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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2011-09-07

제갈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8월 16일 월미은하레일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관련자료가 제출되었고 증인신청 요구된 용역관련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증인신청 요구된 용역관련자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미은하레일사업에 대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역사회 시민뿐만 아니라 각계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제2차 위원회에서 교통공사의 업무보고와 시민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도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오늘 회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증인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회의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월미은하레일사업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듣기에 앞서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께서는 대답과 함께 일어나 주시고 확인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성모 교수님.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안병배위원장

인천발전연구원 시정연구협력센터 손해근 실장님.
증인

증인

손해근 네.

안병배위원장

인천교통공사 김익오 전 사장님.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안병배위원장

인천교통공사 김영윤 전 이사님.
증인

증인

김영윤 네.

안병배위원장

경기대학교 한범수 교수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후 3시에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이성모 교수님께서는 오전에만 증언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오늘 선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께서는 이점을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김익오 전 사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은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대표선서자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익오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익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9월 7일 전)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익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병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심문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언론의 보도권과 증인의 인격을 검토하여 그 요구에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받아들일 수 있으며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에 대하여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증인에게는 우리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증인출석을 요구한 것은 월미은하레일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결정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으신 증인께서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증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조사사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그 밖의 사적인 사항이나 조사사무와 무관한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안병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위원장님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 주셨는데 상호연관관계에 있어서 김익오 전 교통공사 사장님 나오시고 그랬다면 안현회 전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오늘 증인채택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로 압축을 하셨는지 또 지금 이성모 교수님 나오셨지만 이따 3시에 나오신다는 1차 용역을 하신, 이런 상호 충돌되는 부분은 교묘하게 타임으로 비켜갔거나 증인채택 내용에서도 비켜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안병배위원장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최소한도 위원들이 특위를 끌고 가고자 어떤 상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충돌시켜 보고자 또 아니면 같이 증인이 맞물려 있을 때 이런 것을 할 때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히 이끌어가고 그렇게 증인 채택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입맛대로 나오기 편하다고 선정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안병배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를 결정하고 나서 증인에 대해서 통보를 했었습니다만 한범수 교수님이 오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유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여기 위원님들하고 마지막에, 지난 2차 회의 때라도 위원들이 알고 싶고 또 충돌시키고 증인 채택해서 어떻게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한번 의논을 하고 그러고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안병배위원장

그 부분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김익오 전 사장님께서 나오셨으면 그 다음 후임자가 누구입니까? 안현회 사장님이야. 그리고 안현회 사장님 다음에 지금 현재 사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인수인계하고 넘어간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중간에 뚝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증인을 하면, 한 번 나오시기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이분들한테 시간을 뺏고 이런 모습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고 그럴 때 이 회의의 효율성과 또 원만히 또 우리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 또 우리 특위의 목적상 맞게끔 신중히 검토하고 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연계성도 없고 뚝 떨어지고, 지금 여기 손해근 현재 실장님도 제가 오늘 보고 저분은 여기 왜 나오셨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5대 때 내용을 지켜봤던 위원으로서 아, 저 양반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 증인도 때로는 계시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익오 전 사장님이 나오셨으면 그 다음에 안현회 사장이 당연히 나오셔야 되고 이렇게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야. 또 이성모 교수님 나오셨으면 아까 3시 반에 오신다는 교수님도 같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서로 용역결과가 다르다. 상이하다는 말이에요. 충돌을 시켜보려면 같이 계셔야 되는데 시간 타임을 오전에만 계시고 가시고 오후에 오시고. 특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특위를 위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성모 교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관광전차 노면으로 용역이 처음에 나왔다가 교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모노레일이 더 합리적이고 더 우수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 용역하실 때 한범수 교수님이 하셨던 자료는 읽어보시고 용역을 하신 것이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범수 교수님이 가지는 견해와 이성모 교수님이 가지는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견해라기보다는요. 한범수 교수님이 하신 내용은 관광이라는 관점에서의 수익성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수행한 내용은 관광, 1차에 수행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다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간에 있어서 각종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요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적 할인율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개인이나 또는 국가기관에 있어서 그 요율을 적용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한범수 교수님이 하신 것은 관광열차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됐다는 것이고요.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이성모 교수님이 연구하신 것을 그 팩트를 좀더 도시철도나 이런 쪽에 접근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도시철도라는 개념은 물론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열차라는 개념 자체가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정류장 구간에 따른, 수요에 따른 그 다음에 통과하는 인원에 따른 그 다음에 또 용량분석까지도 수행이 되어야만 관광전차라는 노선이 합리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게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광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고 두 번째는 역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수행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그러면 한범수 교수님이 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시고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성만

이성만위원

관광이라는 차원에서 팩트만 보시고…….
증인

증인

이성모 우선 제가 그것에 전제해서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이성모 지금 인천시라든지 인천교통공사라는 공공기관에서 수행된 과제입니다, 이 사업의 특성이.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기획재정부라든지 KDI에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인천도시개발공사 또는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어떤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 사업의 여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은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제는 하나의 민간섹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BC분석 즉 다시 말하면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과제가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범수 교수님이 한 결과에 의하면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분석이 0.58 내지 0.95 그 다음에 노면전차가 0.98 내지 1.49 그래서 노면전차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범수 교수님이 했던 조사와 이성모 교수님이 했던 조사의 어떠한 팩트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한범수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관광만 보고 이 교수님이 하셨던 것은 관광 이외에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넓어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증인

증인

이성모 지금 말씀하신 것 후자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증인

증인

이성모 그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퍼블릭 섹터에서의 어떤 사업추진은 공공성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의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BC를 전제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범수 교수님이 하신 그 과제는 단순한 하나의 수익성 분석 차원이고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라든지 KDI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는 BC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성을 또는 그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지 RC 즉 재무성이나 수익성 분석 가지고 그 사업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BC라는 전제를 두고 분석을 했더니 노면전차도 1.0 이상이 됐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도 1.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시장 다시 말하면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민간부분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부차적인 관점에서 RC분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차에 이미 RC분석이라는 전제가 도출이 되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해야 되는 과정은 뭐냐 그래서 BC를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맞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RC분석한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적인 관점에서 교통수요와 더불어서 같이 수행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교수님이 수행하시는 용역결과 모노레일의 기술적, 교통, 경제성, 수익성 측면에서 다 우수한 것으로 도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노레일로 바뀌게 되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범수 교수님이 했던 것은 또 결과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관광이라는 면을 추가로 해서 교통이라는 문제를 포함시켜서 결국은 이게 더 나오게 됐는데 교통 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모노레일이 왜 노면전차보다 교통 면에서 더 우수하고 또 비용도 더 절감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증인

증인

이성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수요라는 것은 전차에 한범수 교수님이 수행한 그 관광수요라는 전제를 다 저희들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월미도라든지 그 노선대가 보면 인천역하고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미도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출ㆍ퇴근 또는 통근을 할 수 있는 또는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KTDB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1,142개라는 좋은 책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OD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미도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또 얼마만큼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가지고 교통이라는 과제를 거기다 엎은 것입니다, 수요예측을.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한범수 교수님이 한 것보다는 수요가 좀 다소 많아졌던 경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범수 교수님께서 정의했던 재무적 할인율을 6.5%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KDI 예비타당성 지침에 보면 재무적 할인율은 6.0%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6.0%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상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관광열차가 만들어지면 운임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운임외수입을 8.7%인가 같이 얹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실현성,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분석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면전차보다는 모노레일이 지상에서 보니까 관광성은 뛰어난 게, 직관적으로 보면 지상이 더 뛰어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아무래도 노면이 훨씬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모노레일이 더 우수하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면이 더 우수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뭐 좀 기술적으로 보지 않고. 그런데 지금에 나온 결과는 오히려 관광 쪽으로도 노면이 우수하다는데 교통이라는 측면을 얹어서 모노레일이 더 우수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수치의 계량화적인 차원은, 제가 좀 더 이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직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바뀌게 된,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이성모 노면전차를 이용을 하면 그게 전용선이 됐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게 뭡니까. 노면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월미도가 보면 굉장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노면전차가 되면 굉장히 혼잡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예측하는 기법에 있어서 그러면 차량을 우리가 통행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적게 걸리는 쪽으로 원래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면전차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혼잡, 지ㆍ정체로 인해서 그 수요가 오히려 모노레일로 옮겨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노레일 쪽이 다소 좀 높아진 그러한 현상이 도출된 내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모노레일 쪽으로 가게 되면 도로의 협소한 것으로 인해서 수요가 적어졌던 부분을 오히려 도로가 협소하지 않고 공중에 띄워서 가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면으로 갈 때는 많이 혼잡하니까 사람들이 북적대니까 그만큼 해당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수요가 많더라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모노레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공간의 협소라는 문제에서 해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BC나 RC가 우수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그리고 통행시간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통행시간이 단축되는 그 수단 쪽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가게 되면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고 그런 교통수단으로써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결국은 RC나 BC가 높게 나오더라?
증인

증인

이성모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모 교수님은 저랑 위원회에서도 많은 면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께서 질의 중에 우리 교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지금 몇 가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선 답변 중에 우리 교수님께서는 당초 2006년 10월, 저희 인천시가 정책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즉 한범수 교수님의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용역을 할 당시에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었어요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부분, 수익부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모 교수님이 2007년에 또 다시 이렇게 용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답변의도가 그것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그 개념은 좀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원래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자 했었으면 최고결정자한테 했을 때는 BC분석을 먼저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 분석을 하는 게 절차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분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다른 데 어떤 추천을 받아서 저한테 왔길래 그러면 이미 여기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또 타당성조사를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그 보고서를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해 볼테니 두고 가시오. 제가 그것을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것은 BC분석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공공부분에서의 정책결정 다시 말해서 사업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한 수익성 분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사업만 결정된 사안이지 전체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에서의 사업이라는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먼저 한범수 교수님께서 하신 용역에 대해서 수익분석 그것을 우선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성모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수익분석이 한범수 교수님은 그것에 집중적으로다가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범수 교수님이 내놓은 수익성 분석에 보게 되면 모노레일은 0.58에서 0.95, 노면전차는 0.98에서 1.45. 그런데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중요시 검토된 한범수 교수님이 내놓은 용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성모 교수님이 내놓은 수익성 분석에는 모노레일이 0.82에서 1.50 그리고 노면전차는 0.66에서 1.24 이렇게 반대로, 반대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선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수익성이라는 것은 뭐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모든 것을 더하고 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지어지겠죠. 그런데 한범수 교수님이 내 놓은 용역보고서에는 모노레일이 당초 사업비가 511억 5,000으로다가 추정을 하고 RC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 우리가 모노레일 사업을 해 보니까 턱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성모 교수님은 그 사업비를 486억 그것보다 더 적게 잡으신다고, 모노레일을. 또 반대로 노면전차의 사업비는 263억 3,000으로다가 한범수 교수님은 추정한 반면에 우리 이성모 교수님께서는 307억 6,000만원으로다가 사업비를 책정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뒤집는 결국은 모노레일이 우수하게 RC분석이 나오게끔 그런 추정치를 잡게 됩니다. 또 넘어가서 운영비에서 보게 되면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운영비 합계를 한범수 교수님은 2009년도서부터 2038년까지 이렇게 운영비 합계를 잡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2009년부터 2031년까지로다 이렇게 적게 잡으십니다, 기간을 짧게. 그러면서도 오히려 모노레일은 한범수 교수님께서 66억 7,000만원을 잡은 반면에 우리 교수님께서는 56억 9,700만원을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모노레일이 운영비에서 덜 들어가는 것으로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용역결과를 낳고 있고 또 노면전차가 한범수 교수님의 용역결과에는 49억 4,000만원의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우리 이성모 교수님께서는 100억이 넘는 103억 2,700만원의 운영비가 노면전차로 했을 때 들어갈 것이다. 기간을 여기에 지금 한 7년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엄청난 차이인 것이야. 똑같이 그냥 같은 기간을 대비하더라도 엄청난 차이인데 여기에 기간까지 대입을 시킨다면 더 큰 문제야. 왜 같은 사업, 아까 뭐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두 분 다 똑같이 관광전차 도입사업 타당성 검토라는 내용. 그런데 우리 이성모 교수님은 월미관광특구라고 하나 더 달은 것 말고는 똑같아, 타이틀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이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인

증인

이성모 지금 한범수 교수님이 수행한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한 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스템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 자체가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전차에 수행했던 그 내용 중의 어떤 시스템 선정하고 같은 모노레일이라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전했던 같은 모노레일에서 그 시스템 차이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어떤 요인도 있고요, 그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사안들이 수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크지요. 그 다음에 아까 전차에 의해서 차이가 7년, ’31년까지 가고 ’37년까지 가고 했던 그런 그것은 우리가 6.5%로 평가화할 때 에스컬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기준연도로 해서 했을 때. 그러면 20년, 30년 후에 있어서 에스컬레이션은 뭐 100억 그래 봐야 지금 평가화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적인 차이는. 전차에 그래서 앞부분에 초기연도에 따른 그런 에스컬레이션을 하면 에스컬레이션의 포션이 적어지니까 크지만 20년 후, 30년 후에 보면 n승이 되니까 30승 이렇게 31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누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단순 숫자 대비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숫자별로 차이가 없다는 게, 왜냐하면…….
증인

증인

이성모 아니아니,…….
재호

이재호위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는 우리가 RC분석에 기초한 근간자료거든요.
증인

증인

이성모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 한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아까는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증인

증인

이성모 그 다음에 운영비 차이라는 그 자체는 제가 쭉 분석을 해 봤더니 몇 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서 운영요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하는 각종 어떤 현안사안들이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부분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야, 그러면 이것을 인터민으로 할 것인지 해서 뭐 전차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맞고 현재 우리 교통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하는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 결과가 도출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던 것이 문제가 됐던 내용도 차량 자체도 제작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차량 제작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던 그 수요를 수송하기 위한 차량규모, 용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도 상당한 운영비가 차이가 났던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내놓은 용역에는 모노레일 1.19를 맞추기 위한 제안 같은 것에 량은 몇 량으로 하고 탑승인원은 얼마라고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게 타당성조사에서 기존에 있는 전차에 됐던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되 참고를 하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에 맞는 그러한 차량들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운영요원들을 산정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획을 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기본으로다, 기준으로다 잡으신 그 몇 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근거대비표는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없다니까요, 지금.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에. 나는 몇 량을 운행하고 탑승인원 몇 명으로, 운영요원은 몇 명으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교수님 혼자의 생각이 아니신가요, 혹시?
증인

증인

이성모 아니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자료들이 저희들이 다 산출을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그게.
증인

증인

이성모 그 기술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디파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용역보고서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돈을 주고 한 것 아닙니까, 용역.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교통공사가. 그러면 교통공사에 답을 내놓을 때, 아이 참. 교수님 제가 본 위원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감기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무리해서 몸에 무리가 가서 감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가니까 기후, 날씨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감기환자는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다를 때 이 환자는 더 답답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단한 의사가 정확하게 나는 뭐에뭐에 의해서 나는 이 사람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이다라고 명확하게 내려주는데 두루뭉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신뢰가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용역이라면, 우리가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린 것이죠, 이게? 그때 당시에 아주 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결정됐고 그 결과도 빨리 내 놓으셨다고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게 아마 통상적으로 타당성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어디로, 언제 발주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증인

증인

이성모 지금 구체적으로,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당시에 저도, 왜냐하면 어느 날 당시에 제가 건교위에 있으면서 우리 김익오 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3일인가 됐대요. 그런데 그 다음다음인가에 용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가 자꾸 이 부분에 집중을 하냐면 혹시라도 용역의뢰자, 용역발주자에 의해 모노레일로 가기 위한 모노레일 맞춤형 용역은 아니었느냐 이겁니다. 최소한도 저도 또 여기 위원님들이 다 교수님들의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마 말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그런 어떤 주문 하에 맞춤용역이 아니었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쭉 나열했듯이 사업비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이게 다 뒤집히는 거야. 모노레일 사업비가 우리 교수님께서 486억을 놓고서 BC분석을 한 근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486억 어떤 근거를 갖고, 486억 이것 두 배 가까이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사업비가. 그러면 이 용역이 과연 신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면전차를 얘기한 용역에는 교수님,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후에 또 한 교수님 와도 이것 반대로 이 교수님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오히려 한 교수님 용역에는 보게 되면 모노레일이 그나마 486억보다는 더 많다는 것에 그나마 위안을 갖습니다, 제가. 아니, 실제 용역을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용역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아니, 사업비도 두 배 이상, 두 배 가까이 차이 나지 그런 데다가 당초에 용역했던 것에 턱도 없게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이 용역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실력을 믿기 때문에 혹시라도 용역발주자의 의도된 맞춤형용역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은 제가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대답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닌데 어떻게 이런 전혀, 두 분 다 학계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의 용역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우리 인천시가, 지금 우리 인천시민도 지금 뭐 보고 놀란 뭐에 계속 놀란다고, 이것 뭡니까. 우리 터널, 각종 민자터널들 민투법에 민자터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뭐 그냥, 그것도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한 연구용역이야, 용역. 용역이 엉터리로 되어서 지금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흘러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은 공분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 용역의 허구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행정의 면피용으로다가 이 용역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공화국이냐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대 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시장 한 분만 선거로 뽑고 나머지는 아주 행정도 용역으로 줘 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의 면피용의 행정이 보다 좀 섬세하게 시민을 위한 용역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상이한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 들었어요? 손 실장님, 당초 용역비 얼마 들었죠, 실장님? 손해근 실장님 이것 얼마 들었죠? 용역비 당초에.
증인

증인

손해근 당초에 6,000만원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한 교수님 것 6,000만원 들은 거예요?
증인

증인

손해근 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이게 6,000만원이냐고, 1억은 넘지. 아, 뭔 소리에요, 지금.
증인

증인

손해근 그것은 제가 교육받으러 가기 전에 예산편성해 놓고 갔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얼마에요, 사장님. 당초에 교통공사 사장님, 박 사장님. 얼마였었어요, 이게? 얼마? 5,800. 또 이게 얼마에요, 이게. 2,900만원, 이 용역비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그래도 이것 0점, 당초에 7,000만원 얘기 안 했나, 그때 김익오 사장님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들인 용역이 전혀 상이한 것, 그러면 이것 또 뭘 믿냐고, 이런데. 이렇게 다르니까 오히려 행정의 면피용으로, 학자의 양심이 행정의 면피용으로 또 행정의, 그러니까 뭡니까. 보호용으로 이렇게 왜곡되는 것이 지금 현실, 용역의 현 주소라고 본다면 이제는 정말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 시민이 나서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뜻에서 이 자리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용역이 전혀 상쇄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모노레일이 486억으로다 사업비를 잡은 게 실제 우리가 해 보니까 두 배 가까이 들어갔어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서 이 486억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시게 된 것입니까? 또 그리고 이 BC가 1이 넘어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대 의회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어, 저기 모노레일 지나가네. 너 지나가는 모노레일 봤지? 5,000원 내놔 해도 이게 도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1이 넘게 나옵니까, 이게. 매일 1일 5,000명씩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지를 맞추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해서 6억 5,000만원」하는 이 있음

「5,800만원」하는 이 있음

「2,900만원이요」하는 이 있음

증인

증인

이성모 우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우선 본 과업에 있어서 그 목적 자체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여하튼 그것은 공공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그러한 전제에서 시작됐던 사업에서의 본 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초점이 BC입니다. 과연 그게 1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본 연구과제의 주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재무성 RC분석 그것을 하나의 전제로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낸 것이지 그 RC 자체의 분석으로써는 이 본 보고서에 있어서는 그 과제가 주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BC에 있어서 B라는 것은 편익부분입니다. 그게 수익성해서 하루에 뭐 5,000씩 받고 해서 나타난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노면전차가 들어갔을 때 또는 모노레일이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 그 수요가 통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승용차를 이용했든 버스를 이용했든 그 사람이 일반 공로를 이용했을 때 차량의 통행시간이라든지 그 승객들이 받는 통행시간의 절감비용 차이 그 다음에 지ㆍ정체 비용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환경비용 그 다음에 소음 뭐 사고비용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사회기회비용적인 차원의 절감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한 게 BC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은 수요에 따라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운임수입하고 운임외수입 두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투자비하고 분석하는 게 RC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 RC라든지, 아, BC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성 분석에서 RC분석은 그 궤가 전혀 다르다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혹시 이 용역을 의뢰하고 이 용역을 맡으실 당시에 우리 인천시가 이 월미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구의 도시 컨셉이 있었어요. 그 컨셉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용역을 하셨나요?
증인

증인

이성모 제가 그 상위계획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중구 여기에 어떤 컨셉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그 당시에는 관광특구라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막연하게 관광특구가 아니라 우리가 테마를 정했었거든요. 우리가 근대도시, 근대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인천우체국 건물이었나요? 당시. 손해근 국장님 그때 그게 맞죠?
증인

증인

손해근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존스톤별장도 복원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종 쓰여지는 사업비가 그 당시에 한 400억이 넘는 돈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대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도 내가 내놓은 이 용역보고서에는 당시 인천시가 그림을 그렸던 모노레일이 맞고 BC나 RC 뭐 해서 지금도 모노레일을 제안한 교수님의 이 연구용역보고서가 아직도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시스템 선정을 하고 지금 현재 수요를 처리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제안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도?
증인

증인

이성모 네,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근대도시를 컨셉으로 잡아놓은 도시의 모습에 노면전차보다 모노레일이 더 맞다?
증인

증인

이성모 글쎄요. 그 관점은 어떤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최소한도 용역을 하시려면 느닷없이 우리 인천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기에 모노레일을 하겠다 노면전차를 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컨셉이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도시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존스톤별장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근대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컨셉에 모노레일이 맞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시냐는 얘기죠.
증인

증인

이성모 아니요, 저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면 교수님께서 근대도시를 당시에 컨셉으로 했던 것을 나는 몰랐다. 단지 그냥 교통운영수입이라든지 이 부분만 생각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과제 포커스 자체가 BC분석을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두 가지 관점, 즉 다시 말하면 노면전차와 모노레일 두 가지를 두고 BC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두 가지 다 1.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자체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님이 하십시오라는 전제로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안병배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교수님.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성만

