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의원 발언

·답변서 - 윤중조 의원(부록) 글자속성조절 기본 굴림 돋움 바탕 궁서 기본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기본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회의록검색 검색어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9월 0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잠깐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원들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도덕적 가치 문제에 대해 1주일째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 전주시민들은 제9대 전주시의회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과 청렴의 기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턱없이 부족한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180만원 안팎의 월정수당만으로 가족의 생계와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부부간에 맞벌이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좀 더 풍요롭고자 하는 인간적 욕구 때문에, 혹은 좀 더 적극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고민으로 인해 어쩌면 가끔씩은 이권과 청탁으로, 그 이권과 청탁이라고 하는 유혹이 정말 유혹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수없이 그러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민들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도덕적 가치 기준과 청렴의 기대치는 매우 높고 엄중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시민들의 이 높은 요구와 바램에 순응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주시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한 운명입니다. 이번 일련의 비판들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 더더욱 성찰하는 과정이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요 며칠 언론에 비춰지는 전주시의회의 모습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특히, 최근 개장한 대형마트 수수료 매장에 전주시의원, 혹은 그 가족이 입점했다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그 질책을 달게 받고 시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거듭 깊이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해당 시의원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깊이 성찰하지 못하는 점을 사과하면서 해당매장을 즉각 청산하기로 누나와 합의했다고 시민여러분들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전주시의회와 시의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하고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의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약속드리는 것은 만약 효자동 대형마트의 인허가와 입점 등의 과정에 의원이 위법과 범법사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저는 즉각 의장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 외에도 우리 전주시의회가 비리, 이권 등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예외없이 그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주시의회가 시민여러분들의 기대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이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현행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 산정 및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환경부고시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질문]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와 관련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의 문제점입니다. 전주시의 현행 생활폐기물 수거형태는 14개의 업체가 성상별로 수거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성상별 수거체계는 영세한 수거업체가 난립하고 지자체의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지난 2009년에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광역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8대 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2009년 2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담당과장도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느껴보니까 수거를 한 군데에서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여론들도 조사해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시 행정에 도움도 되고 시내도 깨끗해지고 예산도 절약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성상별 혹은 권역별로 묶어서 할 것인지의 용역을 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잔존쓰레기가 많이 남아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 이 사진들은 본 의원이 직접 전주 시내의 골목을 돌면서 촬영한 잔존쓰레기 사례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올해 9월 2일 현재 전주시의 청소 관련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그나마 전화민원은 제외한 수치인데도 완산구와 덕진구를 합하여 총 9백건이 넘습니다. 이것으로도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인데,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의 특성상 잔존쓰레기 등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업체들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에 1회는 시정조치, 2회는 경고, 3회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9월초까지만 9백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었는데도 전주시가 민간위탁업체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시정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업체들 사이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14개나 되는 업체들의 이윤과 관리비 등을 따로 보전해주다보니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비용과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전주시와 인구규모나 재정규모가 유사한 청주시의 경우와 비교해보니, 2011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비용이 전주시는 426억원인데 청주시는 267억원입니다. 비록 이 159억원이라는 차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겠지만, 업체들이 과도하게 난립하고 있는 문제도 분명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업체마다 계약시기와 낙찰률에 따라 용역비가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똑같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인데도 4개의 업체마다 톤당 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수거체계 광역화, 권역화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광역화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를 3~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성상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할 경우에 잔존쓰레기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업체에 대한 평가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관리비의 과다발생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 문제가 이미 지난 제8대 시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고 전주시도 성상별 수거체계를 권역별 