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오늘 의안을 다루고자 하는 평은면 지역제한 주민투표실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지역개발국장님이 하십니까?

의장님,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게 지역개발국장님이 주민투표청구와 관련된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고 지금 우리가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본회의 장소에서 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는 것이 신분상 적절치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영주시 직무대리규칙에 의하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의장님이 지금 긴급 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받아 본회의에 회부를 해서 의안을 다루는데 이건 제안 설명하기 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중차대한 사항에 영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사항에 이런 중요한 의안을 넘기고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공무라고 하더라도 자리를 비우고 이 제안 설명을 직제까지도 안 맞는 이런 지금 의회 회기를 지금 주최한다는 자체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안 설명은 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고 또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지금 중차대한 사항에 제안 설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직제가 다른 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의장님, 9월1일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 행정 공무원이 평은면 지역에 주민들을 1대 1로 만나서 가능하면 극적인 합의를 돌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말씀을 했고, 시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이 의안이 언제 넘어왔습니까? 9월2일 넘어왔는 것 아닙니까, 9월2일 의회로 접수되는데 부시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런 중차대한 사항에 아무리 공무로 외유를 나간다고 선 약속이 되어 있다곤 하지만 이런 사항에 나간다는 게 예의가 됩니까?

이게 정회할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제안 설명을 지역개발국장이 제안 설명내용을 그대로 읽고 그 다음 의원들이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면 이게 직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9월1일 시정 질문시 답변하고 9월2일 퇴근 후에 은근슬쩍 의안접수를 했습니다.

의장님이 정상적인 절차를 밝아가지고 제대로 위상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얘기가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당연히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나고 토론 시에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질의응답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갑니까?

의장님, 지금은 질의응답을 하고 그 후에 토론시기에 정회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 아닙니까?

전문위원님들 시나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지금 질의응답시간이지 어떻게 토론시간입니까?

과장님, 황병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좀 진지한 모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에서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주민이 주민투표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안을 접수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주민투표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정책 사안에 의해서 의견갈등으로 인해서 주민투표를 한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건입니까?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2003년 12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전에 전북 부안이 방폐장때문에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안군수가 핵폐기물처리장 유치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 사례입니다. 거기에 대해 주민투표청구를 했고, 주민투표법이 2003년 12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2004년 7월 30일 정식 도입이 되어서 제주도 행정구역개편을 주민투표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구역 통합 찬,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청원군 행정구역통합도 같은 해입니다. 그리고 중저중위 방폐장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군산, 경주, 영덕, 포항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주민투표 등 이런 전체적인 사례들은 집행부나 단체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이유로 정책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했단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투표 내용이 면사무소 입지 결정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과정은 조금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평은면 지역제한주민투표실시 동의안 제안설명서입니다. 가능하면 지엽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집행기관,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정말 안일한 근무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은면 지역제한주민투표실시 동의안의 제안 사유가 뭡니까? 영주댐 수몰로 인한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이전입니까? 영주댐 건설로 인한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이전입니까? 영주 댐이 수몰됐습니까?

그리고 주요내용에 의회동의여부 통보기간 2011년 9월 12일까지는 참고사항입니다. 이건 주요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된다면 9월 13일 휴일이죠. 휴일이면 9월 14일까지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2011년 9월 14일 밤 12시가 되기 전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전달하면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해 주면 되죠?

의회동의 통보기간 2011년 9월 12일까지는 주요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감히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에 법적근거가 없는 대도 불구하고 이런 공문서를 작성해서 접수시킨다는 것은 중대한 오류죠? 동의하십니까?

