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인숙 입니다. 제16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제출에 따른 평은면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처리를 위하여 지난 9월 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영주시장이 집회 요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9월 5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제출에 따른 평은면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처리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제159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중호 의원님과 전영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님, 오늘 의안을 다루고자 하는 평은면 지역제한 주민투표실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지역개발국장님이 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시고 참고로 자치행정과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게 지역개발국장님이 주민투표청구와 관련된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고 지금 우리가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본회의 장소에서 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는 것이 신분상 적절치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영주시 직무대리규칙에 의하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의장님이 지금 긴급 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받아 본회의에 회부를 해서 의안을 다루는데 이건 제안 설명하기 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중차대한 사항에 영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사항에 이런 중요한 의안을 넘기고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공무라고 하더라도 자리를 비우고 이 제안 설명을 직제까지도 안 맞는 이런 지금 의회 회기를 지금 주최한다는 자체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안 설명은 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고 또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원래 부시장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 중의학한의학축제에 참석차 출장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이 넘어오기 전에 출발해서 제안 설명을 부득이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주댐 수몰로 인한 제안 설명은 자치행정과장이 직제 순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으나 저가 어제 사무국에서 정리할 적에 지역개발국장이 재난관리과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하고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나와서 보조 대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중차대한 사항에 제안 설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직제가 다른 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안 설명은 자치행정과장이 할 수가 있지만 지역개발국장이 영주댐 건설로 인해서 평은면 소재를 옮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들으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나오시면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양해애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9월1일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 행정 공무원이 평은면 지역에 주민들을 1대 1로 만나서 가능하면 극적인 합의를 돌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말씀을 했고, 시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이 의안이 언제 넘어왔습니까? 9월2일 넘어왔는 것 아닙니까, 9월2일 의회로 접수되는데 부시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런 중차대한 사항에 아무리 공무로 외유를 나간다고 선 약속이 되어 있다곤 하지만 이런 사항에 나간다는 게 예의가 됩니까?

글쎄 그 부분은 나가는 것은 자매결연도시기 때문에 저가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있을 적에 부시장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우리 영주시와 중국의 박주시와 자매결연도시기 때문에 안갈 수 없으면 시장님은 반드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겠노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게 정회할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제안 설명을 지역개발국장이 제안 설명내용을 그대로 읽고 그 다음 의원들이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면 이게 직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제 안 맞는 순위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해야 되는데 과장이 본의회장에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직제순위는 맞지만 의원의 위상이나 모든 게 안 맞기 때문에 지역개발국장이 하고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모순이잖습니까, 의회 위상상 안돼서 국장이 보고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9월1일 시정 질문시 답변하고 9월2일 퇴근 후에 은근슬쩍 의안접수를 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이 정상적인 절차를 밝아가지고 제대로 위상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얘기가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당연히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황병직의원님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담당과장이 보고하기 보다는 지역개발국장이 영주 댐으로 인해서 수몰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충분한 사안을 알 수가 있고, 제안 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응답은 담당과장님이나 시장님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선옥 입니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시청서 제출에 따른 평은면 지역 제한 주민투표실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 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나고 토론 시에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질의응답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죠.

의장님, 지금은 질의응답을 하고 그 후에 토론시기에 정회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 아닙니까?

지금은 질의응답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입니다.

전문위원님들 시나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지금 질의응답시간이지 어떻게 토론시간입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은면사무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주민투표 청구가 들어왔죠?

예.

그런데 지금 평은면 주소지 이전 문제의 평은리 산 78번지와 강동리 산 319번지 일대 오운리 산 59번지와 산57-16번지 중 확정된 데가 어디에요?

이건 주민대표자 교부 신청하는 석승환 주민분이 두 가지 안을 주민투표에 청구하고자 나온 사항입니다.

왜 이 번지가 나왔느냐고요?

이 번지는 저희 시에서 낸게 아니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그 번지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고자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번지 외에 다른 지역의 번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지금 청구권자는 그렇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평은리 산 78번지와 강동리 산319번지가 평은면사무소 이전후보지로 거론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옆에 그 번지하고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론된 적이 있냐고요?

이 번지는 저희들이 번지를 확정짓는 게 아니고 청구인이 청구를 하는데 이 번지를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오운리 산 59번지, 산57-16번지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오운리에 지난번 용역 때에 거론되었던 그 일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역 때는 거론되었죠?