광역화체계로 전환할 것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용역비도 세워져 있던 상황에서 간담회 세 차례를 하고 권역별로 가는 것을 기존 업체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연구용역마저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역별이냐, 성상별 수거냐 하는 것은 중요한 전주시의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는 총 세 차례 했는데 1차 간담회 대상자는 위탁업체 대표 14명이었고 그 회의결과는 업체수 축소반대 및 현 수거체계를 유지하자는 내용이었고,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제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광역적 쓰레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시행요구가 종합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8월 3일에 열린 제3차 간담회에서도 위탁업체 관계자들을 제외한 참석자 다수가 용역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는데도 전주시는 간담회의 결과를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의견이 집약되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함'이라고 왜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문제가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여러 차례 관련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전주시가 간담회 결과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를 기피하는 이유가 본 의원은 매우 의아합니다.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결과 현 수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2014년 말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후 성상별로 통합 등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고, 현재 편성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비 5천만원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계획한 것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그대로 덮어주면서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전주시의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 산정 및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환경부 고시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7월에 환경부가 고시한 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협회가 발표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직접노무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아직도 제조업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를 환경부고시에 맞추어 건설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계약 원가산정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휴일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에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에 복지환경국장이 주휴일 수당을 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11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감사원에서도 전주시에 '근로기준법 등 기타 원가계산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당초 원가계산에서 미반영된 주휴일 수당의 지급방안을 강구할 것, 앞으로 계약시 원가를 과소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통보내용입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이유와 본 의원의 시정 촉구 및 감사원의 주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휴일 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전주시가 현행법이 정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그 앞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전주시는 지난 2001년 6월에 을 수립하였으므로 10년이 경과한 올해 상반기 중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10년 기본계획은 완전 주먹구구입니다.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용역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장기계획에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타 지자체의 용역결과를 보고 10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더구나 10년 장기기본계획을 세운 주무관은 올 2월에 타 부서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행정공무원 아닙니까? 10년의 장기계획입니다. 이것을 세우는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장단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밀고나가야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장기계획을 세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사에게 접수했다는 문건과 같은 것인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에게 제출한 전주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겉표지는 2011년 9월로 되어있고, 전라북도에 접수한 날은 2011년 6월 14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이럴진대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본의원이 바라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현실이 전주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또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지금의 현실속에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문제점과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 산정 위반,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미수립에 대해 질문하신 이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4동 출신 전주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주시 청소행정의 지역적 형평성과 각 동의 통·반 운영조직의 합리적 재구성과 관련하여 송하진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행정운영 조직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의 하나인 통·반의 분할, 그리고 합병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완산구는 36만 1038명, 덕진구는 28만 3813으로 우리 전주시 주민등록인구는 총 64만 4851명입니다. 소폭이지만 6월말 기준 한 달 동안 484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5105명을 포함한다면 현재 우리 전주에 거주하는 인구는 내·외국인 포함하여 총 64만 9956명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전체 세대수는 23만 8337세대로 가구당 평균 거주인구는 2.7명으로써 가족구성원 규모는 매우 취약하며,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와 핵가족화의 영향, 그리고 취약한 지역 경제로 인하여 인구 유출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존 가구는 세대원이 감소하고 세대분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전체 인구의 증가는 더디고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전주시는 가구수의 증가와 지역 내 세대의 이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기초행정조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53개 법정동에 33개의 행정동이 있으며, 이는 다시 1320개의 통과 6623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1320개의 통은 행정의 기본 단위로써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6조(통장의 임무)를 통하여 통장의 임무를 살펴보면, 통장은 행정 시책의 홍보, 주민 여론과 요망 사항의 보고, 주민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각종 