주민투표청구 처리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이나, 의장님, 시장님 다 아시겠지만 오늘 방청하신 주민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대하여 좀 면밀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인의 대표자가 신청을 8월 30일 하셨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의해서 영주시에서는 7일 이내, 최고 14일 이내에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해야 됩니다. 이 사이에 투표 범위를 지역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 전체로 하느냐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지역으로 주민투표를 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건 주민투표법 제16조에 의해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정리하면 9월 14일까지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을 함으로, 청구인과 영주시에서는 이 사안인 주민투표의 내용에 대해 지역제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주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투표서명은 공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표자 증명서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표자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평은면 같은 경우에는 평은면으로 확정이 된다면 오늘 수가 몇 명입니까, 몇 명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까?

246명 서명을 받아서 투표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투표 용지에 있는 투표내용에 대한 문구를 정하는 것은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에 의해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그래서 선거 주민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선거를 도출해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의한 것은 상위법에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다, 영주시에서는 다른 어떤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건 불변이죠.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한 것은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의안을 접수했기 때문에 오늘 영주시의회에서는 지역제한 할거냐, 안 할 거냐를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 되죠?

본 동의안은 보류나 수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뒤에 앉아 계시는 주민 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주시의회에서는 평은면사무소 입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 동의안에 대해, 지역제한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청구가 들어와서 영주시에서는 영주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의안을 접수했습니다. 그 부분만 결정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주민투표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셔야 하는 책임자로서, 그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면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그 업무를 추진하신 다른 담당 과장님에게 답변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의장님, 오늘 평은면사무소 소재지와 관련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주민투표까지 주민들이 청구하게 된 지금까지 배경을 주무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월1일자 인사가 있어서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회계과장님은 용역결과 건을 의뢰하기 전 과장입니다.

단장님, 단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재직 시에 평은면사무소 입지 선정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하셨습니까?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를 하면 그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이미 평은면에서는 평은면사무소 유치와 관련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단장님, 갈등이 아니라 정리를 저가 다시 하겠습니다. 평은면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평은면에 있는 주민들 간의 유치경쟁이 일어났습니까?

유치경쟁을 서로 청원서와 주민 건의서가 영주시청으로 접수되고 되다보니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으로서는 정답을 찾을 수 없어서 나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줬다, 최적의 입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준거죠?

정리하면 그렇죠?

영주댐 건설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어떤 자료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지선정을 할 그런 환경은 못 됐습니까?

단장님, 이 자리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시 전체적인 입장, 그리고 원론적인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용역결과에 오운리, 평은리, 금광리가 있는데, 입지선정결과가 오운리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오운리로 보고회를 가졌죠. 용역결과 보고회를?

그래서 평은면에 있는 주민들은 평은면사무소가 영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해서 나온 돌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평은면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오운리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짓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일부 주민들은 용역과제 수행 중에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이 잘못되었다, 반영되지 않고, 또는 그 전에 영주댐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용역결과물이 있었는데 그런 얘깁니다. 그 내용에 평은면사무소의 입지가 평은면사무소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저가 용역과제물을 다 봤는데, 그러나 그 영주댐 주변정비사업 용역서에 이주단지와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어떤 기관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죠. 2011년 6월 달 했죠. 영주댐주변지역정비사업 정비계획 이 있는 대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주민들은 왜 평은면사무소 입지만을 위한 용역을 줬느냐, 이런 갈등 속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원인은 맞습니까? 하게 된 과정은 그런데 주민투표까지 오게 된 배경을 저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건데 저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단장님, 그래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가 말씀드렸죠.

단장님, 그게 저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본회의장소에는 양자, 서로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제 뒤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갈등을 발설시키는 그런 발언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그런 부분의 얘기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항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차지하고 배경은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주민투표청구까지 오게 된 과정은 용역과제 결과물에 의해서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 용역과제가 수행되는 과정에 이게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반영과 또 다른 용역과제물에 공공기관이 설치될 수 있는 이주단지와 같이 설치될 수 있었던 용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결정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게 양자 간의 생각이다, 맞습니까?

단장님, 이대로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은면에 지금 이 대로라는 것은 평은리에 평은면사무소를 입지를 선정했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주민투표청구를 했을 거란 생각 아닙니까?

