러면 이 분들은 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현재 이 분들은 세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안출이 될 수도 있고, 송출이 될 수도 있고,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네.

어디로 갑니까?

도가 주관해서..

1인당 450만원씩 해서 2명인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통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맞지를 않는다고 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어떤..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놓고 봐도, 1인당 450만원이면 사실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 계획도 잡히지 않는 것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 우리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항상 어렵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도비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라고 무조건 다 연수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찬회 및 국내 연수에 2,1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산업시찰이에요. 80명이 갑니다. 이 분들은 전부 다 본청, 안출, 송출 세무직에 있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세외수입부서까지 가서 전 부서가 고르게, 선출을 해서..

전부 다요?

네. 이것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못 받은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도 이런 것 혜택이 없겠네요?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상금을 못 받은 데는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보통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우리시가 우수한 시로 선정돼서 거기에서 포상금을 받으면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막 가야 되는 건지? 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세외수입 현지 직무교육 및 산업시찰이에요. 이것도 역시 체납액 정리 특별반, 체납처분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40명에 800만원을 또 세웠어요.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본예산 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쪽에 치중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1억 3,9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온 건데요.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의도 자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혜택, 연찬회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에 이게 쓰여 지도록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콘도 한 구좌를 이번에 샀는데요. 도에서는 사실 “세무공무원들 격려를 위해서 쓰여 지지 않고 구좌를 샀느냐?” 라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포상금으로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격려, 이런 것으로 쓰여 지도록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고생을 안 한 건가요?

나름대로 고생을 하겠지요.

가령 지난번 구제역이 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는 집에도 못 들어가면서 고생했어요. 그 뿐이 아니라 다른 과나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3억 정도의 포상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렇게는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서 몇 가지의 건으로 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거고요. 다음에 그 밑에, 체납차량 영치 관용차량 구입인데요. 이것은 1,400만원으로 차를 한 대 사는 거지요?

네.

그러면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여기다가 얹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본예산 에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1,000만원으로 산 게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관용차량을 하나 사고요. 또 영치시스템을 사는 겁니다.

영치시스템은 없잖아요. 1,400만원은 차량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3번째 항목에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이 있습니다.

2,800만원?

네.

이게 모든 게 포상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세정과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보로 체납차량을 확인하는 것 보다는, 그 안에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차량을 탄 채로.. 전에는 도로를 가면서 한 방향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쪽을 다 판독이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신형 체제로 구입을 해서 새로 구입한 차량 위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 1,000만원 짜리는 일방향이고, 2,800만원 짜리는 양방향이라 가격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몇 대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것을 한 대 사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 몇 대가 돼요?

기존에 있는 것까지 2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난 번 본예산 에 세웠던 것 1대하고, 지금 사는 것 1대 하고 해서 2대에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예산 에 세워서 살 때, 쌍방향을 사야 됐던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에 나온 건가요?

이번에 저희가 다시 쭉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16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7건이지요? 이게 삭감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먼저 이전하게 되는 공간을, 작년도에 문예회관에서 활용계획을 보고하기로는 무슨 카페 이런 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것을 왜 교육장으로 활용하느냐!” 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데 왜 7개 다 잘렸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2층에 있는 기존 교육장이 우선 비좁았고, 노인들이 약 60세 이상, 많게는 80세 정도인 노인들도 수강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2층이기 때문에 오르내리기가 좀 힘들고, 또 기존 교육장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신청을 받으면 선착순인데요. 4시간이면 신청이 완료가 되고, 정작 받고자 하는 분들이 50% 이상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넓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것이고요. 문예회관하고 잘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16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정보교육을 하는 교육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출장소에 한 군데씩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북부, 또 서부도 있겠고, 팽성에도 팽성보건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역별로 어르신들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남부문예회관을 제외한 다른 곳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은 출장소 단위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 같으면 2층에, 시장님 직무실 맞은편에 약 30석이 준비돼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안출 같은 경우는 (구)안중읍사무소, 거기가 교육여건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31석을 확보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남부문예회관 2층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수용가 신청이 많은 관계로 해 가지고 좁은 여건에서, 또 공간이 확보가 됨으로 해서 이번에 이전확장을 해서 하여튼 질 좋은 정보화교육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곳, 2층이 약 30평 됐었나요?

현재가 169㎡여서, 약 50여 평 됩니다.

그러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넓어집니까? 아래층은 전에 카페 비슷하게 쓰던데,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지요?

전에 문화의집으로 해 가지고.. 종전에는 공간이 30평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의자가 36개, 그러니까 최고 맥시멈으로 36명을 모셨는데요. 이번에 모시게 되면 53석이 되지요. 그래서 106명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청 수강생, 어르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도저히 2층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어서 좀더 넓은 대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 이런 기자재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출장소별로 물론 있지만,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팽성도 남부 아니에요?

네.

시 본청 소관인데, 그 분들은 버스를 타고 남부문예회관으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계신 노인 분들이 이런 교육을 원할 때는?

각 읍면동 공히 마찬가지고,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복지센터 같은 데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같은 데는 복지문화국으로 하여금, 필요한 것은 저희가 협조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필요한 PC 내지는.. 다음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일단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63억 4,549만 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31억 5,457만 7,000원이 되겠고요.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한광고등학교 급식실 증축사업비가 반납됨에 따라서 10억원이 늘었고, 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송탄 제일고등학교 급식실과 다목적실 건립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이 5억 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국고보조금 1,256만원이 증액됐고요. 회계과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억 6,59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민원토지관리과는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에 따른 도비보조금 1,7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2쪽에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25억 6,588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56억 7,2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68.3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23쪽 과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974억 6,024만원으로 3억 2,235만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우편물 발송 감소에 따라서 1,200만원, 다음에 영·유아 보육수당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후생복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3,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과 모바일 학습 증가로 인해서 위탁교육 수요증가, 또 국외연수과정 미 개설에 따라서 위탁교육비 2억원, 교육훈련여비 8,600만원, 교육훈련 국외여비 1,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청원 경찰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원 경찰 급여가 6.5% 인상됨에 따라서 기타직 보수 1억 9,89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상반기 성과 상여금 지급잔액 1억 7,69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료관 및 기록물 DB구축 인부 1명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7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9억 300만 8,000원이 증가한 192억 5,12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송탄제일고 급식실과 다목적실 건립 5억원, 한광여중 급식실 신축에 따른 5억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증액을 하였고, 성인문해교육사업의 국비지원에 따라서 1,6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쪽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급양비로 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109억 2,314만 5,000원으로 50억 7,49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분 3,000만원과 시청사 옥상방수공사비 2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1억 8,919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7,67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예산액은 10억 2,612만 8,000원이고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21쪽부터 2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1억 6,500만원이 삭감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을 기정액에서 했다가 1억 6,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이것 왜 삭감시켰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많이 타이트하게 단체보조금을 나름대로 좀..

선심성으로 막 줬다가..?

선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 상황 자체가 좀 좋지를 않았으니까, 많은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좀 해서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줄 적에는 어떻게 결정을 해서 줍니까?

신청자가 신청을 하시면 관련 실과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총무국으로 그게 다 집결이 되면 저희 총무국에서 다시 한번 세부 검토를 하고, 예산할 때 맞추기도 하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올리게 됩니다.

거의 절반을 깎다시피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에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쓰여야 될 사항이니까 잘 심도 있게 앞으로 예산을 올리세요. 무작위로 올려가지고서 깎는다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시고. 특히, 본위원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타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봉사활동으로서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단체의 저기로 해서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것은, 심의과정에서 앞으로 그런 것이 적발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시에 강하게 그것을 어필해서 조치한 후에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제반사항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27쪽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청사확충 및 유지관리비에 시청사 옥상 방수 공사, 이게 기정액은 1억 200만원인데 2억 7,900만원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예산을 어떻게 잡았길래 이게 배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목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목에 우리가 계상할 수 부분들이 시청사를 일부 좀 수선하거나, 이런 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정예산액 1억 2,000만원은 방수공사 예산으로 섰던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과정을 겪다보니까, 시청이 그동안에 누수가 됐던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물이 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층의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전산장비가 많이 있고 한데 이런 쪽으로도 많이 새고 그래서 전반적인 시트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트 방수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동성 시트방수공사 라는 공법으로 좀 해서 전반적인..

무슨 공법이라고요?

유동성 복합 시트 방수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으로 해서 이번에 한 번 전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새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옥상방수는 2억 7,900만원 가지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옥상방수에는 노출방식이 있고, 비노출방식이 있는데, 유동성 복합시트 방식은 노출방식이에요?

가장 많이 보편화 돼 있는 게 우레탄방수 공법인데요. 시트하고, 규석하고, 유동성재를 여기 위에다 더 발라서 견고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3년 전에 이 부분을 신기술로 도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보호가 아마 작년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일반사업으로 전환돼 가지고 누구든지 이 공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아, 신기술이다?

네.

그러면 먼저 한 것은 내구연한을 7, 8년밖에 못썼는데, 이것은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우레탄 코팅방수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이게 우레탄방수보다 더 비싼 겁니다.