사실관계 확인, 주민대표자로서의 역할, 비상연락 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등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토록 규정에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통장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서비스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센터, 구청, 시청, 나아가서는 국가정책을 수립을 위한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는 합리적으로 운영 되어야 할 행정의 기본조직인 통·반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이나 인구의 분포 변화의 특성을 예측해서 선행 대응하지 못하고 전혀 현실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적을 하여도 반영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편의적이고 소극적 대응만을 하고 있어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만과 불평을 일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전주시에는 23만 8337세대에 1320개의 통이 있어서 1개의 통이 평균 18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장 1명이 평균 180세대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동별로 살펴보면 33개의 동 중에서 세대수가 작은 동의 경우는 평균 102세대를 1개의 통으로 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의 경우는 평균 330세대를 1개의 통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효자4동의 경우 지난 8월 30일 현재 인구가 1만 8228가구에 5만 1507명입니다. 가구당 평균거주인구는 2.78명이며 통은 65개 통입니다. 효자4동의 경우 작년 1월만 3만 8338명이었던 인구가 20개월 사이 1만 3169명이 증가하여 8월말 현재 인구가 5만 1507명으로 한 달 평균 659명이 증가하여 전주시의 전체 인구증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 통의 획정 기준에 보면 한 개의 통은 최소 8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 단위로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자4동에는 기준을 넘어선 통이 전체 65개 통중에서 2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400세대에서 500세대 사이의 통이 6개, 600세대에서 700세대 사이의 통이 4개, 심지어 1000세대를 넘어선 통도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지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주시 조례규정 기준에 의하면 효자4동은 최소 29개통이 추가로 신설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효자4동보다 적은 다른 동의 경우에도 82개통, 83개통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자4동은 65개통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개인별 다가구주택내 거주호수가 등재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이 매우 많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조직을 슬림화할 부분은 슬림화하고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지역은 조직을 강화해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묻어서 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민원이 예상되니 있는 것은 그냥 놔두자!'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이 자기앞이 큰 감을 놓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과감하게 생각을 바꾸고,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합리적인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은 거주 인구 증가와 감소에 따른 통·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통·반 조정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감소지역의 통·반 조정을 위한 연차적인 대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즉 농촌동인지, 도심동인지, 단독주택지역인지, 공동주택지역인지, 다가구 밀집지역인지, 또는 세대별 거주단위의 이동거리가 가까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 마련과 조정이 절대적으로 개선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그리고 구역별 청소인력 운영 방안과 신 개발지역의 청소미화원 장기간 미 배치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33개동 중 중앙동을 비롯한 14개동을 위탁 형태로, 그리고 완산동을 비롯한 19개동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구역은 전체 청소면적의 26%인 53.87㎢를 2개의 업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분해서는 14개가 되기도 한데요. 직영구역은 전체 청소면적의 74%인 153.31㎢를 171명의 미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수년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주시 관할 행정구역이면서 전주시민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며,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의무를 요구받고있는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청소위탁관리도 하지 않고 직영관리도 되지 않는 행정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효자4동이라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서곡지구, 서부신시가지, 효자4지구, 효자5지구, 전주대학교 일원, 전주국립박물관 일원, 완산수영장 일원, 개발예정인 효천지구, 그리고 상림동, 그리고 혁신도시로 현재 개발중인 중동 등이 효자4동입니다. 효자4동의 면적은 15.22㎢입니다. 거주 인구는 이미 5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10여년전인 1990년대에 준공된 효자4동의 북쪽 끝 서곡지구에 배치된 환경미화원 4명을 제외하고는 효자4동에는 환경미화원이 1명도 없습니다. 엊그제 한 명 더 왔다고 하더라고요. 공한지에는 건축폐기물이 투기되고 있으며 차로를 넘어선 인도와 시설녹지, 공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등에는 쓰레기가 넘쳐 나뒹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에 걸쳐 서부신시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사업이 끝난지 수년이 지나고 도청, 경찰청 등 각종 관공서를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전주시의 의도대로 수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지어졌으나 그러나 그 넓고 복잡한 땅에는 환경미화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끔 차로 위를 지나가는 진공노면청소 차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또한 전주시는 2002년도부터 효자4지구 및 효자5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개발하고 공동주택 4천여세대와 그 주변에 수많은 주택들이 들어선지 이미 수년째이지만 지금 그 곳에도 역시 환경미화원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 보다 더 오래전 완산구청에서 이동교를 건너, 입주가 훨씬 이전에 완료된 포스코아파트, 엘드수목토아파트, 풍림아파트 등 5개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주변에 2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에도 환경미화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주대학교 주변, 상림동 지역, 전주국립박물관, 완산수영장 주변 등 그 어느 곳에서도 환경미화원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5만여 명이 넘게 사는 그 넓은 지역에 노인일자리 근로자로 그 엄청난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대안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은 뭐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거주환경 변화의 특성을 예측해서 선행 대응하기는 커녕 현실 대응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도 또 지적을 하여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효자4동은 전주시가 아니다!, 한옥마을만이 전주시다!' 