확정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그건 차후고 그 집행부에 주무담당관으로서 예측이죠. 예측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데 충분히 객관적이고, 그런 판단을 하시고 해야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저가 세 번 네 번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시고 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만약 안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물어 봅시다. 만약에 평은면으로 결정이 놨다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그런 주민투표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했을 것이다, 안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얘깁니다. 아셨죠?

과정은 그렇습니다. 의장님, 지금 평은면사무소 면장으로 있는 심원 면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주민투표 청구가 이제까지 다다르기 된 것에 대해서는 평은면의 행정을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심원 면장님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갈등, 주민들의 불만, 주민들의 불편, 주민들의 요구 등의 모든 행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장으로서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얘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주민투표 청구까지 오게 된 과정 속에서 면장님이 핵심에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은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전에 시의 행정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연유든지 간에 금년 초에 평은면사무소 입지를 결정을 하려고 한번 했었던 적은 있습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떤 장소에 영주시에서는 평은면사무소를 어디로 결정을 하려고 계획했던 시기는 있었습니까?

부임하시고 11월6일 날 영주댐주변정비사업 용역을 했었고, 영주댐 평은면사무소 입지 선정과 관련한 용역을 2011년 7월 달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임하고 난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상황 속에서 주민투표청구까지 오게 된 과정에 심원 면장님이 그 핵심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가 어떤 사례를 저한테 물으시면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본인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것들이 있었다,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양쪽간의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하신적은 없습니까?

이 문제가 평은면장님 책임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고, 의장님,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댐 규모가 바뀌었습니까?

그게 규모죠.

예, 그러니까 2009년 최초에 영주댐 건설을 할 때는 댐 높이가 50m, 길이가 380m 수용 량이 1억8천1백만 톤인데 이게 2011년 5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관보에 고시한 내용으로는 높이가 55.5m, 길이가 400m, 총 저수량이 1억8천1백1십만 톤으로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수지역과 이설도로 등의 편입되는 부지가 약 한 20 만평 넘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2011년 4월 달에 의장단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고내용에 보니까 당초와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셔야 우리 의회에서 아는데 저는 이걸 어제 알았습니다. 댐 규모가 변경된 내용을 관보는 일반시민, 우리의원들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서죠?

예.

예,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께 답변하신 내용과 그대로인데 평은면사무소 입지 설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영주댐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하셨죠?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그 중에는 굉장히 많은 용역을 우리 영주시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예를 들면 이산에 박봉산 축제까지도 어떻게 가야 되고, 평은면에 금광나루터부터 굉장히 세세한 항목까지 다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면사무소 입지와 관련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00% 공감하고 수용을 합니다. 이주단지의 입지와 결정권은 수몰민들의 전적 100% 동의를 받아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건 맞고, 평은면사무소는 수몰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평은면 14개리에 전체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용역결과로 인해서 정책결정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나온 용역결과와 설문조사 내용에 어떤 장소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에 공공기관의 접근성 등 주거용 확보 가능과 공공기관 등 입지가 가능하다는 용역회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도 잘못하면 댐관련 사업은 재난관리과, 주민투표청구권은 자치행정과 평은면사무소 건립은 회계과, 이 3개 부서니까 업무가 공유가 안 되죠. 서로 다른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원인은 이런 문제까지 왔을 수도 있다, 그게 결국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처리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을 수 있다, 3개부서가 업무공유가 잘돼서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이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저가 말씀드리지만 평은면사무소 입지 선정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 공공기관 입주 가능, 공공기관이 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회계과장님한테 물어야 되지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중호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발표시기가 최종용역결과를 최종 보고함으로 인해서 평은면의 주민 분들은 평은면사무소 입지가 오운 리로 결정됐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은면사무소를 건립을 하려면 입지 선정을 해서 그 다음 단계절차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아야 된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주민투표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은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이 내용이 최종확정이 되려면 지방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죠?