가격이 우레탄 종류는 상당히 비싸다고요. 또 두께에 따라서 틀리고. 몇 ㎜나 하는지는 세부적으로 설계내역서가 없으니까 못 보는 거지만 이게 상당히.. 할 적에 제대로 해야지, 돈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존에 헤베 당 단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헤베 당 단가가 얼만데요? 몇 ㎜에요?

거기가 2,048㎡고요. 헤베 당 단가가 8만 2,000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높다고요.

네, 높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선정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이번에 유럽을 가서 옥상을 한 번 가봤더니, 햇볕이 너무 쬐고 그러니까, 저녁나절이면 콘크리트 건물은 전부 태양열로 인해서 달궈져 가지고 내부온도가 굉장히 상승돼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에다 어떤 정원, 아니면 강가의 콩자갈,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도 이왕 하는 김에, 내년도 예산에 조금, 위에 시트방수 끝난 다음에 그것도 한 번 접목해 보면.. 내부온도 이런 데에 상당히 민감하니까, 많은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추진해 보는 게 괜찮지 않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23쪽에 성립전예산으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을 했어요. 대명콘도 한 구좌를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콘도 구좌가 몇 개나 돼요?

이것까지 합하면 30개입니다.

1년이면 보통 얼마나 이용해요?

1구좌 당 30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3일, 겨울에 4일, 주말 10일, 평일 12일, 해 가지고 1년에 한 구좌 당 30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구좌별로 다 이용돼요?

여름에 집중적으로 다들 선호하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대부분 주말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요?

네.

기존 것도 잘 안 되는데, 이 대명콘도를 성립전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 포상금 내에서..

포상금이라는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집행부가 보면 성립전예산을 너무나 난발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 쓰고 와서 문제제기 하려고 하면 “이미 다 쓴 것을 어떻게 하냐?”는 방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일단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설명하는 것은 설명 듣고 마는 거지,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때만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이것을 하다보니까.. 미처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차단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 아니냐 이거예요. 불가피할 때만 성립전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다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의회 승인 절차가 있으나 마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지 다른 것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렇게 잘 사용도 안 되는 콘도를 추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내년도 본예산 에 좀 여유 있을 때 해도 충분하잖아요. 대명콘도 한 게 얼마 안됐을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이것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비수기 때는 이용도 잘 안하는데, 다른 데 정말 급한 것 많은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지?

포상금 목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우리가 또 하기는 이미 금년도에 내시가 돼서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포상금이라고 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포상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은 예산이에요.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가볍게 봐지는 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할 때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것을 난발하는 것 같아서.. 25쪽, 좀 전에 임승근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이에요.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계장님은 오셨지요? 2010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보조금이라는 부분들도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한계에 있어서 생각들이 좀 다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이 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 4억이 섰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작년과 재작년이 동일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예산부서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미리 판단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사업비와 운영비가 2010년도까지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됐었어요.

그거 감안해도 그래도 적습니다.

그 부분이 한 1억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도 적어요.

그게 1억 되면 똑같이 5억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수년 동안 보조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색깔논쟁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전임시장 때 다 지급됐던 것은 그러면 잘못 줬다는 얘긴지, 이것이 그러니까 입맛에 따라서 선택되는 보조금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과 예산을 지원해도 괜찮은지의 여부를 따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바에는 보조금 다 없애는 게 낫습니다. 입맛에 따라 집행부가 결정하는 보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걸 색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문제가 저희가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려운데 이렇게 콘도 같은 걸 사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렵다는 건지, 2010년도, 2009년도, 그 이전으로 가도 결국 작년도 예산을 결정할 때는 1조가 안 넘었지만, 결국 추경에서 1조가 넘어갔어요. 결국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예산이 줄었다는지,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명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발언 좀.... 김윤태 위원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위원님, 끝나신 거죠? 사회단체...

아니오. 하세요.

지금 보면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남은 것에서 삭감을 했으면 작년도 대비 금년도 사회단체들, 못 받은 부분에서 많이 삭감된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는 80%를 받았을 것이고, 어디는 100%를 받고,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물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2009년도, 10년도는 대략 80개 단체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71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이것을 우리가 이쪽 위원회...

80개 단체에서 71개 단체로 줄었으면 소외된 단체는 빠지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금액이 줄은 부분들이 많고요. 그 9개 단체가 다 받던 데가 빠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산상에서도 이만큼 삭제를 했으면, 만약에 100만원을 받던 데가 60만원을 받은 데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만원 받은 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형평성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정 곤란하시면...

아니, 곤란한 건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신청하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랬다가 신청 받아서 필요로 해서 4억을 만들어놨던 건데 거기서 줄인다는 얘기는...

그건 신청을 받아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2010년도 대비 주던 사업비를 줘야 되니까 추경에 올려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남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심의위원님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사회단체, 평택시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와서 열심히 평택시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예년에 하던 사업인데 시에서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산에서는 풍족하게, 물론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성립전예산까지 쓰면서 하면서 우리 사회단체, 우리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의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삭감했다고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고 계신 부분들은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600만원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1,000만원 신청하신 분들이 기존에 한 800정도 주다가 이번에 500 준 단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이것을...

그럼 삭감한 기준은 있는 거예요? 1,000만원 주던 데에서 600만원 줘야겠다, 500만원 줘야 되겠다, 그 기준이 있었습니까?

기준이, 세부내역들이 들어옵니다. 홍보비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심의위원들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2010년도 삭감된 부분하고 2010년도 나간 부분, 서면으로 자료를 자세하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혹시 조례를 바꿔서 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 그 조례에 대한 말씀도 처음 듣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3명이 있습니다. 저, 이희태 의원, 오명근 의원 세 명이고요. 사실 의회에서 4억을 편성해 주고 나서 그 4억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꼴이 돼서 좀 우습기도 해요.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승인해 줬는데 거기서 또 3분의1 이상을 깎아버리는 경우, 그리고 예년에는 두 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하고 그대로 다 잘라버리는 것도 못내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상 방수문제인데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은 내구연한이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4년도에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몇 년 정도 됩니까?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얼마가 나요? ㎡당...

가격 차이는 ㎡당 일반적인,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레탄이 ㎡당 4만원, 시트방수 6만 5,000원, 이게 8만 2,000원 이렇습니다.

8만 2,000원요?

네.

전체 2억 7,900만원이 다 그건가요?

여기 전처리공사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처리하는 부분,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방수에 쓰여 지는...

그럼 걷어내는 비용은 별도예요?

아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7,000 내에....

아니, 그러니까 ㎡당 8만 2,000원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아니라 걷어내는 건 별도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좀 비싸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된다고 하는데, ㎡당 8만 2,000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걷어내는 비용은 별도로 8만 2,000원이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2,048㎡이기 때문에 8만 2,000원씩 따지면 1억 7,000~8,000정도 됩니다.

지난번 비가 많이 올 때 얼마만큼 누수가 됐어요?

3층 전산실 쪽으로 많은 누수가 있었고, 3층의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쪽에 있었고요. 2층에도 거기부터 내려와서 스며들어서 곳곳에 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층도 샌다는 얘기는 뭐죠? 창문으로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것도 이번에 방수에 포함됩니까?

그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이번 예산에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누수됐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을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전산실의 시스템실 같은 경우는 천정을 다 뜯어내서 말릴 정도까지 돼서...

2,400평 중에 한 10%는 되나요?

그 정도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안 돼요?

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옥상 전체면적이 2,048㎡인데요.

전체 2,048㎡를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샌 데는 얼마나 돼요?