이성만위원

교수님이 쓰신 것은 여기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나 모노레일이 우수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됨 이렇게 교수님은 정확하게 모노레일이우수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교수님의 의견을 따라서 모노레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최종결정자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비 부분도, 그러니까 전에 했었던 한 교수님하고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도 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자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모노레일이 더 위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운영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내신 것은 노면전차가 두 배 가량 더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 과업, 아까는 말씀하신 게 전 과업수행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좀 빠진 부분을 넣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한범수 교수님이 한 것과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점을 명확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장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네 분 증인께 칭호를 증인으로 칭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에 앞서서 5대 우리 선배 의원님들, 여기에 부의장님 계시는데 당시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단 한 분도 염려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어렵다, 이것 문제 있다 이렇게, 제가 속기록 5대 것을 다 들춰보니까 다 그렇게 고생들을 하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5대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네 분의 증인은 이 자리에 왜 오셨냐 하면 졸속한 정책결정과 그 다음에 도시축전이라는 이벤트에 맞춰서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결과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흑백이나 또는 참고하는 내용으로 증언하고자 나오셨습니다. 이에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익오 증인님 동의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병철

김병철위원

김영윤 증인님 동의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네.
병철

김병철위원

손해근 증인님 동의하시죠?
증인

증인

손해근 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이성모 증인님 동의하시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병철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우선 이성모 증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모 증인께서는 경기고, 서울대 출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지금 교수직을 하고 계시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안상수 시장과 동문이시겠네요? 전 안상수 시장과.
증인

증인

이성모 저는 글쎄요, 안상수 시장님하고는 제가 그렇게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차라리 송 시장님하고는 몇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도 하셨나요?
증인

증인

이성모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안 하셨나요?
증인

증인

이성모 네.
병철

김병철위원

관여도 하신 적 없고요?
증인

증인

이성모 네.
병철

김병철위원

우선 첫 번째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비슷하게 많이 하셨는데 우선 도시축전에, 아까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도시축전에 이것을 맞추라는 지시사항도 있었고, 여기에 서류가 다 있어요. 하다 보니까 노면전차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크로스되는 부분, 교통노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축전에 맞추기 어려웠겠죠. 노면으로 했을 경우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글쎄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하다 보면 월미도 일대가 거의 다 교통이 차단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노면으로 했을 경우에?
증인

증인

이성모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대책 저런 대책을 세우다 보면 도시축전에 맞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증인

증인

이성모 글쎄요. 그에 대해서는…….
병철

김병철위원

인지하셨죠?
증인

증인

이성모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제 의견이 그렇다라고 제가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손해근 증인님, 당초에 도시재생국에서 용역한 것은 설계비가 7,000만원, 실제 입찰 나간 것은 6,000만원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손해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다음에 김익오 전 교통공사 사장님, 지금 우리 이성모 증인께 용역비가 얼마 나갔죠? 6억 5,000 나갔죠?
증인

증인

김익오 타당성 용역은 2,900만원…….
병철

김병철위원

타당성 용역이고 실제용역은?
증인

증인

김익오 기본용역은 6억 5,000이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도시재생국에서 한 것은 타당성 용역조사는 안 했나요?
증인

증인

김익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여기에 안 나오셨구나. 그것은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성모 증인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간결과보고가 있었죠. 거기에 이와 관련된 업체에서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중간용역결과보고를 하실 때 이성모 증인께서 직접 하셨어요?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에 다해라는 업체의 관계자가 와서 부연설명도 하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글쎄요, 제가…….
병철

김병철위원

오늘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이성모 글쎄요.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그 보고를 다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외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고 나온 거지 그날 일반업체에서 왔다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성모 증인께서 설명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부연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그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관계자가 와서 부연설명을 했다든지 하면 잘못된 거죠?
증인

증인

이성모 일단은 제 영역의 보고는 끝난 상태고 제가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성모 증인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학자적 양심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좀 모순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성모 글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인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당시에 손해근 증인님 그 자리에 계셨나요? 중간용역 보고할 때.
증인

증인

손해근 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김익오 증인님.
증인

증인

김익오 저는 있었죠.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이성모 증인께 물어보고 있는데 관련업체에서 와서 발언도 하고 부연설명도 했다고 하는데…….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만약에, 오늘 증인선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다음에는 이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셨대요. 가셔서, 여자분이랍니다, 그것도 다해의. 그래도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익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적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찾아온 적은 있어요? 사무실에. 중간보고장에도 갔다는데.
증인

증인

김익오 발주를 한다니까 대기업에서 수십명이 왔다갔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이성모 증인은 그분을 아십니까? 혹시, 여자분.
증인

증인

이성모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한 저희들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기술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은 그 외에 다른 본 과업 이 외의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를 받고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증인들께 질의드리는 것보다 우리 위원회에 질의를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비용 BC문제를 가지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셨는데 사실 용역결과라는 것은 모노레일이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BC분석에 미치지 못 할 때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개통도 안 했는데 BC가 옳으냐 안 옳으냐를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용역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제적인 수입부분, 사회적 비용 이런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향후를 예측해서 용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를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박사님. 용역결과가 옳으냐 안 옳으냐.
증인

증인

이성모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때 BC 분석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KDI에서 나온.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BC분석하고 RC분석하고 우리가 받는 편익하고 수익하고 그 관계에서의 변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RC나 BC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과 아니면 모든 것을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용역결과라는 것은 모노레일이 운영돼서 실제적으로 BC 편익분석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운행이 안 된 것 아니겠어요, 한 번도. 상업적으로 운행이 안 됐잖아요.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BC분석을 지금 정확하게 결과를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것 맞죠?
증인

증인

이성모 BC분석이라기보다는 RC분석이라고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RC든 BC든 어차피…….
증인

증인

이성모 아니죠. BC하고 RC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차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증인

증인

이성모 개념적인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RC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RC부분하고, 그러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모든 부분은 일단 모노레일이 개통이 돼서 굴러갔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개통여부에 상관없이 과거의 정책과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모노레일은 언제 개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통하지 않을 것인가는 언제 판단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면열차에서 모노레일이 좋아진 이유는 일단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까지 제가 일지를 보니까 2009년 8월 8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해서 한 한 달 동안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9월 1일부터는 시운전 결과에 따른 문제점이 별로 발생되지 않았었고 실제적으로 5월 24일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문제점이. 물론 안내륜 이탈사고가 났지만 이탈사고가 난 게 안내륜이 원인이었다 그러면 안내륜을 고쳐서 나머지 시운전을 통해서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고 과거의 정책과정만 진행되고 있다면 이 모노레일은 언제 개통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죠.

안병배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에 걸쳐서 이 조사위원회를 하면서, 4, 5차에 걸쳐서 하는데 5차, 6차 때 나올 얘기고요. 지금은 처음에 정책결정과정이 용역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나중에 우리 모노레일을 안전개통하기 위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책임소재도 이때 나와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의 목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책임소재라는 것은 완전히 개통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개통이 되어서 그 정책과정에서 잘못된 게 확인됐을 때 잘못을 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으로 몰고 가는 거란 얘기죠. 실제적으로 지금 한나라당에서 은하레일 문제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대로 저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규정을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정책적인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은하레일특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외부에서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한 문제도 어느 정도 상쇄시켜 나가면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 이 용역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범수 교수님이 하신 도시재생과에서 의뢰한 용역과 지금 결정을 한 이성모 교수님의 용역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미도 교통량을 감안한다고 하셨었는데 물론 교통수요에 대해서 교통체증의 완화의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교통수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나 다 들어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원짜리 규정해 놓고 한 용역이 과연 그게 모노레일이든 노면전차든 얼마나 타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수요를 감안한다는 말씀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특히 모노레일 인천역 정류장에 보면 버스나 승용차를 정류장에 한 대도 못 댑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성모 교수님은.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안병배위원장

그러면 이게 교통량을 감안한 게 아니죠. 또한 수익성이나 이런 분석을 볼 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타당성 용역보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5% 이상 축소를 하고 노면전차는 16, 17%를 업시켜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용역을 하셨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모노레일이 6억에서 시작해서 12억으로 계속 고정돼 있습니다만 노면전차는 7억에서 시작해서 2038년도에는 31억까지 운영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원래 모노레일은 열두 량으로 했고 노면전차는 네 량으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이성모 교수님 용역에서는 전체를 여섯 량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노면전차는 두 대가 늘어났고 모노레일은 반으로 운행량이 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RC나 특히 BC분석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손해근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C분석이라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 관점을 두고 하잖아요. 경제성을 본다면 철도법으로 가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만 봐서 RC로 간다면 관광시설로 해서 삭도ㆍ궤도법으로 가도 되는데 만약에 교통에 치중을 한다면 철도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손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당시에 관련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손해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병철

김병철위원

보세요. BC편익성을, 교통의 편익성을 대입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교통으로 본 것 아니에요. 교통으로 보려면 철도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철도법으로 가서 국고지원도 받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도시축전에 못 맞춰서 삭도ㆍ궤도법으로 가면서 교통 편익성을 넣은 것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요?
증인

증인

손해근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니, 아까 제가 서두에 공히 똑같은 질문을 드렸잖아요. 졸속한 정책결정과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다 인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손해근 아닙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지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려면 제가 그 당초에 용역했을 때의 기억으로 답변드려야 됩니다. 당초에 용역을 할 때에 저는 업체 선정되기 전에 제가 예산만 1억을 요구했고 7,000만원 예산 확보되는 것을 보고 2006년 1월에 국방대학원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병철

김병철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렇다저렇다 답은 내놓을 사람이 우리 시 관계자 또는 전임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네요. 이게 철도법으로 가는 것이 맞았다 삭도ㆍ궤도법으로 가는 것이 맞았다 이 답변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손해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안상수 전 시장만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증인

증인

손해근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보고 기억을 상기시켜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철도를 놓는다면 철도법으로 가서 국고지원도 받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증인

증인

손해근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단순히 관광놀이시설 하나 만든다 레일이 깔린다 해도 이게 교통하고 상관없으면 삭도ㆍ궤도법에 의해서 준공허가가 나죠?
증인

증인

손해근 제가 기억하기로 그것을 검토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솔직하게 여기서 얘기하자고요. 만약에 이게 철도법으로 가면 기본계획부터 세우고 뭐 어쩌고 하려면 도시축전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증인

증인

손해근 그것은 제가 가기 전에 예산만 세울 때까지는 도시축전에 맞추어, 제 기억으로 도시축전하고는 관계없이 당초에 타당성 용역할 때에는 민간사업자가 와도 좋고 저희 재생국 입장에서는 교통공사가 하든관광공사가 하든 그것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용역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는 제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또 기획실에서 그동안에 기본구상을 2005년 1월에 발표한 것을 저희가 2월에 인수받아서 인수받은 아이템 중에서…….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오 증인님.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 맞죠? 포커스를 도시축전에 맞춰서, 여기 서류가 다 있잖아요, 지시사항해서 다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삭도ㆍ궤도법에 준해서 BC분석을 하면서 편익성까지 넣어서 작품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BC로 가려면 철도법으로 가서 기본계획 세우고 국고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그 문제…….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려면 안 맞춰지는 것 아니에요, 이 지시사항대로. 아, 솔직해 지자니까 이 상황에 와서.
증인

증인

김익오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 이 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 제가 2006년 4월 1일자로 교통공사 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9월 13일자로. 회의에 참석하니까 별안간 용역보고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용역보고를 하는데 누가 했느냐 하면 도시재생과 그때 송기태 과장인가요. 보고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월미관광특구사업에 대해서 뭐뭐를 한다 하는 보고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모르고 있고 다만 그 보고회를 두 번 다녔습니다, 2006년 9월 13일자하고 10월 4일자. 최종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 보고서에 노면전차사업은 인천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가 황당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실무적으로 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하는데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제가 반발하기 거북해서 끝나고 실무진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우리 교통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월미관광특구하고. 또 교통공사가 발족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통공사의 주업무가 터미널운영하고 임대사업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제가 부임하기 한 1년 전인가요. 교통연수원이 합쳐지면서 교통공사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마,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 업무 두 가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콜벤택시 그 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그런 것은 시에서 돈을 주니까 위탁받아서 했는데 이 사업은 사전에 실무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에 오라고 해서 가니까 별안간 그 얘기가 나와서 황당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뭐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통공사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실무진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왜 우리 소관이냐? 만약에 한다면 관광공사에서 하든가 또 노면전차로 확실히 한다면 지하철공사가 있지 않느냐. 지하철공사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교통공사에 인력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우리보고 하라 그러느냐. 제가 반발을 했습니다. 감히 시장님 앞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러나 그 부서에서는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교통공사에서 맡아달라,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도시축전까지 끝내야 된다, 전제조건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맡은 겁니다. 감히 그 자리에서 시 방침인데 공사 사장이 뭐 힘이 있습니까. 저도 의회사무처장까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도 했고 그래서 의회사무처장님, 우리 안병배 위원장님은 제가 의회사무처장할 때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손해근 국장님처럼 대기발령으로 한 1년 있다가 후배를 위해서 2006년 1월에 명퇴를 하고 4월에 부임했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증인

증인

김익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죠.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로 봐서 시장의 지시사항에 거부할 수 없었고, 그렇죠?
증인

증인

김익오 시 방침이 그랬다니까요.
병철

김병철위원

시장 지시사항해서 여기에 서류가 다 있어요. 그것을 받으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때는 노면전철로 용역받았을 것 아니에요, 재생과에서 한 것.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게 됐잖아요, 이성모 교수님한테.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 과정에서 도시축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모노레일로 갈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생긴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절대 그것은 아니고 그 정도 실력이 있다 그러면 제가 시원하게 답변드리죠. 공사ㆍ공단은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도시축전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빨리, 이왕에 맡았으니까 우리 잘 해 보자 해서 전문가도 확보하고 이런 상황이 급히 돌아가는데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어디에 줘야 되느냐,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발연에 줬어요. 우리가 공문을 보냈더니 인발연에서는 못 한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이왕 맡았으면 제대로 하자. 빨리 그러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알아봐라 했더니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증인

증인

김익오 그래서 이성모 교수님…….
병철

김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성모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만약에 교통 BC편익성을 주관으로 본다면 철도법으로 가는 게 시민의 혈세전략이나 안전성 검토 이런 것에 대해서 유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이성모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네, 그 과정이 상당히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제를 가져왔을 때 이게 과연 어느 법으로 가야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아무리 수익성이 많더라도 이게 공기업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C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그쪽에서.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보니까 동인천역이니 인천역이니 해서 같이 연계가 되는 연계노선의 개념으로 이 과제를 제가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삭도법이니 철도법이니 하는 그 개념보다는 아, 이게 연계가 되면 관광 오는 사람도 인천역에서 바로 연계가 되어서 타고 올 수도 있을 테고.
병철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성모 증인께서도 이것이 철도법으로 가야 되는지 삭도ㆍ궤도법으로 가야 되는지는 관심 없었고, 그렇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병철

김병철위원

단순히 동인천역 뭐 인천역 해서 월미도 이렇게 해서 연계되는 것이니까 BC로 가면 편익성을 제공하면 이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쉽게 표현해서.
증인

증인

이성모 그래서 BC분석을 한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증인

이성모 BC분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지역에 특장차량이나 대형차량이 워낙 혼잡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노면전차 어쩌구저쩌구 해서, 그러면 과연 BC가 나와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BC가 나오느냐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업을 수행했던 내용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이성모 증인께서는 이것이, 고민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용역하는 입장에서 이것 철도법으로 가야 될지 삭도ㆍ궤도법으로 가야 될지까지는 뭐 안 해도 됐었다?
증인

증인

이성모 그래서 저는 법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이게 그 지역의 관광 해소요인 그 다음에 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관광객이 몰렸을 때 노면으로 봤을 때 그만한 어떤 자동차 혼잡이라든지 지ㆍ정체 문제 이런 내용을 그런 편익적인 측면, BC측면에서 분석을 한번 해서 그게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손해근 증인님,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지금 다 질문을 해 보고 들어봐도 철도법으로 가야지 타당한 것인지 삭도ㆍ궤도법으로 갔어야지 타당한 것인지 아무도 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당시 관련자로서 그 검토를 어디서 했어야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손해근 그것은 그 사업 추진하는 주관했던 재생국 재생과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기억이 검토했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우리 직원들하고 확인을 좀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증인

증인

손해근 이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철도법으로 갔으면 도저히 이것 도시축전에 맞출 수가 없어서 누군가 전 시장과 거들어서 삭도ㆍ궤도법으로 추진하되 교통공사에서 그냥 해라 이렇게 봤다고 밖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위원장님, 그에 대한 관련자를 이 회의 직후에 상의해서 증인채택을 요청합니다.

안병배위원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안병배위원장

김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오늘 네 분 증인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박규홍 사장님께서도 나와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김정헌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게 관련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잘잘못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진짜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시민의 혈세 1,000억이 들어간 이 월미은하레일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해서 빨리 개통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에 관련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만에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고 따져서 우리가 향후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는 있으되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월미조사특별위원회의 근본목적이 어떻게 하면 빨리 월미은하레일을 정상화시켜서 돌리는 데에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정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시공사인 한신공영 측에서 지금 빨리 시운전을 하자 시운전을 해서 자기네들이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하는 내에서 시운전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안전성 문제 때문에 못 한다 방관하고 있을, 그럴 수만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정치 쟁점화되어서 양 한나라당, 민주당 시당에서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나라당 시당사람, 민주당 시당사람, 우리 특위 그러니까 이것에 관심 있는 모든 찬ㆍ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타고 시운전을 해 보자. 그 시운전을 해 봐서 진짜로 뭐가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운행하면 된다는 둥 그런 식의 어떤 실질적인 해결 방안책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업무에 관련된 특별위원회 활동도 하면서 시운전에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다 타서 시운전을 직접 타고 그것을 해 봄으로써 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기 때문에 양자를 병행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병행해서 가기에는 증인을 부르면 10명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눠서 정책부분 또 공사시공부분 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전하게 빨리 개통시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신공영 측과 또 시행사인 교통공사 측과 접촉을 하고 있고요. 한신공영 측에서도 시험운행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것을 어제 와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시험운행을 하려면 차량과 신호체계 등의 인터페이스를 다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안내륜을 장착하여야 되고 또 레일을 점검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두세 달이 걸린다는 말씀을 어저께 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 교통공사와 한신공영 또 여러 측면에 계신 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익오 전 사장님 이게 과정은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모노레일로 해서 공기를 1년 남짓해서, 시운전까지 다 포함해서 공기를 1년 남짓 이렇게 산정하고 출발했죠, 공사가.
증인

증인

김익오 당초에 그랬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 공기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그 당시의 생각과 또 지금 결과적으로 뭐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금 제기되는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김익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공사를 위해서 조달청에도 방문해서 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턴키로, 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턴키로 하라는 의견을 받아서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의뢰해 놓고 난 다음에 설계, 심사 모든 그런 것들을 조달청 직원들이 분야별로 심사한 이후에 제가 떴기 때문에 다만 계약까지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만 처음에 받을 때는 도시축전을 목적으로 해서 그 안에 준공이 되도록 하고 도시축전 때 많은 국내ㆍ외인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달청에 입찰의뢰한 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 이후에 어떻게 계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2009년 6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2007년 12월 말일자로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이게 개통공사, 도시축전에 맞춰서…….
증인

증인

김익오 네,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는…….
수영

정수영위원

뭐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기설정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증인

증인

김익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목표를 그렇게 지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서둘러서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것을 교각을 세워서 모노레일로 할 경우 최소한의 공사기간이 2, 3년은 걸리는 것이 보통의 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서 도시축전에 맞춰서 공기를 단축해서 했던 이런 과정이 실제로 지금의 안 좋은 결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성모 교수님께도 동일한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아까 학자적 양심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공기문제하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민자터널 문제가 당시에 용역조사에 참여했던 교수님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이러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용역에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용역의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을 어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넘어갈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증인

증인

이성모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것 공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과정을 기본계획까지 끝낸 그 상태에서 조달청과의 어떤 턴키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서두르는 그 과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대 공기가 과연 거기에 맞춰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논의의 어떤 초점을 몇 번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조치를 했었더라면 그 공기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턴키심사 끝나고 나서 계약관계, 기타 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뒤치락엎치락 하다 보니까 이미 모든 절대 공기가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공기 자체의 어떤 상황은 그 당시에 초창기에 예상했던 그 절대 공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과업을 수행하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공기를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아니었다라는 어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민자터널 문제와 이 과제는 제가 궤를 좀 달리하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민자터널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차에 수행했든 인천시에서 수행했든 수익성 관점에서 했던 분석 이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맡았던 이 과제는 아무리 그 사업이 수익성이 뛰어나고 좋다 치더라도 BC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관점에서 기회비용 차원에서 BC가 나오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BC로 한번 분석을 해 본 그 과제를 맡은 것이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민자터널하고 직접 연관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용역조사가 그런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은하모노레일도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로 인해서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는 행정처리의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노면전차와 모노레일의, 아까 계속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 결과적으로 이것이 모노레일에 맞춰진 그러한 흐름으로 갔을 경우 그것이 이후에라도 확인이 된다면 용역을 맡으신 분으로서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점에서 통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그 공기의 과정이 그렇다면 행정처리과정에서 시기를 놓쳐서 절대공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이게 도시축전에 무리하게, 그 다음부터는 절대공기를 확보 못 했으면 무리하게 맞추는 것이잖아요. 무리하게 맞추는 것이라면 그때 누구라도 또 용역에 참여하셨던 분들,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교통공사의 어떤 책임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문제를 재고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절대공기를 확보 못 했으면. 그러면 그 점과 관련해서도 물론 지시받은 사항만 조사를 하시는 그런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어떤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해서 이 문제를 이 상태까지 이 사태까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학연구소에서 이 용역 이후에 지금 인천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많이 하시죠?
증인

증인

이성모 제가 그 이후에 인천시에서 수행한 과제는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어떤 과제에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후에 수행한 인천시와 관련된 어떠한 용역도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증인

증인

이성모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난 뒤에 기본계획은 제가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기본계획?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수영

정수영위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얼마였죠?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은 기술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술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 기술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파트에서 그때 한 6억이 좀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후에 계속 문제를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저는 밝힐 것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안전성을 확보해서 개통을 할 수 있다면 개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무리하게 연동시키거나 너무 무리하게 불식시키는 이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책임은 물론 행정상의 책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갖고 오는 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차후에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이런 것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이후에 네 분 증인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계속 하실 텐데 무엇을 명확하게 밝힐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길게 많은 내용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을 빨리 안정적으로 뭔가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인데요. 우리 거기 네 분께서 기본계획 중간보고 시에 다 참석을 하셨죠? 기본계획 중간보고 때 다 참석을 하셨나요? 안 하신 분은요? 그 당시에 회의록을 지금 추가로 또 자료요청을 할 것인데요. 그 당시에 다해 이사라는 차은수 이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분 다?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의 증언이에요, 이게.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모조리 다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해 드려도 기억이 안 난다면 오늘 우리 조사특위의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증언을 거부들 하시는 것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저는 그 기억이…….」하는 이 있음

