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의장님께서 오늘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서대문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과 서대문을 건강하게 또 일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각 부서의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묵묵하게 서대문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아현 뉴타운 사업은 사업 주체가 조합원들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시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M뉴스 상영)

전진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M뉴스입니다. 조합장 비리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북아현 뉴타운 2구역이 새로운 조합장 선출에 나섰지만 무산됐습니다. 선거 과정에 구청이 개입했다는 의혹때문인데요.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혜진 지난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북아현 뉴타운 2구역, 3년 전 조합이 설립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조합장이 용역업체와 결탁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각종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주민들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치러진 조합장 선거가 무산되면서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합측에 따르면 선거 당일 구청이 선거과정에 개입해 불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후보 4명 중 2명이 무효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개입해 일정과 사회자 선정문제를 지시했다는 지적입니다.

구청장은 자기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조합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위협을 했고요. 또....

이혜진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조합측의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조합측 후보자보다 비대위측 후보자가 득표를 많이 할 것으로 예측되자 조합측이 총회를 파행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역개발 문제에 있어 갈등의 중재자가 되겠다던 문석진 구청장, 하지만 문 구청장의 행보를 두고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조합측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뉴타운 사업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M 뉴스 이혜진입니다.

동영상 잘 살펴봤으리라 보고요. 북아현 뉴타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사업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구청장님 진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북아현 2구역 조합측은 6월 29일날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조합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총회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조합 관계자에게 총회 개최를 한 달 뒤인 7월 30일로 연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가권자인 우리 구청장이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한결 같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조합총회 날짜까지 바꿔서 한 달 뒤로 연기하라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셨습니다. 조합측에서는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합측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우리 조합측 임원진과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컨대 인가권자 말을 듣지 않으면 인가받을 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닌지 잘 생각해 보라고 은근히 위협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조합측에서는 조합의 모든 일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 말씀은 조합은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기다려라, 구청장인 내가 전체 사업을 도맡아서 할테니 조합측은 내 말만 잘 듣고 계시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까? 조합측의 의견수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한결같이 구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내리시면 조합측은 그 명령에 복종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진행을 살펴보면 구청에서 사업추진을 한 것 외에는 조합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조합사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뉴타운사업은 공공관리제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야지 구청장인 내말만 잘 듣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이것은 공산독재정권에서나 하는 행태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하는 행동입니다. 조합사무실을 언제부터 구청으로 이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합사무실이 왜 구청에 있습니까? 7월 30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북아현2구역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투표로 총회자체가 무효화가 되었지요. 구청은 행정지도라고 하는 이런 미명 아래 사사건건 제동만 걸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이러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7개 안건을 가지고 그날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 투표 과정 중에 구청직원들이 무리하게 총회 회의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또 투개표 과정에 개입을 하였기 때문에 조합원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지요. 이 과정에 선거관리위원장은 공무원이 총회의장 안에 들어와서 참견을 하게 되면 관권선거가 될 수 있으니 회의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의장에 공무원이 머물면서 이 표가 유효표인지 아니면 무효표인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권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 총회에 부하직원들을 선거에 개입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이 집무를 보는 구청 대강당을 이용해서 총회를 개최하라고 조합 집행부에 그렇게 업무지시를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를 생각해 보면 조합에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사업을 도맡아서 진행을 할테니 조합은 시키는대로 따라만 오라고 하는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구청의 집행부는 엿가락 주무르듯이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무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16일에 개최했던 2구역 사업 설명회에도 공무원이 356명에게 직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질서유지 요원으로 근무명령을 내리시더니 이번에는 조합총회를 개최하는 장소에 공무원을 개입시켰는데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구청장님께서는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특정한 후보를 내세워 이권사업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주민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구청장님 이만큼 하셨으면 이제는 무리하게 뉴타운 사업에 개입을 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의 민심이 조합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잘 헤아려서 이제는 우리 구민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절대다수의 구민들이 수긍을 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주시고 행복도시 서대문에서 아름다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의 재난 대처능력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묻고 싶습니다. 