샌 데는 위에서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모르지만, 3층의 전산실이 많이 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이 주로 샜으면 다 샌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만날 타령하는데 이렇게 2억 7,900씩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방수공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대로 새는 데만 하고 내년 본예산 에 세우면 되잖아요? 예산 없다니까 다른 데 부담 줄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면, 의원들이 지역구 얘기하면 예산 없다는 타령만 내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아예 추경에서는 정말 만 원짜리도 의원들 의견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없는데 이렇게 방수하고 콘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건물관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만 하면 넉넉하겠네요. 나머지 반은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고 없고는,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 1,400만원 증액된 1,364억 7,600입니다. 58억에 대한 증가분은 내년도 경기도체전 준비를 위한 도비보조 50억과 기타 사업비로 시책추진금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3억 1,700이 증액된 2,013억 5,300이 복지문화국의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나눔걷기대회,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는 2,500을 가지고 행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는데, 이번에 행사규모를 걷기대회, 나눔사진 공모전을 비롯해서 바자회, 박람회까지 행사규모를 늘리면서 도비보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이번 추경에 500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총액이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도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1,000만원은 다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지원인원이 140명에서 159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 사업은 꿈이 크는 일터에 대한 직업재활시설로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1억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현재 우리시에는 미혼모시설이 아시는 대로 에스더의 집, 로뎀의 집 두 군데가 있고, 현재 수용인원은 50명입니다. 그동안 지원은 생활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임신출산의료비를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평택 락페스티벌은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송탄관광특구축제는 2009년도에 8,000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1억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관광특구의 사정상 행사추진이 안 돼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송탄관광특구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추가지원 요청이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은 송탄관광특구 내 문화관광예술의 거리 조성,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다음 페이지 국제문화특구협의회 구성, 지역문화특구 상세계획안 수립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시점에서 보면 문화정책 방향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 또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대로 도시경쟁력과 직결되면서, 또 우리시의 품격을 높여야 되는 문제, 또 시민의식을 한 단계 높이면서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절실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할 시기가 됐다, 현재 늦은 감은 있지만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실행가능 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전문가 그룹한테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통상 용역은 학술용역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문화기획을 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 실행계획을 추진하는 전문가 그룹한테 용역을 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새롭게 발상의 전환을 하는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수치는, 용역에 대한 수치는 일부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제안 사항에 대한 것이고, 실무 집행과정에서는 새롭게 재정립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문예관광과 소관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60억이 증액된 298억 5,300입니다. 60억에 대한 증가부분은 앞에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 50억이 주류를 이루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전국체육대회 관련 제반경비 지원은 아시는 대로 10월 6일 고양시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우리시는 하키 분야가 우리 하키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우리시의 참가선수 규모는 총 7종목에 38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7종목은 볼링, 하키, 역도, 레슬링, 사격, 요트, 우슈 7개 종목을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또 내년에 개최되는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금년에 우선 필요한 기본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 육상경기장, 수영장, 레포츠타운, 개회식 장 본부석 정비, 기타 경기장 시설확충을 도비보조 된 50억을 가지고 전부 정리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체전에 관련해서 우리시의 경기장은 총 30개소가 됩니다. 하단부분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여술근린공원 축구장 설치는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서 시비를 추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서정동 작은도서관 방수공사는 아시는 대로 작은도서관이 금년에 세 군데가 계획되어 있는데, 비전동하고 송탄동은 개관했고 서정동 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에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인데 너무 노후돼서 옥상에서부터 전부 누수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방수공사를 선행한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에 장당지구 도서관건립 부지매입은 당초에 20억을 계획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5억이 추가됐고, 실제 설계과정에서 기존 면적보다 400여 평 부지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 6억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인데, 이것은 국도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31쪽부터 4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89쪽부터 9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보면 시설비에 송탄관광특구 내 문화관광예술의 거리 조성 1억, 왜 삭감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 드린 대로 문화예술에 관한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큰 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물론 당초에 그런 계획을 못 했다는 것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면서 새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빛의 거리 조성... 빛의 거리 조성은 지금 잘못 됐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오늘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다음 43쪽에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 개최 3억이 올라갔네요? 당초 기정에 5억 1,000에서 8억 1,000, 3억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그건 지난해 규모하고 비슷한 규모인데요. 금년도에...

지난해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부담을 4억으로 당초에 했고요. 그 이유는..

시책추진보전금 3억이 계상돼서 했는데, 작년에 6억이 들어온 거예요?

네.

올해 물가 연동제를 적용해서 1억 정도 더?

마라톤대회는 우리가 예산에, 투자비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야지요. 46쪽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지원, 이게 시급한 거예요? 1억 2,900씩 집어넣어서...

그 시설이 개원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보일러가 많이 노후된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지금 국비...

목재펠릿보일러면 목재를 때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범사업으로 저희시에 책정돼서 공원녹지과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국비를 받고...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수목 절단작업 한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때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 된 거예요? 10년 전에 설치한 거예요?

네. 10년...

99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갈아야 된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아까도 회계과 방수공사 얘기했는데, 48쪽, 이것도 잘 좀 하십시오. 제대로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데, 방수하면 대부분 몇 년 안 돼서 다시 새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하시고, 맨 밑에 장당지구 도서관건립 부지매입, 여기가 반경 3㎞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는 안 들어가요? 이 부지 위치가... 편익사업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산 포함된 겁니다.

이게?

네. (집행부석을 보며) 포함된 거죠?

그게 아니죠. 편익사업시설 국방부 예산으로 이걸 매입하면 아무래도 낫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회계 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순수 시비입니다.

그럼 순수 시비를 반경 3㎞ 이내에 해당되면 국방부 예산을 활용하면 낫지 않을까...

아마 3㎞가 벗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거기다, 만약에 3㎞ 이내라고 해도 이게 들어가면 다른 사업이 그만큼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당지구 도서관 건립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원부지라든지, 땅값이, 부지매입비가 만만치 않은데,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설명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만만치가 않은데, 이걸 공원부지나 이런 쪽으로 매입해서 했으면...

그게 지금 다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윤태 위원입니다. 42쪽 좀 봐 주십시오. 관광특구 내 문화관광 예술의 거리 조성해서 본예산 에 1억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삭감된 거죠?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삭감된 건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당초 계획에는 여기를 관광특구 내에 조형물이라든지 간이물들을 설치해서 신장쇼핑몰 일대를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5월, 6월에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안정리 지역에 문화관광 기획 전문가를 통해서 간단하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안들이, 지금 당장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들이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을 뒤쪽에 지역문화특구 상세계획안을 수립하는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바꿔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우리가 1억을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에 올려놔서 지역에다 “우리 지역에는 시에서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특구 내에다 조형물도 만들도, 어두운 거리도 환하게 만들고...” 신장동이나 관광특구 내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뉴타운 개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삭감을 하니까, 다른 데다 유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관광특구 내에 하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실행가능 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세부계획이 아니고, 예산을 1억 만들어서 그 지역에 관광특구의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을 이름도 없는 “지역문화특구”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니, 관광특구는 중앙부처에서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아니, 그러니까 관광특구하고 지역문화특구하고 같은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광특구 내에다 조형물을 세우기로 해서 1억을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용해서 이름도 모르는 지역문화특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 지역문화특구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놔서 새로 가면 그걸로 만드는 것으로 가고, 관광특구 내에 문화예술 거리조성을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실행가능 한 부분을 찾아보자 해서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가용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가용예산이, 이쪽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구 내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포괄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 물론 1억, 관광특구에 대한 시설 설치비용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더 신중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못 한 점, 아까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이걸 없애는 건 아니고, 다만, 총괄계획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송탄이고 안정리고 상권이 좀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상권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걸 더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 용역결과를 제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용역비는 용역비로 따로 시에서...

아니,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제 말씀을 들으시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지금 이것보다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의견도출이 돼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추경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더 잘 해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더 새로운 시설로 더 잘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금년에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한 부분을 예술의 거리 조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금년에...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2010년도에는 안 하겠다는, 삭감했으면 없는 거죠.

그럼 1억 가지고 금년에 해서 그것으로 끝낼 거냐...

아니, 그때 무슨 말씀들을 하셨냐면, 금년부터 조금씩 차츰차츰, 금년에는 1억 해놓고 하다가 좋아지면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국제문화특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해서 1억이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특구라는 용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저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관광특구 내에 들어가서, 그걸 정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준 동네를 국제문화특구협의회로 없는 문구를 만들어서 없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가는 것은 무엇이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지역에다 예술의 거리 조성을 해서 1억을 본예산 에 올려놓고 추경에 와서 삭감하고 국제문화특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라고 지금 와서 1억을 더 집어넣고 앞으로 관광특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관광특구 내에는 분명히 관광특구협의회가 있어요. 지금 5,000만원 행사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에서도 주고... 그런데 무슨 협의회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특구라는 용어를 왜 여기에 썼냐면,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군기지도 2015년, 16년에 다 이전이 되면 우리 지역문화를 어떻게 끌고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문광부를 제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문광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과 연결되는 그룹 중의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기획사들이 많이 관여를 하더라고요. 많이 관여하는 것을 보고 “아! 저런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룹을 찾아서 서울에 가서 두 번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분들 아이디어를 얻고, 여러 가지 실행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풀 용역비에서 1,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일단 줘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용역 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용역결과물을 받아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술의 거리, 이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금년에 그냥 해서 끝낼 거냐, 아니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더 확충을 해 나가는 게 다 바람직한 거냐, 이렇게 놓고 고심을 하다가 금년에 이것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더 좋은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문화적인 측면도 더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문화특구라는 용어를 한 것은 제가 문광부에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또 관광특구, 그것도 중앙에 다 있지요. 있는데, 아시는 대로 관광특구라는 게 제정 당시에 가장 큰 효과를 본 사항이 영업시간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런데 특구 지정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영업시간이 다 풀리다 보니까...

아니,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 국제문화특구라는 것을 다시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다?

이건 지정이 아니고...

아니, 여기에는 국제문화특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라고 1억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인들한테 1억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1억이 아니라 1,000만원입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죠.

여기 사무관리비에 구성 및 운영비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게, 1,0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하면서 협의회 하라고...

아니, 그건 누구를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회의비용도 되고, 또 타 지역에 현장확인을 한다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관광특구 내에 관광특구협의회가 있잖아요? 중앙에서 사단법인이...

그건 그거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관광특구는 여기만 있는 것이고, 우리시 입장으로 보면 안정리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 중에 거리조성에 1억이 삭감돼서, 이건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2011년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1억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이쪽 관광특구협의회, 정문 쪽에 계신 분들하고 조형물을 하는 게 좋겠냐, 뭐를 하는 게 좋겠냐,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특구 사단법인이나 송탄상공인회나 정문 앞, 이런 분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도 없이 무조건 삭감했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역 의원도 처음 듣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중지를 모아 주셔서 그냥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 통과를 시켜 준 겁니다.