증인

증인

이성모 거부한다는 입장보다는 제 자신은 그때 중간보고를 한 입장에서 거기에 모든 열과 성을 다 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당시의 회의록과 여기서 비공개로 하고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증인을 한 분을 더 추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김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인채택과 회의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근 전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손해근 네, 김병철 위원님께서 저한테 아까 제가 나중에 추후에 직원하고 알아봐서 답변드리겠다는 것을 지금 서류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는 당연히 재생국 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서류를 확인해 보면 2006년 10월달에 타당성 용역을 최종보고 하면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종합계획을 2006년 10월달에 방침 받으면서 거기에 법 적용을 삭도법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게 정해진 것이고 그렇게 정한 이유도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속한 사업추진이나 이런 목적으로 철도법보다는 그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국방대학교 교육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없는 동안에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해근 증인님,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맞잖아요. 그렇죠? 철도법으로 가면 도시축전에 못 맞추니까 삭도ㆍ궤도법으로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신 거잖아요.
증인

증인

손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병철

김병철위원

모르시지만 당사자는, 손해근 증인은 모르시지만 제 주장이 맞다고 지금 생각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손해근 철도법으로, 이것은 사견입니다마는 철도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기본이고 철도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증인

증인

손해근 그게 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증인

증인

손해근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나 하는 짐작은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김익오 증인, 김영윤 증인, 손해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참석한 것을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데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분명히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이것…….
증인

증인

김익오 보고서에 보고회 장소에 참석한 분이 누구누구라고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회의록에 결재들 하실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익오 회의록은 보고회로 끝나면서 회의록을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추후에 자료와 함께 다시 한 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네 분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증인으로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질문에 따라서는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측면, 그런 어떤 경험을 좀 가져봤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중에서 사실은 제가 여쭙고 싶었던 사항들이 좀 많이 드러났는데요. 크게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조사 그때는 주로 RC분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손해근 서류상으로, 그때 제가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기본방향으로 사업시행자가 방침, 사업의 예산확보까지는 제가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제가 어느 민간업체 그 방침에 보면 민간업체, 공사ㆍ공단, 민간업체를 망라하고 투자유치적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RC분석만 해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추진할 때 그러한 요건과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의 큰 방향을 잡아서 RC분석을 했지 그때 당시 교통공사나 관광공사가 하기로 결정해 놓고 제가 있을 때는 예산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RC분석 당시에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증인

증인

손해근 네, 그것은 제가 용역수행을 제가 하지 않고 나중에 그 결과를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이게 한범수 증인이시죠? 그분이 오셨으면 더 좋을 텐데 혹시 RC분석 과정에 모노레일이 교통수단으로써의 가치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제가 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는 교통수단으로써의 어떤 역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단순히 관광수요라는 관점에서 RC분석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보고서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보는 포커스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췄는지 교통과 보다 더 광역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포커스를 맞췄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교통수단으로써의 모노레일 그 부분은 주로 BC분석에 유용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물론 그런 관점에서 볼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광모노레일 그 자체가 아니면 은하레일 자체가 그것은 연계체계라고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 인천역과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월미도에 사시는 주민들간의 어떤 역학관계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열차를 이용해 인천역에 와서 환승해서 올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있다.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수요가 만약에 자가용이라든지 일반버스로 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모노레일 또는 노면전차로 왔을 때 그 관계를 가지고 규명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 이성모 교수님도 RC분석에 있어서는 교통수단으로써의 부분은 좀 빠졌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증인

증인

이성모 제가 한 데는 그것까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RC분석에서요?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랬을 때 지금 1차, 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한 경우 그때 RC분석이 모노레일하고 노면전차 중에서 노면전차가 좀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성모 교수께서 하신 RC분석은 거꾸로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RC분석에, RC를 가지고 우리가 PI라고 그럽니다. Profitability Index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0 이상이 나오지 않는 어떤 관점에서 뭐 숫자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할 때도 BC도 마찬가지로 1.0을 중심으로 해서 1.2가 나오든 1.3이 나오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1.0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 그 다음에 0.9가 나와도 그것은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지 그 자체가 뭐 여기에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작용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I 즉 RC가 1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그게 1이 안 되는 상황에서 0.2가 크다 작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수단으로써의 모노레일을 RC든 BC든 분석하는데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교통수단으로써의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교통수단으로써의 가치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증인

이성모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교통이라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트래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래픽이라면 통상적으로 노면교통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의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삭도ㆍ궤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연계라는 관점 그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통이다 이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출ㆍ퇴근용으로 이것을 쓸 수가 있을까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인천역과의 어떤 환승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관계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까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지금 모노레일사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타당성조사 용역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또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단 타당성, 지금 이성모 증인께서 타당성조사 용역한 부분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용역까지도 같이 맡으셨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증인

증인

이성모 첫 번째,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제를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이것을 어차피 타당성조사를 한 것인데 왜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것하고 또 개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보고서를 두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쭉 봤습니다. 봤더니 그것은 BC분석 즉 다시 말하면 지방공기업법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아니고 그냥 수익성 분석만 하신 거예요. 야, 그렇다면 수익성이 있다 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 자체가 BC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지 못한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BC분석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다라는 전제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지고 일단 일단락을 지었죠. 그런데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시점이 굉장히 다급하다 이 과제가라는 이야기가 오면서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보고 맡아 달라고 해서 제가 맡은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하고 기본계획수립 내용은 어느 정도 다른가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렇게 큰 편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데이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KTDB라고 해서 그게 중간버전이 좀 바뀐 내용이 그때 나와서 그것을 업데이터한 정도의 수준에서만 좀 달라졌지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용역비가 2,900이요?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그 부분이 6억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사실상 6억 3,000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증인

증인

이성모 이게 첫 번째 단계에 2억 얼마짜리 그 자체는 수의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왔습니다. 3,000만원 미만이면 어느 기관이든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빨리 수행을 하고 BC라는 관점에서 하자라는 관점 때문에 왔고요. 그 다음에 그 관점은 이게 기본계획은 이 자체가 하나의 구조물이고 궤도다 보니까 그것은 학술부분보다는 기술부분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체 계약내용을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갖는 포션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대부분 다 기술부분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보고서가 작성됐고요, 거기는 다 기술파트가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턴키할 때 턴키 내용에 관련되는 각종 지침들이라든지 그것을 거기서 다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대학이 가지고 간 부분이 별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용역의 성격상 기술부분이 워낙 큰 포션을 차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 기술부분에 할애를 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별도로 다른 데에 하도급 주듯이 그렇게 하시나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교통공사에 어느 업체가 가장 좋은지 그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각 회사마다 받아서 그러면 결정해 주십시오 해서 교통공사에 그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실적이 괜찮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서현기술단이라고 했습니다. 서현기술단하고 같이 계약해서 이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은 수의계약에 맞추기 위해서 한 2억 2,500 정도로 한 것이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바로 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국가기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기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당초 2006년 10월 4일 1차 용역보고회할 때 다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익오 전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009년 도시축전에 맞춰라라고 전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려면 모노레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피치 못할 사정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그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증인

증인

김익오 시에서 발주한 용역보고회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날 발주한 용역보고회에 참석했을 때 2009년 도시축전에 맞춰서 개통해야 된다라고 지시한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증인

김익오 그 당시에는 시에서 지금 손해근 국장님 부서의 용역보고회에 제가 참석했을 뿐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0월 4일에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익오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자리에서 그런 지시사항이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날 보고회 결과를 보면, 시장 결재된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 시기에 1단계는 2009년 도시엑스포 시행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인

증인

김익오 그것은 시에서 용역 발주한 내용을 저희한테…….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제가, 시에서 용역 발주한 결과보고 날이 2006년 10월 4일 아니에요.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익오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날 나온 보고서 내용에 2009년 도시축전까지 시행하라고 시장 결정 및 지시사항이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얘기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업무를 교통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맡으라고 하는 내용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시축전에 맞춰야 되는 건지 그 당시에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 최종…….
도형

이도형위원

사장님,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어요. 그날 오셔서 교통공사가 맡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날 회의에 조셨어요? 그날 회의자료에 있는 보고서 결과가 교통공사가 맡아라라는 얘기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 보고서에는 시행 전까지 결정사항 사업시행시기 1단계는 2009년 도시엑스포 시행 전, 2단계는 도시엑스포 시행 전후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제가 업무수행을 맡은 이후 같으면…….
도형

이도형위원

김익오 증인께서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때 참석하셨던 손해근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런 결정사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인

증인

손해근 그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교육중이었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날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이중에. 교통공사 전 김익오 사장님밖에 없어요? 뒤에 계신 분들 안 계세요?
증인

증인

김익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지시한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서류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때는 업무를 가져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축전까지 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시장님이 지시한 내용뿐이지 이것을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통공사보고 해라마라 이 얘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날 교통공사 사장님도 함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했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날 참석대상이 시장님 주재로 해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실ㆍ국장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 참석한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 결과보고서가 시장 결재가 났습니다. 그 내용에 사업시행시기가 2009년 도시엑스포 시행 전이라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날 그 회의에서 이런 게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부정하시는 말투로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날 사장님께서는 교통공사로 가져와야 되느냐 마느냐의 관점이 있으셔서 못 들으셨으면 모르겠지만 그날 회의에서 이것은 논의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고서에 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초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엑스포 시행 전까지 시행하라 그리고 모노레일로 가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결정사항이 있었습니까 했으면 후자는 모르겠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 자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질의하라는 겁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보고서 내용대로 그날 도시엑스포 시행 전까지 해라라는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르셨으면 이참에 알고 계시고요.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도형

이도형위원

마침 오늘 나온 증인들께서 그날 다 안 계시다 보니까 지금 질의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김영윤 상임 전 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셨죠?
증인

증인

김영윤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부임은 2007년도 1월에 부임하셨죠?
증인

증인

김영윤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부임 이후에 그 당시에 담당 실ㆍ국장은 누구였습니까? 부임하셨을 때 시 본청 국장이요.
증인

증인

손해근 그때 1월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옆에 계신 손 전 국장님께서는 1월 이후의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겠네요?
증인

증인

손해근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월 이후에 안상수 전임 시장님께서 모노레일로 가자. 2009년 도시축전에 맞춰서 개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내용의 지시사항 내지는 협조, 당부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두 분. 김영윤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윤 그 당시에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그날 시장님이 모노레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 지시를 하셨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1차 보고회하는 당일날이요?
증인

증인

김영윤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손해근 증인께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손해근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2007년 12월 말경에 재생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두 달 전에 2006년 10월에 모노레일과 교통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에는 모노레일이냐 뭐냐 하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손 국장님께서 2007년 1월에 부임하셨는데 그전에 이미 1차 보고회가 있었고 그 보고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인 진행만 했다 그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손해근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10월에 결정된 내용에 보면 모노레일이냐 노면전차냐는 결정 자체는 안 되어 있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교통공사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 방침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방금 전에 하신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증인

증인

손해근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정정합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방침 정해진 내용에 보면 모노레일 노선설정은 교통공사에서 하고…….
도형

이도형위원

손해근 증인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방금 전에 제가…….
증인

증인

손해근 방금 전에 답변한 것을 정정합니다. 처음에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제가 잘못 착각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언제 결정됐어요?
증인

증인

손해근 그 이후에 결정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이후에 2차 용역보고 결과 때 반영됐습니까?
증인

증인

손해근 2차 타당성 용역 보고할 때.
도형

이도형위원

그때 결정됐다고요?
증인

증인

손해근 교통공사에서.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윤 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1차 보고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서 월미은하레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영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가 2007년 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날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원조달방식은 교통공사 자체 보유자금으로 부족 시에는 기채 또는 시 보전 등 방안을 강구하고 시스템은 모노레일로 하자 그 다음에 1단계로 월미루프구간을 2009년 6월 개통으로, 주로 결정된 사항이 이것이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월 19일이 서울대 용역 2차 발주된 것의 중간보고회 날짜였죠?
증인

증인

김영윤 타당성조사 용역…….
도형

이도형위원

중간보고회죠?
증인

증인

김영윤 네, 보고였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를 한 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손해근 증인께서도 1월 19일에 그런 내용은 결정 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손해근 네, 그렇습니다. 참석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중간보고회 결과에서 이미 모노레일로 결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간보고 결과가,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1월 19일에 이미 중간보고회 결과를 듣고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지금 중간보고 결과는 이성모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결론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중간보고를 다 하신 거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노면전차가 월미도 지역에 교통특성 다시 말해서 도로라든지 특장차량 또는 대형ㆍ중형차량들 이러한 역학관계 그 다음에 조망권이라든지 각종 현안사안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뒤에 표로 다 실었거든요, 그 당시에.
도형

이도형위원

원래 당초에는 10월 4일 1차 삼보기술단의 보고회에서는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라고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1월 19일 중간보고회 때 이성모 교수님께서 중간보고를 하셨을 때는 당초 결정과 다르게 전임 시장께서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하라는 뭐 정치적 판단이겠죠, 그 정도면. 그리고 모노레일로 가라고 판단했는데 이것을 교통공사 자체로 결정하라는 것을 시장께서 직접 지시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김익오 사장님, 그렇죠? 그런데 왜 당초에는,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익오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을 1월 19일에 시장님께서 정치적 결단을 하셔서 그리고 그 이론적 근거로는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결과를 가지고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과정이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초에 1차 용역보고서만으로도 RC분석이 됐지만 그것을 가지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안상수 전임 시장께서 이 월미은하사업을 지시해서 진행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익오 사장님.
증인

증인

김익오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노면으로 나왔는데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다 보니까 모노레일로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보고하면서 제가 서울대 연구소에서는 모노레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직 공무원이 모노레일이 뭔지 노면전차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 제가 어느 자리에서 시장님 이게 모노레일하고 노면전차가 나왔는데 단, 아까 손해근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노면전차가 적정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고민을 하시다가…….
도형

이도형위원

김익오 증인님 그 얘기는 아까 계속 들었으니까 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히 요점은 그겁니다. 당초 1차 보고회 때 시스템은 교통공사가 결정해라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날 회의록에는. 그 이후에 절차는 교통공사에서 결정하라고 났는데 중간보고회 때 안상수 전임 시장께서 모노레일로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보고서를 받으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난 후에.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그겁니다. 당초 RC분석에 있어서는 노면전차가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사실 그 상태로 결정하기는 어려웠겠죠. 그것을 가지고 교통공사에게 총대를 넘긴 겁니다. 알아서 결정해라 그렇게 해 놓고서는 아주 유리한 용역 중간결과를 받은 겁니다. 그 과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 결과가 딱 나오니까 BC도 훨씬 높구만 결국 교통공사 너네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모노레일로 가자라고 그날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무리수가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 결단이니까 사업이 잘 됐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인천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됐는데 제가 주목하는 경우는 그 용역결과입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라고 했지만 중간보고회 용역결과를 보고 명분을 갖추었으니까 모노레일로 가자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용역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 오후에 질의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성모 교수님께서 오후에 계십니까?

안병배위원장

오후에 안 계십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성모 교수님께 질의할 게 있는데.

안병배위원장

이성모 교수님한테 질의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장

배상만 위원님도 이성모 증인께 질의할 부분이 계시니까 전에 김익오 사장님이나 손해근 전 국장님한테는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바로 이성모 교수님께 질의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BC상, RC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BC, RC상에서 의도된 입맛대로 된 용역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바인데요. 앞서 공기업법상 BC가 필요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500억 이상 사업도 KDI에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또 당초에 왜 안 했는지 사실 질의하고 싶습니다마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성모 교수님께 질의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BC내용은 사실상 왜 BC가 들어갔느냐 당초에 안 들어갔느냐 이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그것이야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BC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RC상의 문제는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 이성모 증인께서 수요예측 수용은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이성모 관광수요 자체는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떤 수요를 추가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그 다음에 출퇴근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KTDB상에 나와 있는 OD 자체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모노레일 결정 중에서 보니까 정책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이라고 했는데 정책적 측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에. 이성모 교수님 용역 발주 결론이 모노레일이 기술적, 교통 측면, 경제성, 수익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도출됐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정책적 측면이 어떤 정책을 말하는 거냐고요?
증인

증인

이성모 정책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안이 여기 보고서 201페이지부터 정책적 분석이라는 사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면전차라든지 모노레일에 관련된 사안이 우리 월미도 현재 각종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교통환경과 더불었을 때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정책적 측면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 줄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 때문에 우수하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 정책이 정책적 분석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성모 노면전차와 모노레일을 비교 검토한 각종 현안사항이 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교수님 질의하지 말고 용역보고서 보고 와서 질의하라, 알아서 그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안은 정책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교통정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성과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정책적인 분석도 있을 테고 그런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정책적인 것은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신 내용이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왜 정책적인 측면을 물어보냐 하면 원래 교통 수요예측까지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초 용역에 정책적 사업추진 방향은 관광전차사업이었어요, 원래 당초에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정책적인 게 의아스러워서 질의한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전 논점으로 가자면 수익 측면 에서도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RC에 있어서 당초에는 0.4라는 차이로 둘 다 재무성, 수익성은 없었습니다마는 0.4라는 차이가 났었어요, 그것도 노면전차가 좀 나은 것으로. 그런데 이성모 교수님 용역결과를 보면 0.02라는 아주 미묘한 차이로 월미은하레일이 조금 더 재무성,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0.38이라는 결정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교수님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둘 다 수익성은 없어요, 1 이하니까. 없지만 거기에 나온 결론 과정상에서는 어떻게 똑같은 수요예측에 있어서 몇 가지 더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수요에 따른 수익성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무적 할인율.
도형

이도형위원

재무적 할인율이 사회적 디스카운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성모 아니죠. 사회적 기회비용이죠.
도형

이도형위원

사회적 기회비용입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네.
도형

이도형위원

사회적 기회비용하고 재무적 할인율 그리고 사회적 디스카운트 레이터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까? 엄청 제가 볼 때 RC 그리고 BC 다 연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출방법이 비용 대비 재무성, 경제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높이려면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성 내지는…….
증인

증인

이성모 개념은 좀 다릅니다. BC하고 RC하고…….
도형

이도형위원

다르죠, 당연히. 경제성하고 수익성은 다른데, 우리 교수님하고 학문적으로 논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RC만을 얘기할게요. RC에 있어서 RC가 높아지고 줄고의 문제는 비용을 줄이거나 수익성을 늘리면 이게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은 당연하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비용 면에 있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비용 면에서도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어떤 면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아까 운영비에 있어서 줄어든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이성모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하고 또?
증인

증인

이성모 인건비도 있고…….
도형

이도형위원

그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증인

증인

이성모 그 다음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전체…….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정도 0.38이라는 차이가 나려면 적어도 아까 말한 할인율 문제 또 하나는 적용기간의 문제, 물론 교수님께서 전문가신데 수요예측이라든지 그것은 다 산출기법에 의해서 하신 것인 것은 잘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자의 입맛에 맞게 적용기간을 늘이느냐 줄이느냐 그리고 아까 말한 할인율, 사회적 디스카운트 레이터 크게 보느냐 낮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증인

증인

이성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 것을. 그러면 운영비 합계에 있어서 2009년부터 2038년까지 1차 용역에서는 정했는데 왜 운영비 합계를 2차 이성모 교수님 용역에서는 2009년은 똑같은데 7년을 당긴 2031년으로 적용기간을 줄이셨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줄이셨어요?
증인

증인

이성모 이것은 관련된 통상적으로 잡는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30년 그 다음에 관련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췄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1차에 있었던 삼보기술단의 용역은 그 사이클에 안 맞춘 거예요?
증인

증인

이성모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7년이라는 기간을 줄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성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침에 따라서 맞으면 삼보기술단은 지침에 틀린 겁니다. 30년 내구연한에 맞췄는데 왜, 그리고 30년 내구연한을 따지면 1차 용역은 맞아요. 지금 30년 내구연한으로 할 경우에는 2038년까지 적용기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성모 교수님 용역내용은 2009년부터 2031년까지로 잡았어요. 22년이네요. 22년으로 잡았어요. 지금 지침에 의하면 30년이라면서 왜 22년으로 적용기간을 잡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그 기준연도가 언제인지를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기준연도는 2009년부터 2031년까지라고 하셨고요.
증인

증인

이성모 아니, 그것은 기준연도가 아니고 초기투입연도가 되겠죠.
도형

이도형위원

말씀하시는 게 운영비 합계 말씀하시는 건데 제 말씀 취지는 이런 자잘한 내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의학습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RC, BC라는 경우는, BC는 제하더라도 어차피 적용기간 아까 말한 할인율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앞서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운영비 합계 기간도 7년이 당겨졌고 반대로 모노레일과 노면전차의 운영비가 당초 노면전차가 훨씬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모노레일이 적은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적용기간도 줄어들고. 상식적으로 전문가를 떠나서 일반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볼 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성모 교수님을 모신 것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고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용역보고서를 보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얼굴마담으로 다녀가시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문적인 얘기를 항변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성모 만약에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좀 비췄습니다만 전차에 수행했던 내용 중에 있어서 모노레일 또는 노면전차 그 시스템을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준으로 한 모노레일 카라든지 그 다음에 노면전차 그 자체가 전차의 시스템하고 다소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이성모 증인께서는 사전에 용역 진행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교통공사라든지 인천시로부터 모노레일 쪽으로 유리하게 해 달라라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시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전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교수님께서 충분히 이것을 설득시켜 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이런 문제가 있을 뿐더러 뭐 사실이 아니겠지요. 아니겠지만 아까 우리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대 동문문제 그리고 나서 기본계획수립까지 같이 가는 경우는 사실 그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도형

이도형위원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 기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또 다시 한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스템 우리 뭐 KDI라든지 기획예산처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촉박한 기간 때문에 집행부에서 맡아줘야 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용역 끝나고 나서 직후에 하신 것입니까? 용역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용역 끝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용역 끝나고 나서 3월 5일날 보고회 하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네, 그 이후에 그래서…….
도형

이도형위원

용역발주가 언제 났는지 아세요? 3월 12일날에 났어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래서 제가 그 자체를 원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교수님께서 그것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이성모 제가 그것 물론 안 하려고 했죠.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안 하시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것을 한, 그러면 교수님께서야 적용기간을 판단에 의했겠죠. 적용기간을 좀 줄이든지 뭐 다른, 원래 그 룰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수님들께서 용역발주자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다 맞추셨겠죠, 그것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한 시에서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는 교수님께서 그것을 거절을 못 하셨으면 그것은 뭐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시는 그 무리한 진행과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께서도 받긴 받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경제적 타당성 조사한 분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받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꼭 못 맡으라는 법은 없죠.
도형

이도형위원

네, 못 맡으라는 법은 없겠죠, 그거야 당연히. 그리고, 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한 2, 3분만, 아니,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초에 1차 용역보고 10월 달에 했을 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해외선진지 사례지를 견학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견학한 다음에 과연 모노레일인지 노면전차인지 결정하자라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다섯 명 다녀오세요라고 결론이 났는데 10월달이니까 3개월만에 중간보고회에서 이것은 기 이미 모노레일로 결정이 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용역보고를 하셨던 우리 이성모 용역팀에다가 3월달 발표 때 결국은 모노레일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3월 5일날 했으니까 3월 12일날이면 7일만에 기본계획을 이성모 우리 교수님께 기본계획용역을 맡기고 또 2개월 뒤에는 당초 TF팀이 가서 비교해서 결정하라고 했던 선진해외시찰도 왜, 거기에 이성모 교수님께서 함께 가셨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에 가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왜 당초예산으로는 모노레일이든지 노면전차라든지 결정하라는 TF팀이 가라는 취지의 선진해외시찰을 모노레일로 이미 1월달에 결정해 놓고 3월달에 공식적으로 발표해 놓고 5월달에 선진지시찰을 이성모 교수님 이하 몇 분 시 공무원분들이 같이 갔는데 이런 정황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수님.
증인

증인

이성모 글쎄요. 그간에 있어서 모노레일이라는 개념이 교통수단적인 어떤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선진사례를 가서 보자 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선진사례로 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교수님이 같이 껴서 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냐 이거에요. 아니, 예비타당성, 경제성을 조사하신 분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결론에 따라서 1,000억대 사업이 왔다갔다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논거와 명분을 제시한 용역의 최고책임자가 기본계획용역을 받고 또 2개월 뒤에 선진시찰을 하고 당초에는 결정하기 위해서 가라고 했던 선진시찰을 거기에 이성모 교수님이 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제…….
증인

증인

이성모 아니, 제가…….
도형

이도형위원

그게 타당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은 제가 만약에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갔다 그러면 제가 타당하지 않는데 저는 그때 갔던 공무원들하고 같이 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공무원하고 안 가셨다고요?
증인

증인

이성모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가셨어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때 서현기술단하고 그 다음에 인천교통공사의, 누구죠? 양재호 씨입니다.