예.

그 문제입니다. 왜 거론되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청구 권자에게 위임하는 사실 자체가 여기에 대한 두 후보지 자체가 어쨌든 간에 평은면사무소 후보지로 거론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번지 아닙니까? 그럼 답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청구 권자한테 넘기려고 해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청구권자 작성해서 들어온 사항을 그대로 오늘 여기 와서 동의를 제안하는 겁니다.

오운리 용역 준 결과가 시에서 준 결과가 맞나요?

예.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후보지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럼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

이 두 후보지가 대두된 이유가 당초에는 수자원공사하고 영주시하고 후보지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했지요.

예.

이 과정에서 나온 번지가 평은리 맞죠?

예.

다 아시면서 왜 청구 권자한테 넘깁니까? 그리고 오운리 번지는 영주시에서 별도로 평은면사무소 이전 관계로 용역결과 한 거죠?

예.

그럼 결과가 확정됐습니까?

그 부분은 평은면사무소 이전 용역결과를 각 부서와 각 읍면동사무소에 회계과에서 하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향후 추진을 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영주시에서요?

예.

평은면소재지 별도로?

용역결과를 통보

결과를 통보해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번지가 올라왔다?

예.

그럼 후보지 두 곳이 지금 평은면 전체의 의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지가 용역결과에 나온 번지나 아니면 주민이 청구하는 번지는 청구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임의로 이 번지, 저번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오운리 같은 경우나, 평은리 같은 경우에 이 주민투표 청구를 하려면 당초의 취지대로 그러면 이 두 곳이 후보지로 떠올랐다, 이렇게 돼야 만이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방금 이중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A, B번지도 가능하고 또 제3의 C번지도 주민들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곳을 지금 청구권자가 표기를 해서 의안을 접수 시켰는데 이 두 곳 자체가 평은 면민들이 이곳을 두 곳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단 얘깁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걸 접수하기 전에 그 두 곳 후보지외에 아직도 우리시에서 확정된 곳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용역결과는 다 공지가 됐습니다.

용역은 결과물이지 확정은 아니잖아요.

시 방침으로는 일단 용역결과를 따르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 방침이 용역결과를 따라서 나온 결과물이죠. 시의 방침이 그럼 확정이 됐다는 얘깁니까?

시 방침으로서는 일단 용역결과 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주민투표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한 이유 하나가 집행기관에서 용역결과물 자체를 가지고 확정된 것을 발표해서 그래서 요구한 결과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하시라고요?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이 청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역을 한 결과를 시에서 확정졌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청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요? 맞죠?

예.

시에서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도 없이 확정 짓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용역을 준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오늘 답변을 위해서 저희들 부서장들끼리 부서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소재지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마무리 짓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관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확정을 시키는 별도의 어떤 고시나 이러한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일 뿐인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확정된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가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주민투표 청구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지금 주민투표가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 아시죠?

예.

그럼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을 왜 자율적으로 돌출해 냅니까?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지역주민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이러한 갈등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평은 면장을 비롯해서 회계과장, 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뒤에 다 와 계십니다만 여러 번 만나서 협의도 하고 또 꼭 투표로 안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양쪽지역에서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확연히 틀려서 협의가 안 되어서 오늘 동의안이 제출하게 된 겁니다.

9월2일 의회 동의여부를 접수했죠?

예.

그런데 9월1일 시정 질문을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 토요일 일요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재빠르게 9월2일 하루 뒤에 바로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오늘 마침 뒤쪽에 와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공휴일도 있고 의회가 오늘 폐회가 되는데 의원님들하고도 우리가 상의도 좀 하고, 보고 드릴 것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끼리도 몇 번 더 만나보자라고 해서 석승훈 청구하신 주민분이 계십니다만 그렇게 당초에는 그날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뒷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석승훈 대표 자분께서 주민들이 우선 가서 제출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갑자기 시에 서류를 내게 된 겁니다.

주민들이 제출하다 분명히 그날 9월 1일 시장님 답변도 그렇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잘 해결될 것이다.

그날까지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주민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속이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그날까지는 분명히 앞으로 시간을 좀 가지고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 뒷날 그날 저녁에 다시 또 주민 분들이 모여가지고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조금 늦게 넣으나, 일찍 넣으나 결과는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갖다 넣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의회에 동의기간이 13일까지죠?

