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7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 구인 우주항공사업소의 기한 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오ㆍ폐수 배출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 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농림어업 지원사업이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되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Only One 고흥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여부가 큰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군차원의 선제적인 자체자금 확보가 절대 필요하며,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확충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비전 5000을 위한 추진 동력, 종자돈 제공, 소득증대 수출농수산업육성 등 “비전 5000”성공 및 목표달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제명 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 제3조 제3항 기금조성 사항 중에서 기금 목표액 200억 원을 100억 원으로 조정하고 군비 출연 20억 원 내외를 10억 원 내외로,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항 개인당 2억 원 이하를 1억 원 이하로, 생산자 단체는 5억 원 이하를 3억 원 이하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