지금 보시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지역에 보면 서정리도 마찬가지고, 송탄 정문 앞도 그렇고, 거리들이 굉장히 어둡고 오래된 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잘 됐다.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지역에 조형물, 그 특구 내에 벤치라든지, 없던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삭감해서 들어왔으니...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오늘 와서 삭감된 것을 안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살리는 것은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삭감돼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 또 거기 상인회를 비롯해서 지역에는 제가 별도로 설명기회를 갖도록 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정서가 특구나 한미동맹, 물론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예산 주는 것이지만, 경기도나 모든 게 축소돼서 내려와서, 잘 알고 계시죠? 행사하는 것?

네.

1년에 한 번씩 지역주민들과 주한미군들이 같이 하는 행사였었는데, 그런 사항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에 있던 예술의 거리 조성, 관광특구 내, 이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래서 어제도, 아까 제가 용역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총괄계획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 테니까 그때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점심 먹고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삭감하면 살리지 못하는 거죠?

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못 하는데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미 본예산 에서 세워 준 거예요. 세워 준 것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삭감한 걸 최종 여기 추경에서 승인됐을 때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가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의회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편성권은 없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의회가 본예산 에서 세워줬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기 전까지는 그게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을 임의적으로 다 바꿀 것 같으면 의회 승인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추경안을 의회에서 최종 승인해 줘서, 삭감안을 그대로 승인해 주면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본예산 에 1억이 서 있는 것을 집행부 마음대로 해 온 거예요. 이것을 의회가 승인 해 주느냐 마냐는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했고요.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따른 문화의 거리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한 위치는...

그건 신장동 쇼핑몰지역, 출장소 앞, 두 군데가 관광특구입니다.

출장소 앞에 빛의 거리 한다고 한 것도 사실 모순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해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잘 해 보자고 하는데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아요. 되지도 않는 걸 자꾸 해 봐야 예산낭비 되고 호응도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고 치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지역문화특구 전략수립 후속 상세계획 수립에 대한 9,000만원 예산을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하려고 했던 1억은 빼고...

네.

이게 이미 용역이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죠.

그러면 저는 사실 우리시가 얘기하는 용역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용역대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용역들이 그냥 묻혀버리고 가더라는 것을 제가 한 5년 조금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서울에, 진짜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데 대해서,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금년에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던 거죠. 그런데 시가 판단할 때 이것을 새롭게 좀 더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최소한 이 1억이 세워진 것은 그대로 뭔가 시행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점진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 지난번에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냐, 또 국비를 거기에 붙여서 들어오는 방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기로 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면 기대했던 주민들은 또 문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해당 지역구의 김윤태 위원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설령 용역을 주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하고, 좀 더 구체화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계획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공감하고요. 대신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후속, 아까 1차 용역에 대한 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관성을 갖다 보니까 추경재원, 재원마련 때문에 사실 이걸 1년 늦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하반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실행사업비가 별도로 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 면이나 시설면은 1억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내년에 더 나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문화특구 상세계획안 수립용역은 언제 완료돼요?

그건 연내에, 길면 연내에, 아니면 2개월 안에 저희가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건 보면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던데...

아니, 이게 용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술용역, 대학교수나 대학에 주면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서울 홍대, 대학로 이런 데는 관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부터 이 사람들이 송탄지역, 안정리 지역 현장조사도 여러 번 했어요.

이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분들은... 다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전문가 그룹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한 20~30명 됩니다. 그 중에 주관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윤태 위원님 지역구, 죄송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 이것을 더 추가해서 할 겁니다.

아니, 그건 지금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의회 승인 올라온 거잖아요? 추경에...

네, 그렇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1억 삭감해 와서 추경 해 달라고 한 것, 의회에서 승인하면 돼요. 그렇죠? 보고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따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특구와 관련된 이 용역은 전혀 진행은 안 된 거죠?

아니, 예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진행은 안 됐죠.

그리고 그 위에 국제문화특구 구성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운영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국장님 말씀은 국비를 받기 위한 방법에 국제문화특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오히려 지금 있는 관광특구로 가는 것도 괜찮다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꾸 같은 사업을 이름을 붙여서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구성되는 성원들이 다르면 그 속에서 의견이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왕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같은 이름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관광특구는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특구라는 것은 우리가 중앙하고 예산, 또 정책을, 우리 평택호를 한번 넣으려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특수성, 또 유일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군기지하고 연관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관광특구로 해도 안 될 것은 없는데, 다만 위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도 그렇지만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 특수성을 부각시켜보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입니다. 역시 43쪽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김윤태 위원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억의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삭감돼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에 팽성지역의 안정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상인회장, 사회단체장들, 그리고 주민 약 30여명, 이 같은 방법으로 연구용역보고회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과장님들도 참석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부분 보고를 받고 난 주민들의 의견은 현실성이 없다, 안타깝다, 기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에 접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 한 마음축제, 한미친선, 선후배체육대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1억 주던 것을 6,500 주고, 2,000 주던 것을 없애버렸는데,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거기다 보태서 활성화를 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9쪽이요. 과장님이 답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쪽에 노인복지증징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어르신돌봄이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39쪽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 증진하고 노인복지 시설지원이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약 380억, 밑에는 18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해하기 좋게 어느 어느 분야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서부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365어르신돌봄이센터 운영 두 군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윗부분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방대해서...

방대하죠? 제 질문 의 요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노인정에 시에서 쌀을 지원하잖아요?

네.

기름도 좀 지원합니까?

네.

기름은 전혀 홍보가 안 되고, 기름은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기름은 저희가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쌀만 농협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 경로당이 제대로 잘 지어진 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잘 지어졌는데, 지원이 안 되는 데가 또 있어요. 그게 문의를 해 보면 복지문화국에서 한미협력단의 주민지원과다, 주민지원과는 저쪽이다, 자꾸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오늘 과장님이 관계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그걸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건물도 짓고 시설도 최신시설로 해 놨는데, 사소한 행정협조가 안 돼서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원성을 듣지 않습니까? 집 지어놓은 지는 6개월, 1년 되는데 노인정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안 하면, 쌀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만 해도 얼마짜리입니까? 그래서 협조해서 포괄적으로 책임지구 그런 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 44쪽이요.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억원을 지원을 받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시의 위상을 경기도에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좋은 기회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이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를 하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하고 폐회 식을 할 것 아닙니까? 운동장 30여 군데에서 각 종목별 진행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사벌레포츠공원이요? 리모델링을 해서 외관상 좋은데, 주차면적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많은 인원들, 선수단, 임원들이 와서 원활하게 주차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혹시 대안 을 제시하면, 그 옆에 평일초등학교가 있죠? 그래서 평일초등학교를, 학교수업을 하면 안 되겠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잘 협의해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런 대안 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시 자체행사 할 때도 평일초등학교는 늘 양해를 받아서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도 체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차문제가 고민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보시면 문화센터 올라가는데 잔디로 조성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평택고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대안 이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평일초등학교에 지하를,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우리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만들도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주차비라든가, 그런 제안 을 했습니다만,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주차난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했던 것을 조금 더 질의 를 해 봐야겠습니다. 지역문화특구 상세계획안수립에서 용역비가 얼마 입니까? 9,000만원 중에 실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얼마에요?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요? 순수하게 용역비입니까?

아직 이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9,000만원을 세웠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중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거기에 시설비도 있어요?

현재 시설비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설비가 없는데요.

시설비로 예산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본예산 에 있습니다.

이 9,000만원에서요?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 에...

그건 얼마 있어요?

현재 총 시설비로는 7,2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예산 어디 있는 거예요?

본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00만원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9,000만원에는 시설비가 없는 거지요?

네.

그럼 자치행정위에서 논의한 것은 뭐예요? 9,000만원 속에는 시설비가 있다고 했는데 없다는 건 또 뭐예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답변 드린 것은 기존에 여기 시설물을 하겠다는 것을 연내에 하겠다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건 약속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얼마 세우면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9,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고 했으면 실제 용역과제 내용에 어떤 것을 담아갈 수 있다고 정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용역과제 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시설비에 대한 것이 없다면 오전에 김윤태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에 1억을 삭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응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7,200만원은 다른 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9,000만원 속에 시설비가 일부 있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없으면 무슨 재주로 하냐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저는 사실 이 예산이 행안부 지침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의회가 승인해 준거에 대해서 의회는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을 집행부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다음에 의회나 단체장이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올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편성권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넣지 못하고 삭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에 1억을 이렇게 하라고 집행부가 올린 것을 승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갖고 온 것을 승인해 주니까 집행부는 또 이렇게 바꾸어서 이걸 빼버리고 다른 것으로 돌리면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임의적으로 바꿔오는 것 밖에 안 되지요. 그게 만약에 행안부 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원위치 시킬 수 없다면 의회가 뭐하러 승인해 주어요? 승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그걸 뒤집어서 다시 갖고 와서 집행부에서 이건 안하겠다 해서 문서로 오는 순간 그게 효력이 발생한다면 승인해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행안부 지침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가령 1억을 세웠는데 1억을 안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세운다면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의회에서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위치를 시키고 이걸 빼 넣으려고 했던 것을 없애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그것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문제제기가 되다보니까 그걸 바꾸는 모양으로 가면 저는 곤란합니다. 의회가 존재가치가 없는 거지요. 다른 질문 을 하겠습니다. 42쪽에 평택평화 락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주관주체를 예총과 평택자치신문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와 비슷한 행사가 또 있잖아요. 그거와는 어떻게 달라요?