어떤 때는 공공근로자를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노인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120번 기동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적치로 민원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민원만을 처리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어설픈 행정,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찾아가지도 못하는 행정입니다. 세금은 왜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행정은 불신만 낳고 있습니다. 수년째 임시 미봉책으로 눈가림만하며 바른 청소행정을 저버리고 미사여구를 구사하는 이유와 진실에 대해서 묻습니다. 청소미화원 미 배치로 인한 민원은 어떤 미봉책으로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은 신개발지역에 장기간, 수년째,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청소미화원을 배치하지 않는, 아니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대해서도 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그리고 구역별 청소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솔직하고 실천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대책과, 효자4동에 청소미화원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지역 오현숙 의원입니다. [질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현재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현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버스회사와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146일 동안 있었던 전주 시내버스 파업은 전주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파업당사자인 노동자들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파업이 5월 2일 마무리되고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지금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버스현장의 문제점으로 인해 또 다시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버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과 함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을 활동한 후 결과보고서를 전주시에 이관하고 보고서에 따른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지난 8월 29일 전주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버스운영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파업을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에서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버스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주시의 개선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의 내용으로는 첫째,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용역의 실시, 현금인식요금함 도입 추진,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제정입니다. 둘째는, 합리적인 노선개편 시행으로 지간선제 추진, 내용으로는 현행 120개 노선을 지선과 간선으로 구분한 지간선제 추진을 하고 권역별 환승센터 설치와 완주군과의 실무협의를 정례화하고 지간선제 도입 시기를 완주군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내버스 운영체제 구축과 시내버스 이용자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이용시설 확충, 교통카드 이용률 제고, 운전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는, 전주시 대중교통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교통과를 2개과로 개편, 대중교통 및 교통행정 분야로 확대개편과 교통전문가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의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위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한 전주시의 고민이 깊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 전주시의 답변이 없어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시내버스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지은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12월 8일에 일어난 파업을 두고 불시파업이라 규정하고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노사 대립의 문제라서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성급하게 노측의 불법파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 행정의 객관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12월 8일에 일어난 파업에 대해 노측이 불시에 기습적으로 불법적인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파업 전 민주노총 버스종사자와의 면담, 시장 면담, 파업예고 공문 등의 과정을 보면 전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 등 기존 법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파업 장기화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요구한 대로 전주시에서는 시정과 조치의견을 주지 않았으므로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파업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여 장기간의 파업사태를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전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5개 버스회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적 권한이 전혀 없지만 보조금의 직접 신청 수령, 보조금의 지원사업을 직접 집행, 노선조정 등의 중요한 통로역할을 함으로서 버스운영에 버스회사 위주의 사업 집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내버스 운영과 노선개편 등 중요한 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에 버스회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지금까지의 역할과 같이 인정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담당공무원, 노측, 사측, 각계의 추천을 받은 교통 및 경영회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켜 시내버스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권한과 재량을 보장하고 논의와 결정사항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 했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버스운영에 대한 시민협의체의 구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보조금 지급에 전주시 행정의 명확한 역할을 요구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운행한 노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문제가 되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2010년 7월부터 불법적인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것을 민원을 통해 전주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불법 증회 운행을 통해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전라북도로부터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010년 5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고,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불법 증회 운행한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이 나오자 현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주시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불법으로 증회한 부분에 대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대상이라는 답변을 받고도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전혀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은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언제나 