「양재호 씨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공무원이 아니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용역발주처가 어디에요? 교통공사죠. 교통공사가 껴서 갔잖아요. 그리고 원래 교통공사가 가는 이유는 이게 원래는 그런 취지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갔다고 하셔서 그러시는 것인데 공무원은 당연히 안 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 발주처랑 갔다는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질의할 것 많지만 시간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이미 도시축전에 맞춰서 1년에 세 차례해서 그 모노레일로 가려고 결정을 했고 교통공사는 돈이 남아도니까 흑자기업이니까 너네가 사업비를 충당해서 모노레일을 받아라 그리고 2009년 도시축전 전까지 맞춰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고 RC에서도 불리하고 결국은 이성모 교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사전에 아까 말한 형식으로, 용역은 사실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적용기간, 재무적 할인율 그리고 수익성 있는 것들을 늘리냐 줄이냐 이런 그리고 소요예측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용역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적용기간이라든지 부당한 면이 조금 발생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모 교수님이 기본계획수립하고 같이 해외여행 갔다 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1년에 맞추다 보니까 용역이 결국은 전임시장의 입맛대로 조정되어 가지고 용역이 만들어지고 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주장했지만 이런 과정이 최고정책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뭐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하지만 이번 월미은하 사건은 잘 안 된 케이스인데 안 된 경우에 있어서 적법절차와 진행되는 룰에 맞춰서 진행했다면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과정에 있어서 이미 결정해 놓고 맞춰 나가듯이 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기간, 정상적인 협의과정, 정상적인 용역을 발주했었으면 모노레일이 안 됐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모노레일로 가려고 결정해 놓고 가버리니까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람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전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 뭐 관계가 없으시면 상관없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엄격히 법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하심을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인 것부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오 사장님, 사장님은 1차 보고회 때 처음으로 교통공사가 맡아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받으셨죠. 그리고 사장님은 전문적인 식견도 부족하고 교통공사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로 용역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아, 저희가요?
성만

이성만위원

네.
증인

증인

김익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 날짜가 처음에 보고 날짜가…….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증인

증인

김익오 5월 13일이고.
성만

이성만위원

1차 보고서에서 미비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BC분석을 보강을 해서 하면 될 텐데 전문적인 식견도 없는 교통공사에서 그것을 맡았는데 왜 전체 구조를 바꾸는 용역을 다시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아, 그것은…….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이렇게 할게요. 그게 사장님이 결정하신 것입니까?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네.
증인

증인

김익오 그것은 공기업법에 우리가 신규사업을 수행을 할 때는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BC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인

증인

김익오 저희가 맡은 이후에.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것은 사장님의 독자적 판단으로…….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시에서 방침이…….
성만

이성만위원

법에 근거를 하더라도 기존에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용역하지 않고 별도용역을 한 것이 사장님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발주했죠.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한 건데 사장님이 결정하신 것이라고, 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증인

증인

김익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성만

이성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용역할 때요. 우리 손해근 국장님, 1차 용역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증인

증인

손해근 5,8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5,800만원, 네. 김익오 사장님 이것 용역할 때 2,500만원에 하셨죠?
증인

증인

김익오 2,900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2,900. 그러면 하나는 5,800이고 하나는 2,900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한 3,000만원 거의 더블 차이가 나는데 더블 차이가 나게끔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어떻게 성격이 다르죠?
증인

증인

김익오 그러니까 우리는 타당성 용역이고 아마 재생국에서 발주한 것은 기본계획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손해근 아까…….
성만

이성만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일단은 공사 측에서 이성모 교수님한테 찾아가셔서 이것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죠?
증인

증인

김익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왕 맡은 사업이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위원

맡았다.
증인

증인

김익오 시간이 없어서 어디다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그 전까지는 노면전차가 약간 대세 분위기이고 일단은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김익오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대세 분위기이고 그래서 빨리 하라고 그래서 BC분석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결과는 모노레일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증인

증인

김익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성만

이성만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모 교수님은 그것을 수행하기 전에 뭐 시나 또는 공사로부터 모노레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권유를 받으신 적이 없다?
증인

증인

이성모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없고 지금까지 한 모든 판단은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님의 2차 용역결과가 결국은 인천시의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바뀌게 된 근본적 원인이 됐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증인

증인

이성모 그 내용 자체가 최종의사결정권자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줘야죠.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것을…….
증인

증인

이성모 아니죠.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교수님이 그러시면 내가 아까도 읽어 드렸잖아요. 그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분석결과는 재무적 시나리오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나 모노레일이 우수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됩니다.
증인

증인

이성모 그러니까 우수한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위원

그게…….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은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우수하다라는 사안을 주면 그 다음에 최종 디시젼 메이커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시스템을 결정을 하든지 정의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의 건의사항이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교수님, 그 전에는 아니었다가 교수님이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쓰고 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모노레일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주장하신 것 아닙니까? 이 페이퍼에 의하면.
증인

증인

이성모 네, 그렇다 치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렇다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런 사단의 원인은 교수님이 원인이 되신 것이고 향후에 교수님이 이 분석한 결과가 과연 이것이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따지라고 용역을 준 것이지 그냥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합리성에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항변하실 그런 자세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성만

이성만위원

좋습니다.
증인

증인

이성모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수요와 BC관련된 사항을 다 검증받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환경종합연구소라고 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뭐를 주로 하는 곳입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말 그대로입니다. 토목과 관련된, 토목이라고 그러면…….
성만

이성만위원

교수님.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성만

이성만위원

교수님이 이것을 받으셨을 때 앞에 용역한 것을 다 인정을 하고 관광 플러스 말씀하신 것이 뭐였죠? 교통입니다. 그러면 교통에 대해서 이게 더 포함시켜서 분석을 해야 된다면 교통 전문가가 하셔야지.
증인

증인

이성모 제가 교통전문가죠.
성만

이성만위원

여기는 건설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인

증인

이성모 아, 종합연구소 소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교통, 토목, 구조, 도시계획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면 대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대중교통, 철도, 항공 뭐 제가 지금 교통류의 이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입니다, 제가.
성만

이성만위원

아, 대중교통론 뭐 이런 것들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문제를 하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어떤 점에서 모노레일이 훨씬 우수해서 모노레일이 과거 연구했던 것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교통부분을 갖다 붙이니까 노면전차보다 모노레일이…….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이 뒤집는다라는 개념을 거기서 좀 삭제해 주시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증인

증인

이성모 제가 제 나름,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교수님 여기 보세요. 수익성 분석 모노레일이 0.58,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위원들이. 모노레일이 0.58, 0.95, 노면전차 0.98, 1.49 노면전차가 우수하게 되어 있는데 교수님이 한 것은 모노레일이 0.82, 1.50, 노면전차가 0.66, 1.24 오히려 모노레일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어요.
증인

증인

이성모 아, 그러니까 그 결과는…….
성만

이성만위원

사업비도 당초 했던 것에 두 배 차이 났는데 교수님이 한 것은 교통부분이 감안이 됐는데 그 모노레일은 오히려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증인

증인

이성모 당초에 시스템 차원에 있어 가지고 차이라고 그랬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교수님이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증인

증인

이성모 아, 그것은 상반된다기보다는 그쪽에서 일단 앞 전차에 수행했던 그 내용에서 제시한 내용이고 저는 자체로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낸 것이 아니고 그냥 제 소신껏 낸 그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소신을 내셨는데 앞의 부분하고 뒤집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대중교통 이런 교통론을 가르치시니까 교통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렇죠. 교통부분이 들어가고 교통수요라는 관점에서 관련…….
성만

이성만위원

보니까 뒤집혔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성만

이성만위원

자, 전에 있었던 한범수 교수님이 했던 정책적 결론부분의 문장이 이렇습니다. 검토된 시스템 대안 중 수익성 측면에서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송량이 많은 노면전차가 최적이다.
증인

증인

이성모 최적이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최적이나 하고 쭉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앞에 교수님도 수송량 문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로 높이 띄워서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육지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더 관리도 편하고 더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송량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교통량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뒤집힌 결과로 나올 수 있는지.
증인

증인

이성모 제가 아까 수요예측기법에서 통행배정이라는 관점에서 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차에 드렸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위원장님, 이 문제는 2차 보고서에 대한 진위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에다 추가로 좀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들과 상의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특위활동을 위해서 증인으로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모 교수님께 제가 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월미관광특구에다가 지금 모노레일을 깔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전문가로서 중요시 생각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물론 당초에 이 사업에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적인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큰 관점이 뭐였냐 그러면 사고 그러니까 교통소통과 관련된 그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주로 교통수송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셨다고 그러셨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좀 그런 관점에 중점을 두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금 월미 자체에 있어 가지고 도로라든지 이게 자연발생적이 되다 보니까 노면전차로 가면 굉장히 혼잡이라든지 그만한 관광수요가 여기에만 들어온다면 노면교통이 굉장히 많이 지ㆍ정체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 안에 가장 큰 하나의 포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네, 어느 정도 잘 보셨는데 제가 거기에 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그래서 훤히 잘 아는데 이것이 관광특구지역이니까 약간 좀 관광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모노레일을 디자인하실 때 깔 때에 그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까? 주변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은 기술부분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해안을 볼 수 있는 조망권도 우리가 고려를 했었고 그 다음에 높이 떠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월미도의 각종 현안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옛날에 항구인가요. 항만시설 이쪽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조망권 이런 데에도 상당히 좀 관점을 뒀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을 잘 보셨는데 좀 그것을 밖에 나가서 영종도에서 월미도를 쳐다 봤을 때에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그래서 추후에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영종도에서 월미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모노레일도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거기서 문화의 거리를 쳐다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증인

증인

이성모 어디에서요?
상만

배상만위원

바다에서 내륙 쪽으로.
증인

증인

이성모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을 보셔야죠.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마에 상처를 준 그런 느낌입니다. 완전히 문화의 거리가 죽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한번 나갔다 와 보십시오.
증인

증인

이성모 추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보시고 나서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하시죠. 가장 중요한 점을 교수님께서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증인

증인

이성모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한다면 일단 이런 관점에서 BC라든지 분석을 해 가지고 제시할 내용이고…….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시는데…….
증인

증인

이성모 그 다음에 정책적인 정책결정 사안은 최종의사결정권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한다라는 것은 좀 다소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점도 교수님의 생각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상처로 영원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기초단계에서부터 뭐 타당성조사도 하시고 또 기초설계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월미은하레일이 달리지 못하고 멈춰 섰잖아요. 그것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지 지금 현재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증인

증인

이성모 저도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인천을 위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많은 공헌을 하고 인천시 또는 월미관광특구라는 관점에서라도 그 관광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와 시공을 맡은 회사 간에 있어 가지고 알력이 벌어지고 그 시공과정에서 저런 어떤 문제점, 안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기니까 정말 지금 현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
상만

배상만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 나머지 세 분도 오늘 수고 많으신데 이 월미은하레일이 있기까지 가장 핵심포스트에서 행ㆍ재정적으로 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심정은 지금 멈춰선 월미은하레일이 달리고 싶다는 그런 아우성도 있지만 멈춰선 그 은하레일을 보시는 심정이 어떠신지 한 마디씩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오 증인님.
증인

증인

김익오 김익오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장으로서 시로부터 업무지침을 받고 정말 월미도 관광특구에 하나의 작품을 하나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월미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은 없고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조달청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것 좀 도와 달라 그래 가지고 설계심사, 모든 설계검토를 조달청의 전문가들이 한 20명이 해서 며칠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주된 이 사업이 정말 저는 인천의 명물이라는 그런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참 원망스럽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네, 이해가…….
증인

증인

김익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이번 특위까지, 본래의 의정활동도 바쁘신데 이 특위까지 참여하셔서 애쓰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부디 이런 기회에 어떤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해법을 찾아서 저 사업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김영윤 이사님도 한 말씀하시죠.
증인

증인

김영윤 지금 뭐 저의 심기는 앞의 김익오 사장님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하고요. 벌써 이것이 차가 다 들어와 가지고 계속 멈춰서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현지에 남몰래 한바퀴 돌아보면서도 기가 막힙니다. 빨리 의회에서 또 우리 교통공사에서 시에서 빨리 이것을 무엇이 잘못됐으면 잘못을 고쳐서라도 빨리 운행이 되어서 특히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월미도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손해근 실장님.
증인

증인

손해근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원래 재생사업은 구도심이 쇠퇴해 가는데 민간부분의 투자나 공공부분의 선투자를 통해 가지고 투자가 되지 않으면 구도심 재생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구도심에 결과적으로 공공부분의 선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인데 현재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애를 써 주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가지고 당초의 취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심정입니다. 인천시민들께서 월미도에 하나의 작품으로 나올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현재 이러한 실정이니까 굉장히 실망 어린 눈초리로 목소리로 지금 아우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성모 교수님 참 여러 가지로 해박하신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현실과 이론을 접목하는 점에서 현실을 좀 더 명확히 관찰하시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앞으로도 건설환경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이성모 증인께서 오후에 안 계시므로 김정헌 위원님 질의를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성모 교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실 때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그 증언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언으로 요구를 해서 참석하신 것이죠? 월미은하레일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해서 참석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이성모 그런 문제보다는 일단 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의문사항이나 그것을 오늘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요구받지도 않으셨고요? 허락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요구 받으신 거예요?
증인

증인

이성모 통보를 받고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다 그랬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감사결과에 따른, 결과가 통보가 됐나요? 아니면 교수님께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입증을 하셨나요?
증인

증인

홍춘표 그것은 행감 때 박사가 이해를 시키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서를 안 썼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성명을 대시고 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홍춘표 BIS팀장 홍춘표입니다. 저희가 2월부터 그 당시에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경제성이 맞는 것이냐 틀린 거냐 이래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때 담당 과업을 수행한 선임 박사가 가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확인서나 이런 것을 쓴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성모 교수님의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감사한 것에서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증인

증인

홍춘표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확인서를 쓴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적을 받았으면 확인서를 항상 쓰거든요, 문답서를.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외에 다른 지적사항은 있었나요?
증인

증인

홍춘표 일부 시공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조금, 문답서는 썼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최종적인 감사원 발표 때까지는 그게 공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홍춘표 안 되죠. 문답서는 분명히 썼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만 이성모 교수님 연구소에서 용역한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증인

증인

홍춘표 네, 문답서는 없었습니다. 안 썼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모 증인께서는 타당성 용역 당시 인천시에서 어떤 직책에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본인이요?

안병배위원장

네.
증인

증인

이성모 공학연구소에서 사회기반시설 교수로 있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인천시에서는요?
증인

증인

이성모 인천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그렇죠. 교통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계셨죠. 그래서 인천시를 많이 아시고 한다고 해서 용역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KDI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지침이든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을 하는 각종 지침들을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저는 교수님이 하신 용역 그 수치 절대값을 갖고서 정확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인천시에서 모노레일을 월미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염원이 담겨져 있고요. 다만 지금의 월미 모노레일과는 수치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BC부분 1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을 줄이고 전동차의 량을 줄이고 여러 가지 늘리고 해서 맞춘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 용역결과와는 틀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다 짜맞췄어도 BC분석이 1이 넘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네, 노면전차도 1이 넘었고 모노레일도 1이 넘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교수님 1이 넘었을 때는 어떨 때 넘었냐 하면요. 시나리오를 열 개까지 하셨죠?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은 수익성…….

안병배위원장

8이나 10일 경우에 말하자면 보상비를 시에서 지원하거나 사업비 50%를 반영했을 때만 됐습니다.
증인

증인

이성모 BC분석이나 RC분석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병배위원장

BC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비를 50% 지원했을 경우 이것을 반영했을 경우에만 1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로부터 사업비를 50% 반영해 주겠다 아니면 공사 보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시나리오에.
증인

증인

이성모 그것은 없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없었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안병배위원장

그냥 작위적으로 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이성모 아닙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은 앞에서 분석했던 각종 운영비, 공사비와 더불어서 전차에서 수행했던 인천시에서 수행했던 그 수요를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그 다음에 중립적이냐 하는 관점에서 분석해서 BC를 산정한 겁니다.

안병배위원장

하여튼 BC 산정했을 때 말이에요. 이 보상비 지원이나 사업비 50%를 반영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됐었습니다. 제가 타당성 용역보고를 전부 다 분석해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로부터 분명히 이런 보상비나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언질을 받은 바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안병배위원장

지금이요?
증인

증인

이성모 네.

안병배위원장

그렇다면 이 용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가는 위원들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조사중지

14시 51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기대학교 한범수 교수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한범수 교수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신 후에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범수 교수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 후 본 위원장에게 서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교수님은 앞에 있는 단상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9월 7일 경기대학교교수 한범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병배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김병철 위원께서 앞에 계신 세 분 증인께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때 출석하셔서 다해의 차 모씨를 못 봤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김익오 증인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익오 참석한 여부를 확인을,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누가 들어온지를 확인을, 생각이 안 납니다.

안병배위원장

김영윤 증인께서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네, 생각이 안 납니다.

안병배위원장

우리 손해근 증인께서는?
증인

증인

손해근 생각이 안 나고요. 만약에 중간에 회의 중에 어떤 의견을 발언했으면 기억이 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차 모씨는 그날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발언도 했고 여러분들과 얘기도 나누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분과 나눈 토의사항에 대해서 증언토록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그러시죠. 저희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었다고 그럽니까?