재난과 재해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구청장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재난을 당하고 재해를 입은 후에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속히 탈피하려면 미리 재해의 대책대비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나 불, 기타 자연재해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전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마다 생기는 일에 속수무책으로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이나 기술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여 현재 있는 조직이나 관리팀을 정비하고 확장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 개발팀에 TF팀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는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구 예산의 35.6%인 88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인 재난방재와 민방위예산은 13억여원 밖에 안 됩니다. 13억원을 가지고 34만 구민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회복지분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더 급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산 수방대책과 매년 물난리를 당하는 곳부터라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실무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구에서 하고 있는 수방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39명의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파손된 도로와 각종 도로 부속 시설물에 대한 이상징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불량맨홀 교체작업 및 지반이 약한 축대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강우량이 예년보다 유난히 많고 고온현상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9월과 10월에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폭우로 오염된 야채류라든지 비브리오균이 오염된 어패류에서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집중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영등포구에서는 작년 2010년에는 곤파스가 지나갈 때는 1,500건의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단 2건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풍수대비 로드맵을 마련하고 4월부터 약 4개월 정도 기간에 540여회의 순찰활동과 현장행정을 통해서 하수, 치수 분야의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약 4개월 동안에 540회에 걸쳐서 각동마다 순찰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서초구에서는 신축건물에 지하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지하실을 설치하는 신축건물에는 지하계단이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 했고 또 기존건물에도 프레임만 설치하게 되면 차수판 설치는 쉽게 시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서초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구의 풍수해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침수피해를 지금까지 입었던 그런 건축물의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공공하수관 점검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금요일 12시40분경 북아현동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재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주택 및 축대가 붕괴돼서 사망 1명과 부상 1명의 이재민 2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뉴타운 3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써 어차피 사업을 진행해야 할 구역이면 사업시행 인가를 빨리 내줬다면 이러한 대형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업시행 인가를 하루라도 빨리만 내줬더라면 이러한 인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중요시 하는 것이 바로 재난 현장에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서는 위기관리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본부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호우에 대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난 발생은 12시 40분경에 발생을 했고 발생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지체 시간은 무려 1시간 30분이 경과한 새벽 2시 10분경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12시 50분경에 사고 소식을 접하고 구청 상황실로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시간이 바로 12시 55분경이었습니다. 사고를 구청 상황실로 제가 접수시키면서 구청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 이런 분들이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본 의원에게 도착 사실을 알려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당부말씀을 하고 현장에 새벽 1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하자마자 구청에서 나오신 분이나 동사무소에서 출동을 하신 분이 있으면 본 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하려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들을 찾았습니까? 그런데 구청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119 구급 소방대 지휘자에게 제 신분을 밝히고 현재 상황을 브리핑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가까운 동사무소를 오픈해서, 그 시간이 1시경이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당연히 잠겨있겠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2차 붕괴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싶어서 바로 상황실로 연락했습니다. 충현동 동사무소가 지척에 있으니 오픈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정신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벌써 2시쯤이 돼서 우리 구청장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청장님 모습이 보이자 우리 국장님들과 관계 직원들이 우루루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는 단 한 분의 직원들도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반문하는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몇 분의 관계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청장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이러한 재난 사고가 해결이 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왜 구청장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냐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고를 접하면 즉시 출동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 또한 경찰관계자들과 협조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본부에서는 재난을 대처하는 위기 관리 능력을 다양한 속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인 대처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직원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일개 구청장님 뒤만 졸졸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위험을 관리하는 복지정책과 재난을 관리하는 방재정책을 연계하고 또 개인이나 기업 혹은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짜야 한다고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에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느정도인지 또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소집되는 직원들의 대처 능력은 어느정도인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점검을 해보셨는지 또 해보셨으면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구정 질문 마치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우리 34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하고 사랑스런 가족 또 친지들과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유별나게도 많은 비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래도 