예.

그러면 13일까지 충분하게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주민투표까지 안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 달라고 건의를 의회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 만에 바로 접수를 시키냐 그 얘깁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건의까지 했고, 주민들을 위해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바로 합니까, 그걸 노력했다고 얘기해요? 그 과정이 몇입니까, 최소한 3,4일은 가서 매달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결과가 이렇게 제출됐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루 만에 해 놓고 하루 만에 큰 갈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건 뒤에서 주민 분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안한 얘기를 했다라고 는 드릴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루 만에 접수를 시킨 이유는 집행기관에서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여지가 많은데도 2, 3일간 여유를 가지고 한번 설득력 있게 해 줄 수 있는 다른 안을 찾아보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보이지를 않았잖아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했는 겁니까? 하루 만에 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고드릴 때는 보고 드린 것하고 접수한 것은 하루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병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좀 진지한 모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에서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이 주민투표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안을 접수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주민투표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정책 사안에 의해서 의견갈등으로 인해서 주민투표를 한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청주, 청원 통합관계, 방사선 폐기물 전북, 군산, 포항, 경주, 영덕 이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2003년 12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전에 전북 부안이 방폐장때문에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안군수가 핵폐기물처리장 유치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 사례입니다. 거기에 대해 주민투표청구를 했고, 주민투표법이 2003년 12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2004년 7월 30일 정식 도입이 되어서 제주도 행정구역개편을 주민투표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구역 통합 찬,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청원군 행정구역통합도 같은 해입니다. 그리고 중저중위 방폐장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군산, 경주, 영덕, 포항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주민투표 등 이런 전체적인 사례들은 집행부나 단체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이유로 정책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했단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투표 내용이 면사무소 입지 결정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과정은 조금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평은면 지역제한주민투표실시 동의안 제안설명서입니다. 가능하면 지엽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집행기관,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정말 안일한 근무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은면 지역제한주민투표실시 동의안의 제안 사유가 뭡니까? 영주댐 수몰로 인한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이전입니까? 영주댐 건설로 인한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이전입니까? 영주 댐이 수몰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 의회동의여부 통보기간 2011년 9월 12일까지는 참고사항입니다. 이건 주요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된다면 9월 13일 휴일이죠. 휴일이면 9월 14일까지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2011년 9월 14일 밤 12시가 되기 전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전달하면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해 주면 되죠?

예, 맞습니다.

의회동의 통보기간 2011년 9월 12일까지는 주요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감히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에 법적근거가 없는 대도 불구하고 이런 공문서를 작성해서 접수시킨다는 것은 중대한 오류죠? 동의하십니까?

예.

주민투표청구 처리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이나, 의장님, 시장님 다 아시겠지만 오늘 방청하신 주민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대하여 좀 면밀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인의 대표자가 신청을 8월 30일 하셨죠?

예.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의해서 영주시에서는 7일 이내, 최고 14일 이내에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해야 됩니다. 이 사이에 투표 범위를 지역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 전체로 하느냐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지역으로 주민투표를 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이건 주민투표법 제16조에 의해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정리하면 9월 14일까지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을 함으로, 청구인과 영주시에서는 이 사안인 주민투표의 내용에 대해 지역제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주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서명은 공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표자 증명서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표자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평은면 같은 경우에는 평은면으로 확정이 된다면 오늘 수가 몇 명입니까, 몇 명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까?

현재 전체 유권자 투표 선거권자의 9분의 1인 현재 246명입니다.

246명 서명을 받아서 투표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투표 용지에 있는 투표내용에 대한 문구를 정하는 것은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에 의해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 주민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선거를 도출해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의한 것은 상위법에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다, 영주시에서는 다른 어떤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건 불변이죠.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한 것은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의안을 접수했기 때문에 오늘 영주시의회에서는 지역제한 할거냐, 안 할 거냐를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류나 수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뒤에 앉아 계시는 주민 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주시의회에서는 평은면사무소 입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 동의안에 대해, 지역제한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청구가 들어와서 영주시에서는 영주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의안을 접수했습니다. 그 부분만 결정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주민투표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셔야 하는 책임자로서, 그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면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그 업무를 추진하신 다른 담당 과장님에게 답변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예, 담당과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평은면사무소 소재지와 관련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주민투표까지 주민들이 청구하게 된 지금까지 배경을 주무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한테 물으나 어디 물으나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고, 여기 동의안을 제출하신 청구자 대표님인 석승환씨에게 잠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방금 황병직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주무담당 과장이 행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입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자치행정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월1일자 인사가 있어서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회계과장님은 용역결과 건을 의뢰하기 전 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회계과장인 권혁태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8월 1일자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 담당과장이 입지 선정관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의원님의 질의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혁태 전략기획단장님을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황병직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단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재직 시에 평은면사무소 입지 선정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하셨습니까?