여기 행정기관의 미스가 있는 거죠.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용역을 줄 때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보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용역과정 진행 중일 때도 업무보고나 전체적인 의회간담회때 보고한 내용이 없습니다. 부랴부랴 문제가 생기니까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얼마 전에 의회 와서 했습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이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남은 행정절차가 영주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주민들에게 최종 용역보고를 했다곤 하더라도 이게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다. 이건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은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따지면,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용역과제를 의뢰할 때 의회에 보고를 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잦은 행정공무원들보다 더 자주 접하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계진하고 또 용역과정을 수행하는데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이런 방법도 좋겠다는 방법론도 제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참여해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주민 분들이 주민투표청구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가져요. 동의하십니까?

그 잘못은 자치행정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이 아니라서 쉽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으로서 그건 심각하게 받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2012년도 예산에 풀 용역비로 인해 가지고 영주시의회에서 풀 용역비를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중요한 국가사업에 용역을 의뢰하라고 했더니 완전 집행부 입맛대로 그냥 사용 다 합니다. 용역비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투표를 지역제한을 하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그러면 영주시 전체로 하게 되면 얼마 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제한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역제한으로 투표를 해서 투표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투표가 시작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주민투표가 33.3%가 되지 않아서 투표함을 개함을 할 수도 없고, 33.3%가 넘어서 개함을 했더라도 유효투표의 반수를 넘지 못해서 이것이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일수는 있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신게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이 자꾸 길어지고 이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의회에서는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안을 해 주지 않으면 전체 투표로 가는 거고, 보류를 시켜도 전체투표로 가는 거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영주시의회에서의 결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굉장히 괴롭죠. 정말 이 모든 책임은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적인 공무원들한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의회의 절차에 대해서 의안만 넘겨 놨을 경우에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 영주시의회에서 져야 된다는 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뒤에 계시는 평은면에서 오신 주민 분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과장님과 같이 주민투표서명을 받기 90일 전까지 가능하면 극적인 합의를 돌출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1일 그만큼 하라고 하니까 9월 2일 슬그머니 의안을 접수시키고 부시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공무라고 해외를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안을 작성해서 접수를 시키고, 정말 주민투표를 한다는 건 영주시가 최초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시의원들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어떻게 나더라도 투표를 하는 날까지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우리 주민 분들도 정말 내 쪽의 생각이 아니라 영주시 전체를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깊게 고려하셔가지고 주민들 간에 대화를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건 회의진행 본회의 장소에서 이런 민감한 사항에 특정한 쪽에 있는 편인 사람을 들어서도 안 되고, 지금 주민투표청구한 사람이 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할 법적인 조건이나 법적인 사항이 안 됩니다. 그건 사전에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추천서를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그런 기관에 행정절차를 통한 후에 이런 절차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의장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의장님, 죄송한데 찬반 토론을 거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평은면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말씀드리기 전에 제시된 두 곳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안이 선택 되더라도 장점은 최대한 시키면서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영주시는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으로서 시민들이 평은 면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고 주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덧붙여 주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지 모르지만 행정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하여 면사무소 입지 결정이라는 주민투표는 사상초유에 사태를 가져온 실수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행정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집행부에서 영주시장이 제출한 이 투표안의 찬성은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전체투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상, 그렇다면 영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한다면 영주시의 굉장히 어려운 재정환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재정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두 번째, 전체 투표 시에는 10월 26일 있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청구인 서명부 작성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26일까지 서명부 작성이 중단됨으로 이 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투표일자가 정해지면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은 지속적으로 유지돼 가지고 많은 행정력의 낭비와 지방자치 우리 영주시에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은면사무소 입지 결정은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들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데 연관성이 없는 우리시 전체의 주민이 참여하여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불 승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무상급식투표를 하였습니다만 중앙정치권과 중앙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33.3%가 넘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도 그런 연관성이 이번 영주시 투표로 간다면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평은면 지역제한 주민투표실시 동의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