강조하지만, 유가보조금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 처리를 볼 때 전혀 일관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일어났을 때 불법이라고 규정할 때는 법의 판례나 판단 보다는 노동청의 행정처리를 우선하더니,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우선시 한다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동양고속외 3개 회사가 이 두 회사를 상대로 불법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22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전주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의 판결에 따라 행정을 한다던 전주시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떤 행정처리를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유가보조금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기각이 결정되자 2010년 11월 23일 시외버스 유가보조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행정소송을 이유로 자료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이것을 인정하고 자료조차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주행세를 통해 지급되는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의 부정수급이 어느정도이고 환수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은 전주시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불법 운행과 불법 증회 운행으로 인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의 정확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하면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경우 불법 증회한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송하진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불법 증회에 따른 전라북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북고속의 경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274일 동안 길거리에 내몰려 있기도 합니다. 이는 시간끌기를 통해 노사간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불법 증회 운행에 대해 이 두 회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결정난 만큼 이에 따라 전주시는 단호한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침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두 회사에 대해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사의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호남고속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계에 대한 분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다시 한번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호남고속의 경우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내버스회사와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외버스의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조건에서 외부회계감사만 도입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송하진 시장께서는 지난 3월, 호남고속의 회계분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본의원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답변과 함께 개인기업의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나 기업회계 관련법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회계분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회사측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시정질문 이후, 호남고속의 회계분리를 위해 전주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를 근거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으로써 전주시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버스회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왔으며, 운수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질낮은 서비스의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임에 이렇다할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 중 먼저 전주시에서 일어난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물론 시민이 많은 피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주시 행정은 억울해 하지 말고 이 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모범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전주시의 개선대책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 등 시내버스 관련 각종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건강하시기를 항상 제가 바라는 마음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서게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유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원고가 바뀐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장기계획서가 있으면 줘라'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1년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를 '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느냐'라고 썼죠. 그랬더니 그제 전화가 왔어요. '아, 장기계획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오셔서 보여주고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놓고가라' 했는데 '놓고가야 본다'고 했는데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3시 이후에 그 자료를 받았고, 저도 사실 그 한권의 책을 밤새 보느라고 참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정말 저로서는 기가막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밤새 보느라고 원고에는 못썼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10년 장기계획의 의미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고, 조금전에도 박진만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도시의 하드웨어가 엄청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타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제가 볼 때는 참 유능하시더군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공무원이 직접 용역하는 사례로 분류되어서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분류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용역비 아끼려고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 가는데에는 적어도 우리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전라북도에 계류중인 10년의 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기본법 제9조에 의해서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친환경적으로 발생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느라고 사실 업체들도 여기저기 다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10년 장기계획을 하는데 왜 주민공청회 않느냐, 그 전에는 했었다, 왜 현 시장님은 안하시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앞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내용을 여쭤볼게요. 109쪽하고 80쪽, - 제가 자세히는 못봤습니다. 밤새 넘기면서 봤는데 '전주시의 일반폐기물은 전량 매립처리되고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109쪽