우리 서대문은 일부 지역의 침수와 붕괴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다른 지역보다 큰 재해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 복구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상습 침수지역과 하수구 역류로 인하여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여 재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같은 지역에서 피해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형식에 대하여 개선과 시정 요구를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니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구청장의 답변 형태를 보면 질문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거의가 마치 의원들을 부하직원들에게 훈계와 교육을 하는 형식으로 청장의 의사만 옳다고 주장하며 관철시키고자 하는 형식의 답변에 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핵심의 답변만 간단 명료하게 하면 될 터인데 질문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은 없고 구차한 해명이나 변명 같은 것으로 장시간 설명하는 거 같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시간은 20분인데 답변은 제한 시간이 없기에 그보다 배나 길게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추가질문을 하려 해도 질문의 회수가 제한돼 있기에 답변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기에 뚜렷한 해결책이나 답을 듣지 못하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의 답변 형태를 벗어나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결책을 마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정책제안과 주거 환경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협조와 당부하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절감을 위한 정책 대책 마련을 위한 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할 일이 많으나 예산이 감축되어 예산 부족으로 민생 현안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생각을 취합하여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소모성 경비 등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외부에 맡겼던 업무를 자체 인력으로 해결하거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재활용 하는 등 기발하면서도 마른 수건 짜내기식 묘안이 백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한 몇 가지 모범 사례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올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설계를 자체 기술 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목, 도로, 교통, 공원녹지 등 4개 분야 21명으로 합동설계반을 편성하고 이들이 지난 5월 현재 약 41건에 36억원의 대상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그 동안 대부분 외부에 의존하던 설계작업을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이렇게 실시해 볼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수원시에서는 택지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표토 즉 지표면 흙을 채취하여 공원조성에 재활용하여 예산절감과 생태계 보전을 꾀하고 있으며,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여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아꼈다고 합니다. 더욱이 경기도에서는 본 의원이 지난 4대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올해 들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아꼈다고 하며, 부산시 수영구는 각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그동안 ‘개별발송’으로 나누어서 보내던 것을 세무과에서 개인별 체납현황을 모두 일괄 취합하여 ‘통합발송’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도 적극 도입하여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황식 전 하남시장은 “400억원의 가용예산 가운데 행사성 경비를 절약하고, 연가 보상비 지급 일수를 5일 줄이는 방법으로 100억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투입하였다고 하는데 문 청장께서도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밖에도 예산절감을 위한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 서대문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발췌하고 벤치마킹하여 즉시 시행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본 의원이 예산 절감을 위한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떻게 알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온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해 온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별도의 예산 없이 관내 공공시설에 대하여 수자원 절약을 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부족국가이고 화장실에서 변기 물로 내려지는 비중이 생활용수 전체에서 가정을 제외하고는 60~70%에 육박하며 특히 여자화장실의 경우 대변과 소변의 세척수 양을 달리하면 약 50%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용변을 보고 일어서면 휴지를 버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시트 뚜껑이 닫히고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장치로 특히 대변과 소변의 용변 시간을 체크하여 대소변에 따른 수량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물이 내려가기에 물을 절약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더군요.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화장실 절수제품을 도입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들지만 제안한 내용을 보면 초기의 별도 비용없이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절수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 즉 WASCO사업으로 하여 회수가 다 된 시점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수요처의 비용 절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메일에 의하면 주무과에 이러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 초기예산이 안 든다고 하니 시범으로 실시해 본 후 제안 내용대로 물 절약과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되고 검증되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제안한 업체와는 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다만 제안 내용이 너무 좋기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며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같은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 외에도 우리 서대문구 공직자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고 여건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격려와 특히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특진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김영원 의원께서 언급한 내용과 다소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그 동안 누차 논의되어 왔던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청장님께 당부와 협조하는 말씀으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계속 논쟁을 해왔기에 오늘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모든 사업의 인·허가권자라고 해서 직위를 남용 월권하여 편파 행정을 하고 있다고들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일부러 비대위측의 말만 듣고 옹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항간에 떠도는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괜히 이런 저런 구차한 핑계를 삼아 사업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므로 절대 이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소문과 같이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특히 뉴타운 4구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지역은 그 동안 일부 주민들의 갈등과 문제점으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 막대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진작에 집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이주를 하여 사업이 조속히 착공되기를 눈 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애매한 이자만 계속 물고 있기에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협조를 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지역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는 조합측이 사업 추진하는 것을 마냥 바라만 보며 기다리고 있지 말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혹시 뭐가 잘못된 점이 있나 먼저 찾아보며 행정지도를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이렇게 한다면 역대 최고로 칭송 받는 민선 구청장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절대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신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홍제3동, 홍은1·2동 주민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인사올리겠습니다. 