예.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평은면사무소가 영주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이 되기 때문에 2003년도 상반기 이전에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는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들 모시고 정책회의도 하고 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평은 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평은면사무소 이전하는 것은 평은 면민들이 앞으로 평은면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건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해서 정책회의 결과 이 문제는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을 잘 아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결과를 보고 선정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정책회의에서 용역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이미 평은면에서는 평은면사무소 유치와 관련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기 보다는 면사무소가 영주댐 건설로 인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는 있었습니다.

단장님, 갈등이 아니라 정리를 저가 다시 하겠습니다. 평은면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평은면에 있는 주민들 간의 유치경쟁이 일어났습니까?

예.

유치경쟁을 서로 청원서와 주민 건의서가 영주시청으로 접수되고 되다보니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으로서는 정답을 찾을 수 없어서 나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줬다, 최적의 입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준거죠?

예.

정리하면 그렇죠?

예.

영주댐 건설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어떤 자료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지선정을 할 그런 환경은 못 됐습니까?

환경이 안 됐다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실무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저가 정책회의에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면사무소가 뒤로 물러서 금광리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실무자로서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금광리가 괜찮겠다, 이런 안도 내 봤습니다.

단장님, 이 자리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시 전체적인 입장, 그리고 원론적인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예, 저가 하는 이야기는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용역결과에 오운리, 평은리, 금광리가 있는데, 입지선정결과가 오운리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오운리로 보고회를 가졌죠. 용역결과 보고회를?

예.

그래서 평은면에 있는 주민들은 평은면사무소가 영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나온 돌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평은면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오운리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짓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일부 주민들은 용역과제 수행 중에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이 잘못되었다, 반영되지 않고, 또는 그 전에 영주댐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용역결과물이 있었는데 그런 얘깁니다. 그 내용에 평은면사무소의 입지가 평은면사무소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저가 용역과제물을 다 봤는데, 그러나 그 영주댐 주변정비사업 용역서에 이주단지와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어떤 기관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죠. 2011년 6월 달 했죠. 영주댐주변지역정비사업 정비계획 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주민들은 왜 평은면사무소 입지만을 위한 용역을 줬느냐, 이런 갈등 속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원인은 맞습니까? 하게 된 과정은 그런데 주민투표까지 오게 된 배경을 저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건데 저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댐 정비에 관한 용역은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이주단지 이전을 위한 용역을 줬는데 거기는 수몰민들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평은면 14개 2동 중에서 수몰되는 동네가 4개동이 있는데 수몰민들의 의견만 가지고 이주단지가 간다는 곳에 면사무소를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파장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 했습니다.

단장님, 그래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가 말씀드렸죠.

의원님이 질문하는 요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부수적인 설명은 하지 마세요.

단장님, 그게 저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본회의장소에는 양자, 서로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제 뒤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갈등을 발설시키는 그런 발언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그런 부분의 얘기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항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차지하고 배경은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주민투표청구까지 오게 된 과정은 용역과제 결과물에 의해서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 용역과제가 수행되는 과정에 이게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반영과 또 다른 용역과제물에 공공기관이 설치될 수 있는 이주단지와 같이 설치될 수 있었던 용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결정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게 양자 간의 생각이다, 맞습니까?

예, 현재 상황에는 그대로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단장님, 이대로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은면에 지금 이 대로라는 것은 평은리에 평은면사무소를 입지를 선정했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주민투표청구를 했을 거란 생각 아닙니까?

예.

확정합니까?

확정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실무자로서 그걸 우려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그건 차후고 그 집행부에 주무담당관으로서 예측이죠. 예측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데 충분히 객관적이고, 그런 판단을 하시고 해야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저가 세 번 네 번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시고 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만약 안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물어 봅시다. 만약에 평은면으로 결정이 놨다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그런 주민투표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지 않은 게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했을 것이다, 안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얘깁니다. 아셨죠?