109쪽하고 80쪽에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현재 전주시 경우 일반생활폐기물은 전량 매립처리되고 있음'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너무 기가막힌 것은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어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현황파악도 안되어있는데 무슨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소각장 건설 이전에

소각장을 언제 건설했죠?

2006년도에

2006년도에 건설했는데, 지금 2011년도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지금도 전량 매립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통계연보를 참고해서 작성을 하면서

통계연보를 그 전의 것을 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현황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량매립하고 있다라고, 소각장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 주무부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다른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밤에 잠이 확 깨더라고요.

태우고 남는 부분은 전량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너무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33쪽에 보면 지역 성상별 발생현황에서 우리 전주시가 훨씬 타 시도보다 가연성 폐기물도 20%나 더 많고, 음식물류는 특히 40% 이상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 것인데, 그러면 고비용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나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로드맵이 자세히 10년 장기계획에는 나와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이후에 음식물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23%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감량을 시키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서가 튼실해야, - 사람은 2년마다 바뀌시잖아요. 1년만에도 바뀌시던데, 바뀌시면 이 로드맵이 정확하게 되어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그대로 간다 이거죠. 그런데 2009년도에 내내 상임위에 와서 했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뀌었느냐, 사람이 바뀐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용역비를 아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과정들이 모두 빠졌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는 빠졌는데 이 주무관은 타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2월달에 오신 분이에요. 2월달에 오신 분이 무엇을 파악해서 장기계획 세웁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부분이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염려를 하신 부분은, 그 직원은 완산구청에서 관련 업무를 봤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연속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용만 튼실했으면 제가 그런 지적은 안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환경보존과에 2011년 6월 14일날로 접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본 장기계획서 겉표지를 보면 2011년 9월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그 표지를 당초에 2011년 6월로 되어있었는데 이 계획서를 시장님한테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 표지를 바꿨답니다. 잠깐 바꿔서 끼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노사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청구 결과를 보면 '해당업체와 재계약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주시는 미반영된 주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노사간의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위탁업체에서 협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지금현재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감사원과 사전에 조율을 해 봤는데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기도 하고 감사원에서 확실하게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의 전체 노동자들이 만약에 몇 년간의 주휴일수당 미지급된 것을 줘라라고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왜 간과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마땅히 전주시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확한 답변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하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 조정 문제는 국장님을 통해서 하고, 청소용역 관련 부분은 시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평소에 노고가 많으신 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반 설치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1996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지속적 개정을 통해서 작년 11월 18일날까지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조례의 필요성에 의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까지 개정을 거친 조례가 현실에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과연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인가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효자4동에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즉각적인 통·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주시가 동종 단체보다는 월등하게 상당히 많은 통·반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신설과 분통을 위주로 했지 인구가 적어지는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라고 분석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잡아서 통합도 같이 이루어져서 33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예정을 갖고 있고, 통·반 설치조례도 거의 전부개정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으로 마련된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조례가 내용이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조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하고 현실하고 다르다고 판단하는데 이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은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일정한 조례규정에 1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해라라는 규정이라든지 필요할 때 수시로 하라라든지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차 일선동으로부터 제기가 되면 그때그때 조례개정을 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는 연 1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긴급수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효자4동에 1천세대가 넘는 가구수를 한 명의 통장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동 동장하고도 수시로 전화도 했고,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56통이 단기간에 기준인 300세대에서 1천세대로 뛰지 않았을텐데, 그리고 해당동에서는 동장은 당연히 기조국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분통을 요구를 했을텐데 왜 분통을 하지 않아서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추진할 때는 효자4동과 신설 분통을 위주로 검토했다가 '아, 이것이 아니다, 33개 전 동을 대상으로 통합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하반기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의 편의성으로 한 개의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관련 조례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연말쯤 가서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로인해서, -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 그로인해서 겪는 시민적 불편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의 편의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시장님께서 청주 994명, 안산 1187명, 전주 1336명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객관적 수치 비교에 불과하지 그 지역적 특성을 분명히 고려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청주도 약 1, 2만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보다 우리가 더 적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그보다 우리가 적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주시 입장에서 전주시만의 합리적인 논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수치비교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고 보고요, 과감하게 합통을 해야 될 부분은 합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어느 시민이든지, 어느 시의원님들이든지 그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변경추진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주택은 100에서 300세대, 공동주택은 200에서 480세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의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이 80세대에서 300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님들의 역할이나 그 수고도가 일반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수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을 반드시 둬서 일반주택은 좀 적게 통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은 좀 늘려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통·반조정에 적정성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이 100에서 300, 그리고 공동주택이 200에서 480세대,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주택에 비해 훨씬 더 행정서비스를 하기 편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수치가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200에서 480이면 240세대의 갭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갭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서 이 수치를 내놨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통으로 분류되어있던 것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개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동주택도 갖고 있는 통의 숫자는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통·반을 조정할 때 어느 선으로 둘 것인가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지금 실태분석을 하고 있고 같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갑자기 분통을 한다거나 갑자기 합통을 하거나,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는 있겠지만 사실 분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에서 300이 정답일 수 있지만 나중에 100에서 200이 정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당장에 시행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2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3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점이적인 단계의 대안을 내놔야 시민적 저항이 적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즉각적인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청소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되지만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책임감있는 시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을 답변자로 모셨고,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당초 235명에서 171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 청소미화원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인 세수를 아끼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그 정도라면 그에 비해서 주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상심이 너무 컸다, 그래서 그런 개발지역이 서부신시가지, 효자4지구, 5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인데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청소행정을 계획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와 홍보가 충분히 필요했을텐데 단지 세금을 아껴가면서 쓰기 위해서 그 고통의 감내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상당히 곤란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님 답변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요?