안병배위원장

아니면 조금 후에 정회 때라도 같이 그 의견에 대해서 절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범수 증인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에 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0월에 용역결과조사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관광학회하고 삼보기술단 그 다음에 경기대교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조사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세 주체가 나와 있는데.
증인

증인

한범수 한국관광학회에서 발주를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는 한국관광학회에서 8월 30일까지, 2009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제가 20대 관광학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회장직에서 물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는 정부 위탁이라든지 지자체 이런 데에서 많은 연구를 수탁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학회 자체는 상설로 연구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계약 주체가 학회가 된 것이고 제가 연구를 수행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여기 주식회사 삼보기술단은 여기에 엔지니어링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때 당시에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시킨 것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 거죠? (안병배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증인

증인

한범수 그렇죠. 저한테 일이 의뢰가 왔던 게 곡성에 기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곡성 기차마을 계획은 지금도, 작년에도 한 23억 흑자를 봤는데 그 계획을 제가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선의 레일바이크도 곡성에서 제가 낸 아이디어로 특허등록을 한 것을 정선군수가 곡성의 고현석 군수한테 가서 형님 저도 씁시다 해서 빌려준 케이스거든요. 제가 낸 아이디어로 거기는 지금도 흑자사업이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그것 때문에 인천시에서 수소문을 하다가 저한테 와서 이 일의 타당성을 관광 측면에서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 일을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RC분석만 하신 것 같아요.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성욱

홍성욱위원

왜 RC분석만 하셨죠?
증인

증인

한범수 이 일이 끝난 게 지금 보니까 2006년 10월이라 저도 지금 한 5년 지나서 이번에 연락을 받고 나서는 사실은 좀 뜬금없다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이 내용을 쭉 봤는데 당시에 저도, 이전에는 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한 10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도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을 하면서 과연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갈 것이냐라는 심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듬어 보니까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인데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엔지니어링 파트하고 이런 검토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연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 도움도 좀 받았고 또 거기에 있는 친구들 소개로 삼보기술단을 소개받아서 그쪽에서 엔지니어링 파트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느 분석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은 거기에 이것만을 해야 된다 이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BC분석은 왜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한범수 BC분석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증인

증인

한범수 뒤에 나름대로 BC분석은 했었죠. 지금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것인데 단위사업성 분석은, 잠깐만요. 사업성 분석이 보고서상에 제가 보니까 208페이지부터해서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분석에서 BC분석이 베네피트 코스트 분석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저도 자세히는 하도 기억이 오래돼서 그러는데 운영비용 산출 결과별로 분석을 했네요, 보니까. 여기 236페이지 보면 연간 운영비해서 노면전차할 때, 모노레일카일 때, 인타민 P6일 때, 현수식 모노레일 때 해서 인건비, 전력비, 유지관리비, 기타 합계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게 있네요. 어떤 BC분석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연차별 투자계획하고 사업비에 대한 편익 추정 이런 것은 여기 사업성 분석으로 당시에 FNPV도 했고 재무적 내부수익률 FIRR도 했고 그 다음에 RC Ratio해서 재무성 분석결과는 여기 다 이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몇 쪽에 나와 있는 거죠?
증인

증인

한범수 보고서로 보면 재무성분석결과 250페이지를 보시면…….
성욱

홍성욱위원

요약보고서 안 갖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지금 제가 용역보고서밖에 없죠.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건데.
증인

증인

한범수 이게 원 보고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요약보고서 없으십니까? 지금 갖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증인

증인

한범수 요약보고서는 안 갖고 왔고요. 원 보고서에 보시면 재무성 분석을 해 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모노레일이죠. 모노레일이 교통수단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관광전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5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설악군 관광특구 계획을 하면서 양양군에서 속초 시내까지 노면전차 안을 제가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노면전차라는 것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품이고 스페인의 빌바오 같은 경우는 ’92, ’93년도 초에 철강도시에서 도시가 거의 쇠락해 갈 때 구겐하임하고 노면전차 갖고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세계적으로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유럽의 많은 도시를 갈 때마다 보면 이 노면전차는 일종의 그 지역의 향수를 일으켜주면서 관광적인 자원성이 되지만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를 저도 자주 갑니다. 오키나와 시내에는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이지 관광용으로 놓은 적은 없습니다. 아마 처음에…….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월미은하레일 같은 경우 그것을 교통수단이라고 보십니까? 관광시설로 보십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사실은 월미은하레일이, 저는 이 계획을 제출하고 난 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날 제 보고가 끝나니까 전임 안상수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민간이라면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획을 한 이 자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엔가 나중에 보니까 모노레일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뜬금없다. 사실은 열심히 제가 이 용역비 갖고는 할 수 없는 계획을 했어요. 저도 어떤 성취감이 있어서 했는데 이게 뭐야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엔가 기초단체장하고 또 지역의 국장들하고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갔더니 인천시의 어느 국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컴플레인을 했어요. 나는 노면전차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왜 이것으로 됐습니까 했더니, 저는 이유를 몰라서 그랬더니 지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노면계획을 받았을 때 저는 이 계획안에…….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교통시설로는 보지 않으신다라는 측면이신 것 같은데…….
증인

증인

한범수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모노레일은 교통수단 쪽에 더 가깝지 관광용 수단은 아니다. 물론 롯데월드 안에는 모노레일이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성욱

홍성욱위원

정리를 하면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모노레일 설치는 사실 관광시설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교통시설로, 원래 의미에서는 교통시설로써 가치…….
증인

증인

한범수 저는 그렇게 답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제가 이 계획을 검토할 때는 여러 대안별 교통수단을 검토했습니다. 모노레일은 이른바 폴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을 이분화하기 때문에 시각을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도 모노레일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세사 거리인데 오히려 근세사 거리 안으로 하자면 공간에 모노레일을, 바깥에 있는 큰 길로 하는 것은 교통수단이다. 관광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면 안 되고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려고 하면 더더구나 폴이 들어오는 모노레일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중구청에는 향수상품을 불러일으켰을 때 이게 관광, 처음에 제가 받은 게 관광전차거든요, 그냥 전차가 아니라. 관광전차로써 도입사업이 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말씀취지는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서울대 타당성 용역 결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한범수 사실은 이 사업, 저도 많은 계획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인천교통공사에서 받은 다음에 재검증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전 사실 뜨악했어요. 굉장히 잘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거기서 모노레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 보면 제가 불신임받은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관광전차도 아니고, 만약에 전차도입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관광전차사업에 대해서 그 양반들이 어떻게 재검증을 할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제일 권위 있다고 하는 한국관광학회의 이름으로 한 것인데…….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저는 그 계획보고서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대의 결과를 보면 BC분석도 그렇고, BC분석은 원래 한범수 증인께서는 하셨다고 그러는데 잘 나타나지를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BC분석, RC분석 그 다음에 사업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들 일체가 전부 다 한범수 증인께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완전히 상반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무시당한 거거든요. 한범수 증인께서는 굉장히 무시당했는데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보고서를 냈을 때 안상수 시장님께서 이것 내가 민간사업자라면 내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저도 이것을 일을 성취하는 기분으로 했었는데 그 꿈을 위해서 했었던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서울대에 일을 줬다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하면 완전히 무시를 당한 거죠. 그래서 배신감도 좀 느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검토를 해 보니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노레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당시에 언론에 글을 쓰고 싶었어요. 왜 그렇다면 나한테 일을 맡겼었느냐라는 글을 쓰고 싶다가 그래도 일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란을 제공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있었지만 지금도 소신은 저는 모노레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희 위원들의,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바뀌었던 과정이 석연치않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증인

증인

한범수 저는 그 과정을 모르죠. 그 당시에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안 시장님께 보고를 받고 그 얘기를 할 때 그 일을 누구를 맡기지 할 때 관광공사가 그 해에 막 만들어져서 돈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관광공사보다는 교통공사에서 맡는 게 좋겠다 하고 안상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추진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이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실무진들하고 사전 협의내용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은 있어요. 뭐 교통공사가 하더라도 이것은 관광전차니까 관광전차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검증을 하면서 바뀐 것은 결국은 제 검증용역에서 바뀐 것인지 저는 그 이유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몇 가지 전문가, 한범수 증인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분석 그 다음에 BC분석해서 베네피트 코스트 그 다음에 레번유와 코스트 아니겠습니까.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가, 서울대 어디죠? 하여튼 서울대라고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모노레일과 노면전차의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모노레일의 사업비를 늘렸어요. 그 다음에 운영비 합계도 뭐 기간도 다르지만 운영비를 산정하는 기간은 보통 얼마로 산정하고 계십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기존에 따르면.
증인

증인

한범수 그것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잠깐만요. 하도 제가 충분히 지금, 5년이 지난 상황이니까 저도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별도의 엑셀시트를 보면 결국은 사업비를 통상 SOC사업 같은 것은 30에서 40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당시에 제가 몇 년으로 한지는 제가 기억은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증인께서는 30년으로 하셨는데 서울대에서는 22년으로 했습니다. 그 기간 산정에도…….
증인

증인

한범수 그것은 사실은 어느 것을 하면 맞고 어느 것을 하면 틀리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럴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도 상대적으로 모노레일을…….
증인

증인

한범수 만약에 정확하게 비교분석하려면 이래야 됐겠죠. 제가 했던 기간하고 똑같이 맞춰놓고 구간도 변경해 놓고 하면 안 되고요. 구간도 똑같은 구간으로 했을 때 그렇게 비교를 해서 제가 한 방법에 구간별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적시해 나가면서 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수긍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구간이 코스가 바뀌어서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하면 그것은 게임을 하는데 누구는 100m를 뛰고 누구는 70m를 뛰고 하면 그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사업비도 노면전차 한범수 증인께서 책정하신사업비하고 서울대에서 한 사업비 내용이 노면전차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모노레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운영비도 모노레일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쪽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 그런 과정의 일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보니까요. 사업성 분석한 제가 갖고 있는 본 보고서에 보면 노선을 월미1안, 월미2안, 신포1안, 신포2안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제가 한 것에서는 모노레일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타민도 사업성이 없고 현수식도 다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당 구간별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모노레일의 특징은 인건비가 무인으로 한다는 건데 실제 여기도 제가 그러한 분석을 했을 때는 사업비를 비용하고 다 계산해서 했던 거거든요. 했을 때 월미1안 같은 경우는 FNPV가 보면 당시에 제가 했던 대안1입니다. 이것도 대안1부터 대안2, 대안3별로 다 했는데 대안4까지 했네요. 당시의 요금산정까지 했는데 노면전차는 141.4라는 NPV가 나오고 모노레일은 -11.6, 인타민4로 하면 -488.5, 현수식은 -61.9 이런 식으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사업성이 없다라고 나왔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지금 서울대에서는…….
증인

증인

한범수 그것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 보고서를 저는 본 바가 없으니까.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사업비 산정, 물론 사업비도 모노레일은 한범수 증인께서도 511억 정도를 책정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1,000억 가까이 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증인

증인

한범수 이런 계획을 하게 되면 이것은 초기에 검토잖아요. 실시설계과정을 통해서 구간별로 들어가고 뭐 하면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저쪽 서울대 보고서를 보시지는 못하고 말씀 주시니까 사실 어렵고 또 같은 일을 하시면서 상대를 또 이렇게…….
증인

증인

한범수 저는 상대를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본 기준 자체가 다른 기준이 되면 그것 갖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최선의 솔루션이라고 해서 제가 냈는데 이게 뒤바뀐 상황에 대한 그 보고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는지를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저는 지금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차이가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일반적인, 단순한 생각일지 몰라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증인

증인

한범수 그 점에 있어서는 관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영비라는 차원에서 코스트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30년으로 했고 22년으로 하면 사실 30년으로 하는 게 운영비 코스트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점은 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당 구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보면 노면전차비가 훨씬 더 싸게 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유럽 같은 데 또 중국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노면전차 인건비, 사실 오히려 고용창출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을 할 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 다음에 시각적인 차단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근대사거리나 이런 특징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인천시가 근대사거리라는 특징을 잘 살리려고 하면 향수상품을 불러 일으켰을 때 그 관광전차로써의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모노레일이 들어왔다면 거기는 관광이라는 말도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 좀 여쭙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또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었는데 역시 서울대 연구소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도 맡았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통상은 사실은 제가 관광전차도입사업 이것을 하게 될 때 삼보기술단이 같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사업비가 6,000만원에 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기본계획을 할 때는 엔지니어 회사가 붙어서 같이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은 예산이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게 되면 지금의 여기서는 거의 봉사하다시피 했더라도 사실 그때 한국관광학회랑 여기랑 저희랑 반반 나눠 갔어요. 저도 3,000만원 받고 이 보고서 한 것으로는 좀 황당하게 한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데서도 3,000만원 갖고 엔지니어 회사가 붙을 이유가 없거든요. 단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보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기본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원래부터 그렇게…….
증인

증인

한범수 통상은 앞에 전차계획을 한 데에 대해서 어떤…….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대 연구소는 정확히는 아닌데요. 하여튼 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연구소에서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2,900만원에 맡았대요.
증인

증인

한범수 이미…….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고 나서 용역을 기본 그것까지 같이 맡았다는 얘기인데…….
증인

증인

한범수 이것이 사실은 모든 백데이터라든지 이 정도의 보고서가 다 나온 상태에서 저는 2,000만원 갖고도 오히려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막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리지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별로다 다 소스자료까지 다 되어있고 엑셀시트까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워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뭐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노면에서 모노레일로 바뀌게 된 경위 혹시…….
증인

증인

한범수 저는 전혀 모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우리 한범수 증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업이 참 아쉽게도 다른 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아마 이 5대 의회에서, 지금 우리 한범수 증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5대 의회에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 회의록을 보고 지금 읽지 않으시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제가 똑같은 주장을 했던 위원입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재호

이재호위원

유일하게.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서 한켠 정말 큰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래도 이 시대에 뭐 오전시간에 제가 뭐 어떤 증인보고 학자의 양심을 걸고라고까지도 제가 표현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도 아,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굴러가는 것은 우리 한범수 증인 같으신 분이 계시기에 세상은 참 그래도 아직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 이 정도까지도 제가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시원한 그리고 명확한 그런 자신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과 소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말 존경스러울 만치 이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의 질의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기 김익오 우리 증인이나 우리 김영윤 증인, 손해근 증인께서는 잘 들으세요, 지금. 저와의 대화를 나중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한범수 증인께서 이야기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보통 6,000만원 갖고 정말 학자의 양심을 갖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인 이런 사고의 접근으로써 이런 용역보고서를 냈는데 어느 날 이것이 정말 내가 산고의 고통까지 느낄 정도의 그런 결과물을 아픔을 겪으면서도 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택되기는 커녕 어느 날 느닷없이 뒤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범수 증인의 어떤 쓰린 그런 심정적인 부분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행정을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섬세해야 됐었지 않나 뭐 이렇게 저도 원망도 좀 해 봅니다. 보통의 경우에 용역을 한 번 마치면, 보통의 경우 용역을 하면 이렇게 기본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런 용역은 이렇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시계획 뭐 실시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보전 또 그것을 보고 보통의 용역비를 초기에는 그렇게 어떤 이익이나 수익의 또 어떤 대가에 연연하지 않는 게 보통이죠?
증인

증인

한범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또 그랬기 때문에 보통의 이런 프로젝트에서 기본계획을 한 용역사가 그대로 또 같이 가고 또 그래야만 처음 당초에 그려졌던 그 그림이 변형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관성 있는 행정일 수도 있겠죠?
증인

증인

한범수 그렇겠죠. 만약에 제가 이 행정을 했다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B라는 곳에 줬습니다.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를 오히려 검증을 한 번 더 했어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한범수 그래서 선정을 했었어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런저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오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노레일로 가기 위한 맞춤형용역이라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
증인

증인

한범수 그것은 제가 뭐 어떤 예감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것이 혹시라도 일부 많은 부분에서 의심하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 증인에게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훗날 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게 되면 우리 증인께서는 모노레일 사업비를 511억 5,0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한 840억 정도 그러면 한 300억 정도가 지금 갭이 있거든요. 혹시 수리적으로 그렇다면 이 노면전차 263억 3,000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사업으로 들어가면 적정했느냐, 용역의 저기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고 또 상대적인 부분에서는 잘 언급을 안 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용역에서는 맞춤형용역이라고 의심되어지는 그런 용역에서는 모노레일 사업비를 486억밖에 잡지를 않아요. 그나마 증인께서 내놓은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노면전차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제출하신 용역보고서보다 한 45억 정도가 더 올라간 307억 6,000만원을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수영 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증인

증인

한범수 첫 번째는 지금 후자의 보고서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낸 어떤 계획구간이 그대로 거기서도 그 계획구간이 동일한 것인지…….
재호

이재호위원

네, 그대로입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업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것은 실시설계로 해 가지고 측량도 뭐 정확하게 한다든지 어떤 상황을 다 봐야 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는 정확하게 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노레일보다 노면전차가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은 아마 웬만한 교통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다 그것은 답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노레일을 할 것이냐 노면전차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 도시환경에 따라서 또 선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쓴다고 그러면 모노레일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모노레일을 하겠다고 그런 게 설악산 입구에 옛날부터 하겠다고 90년대 초반부터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 경우는 안 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처음 나온 용역보고서가 관광전차이기 때문에 근대사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인 컨셉부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모노레일은 아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업비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사업비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에서의 모노레일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830억이 됐는데 이것도 제가 사업 준공기간이 아마 그때 2009년 몇 월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이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된 것이. 그런 기간의 변동에 따라서도 금액은 아마 다를 수도 있고 또 실제 금액 산정에 있어서 변화의 요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전차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을 실제 기본계획을 하면서 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511억 5,000을 제시하셨는데 실제 해 보니까 우리가 84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300억 정도의 갭이 생기고 이것도 적은 것이 아니에요. 프로수로 보더라도 상당한 프로수가 생깁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계획을 한 팀에 계속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원가절감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상황으로의 그 사업비를 이렇게 했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으로만 제가 접근을 한다면 지금 모노레일 그러니까 모노레일과 노면전차 이것 두 가지가 서로 제시하는 사업비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증인께서 제출하신 용역보고서라기보다 보고서의 사업보다는 다르게 변형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운영비도 아까 홍성욱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서도 오히려 지금 노면전차가 더 많이 증인께서는 30년을 잡으셨는데 이 사업기간과 그에 따른 운영비를 계산하셨는데 여기는 한 20년, 22년 정도입니다. 22년 정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노면전차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의 허구성까지도 이제 짚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누구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증인께서 제출하신 이 용역도 세상이 다 이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용역을 놓더라도 어느 하나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50%는 가짜 아닙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재호

이재호위원

가짜 용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의 허구성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바꿔서 우리 김익오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인의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 행정을, 이 사업의 결정을 내린 당사자이신데 저렇게 정말 내가 산고의 고통까지 느낄 정도로다 애정과 이런 아픔을 갖고서 인내하면서까지 제출된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행정이 변화해서 확 날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그리고 또 보통의 사업에 이렇게 또 다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증인

증인

김익오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또 위원님이 제가 사장으로 재직 중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통공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사항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이 모노레일이라는 사업 얘기가 나왔지 그것을 우리가 모노레일이 좋은 것인지 노면전차가 좋은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시의 용역보고서에 보면 노면전차가 타당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경험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 타당성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용역결과가 모노레일이라는 그런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회 한두 번 갖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지 제가 사장으로서의 일방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뭐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셨겠습니까, 그거야 아닌데. 지금도 공사ㆍ공단의 어떤 사업은 이렇게 전부 다 타당성 용역을 해야지만,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맞아요?
증인

증인

김익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대 의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우리 한범수 증인이 제출한 이 보고서와 상이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의회에서 저 역시 야, 이게 모노레일로 하면 우리가 근대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컨셉에도 안 맞고 지금 모노레일 하늘로 띄운다면 새마을사업하듯이 지붕개량사업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뭐 존스톤별장, 우체국 이것 지을 것이 아니라 지붕개량사업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달랑 연구보고 용역서는 그렇게 많은데 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말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가셨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당시에, 지금까지도 우리 교통공사에 근무하신, 이것 어디서 핸들링하나요? 어디서 핸들링해요? 따로 부서가 있죠, 지금? 그 누구야, 본부장님이신가? 본부장님은 그 당시에 5대에 이 사업이 결정지어질 때도 계셨었죠? 본부장님 이것.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었죠」하는 이 있음

「저는 아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증인

증인

김영윤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했지.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담당했어요, 그때?
증인

증인

김영윤 제가 담당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영윤 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상임이사님이 담당하셨던 거예요?
증인

증인

김영윤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바로 제가, 저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지금 우리 한범수 증인이 쫙 말씀하신 게 제 회의록 보고 읽는 것 같아. 그렇게 한 것 기억하십니까? 단 한 점도 기억에 안 남아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증인

증인

김영윤 뭐 일부 기억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김영윤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이냐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야. 한번 이 당시에, 지금에 와서 뭐 그것을 탓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이렇게 용역을 내놓은 학자의 자존심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또 대의기관인 의회의 어떤 권고사항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의회의 이야기를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짚어봤다면 오늘 이런 결과는 낳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을 우선 갖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변명할 기회를 드릴게. 지금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이렇게 복기해 본다면. 저는 이것이 외압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일부 도시축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도시축전 그 얘기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축전이 아니, 이게 우리가 계획된 것이 언제고 도시축전이 결정 난 것이 언제인데 무슨 도시축전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턴키 사업입니다. 용역이 뭐 바뀌고 이것을 떠나서 이 사업자체가 턴키였어요. 턴키에 대한 개념도 모르느냐라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시축전하고 뭐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도 우리가 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데 지금 와 갖고 이제 책임질 한계가 없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되었던, 당시에 우리 손해근 증인이 국장할 때인데 국장님 하실 때 그 계획은 참 좋았어. 낙후된 도시에 이런 계획은 좋았었는데 가면서 지금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총괄하셨을 우리 김영윤 증인께서 가장 그 책임을 절감하셔야 돼요. 진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아주 인천시민의 자존심도 다쳐있는 상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개선점은 어떻게 찾느냐, 권고 있잖아, 권고. 내가 이 사업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핸들링했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내가 때가 되어서 물러났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은 잘못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 올바르지 않느냐라고 후임자에게 충고 내지는 어떤 제안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죠.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증인

증인

김영윤 지금에 와서 노면전차가 옳았느냐 지금 모노레일 한 것이 옳았느냐 지금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단,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잘못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800억 이상을 들인 모노레일이 지금 저대로, 좀 속된 말로 쳐박아 버려야 될 것이냐, 뜯어 버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저것을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치유를 해서라도 한 번 시행을 해서 운행해 보는 것이 옳으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저는 뭐 이 의사결정에 직접 결정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결정한 참모로서 보면 지금 거기에 그 당시의 교통량을 보면 하루에 버스만 140대 정도가 월미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월미도에 들어가는 버스가 아니면 거기에 또 택시도 들어가고 있는데 노면전차로 해서 했을 경우에 노면전차가 시속 한 20㎞ 정도가 됩니다, 평균 시속. 20㎞되었을 때 거기 택시나 버스가 통상 한 60 내지 70㎞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노면전차가 한 다섯 량에서 열 량 정도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 대중교통은 거의 20㎞로 가고 있는 노면전차를 피해 다니다가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막힐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저기…….
증인

증인

김영윤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월미도 이 구간에 지금 교통량 때문에 모노레일로 온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그것은 변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자,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으세요. 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서도 전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라도 후임에게, 후배에게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 제안 아니면 이것을 지금까지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해 오신 분으로서 어떤 좀 내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나 생각, 정책 그리고 또 변형되어도 좋지만 뭐 당시에, 이미 이제 현직에 안 계시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교통량 때문에 낫다 그러면 아니, 교통량 때문에 840억 들여서 우리가 거기다 모노레일 놉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아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오전시간에 증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분이 교수님만 아니라면 제가, 전 교수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진짜 그러니까 저도 참 말 억지억지 진짜 많이 눌렀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별소리가 다 나오는 것을 내가 눌렀는데 우리 김영윤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핸들링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다. 정말 이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인천시의 녹을 먹고 있었고 이랬으니까 나는 물러났지만 이것이 후배들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 말씀을 해 달라니까 교통량 때문에 모노레일 놨습니까, 거기다가. 아이, 참.
증인

증인

김영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태까지 진행된 부분에 뭐 잘잘못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치유를 해서 지금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투자비가 800억 이상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으로써는 왈가왈부할 일은 물론 잘잘못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이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고 그래서 빨리 이것을 개통을 시켜서 운행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하고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범수 교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 말씀 그러니까 증언하는 부분부분에서 정말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애착과 열정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행정을 할 때 절대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은 신중하고 정말 어떤 외압이나 먼 훗날 후세에 우리 내 자손에게도 정말 이것이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작품으로써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주문도 좀 드리면서 정말 어쨌든 간에 또 하나 우리 김영윤 증인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8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물론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안전을 담보로 한 목적의 사용에 빨리 찾아가는 것이 선의의 올곧은 관리자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도 한번 해 봅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 준 시민들 또 그 개통만을 위해서 인내해 준 그분들에 대해 시가 마지막 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 이런 것 또한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수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수행할 때 그 관광전차 요금을 5,000원으로 하셨죠?
증인

증인

한범수 네, 그랬습니다.

