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본회의 2일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3일 등 총 12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해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며 사회산업위원회의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도시건설위원회의 김해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12건의 조례 및 의견청취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송칠복입니다.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1년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하여 배정환 의장님의 의장직 사임과 의장선출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9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의장직 사임의 건, 의장선출 보궐선거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의장직 당선 의원 결과에 따라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재보궐 선거 여부가 결정되겠으며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선임 후 정회하여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17일과 18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가 되겠으며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사될 예정이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김해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을 비롯하여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조성 관련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16일날 의장선출이 있는데 그 전에 자기가 출마할려고 본인 의사로 사임하는 위원장이 있거나 사임하는 부의장이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선거 때 뽑아야 됩니까?

신임 새 의장이 당선, 우리 의원님 전체가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다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이야기한 것 만약에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 사임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먼저 의장을 뽑고 난 뒤에 그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도 또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왜 그렇냐 하면 상임위원장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의장이 뽑히고 난 뒤 자기가 의장이 되었다고 수락인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상임위원장은 사임하는 걸로 봅니다. 법에 보면 그러면 의장으로 되고 난 뒤에 상임위원장은 우리가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을 때는 상임위원회 있는 사람이 전부다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만, 부의장이 만약에 의장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부의장은 전체 의원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상임위원장 전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피선거권이다 하는 건 그 상임위원회에 있고 의원들은 투표는 전부 다 한다 말입니다.

제가 혹시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장직을 맡아서 시민들에게 봉사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의원들 투표방식이 교황식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정견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의장직에 나오실 분 중에서 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임원이 계시면 그분들 출마하실 것 같으면 원활한 회의와 또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는 사람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사퇴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아까 월례회할 때 의원님들한테 결정을 해달라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정견발표를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임처리 하고 난 뒤에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의장에 나올 분은 정견발표를 하자고 했으니까 나올 분은 3분이면 3분, 5분 내에 정견발표를 하시고 그때 만약 위원장이라든가 부의장이 나오면 사임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는 위원장이나 부의장을 달고 그대로 하겠다 하면 누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의장을 할 분이 세 분이 되었든 네 분이 되었든 간에 와서 정견발표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본회의장에 들어 가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원장을 뽑을 때도 부의장을 뽑을 때도 의장을 뽑을 적에도 저희들이 다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수행을 잘 하고 계신데 또 다른 의장이 불가피하게 보궐선거가 된다면 이왕 출마하실 분들 같으면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시민에게 봉사할려고 하는데 큰 자리에 갈 것 같으면 사임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바로 거기에서 의장부터 하고 만약에 임원이 비면 바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권고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