시장님요.

송하진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입니다. 아직도 시내버스 타시는 시민분들이나 운전하는 노동자분들이 아직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답변중에서 시장께서 답변해야 될 문제는 두 개 정도 질문을 드리고, 유가보조금의 자세한 내용은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파업의 불법 판단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업기간에 불편을 감수하신 시민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불법이라고, 어쨌든 불법이라고 처음에 규정했던 것이 이 파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소한 불편을 감내하신 시민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쉽고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시지 마시고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한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의 액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과징금 처분 자료에 근거해서 1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를 받거나 타지역의 사례도 비교검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유가보조금 전라북도 과징금 처분한 외에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예상한 액수를 저는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한 액수를 계산을 해 보셨나요?

전체를요?

예. 소송이나 어쨌든 계류된

전체는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횟수하고 총 운행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1300만원으로만 파악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문제의식이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는 어떻고 그렇게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가보조금의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명확히 한 것만 금액을 한 것은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는 노선이라든가 허가권자가

시간이 적으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지금 전주시에서는 1300만원이라고 파악하고 계시지만 동양고속 등 3개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그 계산만 해서 2억 6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1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과징금을 처분한 총 8건입니다. 그 부분에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양고속이 한 것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전라북도로부터 과징금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가보조금을 환수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행정소송 결정후 환수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두 번째 답변으로는 전라북도에서 2009년 5월 26일 두 건하고 7월 15일 네 건에 대해서는 불법증회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인정을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했을 때 사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것이죠?

예.

받아들인 거죠?

예.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아까 여섯 건에 대해서 말씀이죠?

예.

그 건이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는 2010년 11월 23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12월에 되었었죠?

예.

행정심판이 결정이 되고

행정심판은 기각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6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안하니까 사측이 인정을 한 것으로 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금액은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몇 십만원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십 몇 만원대로 예상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2010년 12월에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인정을 했고, 12월 이후에 2011년 9월이 되기까지 전주시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답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를 하고, 소송중인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18조에 보면 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정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행정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떠한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 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면 국장님의 답변의 어느 의중인지가 다 나타나있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한다는 것은, 세 번째 답변은 '전북고속의 유가보조금 편취 내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없다고 함' - 전주시의 입장이 저는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도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에 '범죄사실이 없다고 함' 그 부분에 더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은 과징금 처분이 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고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6개월 정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가 행정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함에 있어서 전북고속 파업 노동자들이 며칠째 길거리에 내몰려있는 줄 아십니까?

변명같지만 11월 23일 통보가 되었고, 그 와중에서 파업이 속개되고, 즉시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외적인 요인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속해있는 약한 노동자보다는 버스회사의 편을 들어준다고

그런 외적인 요인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146일이라는 파업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행정력이 거기에 못미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이 되고 있는 동양고속에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전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언제 아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국장님! 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까?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당사자라는 것은 어떠한 허가관청의 행정처분이 저희들한테 통보됨으로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관계법을 검토하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전라북도와 시내버스와 동양고속 그 관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전라북도의 행정처분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을 하겠다 이 입장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했으면 행정처분을 하는 전라북도에 역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월권입니다. 법에서 불법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관청에서 하는 법을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처분하는 관청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겠습니까?

불법으로 인정된 것을, - 불법으로 발견이 되었잖아요.

불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징금 부과한 것은 그런 부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떠나서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이 불법운행을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22억을 넘게 물어내라고 판결이 난 상태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가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결과를 기다리라는 입장이시죠?

아까 말씀한대로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불법행위니까요. 불법행위로 법으로 인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관청인 전라북도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에다 떠넘기면 된다는 것인가요?

떠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업무에 속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따질 문제이고,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명백히 불법운행을 한 것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되고 손해배상을 2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불법운행이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만 그런 행정처리를 미루지 마시고, 전라북도에도 제기하고, 이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도 행정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서 - 윤중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