안병배위원장

5,000원으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요. 그냥 무데뽀로 하지는 않았고요.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병배위원장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잠깐만요. 제가 당시 탑승운임 추정, 죄송합니다. 이게 하도 보고서를 제가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좀 저기했는데 당시 유사관광 교통수단 운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땅끝 모노레일카가 5,000원씩으로 해서 연장이 395m입니다. 곡성의 기차마을이 당시에 5,000원인데 10㎞가 됐고 롯데월드 모노레일이 4,000원인데 1,320m고 남산 케이블카가 7,000원인데 605m, 홍콩 피크 트램이 한 3,700원, 386m인데 그리고 이 경우를 할 때 지불의사액을 얼마 정도 하느냐 하고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한 3,153원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 케이스를 비교했을 때 탑승운임 추정근거를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관광전차는 유사시설에 비해 연장이 길고 비교적 대도심에 위치하여 기타 교통수단 대비 높은 운영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대상지역은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 연계차원에서 관광전차의 탑승이 대안적이라는 점과 잠재이용객의 지불의사를 감안하여 수요확보 차원에서 유사시설과 비슷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본 사업비의 분석에서는 관광전차의 탑승객 단가를 유사시설 평균운임에 따라 5,000원으로 추정한다. 본 사업성 분석에서 적용하는 객 단가는 부대사업운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제외한 탑승객 단가이며 이렇게…….

안병배위원장

네, 됐습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당시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완해서 앞에 위원님이 운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서를 그 사이에 한번 찾아보니까 236페이지, 237페이지에 보니까 연간 운영비의 경우에도 모노레일보다는 노면전차가 저는 더 적은 것으로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장

그런데 땅끝 모노레일카나 곡성 기차마을이나 무슨 롯데월드 모노레일도 4,000원이였거든요. 그런데 관광전차하고 트램식하고 좀 시스템이 틀리지 않습니까? 모노레일은.
증인

증인

한범수 네, 그래서…….

안병배위원장

그런데 관광전차하고 모노레일하고 똑같이 5,000원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아서 모노레일이라고 그러면 5,000원 정도 받아도 되지만 관광전차의 경우에는 거기도 버스노선이 있고 택시 타고 들어와도 3,000원만 내면 되는데 이게 너무 높은 요금이 아닌가 해서…….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과업의 과업목적을 보면 사실 이런 논란이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업의 목적은 지역의 근대도시 이미지가 표출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상징적 관광매력물로써의 관광전차시스템입니다. 일반교통수단이 아니거든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보는 과업목적 다섯 가지가 다 보면 지역의 관광상품으로써였거든요. 일반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제가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한 사람이 오만함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지를 열어둔 것이지 이 과업 자체는 사실 전면적으로 다 관광전차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관광전차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만약 여기에 교통수단 타러 오려고 그러면 일반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탄다면 지하철은 1,000여원인데 지하철 1,000원이면 될 것을 6,000원, 7,000원이면 누가 타겠습니까. 이게 관광전차이기 때문에 타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 든 컨셉을 보면 하늘전차라든지 불의 전차, 물의 전차 관광적인 요소로써의 재미있는 것들을 집어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전차가 땡땡땡 하면서 이 안에 가기도 하고 머릿속에는 이런 것입니다. 겨울 같으면 전차 안에서 이것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치카도 놓을 수도 있고 생맥주통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모노레일에서 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바로 관광목적에 이루어진 상품일 때는 5,000원이 아니라 사실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측정을 했던 것입니다.

안병배위원장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000원으로 요금을 정한 이면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나 이벤트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혹시 혹여나 RC분석을 1에 맞추기 위해서…….
증인

증인

한범수 그때는…….

안병배위원장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증인

증인

한범수 이것은 당시에 이것을 맞줘라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백지상태에서 관광전차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다른 후속연구가 얼마였다 그랬는데 연구가 돼 있는 상황의 다음 연구는 되게 편한 거거든요. 저희는 이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면서 만들어 나간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장

그리고 방문객을 500만으로 추정해서 100만 정도가 탈 것이라고 분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과연 100만 정도 타기에는, 관광전차가 네 량이었거거든요. 네 량이 돌아가면서 연간 100만명이면 하루에 2,500명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그게 가능한 숫자일까요?
증인

증인

한범수 데이터나 이런 것으로는 바로바로는 지금 제가, 5년만에 보는 보고서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224페이지에 보면 차량계획 같은 것을 쭉 해 놨습니다. 노면차량이 편성당 재원이 해 놓고 량당 정원이 입석, 좌석 해서 36, 24 해서 60명 또 과좌식 모노레일에서 모노레일카는 20명으로 해서 14, 6 이런 식으로 쭉 해 놨고요. 해당 속도라든지 운전 시격, 소요차량수 해서 당시에는 이것을 같이 했던 삼보기술단에서 다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실 수요 갖고 굉장히 당시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수요가 과연 얼마일까. 어떻게 보면 수요 추정을 저도 늘 많이 하지만 제일 고민스러운 게 수요입니다. 실제 수요예측에 관한 통계연구가 있는데 회수가 1년 이상만 지나고 나더라도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예측 범위 내에서의 오차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5년이었을 때는 더 커진다는 것이 모든 연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인 목표수의 성격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교통수단에서 모노레일이라면 정말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타고 왔다갔다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지만 이 경우에는 관광목적으로 분명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깔려서 당시에 이렇게 저는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우리 한범수 교수님이 용역한 분석자료들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흐름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한 부분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탑승객수도 더블로 늘려서 200만으로 하고 사업비도 모노레일은 줄이고 노면전차는 늘이고 운영비도 모노레일보다 노면전차가 더블 이상 든다는 이런 수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RC나 이런 부분이 거꾸로 됐습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계산한 데는 운영비가 모노레일이 제일 쌉니다.

안병배위원장

네, 그런데 거꾸로 노면전차가 거의 더블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그 이유인즉슨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모노레일도 신호체계나 여러 가지 정류장, 소요인원 이런 것을 따진다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게 거꾸로 계산해 놓고 RC분석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그 용역에서는 RC가 중요한 게 아니라 BC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BC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수치를 바꿔가면 충분히 RC나 BC분석이 엇바뀌는 것은 가능한 거죠?
증인

증인

한범수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손해근 국장님.
증인

증인

손해근 네.

안병배위원장

조금 전에 이성모 교수님께서 시에서 보상지원금이나 사업운영비의 50%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질을 받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용역할 때 그런 언질을 준 적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손해근 지금 용역을 두 번째 타당성 용역은…….

안병배위원장

두 번째 타당성 용역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증인

손해근 사업시행을 교통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안병배위원장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용역하는 사람이 시에서 사업운영비 50% 지원을 반영하는 것을 시나리오에 넣어서 RC나 BC분석을 1을 넘깁니까? 그런 것은 서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공사에서는 사업비 50% 반영해 주는 것과 보상지원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맞는 시나리오를 택한 BC나 RC분석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손해근 두 번째 2007년도에 교통공사에서 자체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할 때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비지원을 교통공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언제 건의했다고요? 10월 4일이요?
증인

증인

손해근 2007년 3월…….

안병배위원장

2007년 3월 20일부터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그 전이거든요.
증인

증인

손해근 착수에 들어가고 2007년 6월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사이에 교통공사에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그래서 그때 재생국장 입장에서는 구도심 활성화하는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교통공사가 투자자로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비 지원에 대한 문제는 재생과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포괄적인 지도ㆍ감독, 운영에 대한 감독이 있는 교통기획과나 예산부서에서 그 지원에 대한 확답을, 협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2개 부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협약 내지는 지원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시에서는 전혀 없었던 일이다?
증인

증인

손해근 건의는…….

안병배위원장

건의만 받았으되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해 주거나 약속해 준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증인

증인

손해근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윤 전 본부장님, 조금 전에 월미도 주변의 대중교통 문제나 트래핑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천역에 버스나 자가용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지금 모노레일을…….

안병배위원장

모노레일, 인천역 그 밑에 주차장 마련했어요?
증인

증인

김영윤 그것을 육교 밑에…….

안병배위원장

육교 밑에요?
증인

증인

김영윤 그쪽에 주차장 마련하는 시점에서 제가 퇴직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부천에서도 육교 밑에 차 세웠다가 난리가 나서 수도권이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교 밑에 주차장을 몇 대나 댄다고…….
증인

증인

김영윤 그것하고 여러 군데를 검토하는 중에 저는 퇴직했습니다마는 그 건너편에, 어디입니까. 바로 모노레일 시점에서 건너편 건물이 있잖아요. 올림푸스하고 그 밑에 그 건물도 주차장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안병배위원장

아니, 남의 땅을 마음대로 주차장으로 씁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그것을…….

안병배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그런 계획도 없었던 것을 지금 짜맞추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인

증인

김영윤 아니요. 제가 지금 머리에서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이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자꾸 그래서 엉뚱한 그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증인

증인

김영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병배위원장

본부장으로서 그때 경영에 대한 본부장 아니십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김영윤 네.

안병배위원장

그러면 10월 4일에 타당성조사보고회를 갖고 이날 시행 주체가 결정이 됩니다, 교통공사로. 그리고 교통공사 자체자본 조달로 사업추진방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때 계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윤 2006년도 말씀인가요?

안병배위원장

2006년 10월에는 없으셨어요?
증인

증인

김영윤 그때는 없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그때는 김익오 사장님 계실 때죠?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안병배위원장

노선 및 시스템을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시장님이 결정 내리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최종적으로.

안병배위원장

그러면 자체자본 조달이나 시스템을 김익오 사장님 때 결정을 했죠?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저 있을 때 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앞으로 돌아가서 타당성 용역이…….
증인

증인

김익오 그 후에 이루어졌죠.

안병배위원장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 모노레일로 갑니다.
증인

증인

김익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장

그때 용역은 시 지원이 운영비 50%를 지원하는 것을 반영한 것과 또 노선이 지나가는 데 토지보상비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BC분석이 1이 넘습니다. 그것을 김익오 사장님이 그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김익오 시비 지원문제는 제가 거론된 바는 없고요. 단 우리 자체예산으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안병배위원장

용역에 BC가 1이 넘으려면 그걸 전제로 한 겁니다.
증인

증인

김익오 그것은 용역한 회사 서울대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지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 시비를 준다 안 준다는 없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그러면 시비 지원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됐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안병배위원장

BC분석이 1이 안 넘어도 그냥 교통공사에서 자체자본으로 하겠다 그러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안병배위원장

애초에 시비 지원받을 이유도 없고 BC분석이나 RC분석이 1이 안 되고 손해가 나더라도 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안병배위원장

아니, 왜 금방 말 바꾸세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죠. 시비 지원을 조건으로 용역 발주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교통공사로 이 업무를 담당케 한 날짜가 10월 4일 최종보고회 아닙니까. 그 후에 바로 저희들은 시비 받고 자시고 그것 정신 없이 즉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발연에서 못 한다고 해서 찾다 보니까 서울대학에 준 겁니다.

안병배위원장

김익오 사장님.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안병배위원장

아니, 인천교통공사가 시행주체로 결정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손해 나는 것 하겠다고 하신 거냐고요? 그럼.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죠.

안병배위원장

아니잖아요?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안병배위원장

그런데 분석은 시비 지원이 안 되면 손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흑자 나는 노면전차를 팽개치고 모노레일로 갈 때는 시비 지원 안 받으면 손해 나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신 분이 김익오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시비 반영이 되거나 이런 결정을 들었어야 협의를 했어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시비 지원 얘기는…….

안병배위원장

자, 용역에서 시나리오가 10개 나옵니다. 그중에서 8번하고 9번 시나리오가 시비 지원 시나리오인데 이 2개가 1이 넘습니다. 나머지는 1이 안 돼요. 그것 분석 안 해 보셨어요?
증인

증인

김익오 제가 사장 입장에서…….

안병배위원장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성모 교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다 하셨지만 전문적인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는 다만 그 용역결과에 따랐을 뿐이지 시비 지원 받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용역에요.
증인

증인

김익오 그것은 용역한 교수님이 하신 거죠.

안병배위원장

교수님이 용역을 했는데 시비 지원을 해야 BC분석이 1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죠.

안병배위원장

왜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그것은 용역 발주할 때 시비 지원한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교통공사 자체재원으로…….

안병배위원장

그런데 용역 전제조건에 시나리오 8과 10이 왜 시비 지원이 나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그것은…….

안병배위원장

그리고 김 사장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안병배위원장

그것을 받아서 이득 나는 것이 모노레일이다 그래서 결정을 하셨어요. 노면전차는 시비 지원을 안 받아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안병배위원장

그런데 노면전차 포기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야 흑자 나는 모노레일을 결정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때에 시비 지원이라는 말은 없었고요. 공기업법에 보면 타당성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우리 교통공사 사업비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시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나온지는 그것은 제가, 실무자들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병배위원장

그럼 사장님은 그 용역 결과에서 왜곡된 BC나 RC만 보고 그냥 무조건 모노레일로 가신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자세한 내용은 따져보지 않았죠. 정책결정만 그냥…….

안병배위원장

내용은 안 따져보고 결정만 하셨다?
증인

증인

김익오 그것은 실무진에서 따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많이 따지고 그랬습니다.

안병배위원장

그냥 시에서 지시하니까 모노레일로 가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많이 따졌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사장님의 그런 결정 때문에 향후에 모노레일이 운행된다고 그래도 거기서 나는 손실은 다 교통공사 몫으로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증인

증인

김익오 손해 나면, 지금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 보전해야죠.

안병배위원장

시에서 보전해 준다고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죠. 교통공사에서 보전해야죠.

안병배위원장

교통공사에서 자기 사업을 시에서 보조를 받기…….
증인

증인

김익오 만약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

안병배위원장

위해서 애썼다든가 이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증인

증인

김익오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아까 한범수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참 놀랐는데 처음에 시에서 용역 발주한 내용에 이것을 관광공사에 줄 것이냐 교통공사에 줄 것이냐 할 때, 오늘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통공사로 준다는 얘기가 그때 나온 것으로 알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담당 결정 받고 난 후에 너무 황당해서 이게 왜 교통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기록에는 없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많이 토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공사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실무부서의 얘기를 듣고, 지금 한범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관광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지금 적자니까 교통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는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안병배위원장

자꾸 핵심을 흐리지 마시고요. 시스템은 교통공사 자체적 결정이었잖아요?
증인

증인

김익오 우리 용역결과에 나와서…….

안병배위원장

수익이 나는 노면전차는…….
증인

증인

김익오 보고를 하는 과정에, 여기에 결재서류가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안병배위원장

그럼 누가 결정했어요? 시장님이 10월 4일에 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익오 최종적으로 결재를 맡았잖아요. 관계부서에서 전부 다 봐서 양 부시장 결재 다 맡아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재하신 거예요.

안병배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하라고 지시하셨다는 거죠?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 교통공사가 담당하라고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병배위원장

왜 또 용역하신 분이 무슨 시장님 지시를 들어요.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증인

증인

한범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익오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한범수 저는 그 날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교통공사 사장님이 누구신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기억이 다 나는데 그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다 마치자마자 안상수 시장님께서 야, 이것 내가 민간인이라면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까지 만족을 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일을 교통공사에서 하면 좋겠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것은 당시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협의 이렇게 나왔지만 그 보고를 한 후에 사실은 최종보고서를 쓰게 되잖아요. 이미 시장님의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보고서상에 인쇄 들어갈 때 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마무리 지은 거죠. 아마 공사 사장님이 사전에 이것은 내가 한다라고 알고 들어가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안병배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장님이 교통공사가 시행주체로서 하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시한 사항이 시스템은 교통공사에서 결정해서 해라 그러셨어요.
증인

증인

김익오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아니요. 시스템이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죠.

안병배위원장

모노레일이나…….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 원래 한 교수님 보고서에 보면 노면전차가 아주 최적이지만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하는 주관부서가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결과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노레일이 뭔지 노면전차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을 준 결과가 모노레일이라는 낱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자, 보세요. 한범수 교수님이 새로운 기술 및 수익성을 감안하여 최적노선과 그에 적합한 시스템을 결정ㆍ시행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안병배위원장

그래서 교통공사에서는 다시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상반된 결론이 나와서 모노레일로 가잖아요. 이 결정을 교통공사에서 스스로 하라고 시장님은 지시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안병배위원장

그것은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익오 보고회 할 때, 용역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보고회할 때 모노레일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2개를 놓고 시장님이 결정하기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게 좋은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안병배위원장

왜 몰라요. 용역에서 수지분석 나와서 어느 게 이익이고 손해고 다 나오는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증인

증인

김익오 그러니까 노면에서 모노레일로 바뀐 사유의 하나 중에는 용역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노레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용역 준 것에서는.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러면 양쪽을 놓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노면으로 나왔고 우리는 모노레일로 나왔단 말입니다. 다 같이 수지분석에 오히려 모노레일이 낫다는 것이 판단됐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심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모노레일로 결정해 주신 겁니다.

안병배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그러면 BC분석이 시비 보조해야만 1이 넘는다고 나온다면 그때 김익오 사장님은 뭐라고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인천시에서 사업운영비 보조나 토지보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30년 운행하는 데 대해서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앞으로. 생각도 없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나온 겁니까? 직원들은 다 뭐 하신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증인

증인

김익오 시비 보조는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안병배위원장

그때는 무조건대고 흑자 날줄 알았어요. 200만명씩 줄서서 한 시간에 650명씩 탈줄 알았는데 겨울에 가면 월미도는 사람 구경하기도 어려워요.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대안1에서 10까지가 서울대에서 나온 자료죠?

안병배위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BC분석?

안병배위원장

네, 시나리오.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선 김익오 사장님의 재임기간이 언제였어요?
증인

증인

김익오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김영윤 이사님은 재임기간이 언제셨죠?
증인

증인

김영윤 2007년 1월 16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대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언제 주신 겁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2006년 11월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언제 주신 거죠?
증인

증인

김익오 2007년 3월.
성욱

홍성욱위원

한범수 교수님, 최초에 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일거리를 받으셨을 때 틈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6개월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대에 타당성조사 용역 틈은 얼마나 되시죠?
증인

증인

김익오 3개월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애초에 6개월 걸린 용역이었고 그 자료 가지고 뒤적뒤적하다 보니까 한 3개월이면 된다 이겁니까? 김익오 사장님.
증인

증인

김익오 계약 당시에 3개월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오 사장님 입장에서 이성모 교수님이 오전에 증언하셨는데 모노레일이 교통수단으로써도 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보통 일반의 모노레일 말고 관광특구사업에 설치된 모노레일이 교통수단으로써 쓸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역에서, 어디입니까. 다른 데 가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겠죠, 있기야. 그런데 그것을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세요? 틀리다고 보세요?
증인

증인

김익오 저 개인적으로는 월미관광특구라는 특정한 특구에 맞는 용역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대중교통용으로는 아니다. 다만 관광용으로는 모노레일이 좋다라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서울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이성모 교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교통수단으로써의 가치, 효용성 그것도 RC분석이나 BC분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시면서 왜 그런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글쎄요. 제가 세밀하게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몇 번 반복된 말씀이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익오 노면으로 할 것이냐 모노레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꾸 반복된 말씀…….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도 시로부터 교통공사가 사업비 지원을 토지보상비라든가 관련된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손해근 실장님께서 했다고 했는데, 어딥니까. 교통기획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오케이 안 된 모양이죠?
증인

증인

손해근 저도 오래 전 기억이라 지금, 제가 있었던 기간이고 서류를 직원한테 받아서 지금 이것 보고 답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신가요?
증인

증인

손해근 그것은 제가 거기 떠난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월미은하레일에 시비지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지금도 아마 지원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 이 서류에 보면 교통공사에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설계가 끝나고 최종보고가 끝나고 시장님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통공사의 서류에 보면.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여기서 교통공사 그 내용에 보면 건의사항에 시비보전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한테 그런 건의가 되면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는 재생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의견을 받는 것은 재생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각 부서의 협의는 재생과에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시장님한테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뭐 거기에는 도로점용료 감면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재정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 가지고 교통기획과하고, 교통기획과는 교통공사 살림에 대한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맡고 예나 지금이나…….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증인

증인

손해근 그래서 그 부서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통공사에서 실시협약을 맺자고 중구청과 시와 교통공사 이렇게 삼자가 실시계약협약을 맺자는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안까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시비보전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나,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부서나 교통기획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는 의견의 협의가 왔기 때문에 결국은…….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손해근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지금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서류상을 보고 제가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김익오 사장님, 그러면 전액 교통공사 돈으로 다 사업을 하신 거네요.
증인

증인

김익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김익오 다만 제가 기억 나기로는 이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정기간 이익을 보전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면, 그 뭡니까. 교각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도로점용료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로점용료를 좀 감면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서울대 타당성 용역결과서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저는 봤지만…….
성욱

홍성욱위원

보셨죠?
증인

증인

김익오 자세하게는…….
성욱

홍성욱위원

안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당연히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결정을 하시는 주체 입장에서.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성욱

홍성욱위원

대안이 열 개가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BC분석이 다 다르게 나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8, 9, 10대안은 시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가 어떤 형태가 됐든 보조가 된다고 치면 BC분석에서 1이 넘어간다라는 대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주신 대로 그런 것 없이 전부가 교통공사의 예산으로만 했다고 하면 BC분석상 1이 안 넘어가는 사업을 시장님께도 보고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제가 지금 전혀 생각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그러면 그것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증인

증인

김익오 여기 보니까 일정기간 이익이 안 났을 때 보조해 준다는 낱말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시비보조를 주는 조건으로 용역 준 것도 아니고요. 용역줄 때는 그냥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증인

증인

김익오 그러니까 그 결과, 그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온 것이지 저희가 과업줄 때 시비보조를 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8, 9, 10대안이 일정한 비용을 시가 말하자면 공짜로 그 부분 한도 내에서 교통공사 돈이 안 들어가면 BC분석상 1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글쎄요.
성욱

홍성욱위원

저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제가 이 기술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잘 공부를 안 해 가지고요.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증인

증인

김익오 잠깐 좀, 소속과 이름 밝히고.
윤여일 은하레일TF팀장 윤여일입니다. 그 당시 지금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5일날 월미관광특구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보고시 그 재무성 분석이 RC가 0.92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0.94, 경제성 분석이 1.19가 나왔습니다. 그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써 만약에 이게 경제성이 1점이 넘었는데 부족 시에는 시비보전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안 1에서 8, 9, 1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것.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자료요청 할 필요 없이요. 우리한테 온 자료에 보면 대안 8하고 10은 사업운영비 50% 반영을 하고 보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BC분석을 했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윤여일 팀장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안병배위원장

그러고 나서 그것에 근거해서 교통공사에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시비 운영비라든가 이런 기타보상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윤여일 지금 보시면 시나리오안은 말이죠. RC 재무성 분석 가지고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 재무성 분석이 1이 안 넘었기 때문에 시비보전을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지금 열 개의 시나리오가…….
증인

증인

윤여일 RC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RC분석이에요?
증인

증인

윤여일 네, RC분석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병배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를 하든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하여튼 그러면 뭐 RC부분 가지고 얘기한다, RC부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뭐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BC부분에서 BC분석이 그런 식으로 됐다고 치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 자료는 사실 확인을 전제로 해서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조금 후에 자료를 보고 나서 홍성욱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짧은 것만 질의할게요. 그런데 오전에 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많이 놓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김익오 전 사장님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이것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1차 용역조사보고서에는 운영비에 관련해서 연간운영비 관련해서 노면전차와 모노레일의 어떤 비교분석을 한 것이 있고요. 운영비에 관해서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연간운영비 항목. 우리 한범수 교수님이 하신 것 그 내용에, 그것과 2차 용역조사를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한 거기에 연간운영비 노면전차와 모노레일의 비교표가 있어요, 비교표 연도별로. 그 자료 혹시, 이것…….
증인

증인

김익오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안병배위원장

(관계관을 향해) “저기, 이것 갖다 드려”
수영

정수영위원

요약보고서 그것으로 갖다…….