어떤 거 말씀입니까?

좀 전에 나와 있던 관광특구의 축제요.

송탄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한 축제고요. 평택평화 락 페스티벌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 줄였는데 어떻게 이건 했을까요? 다른 국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줄이고 뺐는데 이건 어떻게 4,000만원씩 넣을 수 있어요?

4,000만원은 도에서 내려온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얘기 안할 수 없는 문제에요. 도비를 주는 이유는 시가 요청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요청도 안했는데 도가 4,000만원씩 주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비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비가 올 수 있는 것은 도지사가 4,000, 평택에서 이거 하라고 주지 않잖아요. 평택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할 테니까 지원하라는 식으로 오는 거지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44쪽입니다. 국제마라톤이요. 전년도에 5억 1,000이었지요? 여기에 다른 것까지 하면 조금 더 되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없네요. 4억에 3억 늘어나면 7억이니까 한1억 늘은 거네요.

그건 규모의 문제인데요. 지난해는 해외 마스터즈 마라토너들을 비용을 주고 출전을 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비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 때문에 올해는 방향을 조금 선회해서 우리시에 우호교류 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호교류도시 중심으로 홍보를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쯔야마시, 복주시, 하문시, 거기에서 선수 15명이 오고 기타 인솔해서 오시는 분들 해서 규모를 줄인 겁니다.

그렇다면 국제마라톤이라고 할 수 없네요. 친선마라톤정도 되겠네요. 애초에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예결위에 오신 위원님 중에는 과거에 했던 얘기를 잘 모르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국내마라 톤 대회를 하다가 갑자기 국제마라톤 한다고 해서 본회의 장까지 가서 논란이 거듭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국제마라톤이란 것은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와주어야 마라톤 대회가 제대로 되는 건데, 동아마라톤 대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산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우호도시의 선수들만 부르면 이게 무슨 국제마라톤 대회에요? 우호도시와 같이 하는 친선마라톤대회지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제마라톤대회라는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호마라톤대회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제마라톤대회가 되려면 프로급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줘야 마라톤 대회가 되는 겁니다. 우호도시에 오는 사람들이 무슨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 번 보다 훨씬 기록이 떨어질 사람들밖에 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슨 국제마라톤대회에요? 이렇게 할 바에는 과거처럼 그냥 하는 것이 낳지요. 그리고 우호도시에 있는 사람 오라고 하는 거 외에 뭐가 달라졌어요? 예산은 국제마라톤대회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처음에 2억 5,000만원인가 밖에 안했어요. 국내마라톤 할 때는요. 국제마라톤으로 하면서 7억으로 올렸다가 논란이 벌어졌던 거예요. 국장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우호도시 사람들만 부르면 이건 국제마라톤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굳이 예산을 7억까지 세울 이유도 없어요.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의 마라톤대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라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선수들을 오게 만들고 해야 하는 거고 그래야 뭔가 경쟁력이 있는 마라톤 대회가 되는 거고 시가 애초에 지향했던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호도시에 있는 선수들은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네,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소사벌레포츠타운을 100억 이상 들여서 한 지가 2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밖에 안 된 것을 이렇게 또 잔뜩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비지만, 본부석 전체를 다 바꾼 겁니다. 전체를 다 바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년도 안 돼서 여기에 무엇을 한다는 것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싶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 자체행사로는 규모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도단위 행사를 하다보니까 본부석 자체가 좁습니다.

그건 설명이 잘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사벌레포츠공원에 대한 리모델링한 것이 우리 시민체육대회나 우리가 쓰기 위해서 100억 이상 들였다면 그 말씀이 맞지요. 경기도 생활체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100억 이상 들여서 전면개조한 겁니다. 본부석도 마찬가지고요. 도민체전과 생활체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경기도단위의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그걸 조성한 거지요.

지금도 현재 시설 가지고는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을 더 짜임새 있게, 기왕에 처음으로 우리가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도비를 받아서 보완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번 기회에 보완을 하자, 갖춰나가자는 뜻입니다.

기왕에 100억 이상 들여서 레포츠공원을 리모델링 했는데 이렇게 2년도 안 돼서 수억씩 들여가면서 다시 하는 일은 없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시가 다 개입해서 한 거 아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잘 못 됐으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요.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48페이지인데요. 서정 작은도서관 방수공사요. 이건 구청사, 그러니까 서정동주민센터를 새롭게 지어주면서 빈곳을 사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수공사는 어떤 방식인가요? 이것도 헤베 당 얼마가 나와요? 아까 총무국 얘기하는 거 보니까 8만 2,000원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건 건축부서에서 본청이나 이거나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전부 방수공사만 들어가는 겁니까?

78평 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평방미터로 얘기한거고 평수로는 78평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베 당 10만원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총무국에서 얘기할 때 본청에 본관 할 때 8만 2,000원이 최고 좋은 거래요. 그건 수명도 10년 이상 간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예요?

유동성복합시트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공을 같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시는 대로 서정 구청사가 오래 됐어요. 저도 현장을 봤는데 창문에서도 전부 누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거까지 전체를 개보수 하는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동일하게 할 겁니다. 같은 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에 작은도서관과 점촌노인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정동 주민센터에요?

한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점촌노인정과 다 같은 구청사로 썼던 거예요? 동주민센터로요?

네, 같이 썼었지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로 쓰다가 새롭게 옮겨가는 바람에 옆에 있는 것을 노인정 주었다는 얘기예요?

노인정은 2층에 있었어요. 2층이었는데 이용이 불편하니까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아래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했고요.

원래 주민센터에 노인정이 있었어요?

네, 주민센터 바로 옆에, 복도 사이 하나 두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었고요.

그걸 언제부터 썼어요?

노인정 쓴 것은 7,8년 전부터 계속 써 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노인정 문제가 평택시는 지역마다 너무 다르게 적용해서 어디에 얘기하면 아무 것도 안 되고 어디는 쉽게 되고 기준이 모호해요. 우리가 노인정을 공공건물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서정동에는 그게 있네요. 임대를 해 달라고 해서 어르신들 얘기해도 안 된다, 또 공원에 늘려서 부셔서라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국유지에 지어서라도 해 달라는 것도 안 된다, 다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주민센터는 들어가 있는 건지 참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별로, 제가 창피한 얘기하면 서부지역분들은 이런 혜택도 못 받나 싶어서, 제가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에 예산 중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중출장소 2,000만원 긴둥골 정자도 실제 본예산 때 용역비 세워서 잘렸다가 결국 건물을 못 지으니까 공원 내 정자는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볼 때 2,000만원이면 정자가 조금 잘 지어지는 거예요. 보통 1,000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잘렸어요. 어디는 공공건물주고 어디는 임대해서도 주고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해 공원에 정자를 하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기준이 참 모호해서, 사실 서부지역은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남부나 북부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요구하는 거 보다 무슨 구식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지 되는 게 없더라고요. 건축과에 얘기해도 그렇고 복지문화국에 얘기해도 그렇고 어디나 얘기해도 마찬가지에요. 안출에 얘기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전히 시민과의 대화 때는 시장님이 항상 해 준다고 답은 해요. 그런데 결론이 안나요. 그래서 질문 했고요. 제가 이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개문제인데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노인정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지역의 청소년들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요. 자원봉사 해서 학교에 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복지문화국에서 관장해서 시간 도장 찍어주는 거 있습니까?