예.

과정은 그렇습니다. 의장님, 지금 평은면사무소 면장으로 있는 심원 면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현재 심원 평은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주민투표 청구가 이제까지 다다르기 된 것에 대해서는 평은면의 행정을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심원 면장님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갈등, 주민들의 불만, 주민들의 불편, 주민들의 요구 등의 모든 행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장으로서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얘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주민투표 청구까지 오게 된 과정 속에서 면장님이 핵심에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은 들어 보셨습니까?

시와 주민들 사이에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시의 행정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연유든지 간에 금년 초에 평은면사무소 입지를 결정을 하려고 한번 했었던 적은 있습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떤 장소에 영주시에서는 평은면사무소를 어디로 결정을 하려고 계획했던 시기는 있었습니까?

저가 4월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저가 부임한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부임하시고 11월6일 날 영주댐주변정비사업 용역을 했었고, 영주댐 평은면사무소 입지 선정과 관련한 용역을 2011년 7월 달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임하고 난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상황 속에서 주민투표청구까지 오게 된 과정에 심원 면장님이 그 핵심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가 어떤 사례를 저한테 물으시면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본인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것들이 있었다,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하거나 저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양쪽간의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하신적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평은면장님 책임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고, 의장님,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춘 재난관리과장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병춘입니다.

과장님, 혹시 댐 규모가 바뀌었습니까?

규모가 안 바뀌었습니다. 높이하고 길이는 조금 틀려졌습니다.

그게 규모죠.

예, 규모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9년 최초에 영주댐 건설을 할 때는 댐 높이가 50m, 길이가 380m 수용 량이 1억8천1백만 톤인데 이게 2011년 5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관보에 고시한 내용으로는 높이가 55.5m, 길이가 400m, 총 저수량이 1억8천1백1십만 톤으로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과 이설도로 등의 편입되는 부지가 약 한 20 만평 넘습니까?

20만평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요. 수몰되는 면적은 기본계획 때하고 실시설계 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2011년 4월 달에 의장단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고내용에 보니까 당초와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셔야 우리 의회에서 아는데 저는 이걸 어제 알았습니다. 댐 규모가 변경된 내용을 관보는 일반시민, 우리의원들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서죠?

예, 그런데 변경된 사유를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 보고드릴 때는 댐 높이 50m, 길이 380m 할 때는 기본계획을 할 때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설계입니다. 댐 높이 50m 정도 하면 되겠다, 길이는 380m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실시설계를 또 합니다.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댐 밑에 수십 미터까지 파서 암지를 판단하고 암지를 판단한 결과 댐 높이 50m 가지고는 기초가 부족해 안 된다, 그래서 밑으로 5.5m가 내려가고 길이가 20m가 늘어나고 그랬는데 계획 홍수비는 기본 계획할 때 계획 홍수비 164m 그대로, 기초가 밑으로 내려간 사항입니다.

예,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께 답변하신 내용과 그대로인데 평은면사무소 입지 설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영주댐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하셨죠?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2억1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많은 용역을 우리 영주시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예를 들면 이산에 박봉산 축제까지도 어떻게 가야 되고, 평은면에 금광나루터부터 굉장히 세세한 항목까지 다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면사무소 입지와 관련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예, 면사무소 입지선정과 관련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주민들과 관계되는 사항은 이주단지를 검토했습니다. 이주단지는 수몰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사무소 부지는 수몰주민들 의견만으로는 되질 않고 수몰이 안 되는 평은면 면민들 의견도 존중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00% 공감하고 수용을 합니다. 이주단지의 입지와 결정권은 수몰민들의 전적 100% 동의를 받아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건 맞고, 평은면사무소는 수몰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평은면 14개리에 전체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용역결과로 인해서 정책결정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나온 용역결과와 설문조사 내용에 어떤 장소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에 공공기관의 접근성 등 주거용 확보 가능과 공공기관 등 입지가 가능하다는 용역회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도 잘못하면 댐관련 사업은 재난관리과, 주민투표청구권은 자치행정과 평은면사무소 건립은 회계과, 이 3개 부서니까 업무가 공유가 안 되죠. 서로 다른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원인은 이런 문제까지 왔을 수도 있다, 그게 결국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처리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을 수 있다, 3개부서가 업무공유가 잘돼서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이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저가 말씀드리지만 평은면사무소 입지 선정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 공공기관 입주 가능, 공공기관이 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주단지를 하게 되면 혹시나 관계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따라오게 되면 면적을 확보하도록 그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회계과장님한테 물어야 되지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중호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발표시기가 최종용역결과를 최종 보고함으로 인해서 평은면의 주민 분들은 평은면사무소 입지가 오운 리로 결정됐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은면사무소를 건립을 하려면 입지 선정을 해서 그 다음 단계절차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아야 된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은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이 내용이 최종확정이 되려면 지방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죠?