안병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보고 하세요. 답변하시라고요, 이것 보고.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 보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노면전차는 1차 보고서에는 ’38년까지 해서 쭉 연도별로 예상되는 연간운영비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전력비 등등. 그런데 2차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용역 조사한 결과에는 총액만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이것을 오전에 좀 질의를 했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것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2개의 보고서의 차이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범수 교수님이 내신 그 보고서에는 노면전차 2028년 도에는 한 10억 정도 연간운영비가 들어가고 모노레일의 경우는 2028년도에 13억6,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우리 한범수 교수님, 저기 2차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한 것은 이 월미구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면전차는 2031년에 31억 7,000, 모노레일은 12억 6,000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2차 보고서에 이것이 항목별로 나왔으면 비교가 좀 더 쉽긴 했을 텐데 관련해서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
증인

증인

김익오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검토한 바가 저는 없고요. 우리 여기 이것…….
수영

정수영위원

실무적으로 검토하신 분이 있으면…….
증인

증인

김익오 (관계관을 향해)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보고한 용역보고서 하고 우리가 한 용역보고서 두 가지를 비교했나?” 비교한 것 없습니다.
홍춘표 제가 하겠습니다. BIS팀장 홍춘표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노면전차 같은 경우에는 기관사가 필요하거든요. 일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무인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래 갖고 상대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비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홍춘표 위원님이 또 참고로 여기서 운영비가 이렇게 항목별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서울대한테 엑셀시트를 받아 가지고요. 이 내역을 빼 줄 수는, 달라고 해 갖고…….
수영

정수영위원

네, 그 항목별로 그것은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한범수 교수님한테 여쭙겠는데요. 1차 용역조사 할 때 여기에 보면 모노레일의 경우는 유인으로 산정을 하신 것인가 요?
증인

증인

한범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본 보고서에서 승무요원을 계산을 좀 했어요. 승무요원이 노면전차의 경우 1인 유인운전으로 1편성당 1인의 승무요원이 탑승하는 것으로 했고 모노레일의 경우는 완전 무인운전을 전제로 승무요원을 미산정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1인당 승무시간은 1일 5시간, 비상예비승무원수 및 일근자는 소요승무원의 10%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소요승무원수는 1인당 승무시간 분의 총 20시간으로 했고 총 승무원수는 출근율 분의 소요승무원수 플러스 비상예비승무원수 플러스 일근자, 총 승무시간은 1일 운행 횟수 곱하기 왕복 운전시격 그것을 60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출근율은 0.7, 21일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 본 보고서 232페이지 연간운영료 월미대안1을 보면 노면전차는 구조물 보수에 다섯, 시스템 보수, 그냥 가정해서 2021년 것으로 통일해서 보겠습니다. 구조물 보수에 5명, 시스템 보수에 11명, 차량정비에 5명, 운전사령에 4명, 승무원이 26명이 들어갑니다. 관리에는 6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모노레일이든지 인타민 이런 경우에도 보면 모노레일은 오히려 차량정비에 저희가 5명 들어가 있는 게 한 12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조물 보수나 시스템 보수는 다 똑같고요. 그리고 운전사령도 똑같고 그런데 오히려 역무에는 모노레일이나 인타민, 현수식 모노레일에는 다 한 명씩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승무원이 들어가고 관리도 보면 2021년에 노면전차는 6명이면 모노레일은 4명, 인타민은 6명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합계로만 딱 비교해 보면 2021년에 노면전차는 57명이 들어가고요, 월미대안1의 경우. 모노레일은 37명, 인타민은 2021년에 61, 현수식 모노레일은 43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세부계산을 다 해 가지고 했고요. 운영요원수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요원의 인건비 계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해서 운영비용 산출, 인건비, 동력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아까 운영비를 다 합산한 프로세스가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1차 용역조사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차 것을 보면 이게 2031년 노면전차의 경우 31억 7,600 이렇게 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범수 교수님은 알지 못 하실 것 같고…….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한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프로세스를 저는 다 여기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인에서 아니, 그러니까 유인으로 산정했던 것에서 무인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추가되는 이게 한 20억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증인

증인

한범수 지금 제가 본 보고서상으로 보면 무인으로 하더라도 보니까 유인보다 더 들어가는 인원도 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한범수 그런데 절대적 인원은 줄어들지만 거기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김영윤 전 본부장님, 여기에 이 표 보고 계시죠? 방금 표.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조사 용역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2차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한 것하고 이게 뭔가 굉장히 의도적인 변경이 있어요. 이게 도표를 보면 이것 뭐, 그렇죠. 명확한 것이죠. 명확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 없이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다시 용역을 발주했는지, 비교분석 없이 했는지 아니면 비교분석을 했는데도 그냥 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명한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서 모노레일로 짜맞추기하는 듯한 인상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파악이나 인지가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김영윤 우리 본부장님.
증인

증인

김영윤 이것은 모르겠는데요.
김익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영윤 이사가 그 당시에 방침 결정할 때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수영

정수영위원

네, 사장님이 하세요.
증인

증인

김익오 시에서 용역한 그것을 저희들이 익숙하게 공부를 한 것도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교통공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은 뛰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되는데, 자꾸 반복된 말씀이지만 인발연에서 못 하기 때문에 서울대에 준 것뿐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익오 다만 서울대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저희들은 했지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비교분석해 가면서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신다고 자꾸 하니까, 좀 상식적으로 1차 용역결과보고서를 봤고 또 특히 이것을 운영해야 될 주체가 연간운영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이것 굉장히 관심 사유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서울대 용역결과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에서 모노레일은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1차 보고서하고 2차 보고서하고 연간운영비가 그런데 노면전차는 10억 정도 1차 보고서에 나왔는데 서울대에서 낸 것은 31억이에요. 세 배가 부풀려지는 운영비, 연간운영비가. 이 점에서 추호도 의심을 하지는 못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뭐 맡은 일에 대해서 불성실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무책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증인

증인

김익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익오 모노레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 같은 것은 저희 실무진이 가지고 있겠죠.
수영

정수영위원

이후에 지금 현재 교통공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근무를 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 용역결과에 100% 신뢰해서 의존적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민자터널도 용역결과를 100% 신뢰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익오 신뢰를 하고…….
수영

정수영위원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용역결과를 100% 신뢰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100%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냐 하면 저는 행정에 있어서 무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용역을 맡았던 그런 기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증인

증인

김익오 물론이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는 추호도 잘못 없고 용역결과를 그냥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앞으로 벌어지는 그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잘못되어서 나온 모든 책임은 다 용역회사의 안이고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용역은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고 또 법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용역결과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보고회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노면으로 갈 것이냐 모노레일로 할 것이냐 두 개를 놓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고 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고.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별로 많은 고심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액면으로 나타나는 수치도…….
증인

증인

김익오 저는 수치 이런 것을 떠나서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과연 월미도를 살리려면 노면이냐 모노레일이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지 수치 이것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는 물론 다 따졌겠죠.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증인

증인

김익오 그런 차원에서…….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너무 농후합니다. 이것이 좀 의도성이…….
증인

증인

김익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우리 사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고.
증인

증인

김익오 맨 땅에 정말 무에서 유를 제가 창조하려고 노력을 무척 한 사람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 용역결과가 노면전차에 대해서 굉장히 폄해한 것은 사실인 거예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사실이고.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고 그것은 절대…….
수영

정수영위원

우리 사장님이 용역조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용역조사 주체들이…….
증인

증인

김익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는 하나의 기관의 장으로서 과연 무슨 RC이니 BC이니 이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 또는 외부에서 봤을 때 모노레일로 가는 것이 좋다 하는 용역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놓고 보고회를 다 몇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익오 했는데 하나 말씀 추가로 드릴 것은 모노레일로 결정이 나니까 옆의 각 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왔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부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연간운영비, 아까 얘기했던 연간운영비 항목별로 산출한 근거들 자료…….
증인

증인

김익오 네, 그것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수영

정수영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증인

증인

김익오 시원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할 뿐이고요. 그 자료는 실무적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뒤에 계신 분들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범수 교수님에 한해서만 받겠습니다. 한범수 교수님이 5시 이전에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범수 교수님한테 질의하실 것입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안병배위원장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한범수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회의를 지켜보지 못해서 질문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범수 교수님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성의와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을 용역보고서 곳곳을 보고 또 결론을 보면 그런 생각을 고심한 흔적을 역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용역결과가 하도 편차가 크게 나다 보니까 과연 누가 문제인가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앞서도 이성모 증인이 왔을 때도 질의를 했지만 당초 RC분석에 있어서 0.4라는 어마어마한 차이에서 0.02로 그것도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용역 뭐 경제성이라든지 RC라든지 BC의 경우에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납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보고서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는 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식적인 선상에서 말씀드리면 100m를 뛰면 100m에 대한 룰이 같아야 되고요. 그래야 뒤에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교의 척도가 다르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인건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고서 제가 쓸 때는 보고서 목적 자체가 관광전차입니다. 그래서 관광전차의 도입에 관한 것이지만 저는 덤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관광전차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가 힘을 더 해 가지고 다 비교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운영요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저는 제시를 했던 것이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뒤에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제가 했던 것보다 저는 다른 것도 다 정상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계상을 했는데 유독 노면전차만 세 배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아마 같이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핵심내용을 딱 보면 후에 나온 것이 BC분석이나 이런 것에서 적자로 나왔을 때 적자로 나온 것을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시행을 한 핵심은 보전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 다른 쪽으로 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보고서는 말 그대로 관광목적입니다. 수요에 관한 얘기가 저는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100만 갖고 나왔는데 왜 100만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도 저는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200만으로 한 것은 아마 일반교통수단의 성격으로 해서 200만으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추정하건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인천시민이라면 뒤에서는 객 단가를 얼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5,000원으로 했는데 일반전차가 지하철보다 높은 비용이라면 저는 안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도 이것은 철저하게 관광용이라는 관점에서 수요추정이라든지 객 단가라든지 들어갔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저기,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실상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교통용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그래서 저는 교통용은…….
도형

이도형위원

5,000원도 5,000원이지만 누가 미쳤다고…….
증인

증인

한범수 교통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형

이도형위원

위로 올라가서 출ㆍ퇴근 교통으로 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로 잡은 것은 그래서 교통용으로 하는 것은 난센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난센스입니다. 지금도 난센스이기 때문에 2차 용역에서 교통을 넣었다는 경우는 어떤 기준을 넣었는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일반교통수단으로는 어불성설입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기준이라든지 뭐 할인율이라든지 적용기간의 변경을 둬서 BC라든지 RC가 변하는 것은 뭐 알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업을 교통이라는 변수를 넣었다 하지만 0.4의 차이가 0.02로 뒤집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 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만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뒤의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서 약간 샜는데 만약에 제가 이 전차연구를 다른 분야하고 제가 후속연구를 했다고 그러면 전차연구에서 나온 단위별로다가 제가 다른 기준에 왜 다르게 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면서 저는 결과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다른 원 단위를 적용을 해서 했다 그러면 앞에 것하고 비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지금 의문 삼는 것이 그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뒤집어져 바꿔졌어요.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아까 말한 비교설명이 없는 이상 의도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 앞서서 질의를 누가 하셨겠지만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모노레일은 줄어들고 노면전차는 또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결정적으로 운영비에 있어서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제가 그것은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합리화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교수님은 뒤의 용역결과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증인

증인

한범수 네, 뒤의 것은 전혀 모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하나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산출할 때 아무래도 RC, BC할 경우에는 적용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할인율 적용기간이.
증인

증인

한범수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무래도 비용감소 부분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RC분석을 하실 때는 2009년부터 2038년까지 그것은 모노레일 내구연한이 3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신 것이죠?
증인

증인

한범수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잡는 것이 원래 적용기간, 그런 것은 고정변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RC분석한 것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적용기간을 2009년에서 2031년으로 7년을 당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물론 서울대에서도 용역할 때는 다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산출하는 기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상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할인율, 사회적 기회비용이라든지 디스카운트 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적용기간을 줄이느냐 늘리느냐가 이 RC, BC 수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것을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7년을 당겨서 운영비를 산출해 내고 RC, BC분석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만약 이 검증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했던 할인율 또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부적합하다면 왜 부적합한지를 적시하고 새로운 할인율이나 할인기간을 적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ㆍ분석을 하려면 앞에 있는 제가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놔두고 본인 것을 했을 때 그 이유를 명시하면서 차이를 놔두면서 했을 때 비교ㆍ검증이 되는 것이지 앞에 것에 대한 원 단위의 적용이 없이 뒤에 것만 간다는 것은 비교ㆍ검증이 아니죠.
도형

이도형위원

교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학연구소 용역결과에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증인

증인

한범수 그것은 제가 모르죠.
도형

이도형위원

모르시죠?
증인

증인

한범수 네.
도형

이도형위원

왜냐, 짜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비교하면서 해야 상식적으로 되는 것이지 이게 교수님 마인드처럼 그렇게 돼서 추후 용역은 그렇게 해 나가야만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적용기간도 줄여놓고 교수님처럼 비교하거나 이런 내용도 없이 뒤집어진다? 그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와서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엉뚱한 소리나 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지금 한범수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딱 부러지게 시원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만 하고. 이게 다 오전에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꿰맞추기, 어떻게든지 RC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하게만 바꿔놓고 BC는 1만 넘겨놓으면 된다. 그러면 법적근거와 명분을 갖추었기 때문에 모노레일로 가도 타당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전에 작업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수님 같은 그런 정상적인 마인드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설명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한범수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라면 비교기준을 똑같이 놔두고 나서 비교표를 만들었을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질의는 좀 더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바쁘시다고 하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사실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일단 교수님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범수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수익성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수요예측을 하죠?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파라미터도 당연히 있겠네요?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파라미터를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증인

증인

한범수 보고서상에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한 것이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네, 그래서 저는 월별 베리에이션까지 수요추정의 전제, 수요추정 방법, 1차 시장, 2차 시장, 3차 시장 그 다음에 월별로 베리에이션까지 해서 또는 주말, 주중 분포추정까지 다 했고 시나리오별 수요추정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 본 보고서상에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관광용이지 도심, 그것은 들어오면 덤으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목표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하고요. 당초에 검토하실 때 검토보고서 내에 모노레일 부분하고 노면전차 부분을 비교해서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용역을 발주한 사람이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그렇게 작성을 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기억은 좀 불분명한데요. 지금 과업지시서도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당시에 과업을 할 때 그래도 노면전차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전, 그 전전부터 해 왔지만 다른 것도 한번 비교ㆍ검토를 해 달라. 사실은 일이 좀 늘어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을 더 꼼꼼하게 했던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무자가 제 기억에는 검토를 요청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잘 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분석을 하시면서 RC분석은 했는데 BC분석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증인

증인

한범수 사실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RC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히려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민투사업 심의위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KDI에 보면 정부 관련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저도 그 심의위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많이 제기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크게 쓰는 방법은 NPV나 IRR분석, 전체 BC분석이 편익분석입니다. 그래서 RC분석이 뭘까 하고 사실 듣고 있으면서 고민스러웠어요, 제가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쳐봐도 RC분석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BC분석을 RC분석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KDI에서 보면 민투사업 심의에 관한 룰이 있습니다, 보고서. 아까 SOC사업은 몇 년으로 할 것이냐 30년을 할 것이냐 40년을 할 것이냐 그런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당초에 보고서 내용에 수익성 분석이라고 해서 모노레일 0.58 내지 0.95, 노면전차 0.98 내지 1.49, 우리 자료에는 그게 RC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산출한 자료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것을 산출했을 때 이게 민투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에 어떤 시설을 할 때 해야 되는 BC분석을 갈음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뭔지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할 때는, 저는 사회과학자입니다. 저도 이전에 한국교통연구원에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는 엔지니 어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관한 어떤 비클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했다면 오히려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삼보기술단에서 낸 거죠. 그래서 BC분석이라는 것은 비용 대 편익의 관계거든요.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이냐 편익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게 최종사업성 분석에서 맨 마지막에 보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NPV는 Net present value라고 그래서 1보다 높으면 괜찮은 것이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0.
증인

증인

한범수 0보다 높으면 괜찮은 것이고 IRR 같은 경우는 시중에 금리나 위험리스크를 갖고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사업비 산정을 하고 건설비 산정, 투자비 산정 다 해서 사업성 분석, 운영비 산정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BC분석으로 제시를 해 놨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수익성이라고 표시했던 부분이…….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본 보고서에 보면 재무적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분석방법별로 해서 대안별로 재무성 분석에 대한 BC분석, 지역 파급효과까지 다 제시를 해 놨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수익성 분석을 기본적으로 BC분석의 개념을 갖고 접근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증인

증인

한범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분석이 있고요. 재무적 분석이 있고 경제적 분석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 분석하고 재무적 분석은 실상은 거의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시면 일단 BC분석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결론부분에 교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송량이 많은 노면전차가 최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수송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통처리 물량이나 이런 것이 더 크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거든요. 결론 및 재원에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갖고 있는 본 보고서에서는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은 없는데요.
성만

이성만위원

결론 및 재원…….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는…….
성만

이성만위원

동그라미 두 번째 검토된 시스템 대안 중…….
증인

증인

한범수 요약보고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요약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제가 최종보고서에 낸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제가 아마 모노레일에 관한 얘기는 최종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검토된 시스템 대안 중 수익성 측면에서는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송량이 많은, 금방 그 얘기네요. 노면전차가 최적이나 기술, 교통 흐름, 안전 등에 대한 취약성 또한 내포하고 있어 최종시스템 대안선택은 새로운 기술 및 수익성을 감안하여 최종노선과 그와 적합한 시스템을 결정ㆍ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마 이것 때문에 모노레일사업을 했는데, 제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노면전차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냈지만 혹 기본계획보고서로 실시설계를 하거나 했을 때는 한 번 더 제가 한 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왜냐하면 타당성보고서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여러 가지 실측자료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검토ㆍ확인해서 그에 타당한 상황으로 하라 이런 의견에서 저는 제시를 했던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수송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노면전차가 모노레일보다는 더 많은 인구라든지…….
증인

증인

한범수 아까 보면 한 량에 60명이라고 적은 것은 20명인가 이렇게 적은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경제성이 있다?
증인

증인

한범수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모노레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니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국가의 관광도시에서 모노레일 갖고 도시재생을 해서 성공한 데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스페인의 빌바오 같은 경우는 도새재생을 한 게 구겐하임에 트램 갖고 도시재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 전부 벤치마킹을 하고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도시 중에, 트램하면 또 구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패션어블한 것까지 다양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할 수가 있지만 모노레일 그 안에 열 명이고 스무 명 들어가는 데서 이런 관광관련 비즈니스나 이벤트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교수님의 견해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용역을 수행한 자가 용역결과 어떠한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 이런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 그 용역수행자가 다시 본 사업에 설계를 다시 받는다든지, 사업을 다시 받으면 용역설계단계부터 이미 자기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편향된 용역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 그래요?
증인

증인

한범수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례적으로, 그러면 우리 학계에서 용역을 수행하신 분이 시스템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기본설계를 받는 게 일반적인 건지 아주 드문 경우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증인

증인

한범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개 전차용역을 했을 때 후차용역을 한 사람한테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은 실제로 관례가 됐고 왜냐하면 전차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번 건에 대한 관건은 후속연구가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주제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얘기한다면 제가 후속연구를 했다면 전차연구에 대한 모든 기준하고 후속연구에서도 기준을 똑같이 놔 두고 그 기준적용이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를 명시하거나 하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합리적인 과정 아마 그것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에둘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교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익오 사장님.
증인

증인

한범수 참고로 제가 수업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리를 떠나도 되는지? 사전에 제가 말씀드려 놨었는데요.