옛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한가위와 같아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추석 명절 풍요롭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희 지역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앞에서 홍길식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구정질문 자체에 대해서 잠시 문제점을 제기하고 본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 모든 현황을 봤을 때 너무나 현행과 같은 미온적인 답변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뭔가 개선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같은 경우 6대 의회 들어 지금 오늘까지 여섯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 역시 구정질문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대다수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80%는 여기서 답변으로 끝납니다. 20%가 뭐니까? 검토해 보고 시정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해 보겠죠. 답변 내용 사실과 다르다, 검토해 보겠다,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구정질문 뭐 하러 합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누구보다 현장 행정에 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 보셨죠. 관악구청장 뒤꿈치가 다 닳도록 현장 뛰어다니는 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질문한 구의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쯤 구청장님은 아마 직원들한테 지시도 하고 하겠지만 그 뒤에 하는 척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근무행태는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1대에서 5대 구의원 우리 선배의원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본 회의장에서. 그때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죠. 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면 그때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5분 자유발언이 없지 않습니까. 신상발언 하면 의원 신상에 관한 것만 얘기하라고 하니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정질문밖에 없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이행 안 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여기에서 5분 자유발언 할 때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질문 도중에 구청장이 퇴장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사태가 많았습니다. 정회를 하고 정회 도중에 쌈질을 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구의원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때 얘기했던 친절행정서비스와 대책 그런 거라든가 또 우리 윤유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사내에 우리 의원 상담실 하나 설치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 내용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한 번도 공무원이나 누가 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같이 좀 반성을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팀장급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계속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장을 지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 팀장이나 감사담당 팀장이 그 일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이달부터 구청에서 편성할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어떤 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할 것인지 구청장의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혈세를 통하여 모은 자금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저소득 가정을 보호하며 자치단체 운영 등 주민의 삶과 관계된 곳에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 연도에 수납될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세출안을 편성할 것입니다. 세입의 추계와 세출예산을 정확히 진단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할 예산이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데 그에 따른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총괄부서에서 각 부서 예산안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삭감 조정하는데 충분한 심사를 한다 해도 사실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작업때만 되면 각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나라 갖은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또 힘있는 부서 예산은 잘 통과가 되지만 힘이 약한 부서나 그런 예산은 잘 통과가 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산이란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편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치수방재과나 토목과, 푸른도시과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3개과 예산 증감 현황을 한 번 알아보고자 사업별 예산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평상시에 우리가 당연히 집행해야 될 일상경비적 성격의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 년도 증감 현황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치수방재과 사항을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치수방재과 2009년도 구비입니다. 하수도 개량공사 및 준설공사 6건에 28억입니다. 2009년도에. 2010년도에 21억입니다. 2011년도 금년에 11억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균 36%씩 현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고 2011년도 1월 11일자 서울시에서 하수담당 회의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하수도 준설비 평상시 집행해야 될 예산이죠. 6억 2,000만원이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니까 20위입니다. 그리고 구조물 보수비도 5억원으로 24위,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그만큼 시 조정교부금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 교부금도 적게 받아온 겁니다.