예.

여기 행정기관의 미스가 있는 거죠.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용역을 줄 때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보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용역과정 진행 중일 때도 업무보고나 전체적인 의회간담회때 보고한 내용이 없습니다. 부랴부랴 문제가 생기니까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얼마 전에 의회 와서 했습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이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남은 행정절차가 영주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주민들에게 최종 용역보고를 했다곤 하더라도 이게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다. 이건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은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따지면,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용역과제를 의뢰할 때 의회에 보고를 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잦은 행정공무원들보다 더 자주 접하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계진하고 또 용역과정을 수행하는데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이런 방법도 좋겠다는 방법론도 제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참여해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주민 분들이 주민투표청구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가져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잘못은 자치행정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이 아니라서 쉽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으로서 그건 심각하게 받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2012년도 예산에 풀 용역비로 인해 가지고 영주시의회에서 풀 용역비를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중요한 국가사업에 용역을 의뢰하라고 했더니 완전 집행부 입맛대로 그냥 사용 다 합니다. 용역비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투표를 지역제한을 하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선관위에 저희들이 구두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약 한2억 정도 지금 드는 걸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전체로 하게 되면 얼마 듭니까?

약 4억이 넘는 걸로 지금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제한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역제한으로 투표를 해서 투표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든다면 어느 한곳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상대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주민투표가 시작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주민투표가 33.3%가 되지 않아서 투표함을 개함을 할 수도 없고, 33.3%가 넘어서 개함을 했더라도 유효투표의 반수를 넘지 못해서 이것이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일수는 있죠?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신게 있습니까?

33.3%가 일단 넘어서야 이번에 무상급식때 보셨듯이 저희들이 개함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를 안 하시면 또 33%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투표로서의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투표라는 것은 지역에 안 그래도 지금 평은 면민들이 수몰민들이 일부 나가고 남아 있는 분들이 갈등이 상당히 심한 걸로 이번 일을 해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투표로 갔었을 때에 이 결과가 다 수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이 자꾸 길어지고 이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의회에서는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안을 해 주지 않으면 전체 투표로 가는 거고, 보류를 시켜도 전체투표로 가는 거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영주시의회에서의 결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굉장히 괴롭죠. 정말 이 모든 책임은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적인 공무원들한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의회의 절차에 대해서 의안만 넘겨 놨을 경우에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 영주시의회에서 져야 된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뒤에 계시는 평은면에서 오신 주민 분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과장님과 같이 주민투표서명을 받기 90일 전까지 가능하면 극적인 합의를 돌출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1일 그만큼 하라고 하니까 9월 2일 슬그머니 의안을 접수시키고 부시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공무라고 해외를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안을 작성해서 접수를 시키고, 정말 주민투표를 한다는 건 영주시가 최초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시의원들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어떻게 나더라도 투표를 하는 날까지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우리 주민 분들도 정말 내 쪽의 생각이 아니라 영주시 전체를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깊게 고려하셔가지고 주민들 간에 대화를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중만님이 교부신청자 석승환님의 답변을 듣자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저가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왈가왈부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오늘 결판내야 됩니다. 여러 소리 긴소리 할 필요 없어요. 지나간 걸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얘기입니다. 오늘 결판을 내는데 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듣고 있었던 것은 담당부서의 어떤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하나의 판단력을 주기 위한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 계시지만 이중에도 찬반이 있습니다. 지금 청구권자 석승환님이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청구를 하게 된 동기를 잠깐만 듣고 반대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 순위해서 석승환님 교부신청 하신 분 오셨습니까?