안병배위원장

이도형 위원님이 한 교수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우리 한범수 교수님의 용역이 RC부분이 굳이 RC라는 명칭보다는 수익성을 포함한 개념에서 검토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네,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했으면 사실상 소위 말하는 RC라고 지금 명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상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이 사업을 해서는 수익성에 있어서는 별 것 아니다라는 결론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의하면 교수님의 용역결과를 RC로 명명을 하고 그리고 그 똑같은 RC분석을 했는데 그것을 뒤집어놓고 또 다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BC가 이미 들어가 있는 광의의 개념이었는데 또 다른 BC 개념을 안 했기 때문에 BC를 다시 한다는, BC개념을 다시 넣어서 BC는 둘 다 1이 넘고 RC는 1 이하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자적인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연구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당초에는 BC, RC 관계없이 1 이하라는 사업성, 수익성, 경제성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를 내셨는데 뒤에 있는 후차연구에서는 그것을 폄하시키고 BC부분에서는 둘 다 1 이상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망신 아니예요?
증인

증인

한범수 그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상수 시장님께서 제가 보고드린 날 야, 이 사업은 내가 민간사업자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니래요, 제가 정말 황당했고. 제가 곡성 기차마을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년 23억씩 흑자라 저한테 메론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그럽니다, 고맙다고. 정선에 레일바이크도 다 제 아이디어거든요. 곡성에서 제 아이디어로 특허 등록한 것을 빌려준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계획을 할 때 하늘 전차니 불의 전차니 물의 전차니 관광적인 요소로 히트를 칠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넣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노레일로 하는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인문학적인 사고를 갖고 소프트하게 몰랑몰랑한 생각을 갖고 한 것을 하루아침에 기계적인 모노레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언제 시장님이 바꿨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한범수 아니죠. 이게 후속연구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 분개를 많이 했었어요. 분개를 많이 하고 나서 인터넷 서핑을 해 보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도 글을 썼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인천시 신문에 글을 기고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후속연구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제가 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후속연구에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측정단위 하나하나마다 비교를 해 가면서 이래서 제가 잘못했고 잘못했고라는 것을 지목해서 그랬다면 제가 수긍을 할 텐데, 아까 KDI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투사업을 하거나 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사업을 할 때도 KDI에서 민투사업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민투사업에서 제가 했던 것 중에는 부산 수영만 민투사업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검증위원이죠. 똑같은 검증요원으로 들어갈 때는 국가나 공공에서 이 일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타당한가 그래서 앞에 있는 것하고 비교ㆍ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올라왔는데 제가 무조건 잘못됐다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룰에 의해서 저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교ㆍ검증을 해 주어야 설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저는 KDI 공공투자센터에서 검증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검증위원입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한범수 교수님의 용역결과가 무참히 뒤집혀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자적으로 분개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천시민의 혈세 1,000억원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라 생각하고요. 오늘 한범수 교수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2차 용역결과 끝나고 나서 이렇게 결과가 뒤집혔는데 결과가 뒤집힌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뒤집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한범수 전혀 없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나중에 신문 보고 안 거죠?
증인

증인

한범수 신문보다도 제가 인천시 어느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었죠.
성만

이성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조사중지

17시 12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아까 한범수 교수께서는 RC분석이 결국 BC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BC분석이 이미 나온 것을 다시 용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RC, BC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고 있고요. 그 용역을 준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맡은 이상은 공기업 관련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준 데가 서울대 공학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모노레일이라는 대명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용역하실 때 우리 교통공사 자체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결정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죠.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면 시나 어디서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죠. 그것은 법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죠.
성만

이성만위원

한범수 교수님 얘기로는 RC분석이 결국 BC분석이다…….
증인

증인

김익오 그런 차원을 떠나서요. 타당성 용역을, 공사ㆍ공단에서는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도시재생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성만

이성만위원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서 그것으로 검토가 된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죠. 그것은 시에서 용역 발주한 것이고 그 업무를 우리 교통공사로 하여금 맡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했지 않습니까. 수용하면 당연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공기업 규정에 의해서.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범수 교수께서 1차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한범수 교수께서 용역을 할 때 어떤 하자점이 발견된 게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그것은 전 모르죠.
성만

이성만위원

하자가 있거나…….
증인

증인

김익오 그 검토는 시에서 한 거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한범수 교수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급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인발연에서 못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성만

이성만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동일사안 아니겠어요. 동일한 것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동일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한범수 교수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내용이 뭐가 틀린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없었다면서요.
증인

증인

김익오 제가 실무적으로 물어보니까 용역과업 줄 때 시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부 주면서 이것을 참고해서 용역을 해 달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용역 발주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서울대에 준 것은 사실이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쁘시다면서요. 그러면 한범수 교수라는 사람이 용역을 한 게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뭐가 틀렸다더라 이러면 용역수행자를 바꿔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입니다만 시간도 없고 저분은 이미 6개월 동안 했었고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알고 싶으면 한범수 교수한테 용역하려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적은 비용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쳐놓고 다른 제3자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그것은 이 위원님이…….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누구야, 이성모 교수도 선정을 한 게 예를 들자면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가 국가기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발연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파악해 본 결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준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수의계약은요. 3,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준 겁니다.
증인

증인

김익오 어쨌든간에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2,900만원으로 맞춘 것 아니겠어요.
증인

증인

김익오 물론이죠. 거기서 청구가 그렇게 돼서.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시고 또 안상수 시장께서 빨리 하라고 지시하는데 빨리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증인

증인

김익오 빨리 할 수 있는, 물론 공기업에서 용역을 줄 때는 민간한테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금액 이하로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기관을 찾은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혹시 나오신 분 중에 답변하실 분이 있어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증인

증인

윤여일 은하레일TF팀장 윤여일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용역은 수의계약 금액사유가 되어서 서울대에 준 것이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금액이 돼서 준 거죠?
증인

증인

윤여일 네.
성만

이성만위원

아무나한테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윤여일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인천대학교라도 인하대학교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 이하니까.
증인

증인

윤여일 그것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고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국가기관으로 해서…….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을 당초에 검토했던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그 기안을 한 사람.
증인

증인

홍춘표 BIS팀장 홍춘표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당시에 기안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홍춘표 네, 제가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한범수 교수가 기존에 다 데이터도 갖고 있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했는데 시간이 바쁘시다면서 왜 한범수 교수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제3자한테 했습니까?
증인

증인

홍춘표 저희는 짧은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 가능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생각을 했거든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저분도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액수가 3,000만원 이하니까.
증인

증인

홍춘표 용역은 또 틀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저 팀장이 답변하고 들어간 것 모르세요? (증인 홍춘표, 관계자와 논의 중) 이 2차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증인

증인

홍춘표 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빨리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빨리빨리 해서 6개월 동안 자료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이성모 교수를 왜 선정한 겁니까?
증인

증인

홍춘표 그 당시에는 한범수 교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여태까지 광 팔고 다 한 사람인데 저 사람 내버려두고 새로 패 돌리는 겁니까? 참. 지시받은 것 있어요?
증인

증인

홍춘표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이것 쉽게 보지 마십시오, 본인 신상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앞에 계신 증인 분들은 퇴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선배로서 예우를 해서 할 문제지만 현직에 계신 분들은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증인

증인

김익오 이성만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은 되셨고요. 사장님은 어차피 실무적으로 올라온 것 결재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정확히 답변하세요, 본인 신분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2차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1차 용역결과하고 엉뚱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해서 보고서 써서 사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까?
증인

증인

홍춘표 네, 보고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증인

증인

김익오 네,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라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양 부시장, 관련기관, 국장님까지 다 봤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1차 용역결과하고 2차 용역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 해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이후 조치는 뭐를 했습니까?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차이가 났죠? 이것 차이가 나서 너무 틀립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익오 그러니까 시에서 용역한 것하고 서울대에서 용역한 것하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네.
증인

증인

김익오 그 비교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가 정확히 얘기해요, 실무자가.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증인

홍춘표 안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왜 안 했어요? 보고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안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나왔으면, 예를 들자면 한범수 교수가 용역을 한 게 뭔가 하자가 있다든지 사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배제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객관적인 사유가 없이 동일한 내용의 타당성 조사에요, 둘 다. 그 결과가 다르면 그것을 먼저 수행한 도시재생과 시청의 어떠한 의견을 존중해서라도 틀린 점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그것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박규홍 사장님 좀 증인대로 나오십시오.

안병배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박규홍 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장님, 오늘 하루 종일 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박규홍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문제는 외부로부터 일어났던 의사결정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것은 누가 봐도 사장님 같으면 좀 이해가 됩니까?
증인

증인

박규홍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사장님 부임하시고 벌써 한 6개월, 한 1년, 6개월 되셨나요?
증인

증인

박규홍 한 10개월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10개월 되셨죠. 10개월 되셨으면 철저히 조사 좀 하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어차피 결재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니까 또 그쪽의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세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분명히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규홍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사장님의 지휘 하에 그 관계를 아니면 그것이 업무태만이거든요. 아니면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이면 업무태만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김익오 전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2006년 10월 4일날 1차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인지했던 사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까도 오전에 질의했다시피 2009년도 도시축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라라는 시장의 지시내용 둘째, 이 사업은 교통공사 자체자본으로 조달해라, 기채 등 해 가지고 하라고 교통공사에게 칼자루를 넘겨주었다는 사실 둘, 세 번째는 노선 및 시스템은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라라는 내용 이 세 가지 중에서 2006년 1차 용역보고결과 때 인지한 내용은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다 수용했죠?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도형

이도형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도시엑스포 시행 전까지 그 내용까지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증인

증인

김익오 가급적이면,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습니다. 뭐 사장님께서 부정하시든 안 하시든 그날 관심사항은 교통공사로 오느냐 마느냐에 대해 집중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야 뭐 비중을 안 두실 수 있겠지만.
증인

증인

김익오 네, 사실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다른 것들도 다 그 날 결정된 것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셨든 안 하셨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는 이 1차 보고에 의하면 결국 칼자루는 교통공사로 넘어갔는데 최종적으로 노면전차냐 모노레일이냐 결정권한은 사실상 교통공사 당시 기관장이었던 사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그 이후에 노면전차가 아닌 모노레일로 가라라고 지시한 것이나 뭐 구두든지 전화라든지 아니면 뭐 공ㆍ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 인지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그 날짜는 모르고요. 다만 용역보고를 하면서 서울대 교수가 설명을 하고 용역보고 하는 날 모노레일이 나왔다 그래서 시장님도 사실 시에서 발주한 용역은 노면전차고 우리가 한 것은 모노레일이고…….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침에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보고가 두 번 있었잖아요. 중간보고회가 1월 19일날 있었고 최종보고회는 3월 5일날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오전질의에서는 1월 19일날 끝나고 나서 시장께서 노면전차로가 아닌 모노레일로 가라라고 오전 질의 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인지했다고 보면 됩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그것이 3월 5일날 최종결정, 시장님 결재 맡은 것이 3월 5일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아침 질의에서는 1월 19일날 중간보고회 때 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시장께서 모노레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전에.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 인지한 것 다시 정정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제가 그 말씀을, 잠깐만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장께서 모노레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때서야 시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3월 5일날 결정했으니까요, 최종보고서 때.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2007년 3월 5일 최종보고서에서 서울대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장께서 모노레일로 가라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그때 인지한 것입니까? 그 전이냐고요?
증인

증인

김익오 그전에 1차 보고 때도 모노레일로 나왔고 시에서는 노면전차로 나왔는데 시장님이 그동안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증인

증인

김익오 그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날짜 기억 못 하시면 1차 보고회 전입니까? 1차 보고하고 2차 최종보고회 사이입니까? 최종보고회입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제가 아까 아침에 오전에 보고한 대로 2007년 1월 19일날 시장님이 지시하셨네요.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아침에 본인께서 말씀해 놓으시고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1월 19일날 중간보고회 때 시장께서 지시하셨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도형

이도형위원

아침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자꾸,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김영윤 전 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로 오신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셨죠?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증인

증인

김영윤 ’07년 1월 16일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월 16일입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그전에는 전년도 12월달까지 인천시 회계과장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인천시 회계과장이요?
증인

증인

김영윤 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1월…….
증인

증인

김영윤 16일이요.
도형

이도형위원

16일자 발령이라는 것이죠?
증인

증인

김영윤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최종 1차 중간보고회 전에 오셨네요.
증인

증인

김영윤 그래서 뭐 날짜로 따지면 하루 전에 왔죠.
도형

이도형위원

하루 전에 온 것이군요. 그러면 지난번 조사 시 질의했던, 누구야. BIS팀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안병배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홍춘표 BIS팀장 홍춘표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당시 주무팀장이었죠?
증인

증인

홍춘표 아닙니다. 담당자였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담당자였죠?
증인

증인

홍춘표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당시에 지난번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말씀하신 것이 2007년 1월 3일에, 그렇죠? 3일에 여기 앞서 김영윤 증인으로부터 시장께서 전화가 와 가지고 모노레일로 진행하라라고 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증인

증인

홍춘표 날짜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1월 16일날 부임하셨다고 그런 것 보니까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그런 것을 착각해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증인

증인

홍춘표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그날 질의했을 때에 1월 3일이라고 날짜는 기억하면서 사람 기억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분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날짜만 기억한다고 그래서 날짜도 잘못 기억한 것을…….
증인

증인

홍춘표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조사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시고 윤여일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

증인

윤여일 은하레일TF팀장 윤여일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윤 팀장님, 그날 회의에서 1월 3일날 김영윤 상임이사께서 구두로 전화로 지시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윤여일 저는 1월 3일이 아니라 1월 중에 그러니까 2007년 1월경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때하고 답변내용이 좀 틀린데 제가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더 자세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증인

증인

윤여일 1월 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월이면 언제예요, 대략. 잘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윤여일 네, 그것은.
도형

이도형위원

제 말씀 뜻은 아까 그것 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회의 때는 1월 3일날에 김영윤 이사께서 전화로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영윤 우리 증인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영윤 네.
도형

이도형위원

1월 16일날 발령받아 가지고 언제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모노레일로 진행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그것은 1월 달이 아닐 것입니다. 한참 됐습니다. 1월 16일날 와 가지고 무슨 그날 제가 지시를 받겠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요. 담당자이니까 지시 받을 수도 있죠. 1월 16일날에 발령받고 1월 19일날에 중간보고를 했으니까 중간보고가 끝나고 나서 담당 본부장이셨겠네요. 본부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것 좀 빨리 추진하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전화 받았다는 그 자체를 부인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언제 받았어요?
증인

증인

김영윤 한 3월경 됐을 것입니다. 3월, 한참, 그것을 왜 기억을 하는고 하니 통화내용이 그동안의 업무파악을 김 이사 좀 했느냐 네,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노레일하고 그러니까 전화로 통화한 사항입니다. 모노레일하고 노면전차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형

이도형위원

어떻게 생각하긴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지금 3월 5일날에 결정이 됐구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김영윤 본부장 이미 결정됐으니까 모노레일로 빨리 진행해라 독려전화가 와야지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이미 결정은 끝났는데, 모노레일로.
증인

증인

김영윤 글쎄요.
도형

이도형위원

아, 그런데 글쎄요예요?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했냐고 결정 자기가 해 놓고서는 모노레일이나 노면전차가 낫냐고 물어봐요?
증인

증인

김영윤 아닙니다. 저는 독려전화는 받은 적이 없어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요? 뭔 전화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증인

증인

김영윤 네,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 3월 5일날에 시장 주재회의에서 최종보고회에서 심지어는 1월 19일날 중간보고회에서도 모노레일로 이미 결정되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여기 김영윤 본부장께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김영윤 아마 그것도…….
도형

이도형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그렇게 전화를 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전화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증인

증인

김영윤 위원님이 그렇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증인

증인

김영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물으시는 게?
도형

이도형위원

무슨 뜻은 무슨 뜻이에요. 전화 와 가지고 무슨 통화를 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모노레일하고, 전차를 시에서 한 용역이 있었는데 김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어요. 시장님 이 부분은 시에서 용역이 노면전차로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마 노면전차도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고민을 했는데 노면전차도 뭐 이런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저 나름대로는요. 모노레일도 이런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글쎄요. 노면전차를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 나름대로 상식선의 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독려전화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자, 지금 김영윤 증인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대답하느냐라고 지금 발끈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전화를 왜 3월이라고 얘기를 하시냐고요?
증인

증인

김영윤 3월경 됐습니다. 그것을 거짓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도형

이도형위원

3월경이면 3월 5일날 최종보고회 끝나서 결정이 이미 끝난 상황인데 결재가 끝난 상황인데 그것을 왜 시장께서 본부장님께 물어보냐고요. 시점상으로는 그게 안 맞잖아요.
증인

증인

김영윤 그 의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전화가 온 것이 3월달이 아니고 1월달이 지금 헷갈리시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영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럴 때 전화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얘기 안 하겠는데.
증인

증인

김영윤 1월달은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와서 한참 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제 부임한 사람한테 오늘 전화를 걸어서 묻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형

이도형위원

뭐가 이상해요. 전에 바로 과장님 하시다가 가셨으면 더 신경 써서 빨리 하라라고 전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증인

증인

김영윤 아니요. 바로 그때…….
도형

이도형위원

뭐 다른 데 있다 오셨어요? 시에 있다 가셨다면서요.
증인

증인

김영윤 한동안 쉬었어요. 한달 정도 쉬었는데 그때 전혀 뭐 제가 거기로 가리라고 생각도 안 했을 때고 그렇게 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윤여일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난번 회의 때 1월경이라고 하셨죠? 지금 방금 전에도 1월경에 김영윤 증인께서 시장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모노레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도 지금 자꾸 문제 삼고 시끄럽게 하는데 왜 자꾸 모노레일로 강행하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김영윤 이사께서 답변하기를 시장님께서 전화와 가지고 모노레일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 들었다고 지난번 회의 때 증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윤여일 제가 그때 1월달이라는 것은 2008년 1월달 얘기이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네, 2008년…….
증인

증인

윤여일 1월달에. 제가 기억을 해 보니까 2008년에 저희…….
도형

이도형위원

당시에는 2007년도 1월달이라고 안 하셨어요?
증인

증인

윤여일 제가 들은 시점은 2008년도에 들은 것이고요, 들은 시점은.
도형

이도형위원

저기 그때 김영윤 증인께 들은 날짜가 2008년 1월이라는 거예요? 에이, 생각해 보세요.
증인

증인

윤여일 잘못 생각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007년 1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증인

증인

윤여일 1월중에…….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때가 한참 의회에서도 시끄럽고 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논쟁이 분분한 시점이고 그 당시에 1월 16일에 우리 김영윤 증인께서 발령 났고 그리고 그때 제가 1월 3일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한 발 더, 뭐 기억이 헷갈릴 수 있다 하니까 1월 말이라고 쳐요. 그러면 1월 말쯤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뭐 아무리 길어도 1월 31일에는 우리 김영윤 증인께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월이라고 얘기하고 3월달에 밑도 끝도 없이 이미 다 결정된 것을 어느 것을 좋게 생각하느냐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누가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허위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윤여일 그것은 뭐 들은 얘기가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3월이면 우리 윤 팀장님께서 위증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1월달에 제대로 듣긴 들었는데 김영윤 증인께서 3월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위증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김영윤 증인께서 전화받은 내용이 독려전화가 아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전화의 시점이 3월달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기 김영윤 증인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독려전화는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모노레일하고 노면전차를 아마 시장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그런 과정 같았어요, 저의 느낌은. 그 당시에 모노레일을 빨리해라 뭐 그런 시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용역이 1차 최종기본계획용역수립하고 그런 중인데 빨리 추진해라 그래서 더 추진되고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
도형

이도형위원

3월 5일…….
증인

증인

김영윤 한 3월경 같아요.
도형

이도형위원

3월 5일날이면 아마도 결정이 끝난 다음에 전화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증인

증인

김영윤 얼추 끝나고 그것은 참 시간이, 시점으로 참 그렇네요.
도형

이도형위원

우리 김익오 증인께서도 1차 보고회 이후에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직접 전화통화라든지 뭐 지금 말한 것처럼 한 발 양보해서 어느 것이 낫냐라고 의견을 묻는 전화가 왔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그것은 결재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결재하는 과정이면 뭐 어느 시점을,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죠?
증인

증인

김익오 그러니까 모노레일로 나왔으니까 시장님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1월 최종보고회, 3월 5일 이후에 결재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시면서 뭐 빨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증인

증인

김익오 당연하죠. 왜냐하면…….
도형

이도형위원

빨리 하라고 그러죠? 빨리 하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자네 의견은 어떠냐, 저도 모노레일이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빨리 결심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제가 모노레일로 해 가지고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좋다 그러면 모노레일로 한번 가 보자 이렇게 결재를 하였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김익오 사장님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모노레일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최종보고회 날 그냥 그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익오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사장님에, 시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김익오 사장께서 보고서대로 용역결과대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증인

증인

김익오 아니요. 사전에 조율을 했죠, 시장님하고.
도형

이도형위원

최종보고회 전에 그렇게 한 것이죠?
증인

증인

김익오 네, 그리고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양 부시장님 다 해 가지고 그러면 모노레일로 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결재서류를 만들어서 쭉 결재를 맡았죠.
도형

이도형위원

이미 그런 과정에서 다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을 텐데 우리 김영윤 증인께 전화가 와 가지고 어느 것이 낫느냐라고 3월경에 전화를 했는데 물어만 봤지 뭐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다는 말씀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증인

증인

김영윤 위원님, 아마…….
도형

이도형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왜 그것조차 부정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난 지금 1월달일 것이라고 지금 정황상 느껴지는데 당연히 2006년 10월 보고회에서도 2009년 도시축전까지 맞춰라라고 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빨리 하라라고 지금 김익오 사장께서도 결재하는 과정에서 빨리 하라라고 독려했다는데 3월달에 이미 다 결정되어서 전화왔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십니까? 그 말씀을 부정하시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성을 잃은 거예요.
증인

증인

김영윤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것을…….

안병배위원장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무슨 막말을 하고 계십니까? 뭘 위원보고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 한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영윤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지…….

안병배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고요. 위증을 하시면 처벌을 할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영윤 네, 알았습니다.

안병배위원장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영윤 증인에 대한 답변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안병배위원장

앞으로 김영윤 증인께서 는 사실에 입각해서 위원들께 공손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영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병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조사중지

17시 5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월미관광특구 관광전차사업 운영 타당성조사 용역의 과업배경과 수행목적을 보면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의 정책사업인 본 과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인천도시엑스포 시기에 맞춰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인천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관광 여건 제공과 월미관광특구의 특성화 제고를 위하여 우리 공사 즉 교통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수익 및 공익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이 과업배경입니다. 그래서 수행목적으로써 2006년 10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사업추진 주체로 인천관광공사에 사업추진에 따른 대안설정 및 수익성 분석 또 정책적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교통공사에서는 인천시의 시비 지원이나 보장 없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조건부나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적자가 뻔한데 그런 조건부나 지원 없이 이 사업을 맡았던 김익오 사장님이나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영윤 본부장님은 이 월미은하레일 과업을 지시받고 교통공사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핵심에서 벗어나서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며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사안들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여러 차례 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과 토의 끝에 오늘 질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 장시간 동안 시민을 대표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질의에 임해 주신 정수영 간사님, 이성만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는 2011년 10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조사종료

안병배출석조사위원

김정헌 정수영 김병철 배상만 이도형 이성만 이용범 이재호 이한구 제갈원영 홍성욱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