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손해가 돌아갑니까, 주민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금년처럼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피해사례는 본 의원이 설명 안 해도 모두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상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고 하면 공무원에게 단계별 비상근무나 시키고 문자메시지 보내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이제 재난 피해를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물론이고 빗물받이 공사, 하수도 관경을 확대하는 구조물 공사라든가 오수 관로공사 등 시설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생각과 대책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2012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입니다. 2009년도의 경우 건설사업에 소요된 구 자체 예산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56억, 2010년도에 101억, 2011년에 61억, 이것도 역시 평균 37%씩 현격히 감소 편성됨을 알 수 있고 도로건설 등 건설사업을 제외한 평상시 도로 유지관리, 안전점검, 용역비 점검 증감을 보면 2010년 작년에 35억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3억입니다. 34%가 감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토목과 다가올 겨울철 제설대책 경비를 봤습니다. 제설대책 증감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4억 9,000 비슷합니다. 2011년도에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2억 4,000으로. 50% 떨어진 거죠. 이런 예산을 가지고 금년 어떻게 제설대책을 하시겠습니까? 금년의 경우 집중폭우로 인한 도로파손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해당 과에 보수 요청을 하면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와 같이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증가해도 부족한데 감편성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과 2012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야 하는데 작년의 50%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금년 제설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사항입니다. 서대문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 백련산, 궁동산, 너무나 자연조건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된 홍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대문구는 정말 녹색도시 서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습니다.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올 때 에는 산사태 등 그런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죠. 추석절에.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수목이 많이 쓰러졌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위험시설물 정비나, 일부는 물론 정비가 됐습니다만 위험시설물 정비라든가 쓰러진 수목 정리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등산로변만 정비가 되어 있지 안에 숲속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숲 가꾸기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물어봤더니 역시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푸른도시과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예산 증감 현황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렇지만 현행 예산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2011년에는 장기간 집중폭우로 궁동산 산사태 위험지역이 많이 발생해서 주택가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지역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3개과만 긴급하겠습니까, 다른 과도 다 중요하고 다 긴급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비중을 두고 예산으로 편성하리는 뜻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실 본 의원은 행정복지비를 신경써야 되는데 왜 재정건설위원회 사업성 예산을 문제삼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2012년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감지하셔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편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예산심의 때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예산은 전년 대비 증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감편성이 되고 있으니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책은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입니다. 2010년 2011년의 경우 부동산거래 장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로 예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예산액 기준해서 볼 때 우리 구 총예산이 2010년도에 3,052억이었습니다. 금년도 얼마입니까? 2,654억입니다. 전년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과거에 감소된 적 있었습니까? 계속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입니다. 그런 것을 좀 아시고 편성하시고 2012년 예산 사정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금년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긴축 재정 운영이 이런 때일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재정상태가 어려울수록 가능한 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존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를 알뜰하게 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응급조치 목적의 긴급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영실태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질문한 2012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의 우선순위와 방향, 치산 치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연희동 사러가쇼핑센터 주변과 증가로변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연희동에 가서 식사 한 번 안 하신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가서 식사 많이 해보셨죠? 한 마디로 연희동에 가면 행정부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곳을 일명 음식문화 개선의 거리라고 하는 이 곳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전 11시 이후 저녁 늦게까지, 특히 저녁시간대에 차를 몰고와서 온 동네가 주차장으로 변해 숨통이 막힐 지경입니다. 짜증이 나서 여유만 있다면 당장 이사가고 싶은 생각합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이 모여있는 그 곳은 주택가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조용한 동네 연희동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음식점이 많아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도 많지만 요즘은 한 술 더 떠 커피전문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건축허가 식품 허가를 해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허가조건에 맞으니까 해주겠죠. 그렇지만 법적인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다 해줍니까? 주민 불편을 일으키고 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억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 타령만 하지 마시고. 차를 몰고와서 4,000원 짜리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한두 시간씩 끌고 있어요. 그러니 하루종일 주차장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요즘 그 곳은 커피전문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상한 구조로 마당에 증·개축을 하고 있는 업소가 많습니다. 주차장의 증가는 없이 증·개축만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차가 보도까지 주차하여 보도블럭을 망가뜨리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연희동의 일정 지역을 카페거리로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었다는데 사실을 묻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카페거리는 현 실태를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연희동을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지역을 특화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요즘에 증가로 있습니다, 증가로 하면 연희삼거리 우리은행에서 홍제천변 홍남교까지 말씀드리면 그쪽에는 중국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수십 대씩 오고가고 합니다. 