자원봉사 총괄업무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소관 201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오성환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한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세입세출예산 설명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의 세입 예산액은 519억 3,0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늘어난 금액이 10억 3,0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주요 내역은 국도비 보조내시하고, 현곡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관련 부담금, 또 통복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따른 주민부담금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984억 2,1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출내역 증감된 부분은 20억 9,6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12.8%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도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금액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해서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경대학교하고 경기도하고 평택시·안성시가 같이 참여해서 산학관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 저감형 스마트물류기술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과제를 우리 물류업체들한테 제공해서, 물류업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선정기업 지원 6,000만원인데,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업체가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업체는 포승읍 방림리에 있는 ‘우리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 3,915만원은 저소득층 250가구에 대한 연탄지원보조금이 되겠고,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은 기 산업단지 내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 퇴색되었고, 또 일부 기업체가 변경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쪽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2단계로, 3,237만 5,000원은 산업단지 중에서 제품의 생산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가 잔재물, 폐기물 등을 활용해서 자원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비·도비·시비가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일자리정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일자리사업 2억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퇴직자·해고자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무급휴직자나 퇴직자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2억 9천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2억원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2억을 받은 내용인데, 이것도 쌍용자동차 관련해서 무급휴직자의 실태조사라든가 심리안정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8쪽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1억 5,000만원을, 당초에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시켜서 공공근로사업에 대신 투자해서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서정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8,000만원은, 그동안 물가변동이 됐고, 관급자재인 철근가격이 인상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상수도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8,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당초 주민부담금 5%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30쪽에 송북시장 특화육성사업은, 당초에 전체 예산의 8억을 세웠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과목이 좀 잘못돼서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6억 9,00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1,555만 2,000원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농가도우미를 6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신청자가 12명으로 늘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시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에,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해서 3,7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2월에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포도나 배 등 과수농가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도비·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4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4,182만원을 감액시킨 부분은 도비로 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도 물량 조정에 따라서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감액 반영시켰고요. 등기우편료 발송비는 소득보전직불제 관리와 관련해서 등기우편료를 성립전예산으로, 의원님들께 기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적방재사업 9,106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천적 공급업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천적 공급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농식품시설개선지원사업,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쌀 가공품평회를 해서 수상한 업체에 대한 상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오성에 있는 미듬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정부양곡보관창고 개선사업으로 9,000만원 요구한 부분은 저희가 정부양곡을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일부 농협창고가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사람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조치가 돼서,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에 일부 보조하는 차원에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7쪽에, 시설비로 세교동 12통 배수로정비공사하고, 현덕면 화양리 용수로 가드레일설치공사, 장당동 용수로 정비공사 해서 2억 6,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덕면 화양리 용수로 가드레일은 현재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큰 배수로인데도 너무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고.. 장당동 용수로 정비공사는 한번 둑이 무너져서 천막으로 임시 복구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38쪽에 대구획정리사업으로 4억 7,26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창내3-2지구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용도폐지 배수지 저수지 매립공사는 진위면 가곡리하고 동천저수지를 용도폐지해서 웅덩이를 메우는 복토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내부거래지출로 6,0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지역 편익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4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시 전체 예산운영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부족한 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클린코디 일시 결원대체인력인부로 1,620만 3,000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클린코디가 산재라든가 휴직이라든가 병가 등으로 결원이 생길 때 임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칠괴소각장에 공공요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55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금 지급으로 85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석면피해로 한 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도비하고 기금하고 합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44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950만원은 평택녹색소비자연대에서 건지천의 자연정화활동과 건지천변에 미나리꽝 조성하는 것이 공모에서 선정돼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곡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변경 용역 8,000만원은 외국인전용산업단지 오성산업단지가 있는데, 오성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곡산단의 폐수처리장을 이용해서 쓰는데, 거기에서 유입되는 폐수량이 많아서 현곡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을 늘려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아서, 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에 가축매몰지 토양오염조사로 도비 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요. 45쪽에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088만 3,000원하고, 도비 568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축수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젖소고능력우 평가 및 한우품평회는 구제역 관계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0만원 예산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 4,83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물량이 당초에 7개소에서 8개소로 1군데가 늘어남에 따라서 1억 2,1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처리비용으로 3,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량이,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1억을 도비로 편성을 했고요. 살처분 매몰지관리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축장 방역지원사업으로 2,023만 1,000원을, 국비가 재배정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환경위생과에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보수비는 부족액이 발생돼서 2,800만원을 유류비 인상하고, 관용차량 수리비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으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7,414만 6,000원을, 56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17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171쪽부터 173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103쪽에 민간위탁금 G-STAR기업육성 프로젝트 선정기업지원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건데요. 선발기준이,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체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기술 인증이라든가 신제품 인증이 있는 업체를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몇 군데 업체가, 많이 들어왔겠네요?

네,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지역 포승에서 된 것이고요?

네. 거기 과제가,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이 부분에 난방용 고전압히터 개발 및 장착하는 것을 과제로 선정해서 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연구개발하고 제품화해서 중기센터에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 주면 거기서 연구개발 한 것을 다시 상부에 보고하는 체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12쪽이요. 클린코디 대체인력인부임 있지요? 지금 근무인원은 어떻게 돼요?

정원이 138명입니다. 그리고 결원이 현재 8명이 있어요. 결원이 되면 우리가 가급적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원은 유지시키고, 가능한 새로 생기는 곳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병가라든가 휴직을 했다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체해서 쓰는 인부인데, 현재 저희가 5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는요?

근무일수는 그 사람이 복귀할 때까지.. 만약에 20일 병가를 냈다고 하면 20일 동안 그 사람을 대체해서 쓰고요, 그 사람이 복귀하면 그 사람은 그만 두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날짜는 보통 며칠?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대개 보면 산재로 하는 것은, 1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년이요?

네. 몇 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가축매몰지 토양 환경영향조사가 있어요. 4,000만원이지요?

4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평택시는 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나왔어요?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겠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있지요? 지금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 그러면 유기한 동물을 데려다가 한 군데에 모아놓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어서 다치거나 질병이 있어서 버리면, 데려다가 동물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하고, 거기서 열흘 동안 보호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각하든가 그렇게 처리하고, 또 분양받을 사람이 있으면 분양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견에 대해서 평택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택시에서 유기견 관리를 잘 해서 분양받을 가정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택시 홈페이지에 유기동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제대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각하는 것보다도, 어찌됐든 그것도 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분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홍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126쪽에 도시 공원 조성, 제가 알기로는 평택공원 이게 몇 백억이 되는 공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총사업비가 724억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게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는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의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95억의 국비를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수지계산을 해서, 이게 딱 수지타산에 맞게끔 나올 수만 있다면, 이 295억은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일단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재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필요하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서 금번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입니다. 121쪽 산불방지대책,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평택시가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 1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은 본청하고 양계 출장소의 공원녹지과, 건축녹지과 소속 임업 녹지 공무원들을 위한 체육행사비로.. 어차피 포상금이면서 격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대책이라고 해서, 저는 산불을 감시하는 분들이 어떤 공로가 있을 때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기관 표장이기 때문에요.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산불감시하시는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사기앙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쪽 안정쇼핑몰 공용화장실 설치공사에 6,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한 군데 해가지고 6,000만원이에요?

한 군데를 광장 쪽에 설치를 계획하는데요. 주로 매년 행사, 축제도 있고, 다음에 축제 이외에도.. 주변 상가에서 화장실 문을 거의 다 잠궈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민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몇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6,00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익을 제공할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시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47억 8,195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68% 감소된 3,26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78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지원금이 5,1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억 9,388만 9,000원 대비 320만 2,000원이 감액된 64억 9,0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주 원인은 영·유아필수 예방접종비 지원금 국·도비 사업 감액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응급의료지원사업비 150만원은 지역단위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한센인 의료비 지원 24만원을 도비사업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900만원은 국비 보조내시로 인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640만 5,000원은 독감예방접종 추진 시 필요한 접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9,392만 8,000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37만 4,000원은 국비보조금 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4,109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1,200만원은 2011년 하반기에 평택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시범 보건소로 선정되어 국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홍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의료비 지원금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000만원 증액은 송탄보건소에서 평택보건소로 보건소간 기관예산을 조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예탁금 이자수입 55만 3,000원, 모자보건 수첩제작 예탁 이자수입 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비증액분과 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대하여 편성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심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51쪽에서 5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선진 의료서비스 구현 및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계시는 권영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3억 5,712만 3,000원으로 기정 54억 2,086만 9,000원보다 1.18% 감소된 6,37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감액 변경내시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평택보건소와의 기관 간 예산조정에 따른 감액편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의료지원 위탁교육비 등 15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재난의료지원 위탁교육비 및 재난의료지원 관련 활동비로 내시된 국·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검사 1,700만원 증액은 임산부 관리대상자가 당초 4,600명에서 5,900명으로 증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도비사업 6,262만원 감액은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예방접종 행위료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당초 1만 9,016명에서 수정인원 1만 2,000명으로 감소돼서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비사업은 금연사업 추진 운영홍보비 300만원 증액, 금연지원사업 약제비 1,000만원 감액,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증액하여 효율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액은 증감 없이 국유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소용액 양치사업 약품비 37만 4,000원은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등 구강질환 예방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로 국고보조내시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 국비사업 2,000만원 감액은 평택시 총사업비 7억 3,39만원을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50대 50으로 분리예산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평택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의 부족에 따라 보건소간 예산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59쪽부터 6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숭호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한 부분... 우리 시민이 좀 알아야 될 사업, 이런 게 보편적으로 이쪽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갖고 논하기 보다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문 을 드렸습니다. 6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불소용액 양치사업 약품비가 있고, 62페이지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가 모두 알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민원인들 시민을 만났을 때 보건행정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는 것은, 원래는 불소를 수도에다 넣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불소가 위해요소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넣는 데가 있고, 안 넣는 데가 있습니다. 불소용액은 이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충치가 안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해 주는 건데, 그게 약간 독소성분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내용 때문에 꺼려하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요즈음은 수도에다 넣어서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분들한테만 불소를 지급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에다 불소용액을 갖다 놓고 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게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다 불소용액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치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입에서 가글해서 뱉어 내는 겁니다. 불소 자체가 치아를 단단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아마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 암 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자, 이런 사업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농업서비스 기반구축, 저희가 산건위에 잘 안와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농업서비스 기반구축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3과가 있는데요. 농업서비스 기반구축은 주로 기술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주로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농업인 단체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 그런 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품질 명품 쌀 생산 기술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식량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인데요. 주로 슈퍼오닝 쌀을 비롯해서 식량하고 관련된 농산물의 생산지도라든지, 아니면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품종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슈퍼오닝 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농자재 지원 예산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건설교통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한철원입니다. 우리시 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할 때 집중 논의되었던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염화칼슘입니다. 2011년도 10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추진하는 겨울철 설해대책 관련 신속한 재설작업을 통한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우리시에서 현재 재설용으로 보관중인 염화칼슘은 192톤입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소요량이 미달되어 부족한 염화칼슘 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는 “재정운영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차후에는 예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수립하도록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적정 수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화단형 중앙분리대 보수공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국도1호 노선 중에 세교동 부영아파트에서 굿모닝병원 간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1990년도 LH가 비전택지개발 당시 설치된 시설물로 약 30년이 지남으로써 경계석이 노후 불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총 4,476개 중에 상태가 좋지 않는 경계석이 대부분이고, 동해로 인한 콘크리트 부식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노면으로 쏟아짐으로써 도로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요 간선도로로써 경기 대로로 평택시를 통과하는 외부의 많은 국민들이 평택시의 이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시급히 보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헤아려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44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9쪽부터 16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입니다. 국도 1번 보수공사, 여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저도 이 길을 계속 다니고 하는데, 여기가 돌이 내려앉아 가지고 사실 어떤 때는 교통에 상당히.. 안전사고의 여지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보수측면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여기가 다시 정리가 돼야 됩니까?