의장님, 그건 회의진행 본회의 장소에서 이런 민감한 사항에 특정한 쪽에 있는 편인 사람을 들어서도 안 되고, 지금 주민투표청구한 사람이 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할 법적인 조건이나 법적인 사항이 안 됩니다. 그건 사전에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추천서를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그런 기관에 행정절차를 통한 후에 이런 절차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의장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자교부신청자는 우리 민간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찬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과 또 주민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바로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용역을 관공서만 이주해야 된다는 용역을 주자고 제안을 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박찬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정책회의에서 한 회의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답변을 해야 된다면 저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주무 과에서나 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면장님이나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본 의원은 지금 1안과 2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요구한 부분이 제3의 장소도 가지고 과연 논의를 해 봤는가, 그래서 주민투표란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주민투표가 거의 남용이 되다시피 해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가져온다는 얘기에요. 재난관리과에서 약 2억 원을 드려서 영주댐 건설에 용역을 줬을 적에 그 관광서가 들어가야 될 입지적인 조건에 근접하는 지역도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지점을 가지고 다시 면민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실지로 모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극단적인 행동을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은에서 청구한 교부신청서에 청구이유에 대해서 합당합니까? 청구사유 6가지 있는데 다 확인해 봤습니까?

예.

두 번째 현재 용역결과로서 나온 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적에 평은 초등학교도 같이 갑니까?

그 부분은 제가 주민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학군이 새로이 평은 초등학교를 지을 때 학생들 숫자가 학교를 지을 만큼 되지 않으면 북후 쪽에 있는 학군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청구이의가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4번에 보면 용역결과가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에서 설명이 결여됐다는 얘기에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좀 더 고민을 했더라면 이 주민투표신청까지는 않왔을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어쨌든 용역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 분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은 수렴과정이 좀 부족했다고 주민 분들은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2억여 원에 들어간 용역을 들인 부분하고 2억 준 용역비는 영주댐 주변 정비사업의 용역이겠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1,800만원, 단지 우리 관공서만 옮겨야 된다는 이 용역결과를 과연 어떤 것을 신뢰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아까 전략기획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용역비 자체가 2억이고, 2천만 원이고 돈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영주댐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돈이 2억이고, 또 우리가 정책회의에서 주로 논의했던 주 이유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아까 전략기획단장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제대로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용역을 준 걸로 저도 정책 회의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 관례가 우리가 편의상 보면 용역결과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만족을 느낀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영주댐 건설 용역결과도 참고를 하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런데 새롭게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를 다시 그 부분만 관공서만 용역을 줬다, 용역은 용역결과로서 그것을 우리가 채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그 수순에 따라서 해야지요?

예.

맞죠?

예.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라고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다라면 또 시민들과 뚝 떨어지는 생각이나 용역결과는 맞지 않다는 얘긴데 첫째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삼랜드, 옥녀봉 스키장, 야생화 단지, 다 쓸데없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최종 결과보고가 나자마자 주민들 반발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가 주무 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회계과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라고 어느 위치를 받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발설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갈등을 가져오는 주민투표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죠. 만약에 이것이 주무 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넘어 왔을 적에 이것에 주민들에게 알려졌더라면 주민투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에요. 그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현장방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고민을 하면서 또 심도 있는 심의로서 집행부와 함께 좋은 자리를 선정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지역을 용역결과에 대한 걸 믿음을 가져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정말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정말 조금 전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주방폐장이나 서울시 무상급식 같은 것은 단체장들이 주관을 한 겁니다. 주민이 이렇게 주민투표신청을 한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불쑥 던져 놓는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이 되었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이 지역을 제한하는 주민투표 동의안이죠?

예.

그랬을 때 지역을 제한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이 추측 개연성이나 이런 답변이 될 것입니다. 면민만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 지금 동의안이 가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던 지역에서는 주민투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일단은 지역을 제한해서 평은 면민만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가결이 되고, 그 다음 나중에 그 결과 투표가 진행이 되고 투표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양자택일 아닙니까, 안이 선택이 안 된 쪽에서는 이제 극단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갈등이 급등화 되고 그 다음에 안이 선택 안 되는 쪽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안이 부동의 됐을 때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표자 교부신청은 저희들이 교부를 합니다. 영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로 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로 전체 시민을 상대로 투표를 하는 투표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성립이 되었고, 투표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생각되는 파장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영주시민 전체를 했을 때 말입니까?

예.