관광버스가 편도 2차선밖에 안 되는 좁은 간선도로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 근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트렁크 문을 열어놓거나 번호판을 가리거나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리하는 안내원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를 드나드는 주민들은 큰 차가 가리고 있어서 교통 사각지대가 되고 그래서 사고위험도 말할 것도 없고 시내버스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중앙차선을 넘나드는 그런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다른 상점들은 간판을 가려서 장사도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실이 이러할 진대 구청의 단속은 어떻습니까? 민원이나 제기하면 잠깐 들렀다가 다음 날은 잊어버리는 그런 행정,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들르는 곳은 지정 음식점과 한국 인삼 토산품점뿐입니다. 우리 일반음식점 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인회계사이시니까 세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분들이 먹고 가는 음식에 대한 세금이 뭡니까? 소득세와 부가세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분 소득세의 10%가 주민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게 좋은 양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어디서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못 된다 이겁니다. 주민 불편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 질문에 대한 질문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러가 쇼핑센터 주변 교통대책, 커피전문점에 대한 주차장 건축법상의 문제, 카페거리에 대한 구상, 증가로변 중국 관광객에 대한 교통대책 등 이러한 것들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구 행정이 전반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원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분야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중에 구청장 답변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김영원 의원님 질문은 지난 번 의회때 하셨던 질문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집행부측 얘기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홍길식 의원님 마침 자리에 안 계시는데 홍길식 의원님은 구정질문 하시면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쳐라 이러셨는데 김영원 의원님은 주체가 조합이냐 구청이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저희가 주체는 당연히 조합이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재울 4구역 같은 경우에 완벽한 철거는 아닙니다마는 저렇게 철거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 조합원들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저희가 TF팀까지 구성하고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아현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가 났던 지역이고 그리고 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조합장이 구속됐고 그리고 나서 공대위는 공대위대로 굉장히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고 심지어 예전에 조합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집행부가 한 번 패소를 했지요, 1심에서. 그리고 2심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조합 집행부가 다 저한테 구청장 제가 되고 바로 취임하고 방문했을 때 어떻게든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역할을 반대로라도 해 봐라. 서로 반대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공대위가 집행부가 되고 집행부가 공대위 되시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당시, 지금은 구속돼 있습니다만 선년규 조합장은 전한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겠다. 그런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심에서 뒤집어지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공대위도 그렇고 태도들이 둘 다 바뀌었습니다. 공대위는 집행부 하고 어떻게든 협의해서 화합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2심까지 자기가 이길테니까 계속 버티겠다는 식이었고 그러다가 2심이 되고 나누니까 거꾸로 조합에서 임의로 해나가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1월에 양측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합의를 시켰던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는 어쨌든 공대위든 조합 집행부든 함께 잘 협의해서 조합집행부를 앞으로 잘 구성하자, 민주적으로 구성해 보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을 5명하든 7명하든, 가능하면 7명으로 하자 그래서 집행부쪽에 한 명 더 많게 3명 2명 하든지 4명 3명 하든지 이렇게 하자. 그리고 혹시 문제되는 사안이 있으면 선관위에서 결정해서 하는 걸로 하자라든지 이런 합의 사안들을 했었죠. 그런데 번번히 조합집행부가 대의원회만 열면 그걸 번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핑계는 우리 대의원들이 안 해 준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집행부가 저희하고 합의했으면 조합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함께 했어야 하는데 대의원을 핑계대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조합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조합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조합집행부가 비정상적인 직무대행 체제인데 그러면 좀 마음을 비우고 서로 협의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결정했던 사안들이 재개발 뉴타운의 가장 부정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집행부나 시공사나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투명하지 않게 하고 OS요원 동원해 가지고 내용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 도장받아 가지고 서면결의로, 이미 회의를 하기 전에 서면결의서 자체가 이미 다 의결이 돼 있는 숫자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OS요원은 엄청난 돈을 조합에서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조합원 비용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 없이 끌고오다 보니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뉴타운 문제가, 금년내내 뉴타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것이고 결국은 경기도지사도 뉴타운 실패한 거라고 했고 총리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어떻게 수도 서울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뉴타운은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고 전세난을 일으키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오게 하고 또 대책 없이 한꺼번에 개발하겠다고 해서 다 쫓아내는 이런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도 인본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왔던 것이 가능한 합의해 보자는 거였지 이걸 구청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뽑아라 이런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OS요원을 쓰지 않기 위해서 선거관리요원을 두고 나중에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과반수가 안 되면 선거일 놔두고 15일 정도 전에 OS요원을 그때 투입하기로 이런 결의까지 서로 합의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안 지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안 지키면서 결국은 집행부는 공대위측이 안 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거 날짜를 정해 버렸어요, 6월 29일로. 그것도 수요일 아침 10시로.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가능한 많은 조합원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대위 하고 사전에 합의된 사항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해 버리면 언제 조합이 봉합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재울 4구역의 이 현실을 알고 있는데 또 반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관리처분 전에 모든 문제를 봉합해야지요, 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처분이 되면 철거가 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구청이 조합을 마음대로 다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딱 그런 건 아닙니다. 