저게 콘크리트 경계석이다 보니까, 동절기에 수빈이 포화된 상태에서 얼게 되면 이게 팽창을 합니다. 팽창했다가 다시 해빙기가 되면 이게 수축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콘크리트가 다 부셔지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앞으로 한다면 화강석으로, 자연석으로 해서 동해로부터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그쪽 1호 국도가 약 7만대 정도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통을, 피크시를 천두시는 피하고 한 차로 정도만 막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 혼잡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강석을 된 데의 사진자료가 있는 게 있습니까?

요즈음은 대부분 화강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결함이, 가격이 싼 반면에 동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자연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석으로 하면 이런 문제는 없나요?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수명은 영구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더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견인사업소가 이전이 되면 그 장소에는 계획이 서 있나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37쪽 성립전 예산, 재해위험 하천 긴급정비에 3억을 쓰신 거지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재난관리기금 3억을 저희 평택시에 배정을 해서, 저희가 산하천에 1억, 둔포천에 7,000만원, 장안천에 8,000만원, 그리고 송화리 옹벽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해서 총 3억을 편성했습니다.

쓰신 거예요?

네.

하천이 부셔지고 그래서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요.

잘 알았습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특별회계부분, 지금 과태료 잡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계상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늘은 부분은 비전동 뉴마트 앞을 늘리는 잡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요, 어느 한 쪽 도로만 막아놓은 게 아니고, 양쪽을 다 막아놓았어요.

거기가 주말에 특히 그렇지요?

주말뿐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그래요.

1번 국도 있는 쪽에다 세워 놓는 건가요?

그 쪽은 그래도 원활하게 좀..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뉴마트 앞쪽으로. .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거든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데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쪽 부분, 1번 국도변 쪽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는 단속 구역입니다.

거기 바로 코너링하면서, 거기가 위험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랜드 웨딩홀이 있어요. 주말에 특히 막히고 그러는데, 그런 고질적인 지역은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마트 쪽에 얘기해서 주말에는 교통정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편하니까 그냥 지하주차장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하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뉴마트를 끼고 그 위로 조금 올라가도 댈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모퉁이 거기에다 차를 항상 주차를 해 놓아서, 회전돌 때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뉴마트 자체에서 교통안내요원을 배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통복천 정비사업, 개인적으로 한철원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통복천이 부각돼서 지금 실시됐는데, 이게 만년 오랫동안 폐천부지를 방치해 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계획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시계획상으로는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돼 가지고, 지금 환지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통복시장 번영회에서 “그것을 좀 매립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업무범위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복천 정비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수렁지가 되고, 모기유충, 악취,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지요. 여태까지 그것을 참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포장마차도 거기로 옮기고, 주차면수가 92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토를 해 가지고 폐 보도블록을 그쪽으로 좀 깔아서,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돈 가지고, 앞으로 계속 원평동 그쪽 잘라진 부분에서부터 시장 통복천까지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통복교 위쪽으로만 인데요. 그쪽 아래쪽은 지정이 안돼 있거든요?

아래쪽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을 계속 폐천부지로 여태까지 십 수 년간 방치해 둔건데, 벌써 도로를 내고 직강천 으로 돼 가지고 새롭게 됐는데, 폐천부지를 빨리 활용을 해서.. 그것, 알잖아요. 가 보시면 모기유충들 살고, 안 좋은 폐천. 그런 것을 빨리 조만간에 정비사업 좀 해 주시고. 통복천 하는데 거기 폐천부지를 같이.. 고가도로의 영향평가는 어때요? 거기에 투입하는 돈은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복 고가교 때문에, 이쪽에 시장 로타리, 그게 6거리인데요. 거기에 교통만성체증이 생기는데.. 교통 분석을 한 결과 그 고가교를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희도 그래요. 주민들도..

그런데 그것을 또 철거한다면 철거하는 비용이 약 50억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저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고민 중입니다. 50억씩 들여서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또 예산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면 높이 제한을 해서 승용차만 다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무작정 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그런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사업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종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3일자로 발령 받은 김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8월 8일자로 발령 받은 김정삼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4억 6,991만 5,000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5억 2,9,9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2억 5,567만 1,000원보다 17억 7,300만원이 증액된 70억 2,8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복처리장 사업비 1,900만원, 전기요금 추가소요분 900만원과 부품수리비 증액분 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산시 위생처리사업소에 지급하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7억 6,909만 6,000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복처리장 분뇨처리 확대에 따라 오산시 위탁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6,000만원 보조 받아서 시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한 협잡물처리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 1,000만원 증액한 3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700만원입니다. 통복처리장 개량사업비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50쪽까지, 별책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55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5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는 나오지 않은 건데, BTL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으로 묻겠습니다. 전 지역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통복지역하고 장당지역, 팽성지역, 안중지역해서 60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까지요.

그러면 전체가...

전체 진행이 23%...

그것을 한번 시작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공사기간은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일부 BTL사업지구로 선정된 데가 있고, 기존에 외 지역, 말하자면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분류를 해 놓은 지역은 BTL사업지구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일반 정화조를 쓸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단점이 어디에 있는지...

장단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안 하시기 때문에 청소비용이 절약되고, 또 하나는 음식점이나 정화조를 필요로 할 때 증설해야 되는데, 증설을 안 하셔도,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산건위 쪽이니까 전혀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많이 못 해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많이 물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아는 나름대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실용성이 있고, 이게 정부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라 아마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비용을 어떻게 내요?

그건 하수도사용료, 종전에 내던 대로 그대로 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추가가 안 돼요?

추가는 안 됩니다.

그럼 하수도사용료에 포함돼서...

네. 종전에도, 지금 현재도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납부금액으로 하는데, 단지 상승돼서 하수도사용료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많이 궁금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BTL사업 하면서 공사하는 구간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임시포장을 했는데, 이렇게 두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상습적으로 민원이 엄청 많은데, 이걸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서, 어느 구간이 처리가 됐으면 그걸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셔야만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본관을 묻어놓고 배수설비라고 해서 가정관을 연결시키고 정화조를 폐쇄시켜야 되는데, 우선 공사를 본관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배수설비가 안 돼서 포장, 완전복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수준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금년 말이나 내년도부터는 아마 짧은 기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하고 나면 바로 복구가 돼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방치해 두니까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퇴실 및 한미협력사업단 입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한미협력사업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한미 우호증진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 주한미군장병과 지역주민 체육행사 사업비를 당초 4,00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하여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3억 330만원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 편성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4쪽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퇴실 및 안중출장소 입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한 47억 5,9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999년도에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화근린공원 내 편익시설 등이 노후돼서 현대적이고 다기능의 공원조성이 필요하여 경기도 재정보전금 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755만 1,000원을 증액한 226억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 소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개발비용을 산출한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는 2,80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했을 때보다 개발행위허가가 의외로 많이 들어왔으며,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도 증가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은 도비 성립전예산이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3,000만원 증액된 117억 5,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2년에 준공예정인 현덕면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2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토진2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안중성당~안중오거리 간 도로환경개선공사는 가로변 지장물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인도 미설치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로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2,000만원 증액된 27억 1,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에 조성된 안중 현화근린공원이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요구하였으며, 긴둥골 어린이공원에 노인들의 쉼터를, 당초에는 마을회관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공원에는 마을회관 설치가 불가해서 노인들이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자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오성면사무소 소관은 숙성체육공원관리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160마원 등과 수도요금 6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북면은 청북신도시에 인구가 증가하는 관계로 민원행정업무처리 공공운영비로 우편물 발송비,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일반행정운영비 우편물 발송비로는 39만원,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 66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9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77쪽부터 8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81쪽 현덕면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회 증액된 예산은 2억 3,000인데요.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는 보상은 다 끝나는 건가요?

네. 보상은 그것으로 딱 끝나고, 내년에...

그럼 나머지 3억 7,700이 시설비죠?