우선 영주시가 타 도시의 우선 이미지가 상당히 좀 훼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장 근접한 걸로는 우선 평은면들의 화합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평은 면민은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한 평은 면민을 제외한 다른 18개 읍면동에 전체 시민이 투표를 했었던 결과가 나왔는 것에 대해서 과연 투표결과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평은 면민만 결정해야 될 것이지, 왜 전체 시민이 이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러한 투표결과에 불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영주시민전체가 투표과정에서 영주시민 전체가 갈등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투표 진행과정에서 어느 쪽의 안을 채택해 달라고 선거운동으로 표현을 합시다,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전체 시민한테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견이 분열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안으로 결정이 되던 간에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까지 온 겁니다. 지금 어떤 대안도 없잖아요? 왜 이러한 대안도 없는 일이 만들어지도록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의 갈등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영주 시청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은 접고 저가 한 가지 조금 전에 청구인이 했는 청구사유 6개 항목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이 있어요. 두 번째 항목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아주 쉽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할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오운리로 결정되었을 경우 평은 초등학교는 폐교된다, 폐교될 것이다, 쉽게 이야기 하셨죠?

아니, 제가 폐교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전지로 되었을 때 청구의 이유는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걸로는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평은 초등학교가 80년의 전통을 이어온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 하나 없어지는걸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가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구증가시책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지요?

예.

그러면 학교가 하나 없어진다, 그러면 거기 아이들이 전부 안동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인구증가에 우리 학교 아이들 돈 몇푼 주고 아이들 인구증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학교 폐교하는 하는 건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지요. 만일의 경우 이게 정말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렇게 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주민투표까지 갔다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학교는 용역결과로 하면 없어진다, 폐교된다, 이러면 안 되지요. 폐교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놔야 되지요. 그 학교가 80년 전통의 평은 초등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만일 용역결과로 된다. 그러면 거기는 안동 지역이기 때문에 안동으로 넘어가거나 폐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주민투표결과를 해 봐야 알고 또 주민투표까지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면 주민투표결과가 어떻게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평은리로 나오든지 오운리로 나오든지 나온다, 그러면 이 학교 문제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학교는 폐교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평은 초등학교는 살려야 됩니다. 학교를 그대로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폐교를 시킨다고 그러면 이건 큰 영주의 인구증가시책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오랜 된 학교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게 놓아둔다면 정말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만일에 경우 주민투표로 결과가 초래했을 때 용역결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 학교를 어떻게 할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박찬훈 의원님이 청구이유에 대해 가지고 들어본 얘기가 있느냐고 물으셔서 주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했을 뿐이지 저도 김희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같은 것은 남아 있어야죠. 당연히, 그 부분은 김희자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또한 이게 어떻게 진전이 되어 가든지 저희들이 어쨌든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만은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죄송한데 찬반 토론을 거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의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결정은 해줘야 됩니다. 평은 면민들이 어떤 형태든 상처 안 받고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평은면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말씀드리기 전에 제시된 두 곳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안이 선택 되더라도 장점은 최대한 시키면서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영주시는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으로서 시민들이 평은 면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고 주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덧붙여 주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지 모르지만 행정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하여 면사무소 입지 결정이라는 주민투표는 사상초유에 사태를 가져온 실수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행정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집행부에서 영주시장이 제출한 이 투표안의 찬성은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전체투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상, 그렇다면 영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면 영주시의 굉장히 어려운 재정환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재정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두 번째, 전체 투표 시에는 10월 26일 있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청구인 서명부 작성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26일까지 서명부 작성이 중단됨으로 이 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투표일자가 정해지면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은 지속적으로 유지돼 가지고 많은 행정력의 낭비와 지방자치 우리 영주시에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은면사무소 입지 결정은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들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데 연관성이 없는 우리시 전체의 주민이 참여하여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불 승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무상급식투표를 하였습니다만 중앙정치권과 중앙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33.3%가 넘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도 그런 연관성이 이번 영주시 투표로 간다면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평은면 지역제한 주민투표실시 동의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기 의원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제출에 따른 평은면 지역제한 주민투표실시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 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제출에 따른 평은면 지역제한 주민투표실시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장 설치를 위해서 4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장성태 의원입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점검결과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와 투표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패수 13, 투표수 13을 보고합니다.

개함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명패수 13, 투표수 13표입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하시고 개표결과 집계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