조합 집행부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합집행부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조금 더 공개하고 투명하고 합의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이건 정말 조합 상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전조합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아현2구역에서 가장 큰 장소인, 가까운 장소인 아현교회에서 설명회를 했던 것이고요. 그 설명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그 많은 분들, 2구역의 조합원들이 대세가 호응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불복해 가지고 7월 30일에 한 것입니다. 7월 30일 한 것도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그날 오후 5시에 시작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재자투표 다 했던 것이고요. 그날의 상황을 잠깐 더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답변이 길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그날 가서 충분히 인사말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개발 관련, 뉴타운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가서 도와주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OS요원 가능하면 쓰지 말자, 이거 조합원 피해가는 일이니까. 질서요원 가능한 쓰지 말자. 이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 윽박지르고 조합원들 제대로 총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발언권도 제지해 버리고 이런 비민주적인 것들이 계속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고 그러한 보조요원으로 우리 공무원이 같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집행부도 부재자 개표하는 과정까지도 우리 공무원에게 다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다 하고 나서 막판에 개표할 때쯤 돼서, 이미 개표가 다 됐지요. 개표가 다 되고 개표 완료됐고 그리고 선언해야 할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죠. 그런데 엉뚱하게 조합장 후보자 나온 4사람을 모아놓고 2사람이 관권선거라고 그랬다. 해 가지고 이것을 이미 결과치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미 집행부 보다는 공대위측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엉뚱하게 선거관리위원장이 2사람이 이건 관권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관권개입이라고 얘기했다는 부분도 이것이 유효표냐 무효표냐 그걸 물어본 것에 얘기해 줬다는 그걸 가지고 했다는데 그 개표 과정에 좀 더 유무효 확인을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투표과정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무슨 후보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이미 개표까지 다하고 그리고 계수까지 다 하고 나서 선관위원장이 발표해야 하는데 그걸 발표하지 않고 엉뚱하게 그렇게 소집해서 이건 무효다. 2명, 2명이 찬성과 반대가 있으니 이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겨달라 그래 가지고 본인이 무효선언을 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이 또 가서 총회도 무효시켰습니다. 그러면 전조합원이 부재자 투표를 이번에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한 사람도 현장투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왜, 혹시라도 현장투표의 숫자가 일정하게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처음부터 만들어 놨어요, 선관위에서. 그런데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총무이사가 자기가 이미 부재자 투표했는데 나한테 왜 투표권 주냐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 번 소동을 피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 했지만 보고된 내용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 답변은...)

조금만 더 들어 주십시오.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인이, 총무이사가 확인서까지 다 찍어주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확인하니까 내 착오였다 이렇게 해 가지고 투표가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결국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마지막 개표숫자까지 다 하고 나서 됐던 사항입니다. 저는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무대행이 다 총회 무산시키고 가버렸다. 해산 시켰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강당에 갔습니다. 갔더니 조합원들은 이미 해산돼 있었고 공대위측만 남아있었고 용역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단상위에 올라가서 그날 밤에 제가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분명하게 용역들 하고 거의 다투다시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이요. 이건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진실을 알지 못하신다고 하면 재개발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저는 구의원님들이 조합 집행부의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대표가 되셔야 되고 우리 구의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래도 상식과 비상식,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렇게 무효선언 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조합장이 전화했어요. 그날 후보에게 전화했더니 후보는 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무대행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뭔가 저는 금년 초 1월부터 집행부와 공대위 양측을 조정해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잘 성사시켜 보려고 노력해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무효선언 하고 가 버린 이 단계가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조합총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문화를 시작했는데 또다시 파괴된 것에 대해서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합집행부들이 여전히 구청이, 내지는 구청장이 모든 걸 다 개입한다는데 그런 걸 개입하지 아니하고 가만 내버려 둔다고 하면 계속 송사하고 가재울 4구역처럼 또 싸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사전에 더 진도 나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지요. 해결의 방법은 갈등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홍길식 의원님이 가재울 4구역 상황을 보시면서 구청장이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투표함을 용역들이 다 탈취해 가려고 하는 걸 제가 끝까지 막았고요. 그래서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하고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CCTV에 의해서 촬영되고 있습니다.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재판부가 투표함을 다시 개봉하고 다시 판결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의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집행부가 사용되는 사업비 지출하는 걸 보면 이미 그런 총회하기 전에도 100억 이상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 돈 쓴 것에 대해서 조합원 각자가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결국 이런 불투명한 조합집행부의 조합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요인밖에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영원 의원님께서 이를 테면 그래도 이것이 자력재개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조합의 자력재개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저희 구청에서 행정지도 해야지요. 