네.

여기에 제가 하나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현덕면사무소 앞에서 39번 구 국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인데요. 그 분의 요구는 뭐냐하면, 사유지를 중간에 관통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땅을 못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할 때 한쪽 끝으로 몰아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아마 그쪽 의견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이걸 몰아줘서, 그 분이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사유지를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중간을 관통해서 쓰다 보니까 토지이용에 상당한 모순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81쪽 안중성당에서 안중오거리간 도로환경개선공사인데, 이 문제는 제가 지난 5대 때부터 안중의 관문인 안중오거리부터가 상당히 초라하고 무질서하게 되어 있다는 의견을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중출장소에서 3~4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억 정도 들여서... 책자도 이렇게 크게 분량이 있어요. 그랬다가 그것이 폐기된 게 왜 폐기됐냐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화양지구...

아니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내기삼거리부터 오성I.C까지 부담을 시키겠다는 시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시켜 버렸는데요. 용역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5,000만원은 안중오거리부터 천주교까지의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용역을 세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했던 그 용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같이 병행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먼저 한 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용역비도 좀 많고, 시설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체예산 9억 5,000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 먼저 했던 용역까지 덧붙여서 검토해 주십사는 것 하고요.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그 지역이 9억 가지고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기왕에 하는 거라면 안중의 초입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82쪽에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인데요. 이것은 제가 두 가지 의견을 낼 겸, 질문 이 있습니다. 우선 연못 조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못을 조성하면 물이, 가령 고여 있는 물이면 사실 연못조성이 나중에는 문제가 더 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의 여부하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계속 흘러야 정화도 되고 깨끗한데, 사실 여기는 지하수도 상수도를 이용해서 연못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송탄출장소 앞에 계류 지도 해 놨습니다만, 또 분수공원도 마찬가지고요. 물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썼다가 정화했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것은 다시 배수하는 것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못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공간도 활용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여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에 어린이들도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계속 손잡고 있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연못에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문제는 하여튼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장도 확장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예전부터 안중읍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내용 중에, 유일하게 안중에서 문화공연이나 행사를 하면 거의 현화공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소음문제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긴 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무대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공연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간이무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수를 해서 종합광장으로 해서 일부 데크에서 야외공연을 하고, 저 밑으로 가면 일부 야외공연장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도 야외데크를 해서 같이 활용하게끔 해서 소음문제, 아시지만 거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예상돼서 마이크라든가 그런 것도 조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공연을 할 때 처음부터 공연에 관련된 설치를 하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이 어떨까...

간이무대?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긴둥골 어린이공원 정자설치인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데,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과 달리 어느 공원이든 가면 정자는 다 있습니다. 이것이 긴둥골에만 하는 아니라 현화공원에도 있고요, 어디든지 공원에 있는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공원에 예산비용으로 따졌을 때 조금 규모가 커질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왜 삭감됐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삭감한다면 우리 평택시 공원에 있는 정자 다 헐어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조금 이해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혹시 이게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삭감됐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가 옛날에 택지개발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살던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노인들이 많이 상주하게 됐고요. 바로 그런 옛날 마을형태를 생각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먼저 번에 검토한 결과 공원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설치가 안 돼서, 다만 노인들 쉼터로 쓰게끔, 노인들이 쉬게끔 해서 기존의 정자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바람도 막고 이런 형태로 하려고,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유사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1회 추경 때 태풍피해로 발생했던 포승읍 홍원리에 정자를 지을 때 보통 1,000만원 주고 짓는, 건축과에서 하는 정자와 달리 규모를 키웠어요.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서, 지난번 시장님도 준공식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왜 긴둥골만 나오면 이렇게 논란이 되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긴둥골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을회관도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물론 보통 1,200만원 정도의 정자를 짓고 그랬는데 2,000만원으로 800만원이 더 계상돼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회관이 우리 동네에도 없어요. 세교동에도... 정자를 하나 해 주니까 겨울이면 나와서 비닐발을 쳐서라도 모여서 소주도 한 잔 하시고, 장기도 두시고, 추우면 들어가시고, 여름에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건 우리 소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어필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원래 주민의견은 마을회관을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마을회관이 갈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대안 으로 정자를 해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정자는 여름에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리창을 달아서...

유리창까지는, 깨지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닐을 견고하게 해서...

어쨌든 한 겨울을 제외하고는, 노인회관이 안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봄, 여름, 가을은 계속 할 수 있어요.

바람막이라든가 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들어야죠. 마을회관 대신인데...

지금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사실 겨울에는 어르신들 나오라고 해도 춥고 건강도 그렇고, 어렵고요. 늦가을까지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가을에 춥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바람막이, 발도 설치해서 활용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막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리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안전문제 때문에 발이라든가 바람막이...

안전필름 같은 걸 대면 괜찮지 않겠어요?

네.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자는 1,200정도면 되는데 이건 2,000으로 800 오버됐습니다만...

마을회관이라는데 크게 좀 해 주죠.

그래서 육각이라든가 사각으로 주민들하고 검토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퇴실 및 송탄출장소 입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김덕규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 72억 7,368만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4,00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73억 1,368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77억 1,493만원으로 정책사업비로 236억 69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1억 799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6억 1,704만원 중 작년 10월 출장소 업무이관 및 인원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3억 3,410만원 중 민원증가와 용역비 상승에 다른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와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으로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2억 1,178만원 중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성립전예산액인 도비보조금 9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신장쇼핑몰 제3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용으로 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액입니다.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부족분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에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코자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탄면 회화리 교차로를 정비코자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9억 2,233만원 중 BTL사업과 중복되는 역류방지시설 설치비용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3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농촌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에스코사업과 관련돼서 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65쪽부터 7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두 개만 질의 할게요. 건축녹지과....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요. 여기에는 BTL사업과 중복됨에 따라서 삭감조치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역류방지시설이 원래 BTL사업이 송출 관할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TL사업이 오수관로 BTL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송탄출장소 관할 전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비가 왔을 때 역류하는 지역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로 반지하가 있는데, 그게 주로 서정동하고 중앙동 지역입니다.

거기가 BTL사업구간이라는 거죠?

네.

그럼 당초에 3,000만원은 서정동이나 그런 지역으로 계산했던 거예요?

네.

그렇다면 더욱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BTL사업은 이것보다 훨씬 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못 했는데, BTL사업구간이 6개소이고 나머지가 3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사업구간 이외에 3개소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해 줬고, 이건... 그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할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BTL사업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3개소는 이외 지역이라 세 군데는 본청 건축과에서 해 줬습니다.

3,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네.

더구나 실링제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우리시 예산이 가용예산이 상당히 줄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BTL사업 구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3,0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반납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고덕면 전기요금 문제인데, 이것이 보안등을 추가로 증가해서, 보안등을 추가설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네. 작년 연말에 20등을 추가하고요. 금년도에 21등 해서 전체가 41등이 늘어났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은 작년도에 에스코사업을 할 때, 그때 다 포함이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질문 을 해 주셨는데, 고덕면에서 실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에스코사업 때 보안등이 누락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하다 보니까 6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부족한 것으로...

그동안 전기요금을 내다보니까 기정예산 1,500만원으로는 금년 말까지 부족하다, 그래서 660만원을 요구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금 문제를 깎는 것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처음에 예산에 세울 때 잘못 계산해 온 것은 사실 모순이 있어요. 또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 올린 데가 고덕면 말고 다른 데도 있긴 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에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질문 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신장동 제3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207만 2,000원 인가요?

네.

무슨 유지관리비가 2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이게 지금 신장쇼핑몰 제3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쇼핑몰 K-55정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데요. 거기가 단차가 있어서 실제 주차장을 공사할 때 화장실을 포함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 화장실을 거의 안 쓰고,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그동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청소를 시키고 했는데,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면 청소가 안 돼서...

글쎄, 산출을 어떻게 했기에, 7만 2,000원까지 했기에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이용객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쇼핑몰에 화장실이라고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얘기한다면, 신장쇼핑몰에 제가 가끔 아는 지인 때문에 가보면 바닥이 상당히 많이 깨지고 파손되고, 누덕누덕 붙어 있고, 그래도 미군부대 정문 앞인데,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곳에 유지관리 보수비를 세우든지 해야지, 보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누가 옛날에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자기질을 해요? 바닥에 자기질은 비가 오면 미끄러지고 겨울에도 미끄러지는데, 철평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울퉁불퉁 한 돌, 광장용 사각 조그만 것, 이런 것으로 해야지, 자기질이라 미끄러져서 안전상에 위험이 있더라고요. 대대적으로 반경 3㎞ 안에 들어가니까 한번 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든지, 다 뜯어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고 보기에도 흉하더라고요.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 겨울에 상수도 동파가 여러 군데 돼서, 아스타일 같이 생긴 것을 깨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상처처럼 남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타일 종류예요. 타일 종류... 자기질...

또 하나는 거기 미군홀에 맥주나 음료수 차가 큰 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타일이 스타팅 할 때 겨울에 얼어서 약간 틈새가 있는 상태에서 무게하고 회전속도에 의해서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행사도 있고 해서 최근에 급한 대로 1차 정비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도 불편을 토로하고 그러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위원회간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