안 그러면 더 문제가 지연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공대위측 만큼 그 만한 숫자가 반대한다고 하면 조합이 어떻게 하나가 돼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조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길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투명하고 조금 더 공익적으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홍길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가재울 4구역은 현재 서울시 건축 심의를 이번 20일 보고를 하고 그리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9월말에 되어지면 9월 말에 공사비 계약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합이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도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결국은 공사비 계약협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합측에 공사비 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계속적으로 저희들 담당직원이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11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하실 겁니다. 이미 다 관리처분 났던 곳이고 그래서 철거했는데 법적으로 그것들이 다 무효가 돼 가지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또 법적분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계획처분을 다해서 이번 12월까지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쓰겠습니다. 또한 천주교교회 하고 성천교회 아직 협상이 다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미이주 대상자 60명에 대한 보상 및 명도도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저희 홍길식 의원님 걱정뿐만 아니라 저희도 다 하고 있는 걱정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지분야에는 883억인데 재난방지와 민방위쪽으로는 13억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풍수해대책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개량공사를 빼고 재난방지와 민방위 예산 항목만 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예산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개량공사 이를 테면 하수관 개량공사로 저희가 많은 자금을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서울시, 우리가 구예산으로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받은 교부금과 그리고 시달된 이런 예산들이 있어서 13억원 정도로만 재난 예산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치수방재과에서 하수관 개량으로 구예산이 46억, 시예산이 94억 해서 합계 141억입니다. 금년도에 98억을 집행했고요 48억도 마저 집행할 계획입니다. 치수방재과의 하천관리 예산은 19억이 구예산이고요. 13억을 집행했고 5억 정도를 또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 기금은 구예산이 23억이고 시에서 받은 것이 14억 그래서 37억이고요. 그중에 1억을 집행했고 36억이 앞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푸른도시과 역시 구예산 3억 5,000으로 돼 있지만 시예산은 13억을 받았고요. 그래서 16억 중에서 3억을 집행했고 12억 역시 남은 잔액을 금년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교부금 및 간주처리에 대해서 받은 내용들이 있어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작은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는 총괄적으로 보면 218억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북아현 3구역의 축대 붕괴 사고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북아현 3구역에서는 이걸 기화로 해서 인가가 안 돼서 인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제다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아현 3구역은 가장 최근에 사업시행인가를 조건부로 했습니다. 관리처분이 나기 전까지는 철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안 난 시점에서 이것이 인가가 안 나서 무너졌다, 인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조합 집행부가 구청을 비난하기 위한 표현이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재난현장 대응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이 딱 맞습니다. 저도 이것이 사고가 난 시점에서 바로 연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서울시 소방방재 본부에서 시의원에게 먼저 연락이 왔고요. 시의원이 연락이 갔을까 안 갔을까 궁금해 하면서 연락을 줬습니다. 저는 이런 재난에 대했을 때 이런 부분이 서울시가 구를 무시하고 119 받으면 서울시만 작동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에도 같이 연락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연락을 받고서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만 그마만큼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대개 119를 때리면 바로 서울시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대문소방서만 연락할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청에도 연락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전체 행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관리 의지나 직원들의 대처 능력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실제로는 현장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었고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준비한 대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혹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히 대피시키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만이라도 먼저 대피시키고 이런 행동을 그때 쭉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구청장과 함께 협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졸졸 따라 다닌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협의하고 어떤 과정들을 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각 파트별로. 저 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 국장님, 담당 과장, 직원들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재난 파트 내지는 피난 그 다음에 복지 분야 이런 모든 걸로 협의하다 보니까 많이들 모여 있고 이런 상황을 보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원님께도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많이 당황하고 그래서 의원님께 제대로 보고도 못 드리고 저희들끼리 협의하고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예산 절감 정책에 대해서는 사례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든 부분들은 다 모범적이고 좋은 사례들이기 때문에 다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장실의 절수 대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모든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잘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예산절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블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폐자재를 사용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서울시로부터 우수상으로 상도 받고 했는데 저희도 예산 절감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뉴타운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재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따로 팀장을 세우지 않더라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 그 이후의 진행 사항을 별도로 표를 만들든지 해서 진행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사항이 주로 예산 분야였습니다. 예산 분야는 아까 치수과, 토목과, 푸른도시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들이 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들이 정책기획담당관실이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는 경직성경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라든지 고정비 이런 성격이라서 같이 감소했지만 크게 감소하지 못하는 사항들입니다. 주로 인건비 같은 경우 더군다나 내려갈 수가 없고 오히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토목과나 치수방재과, 푸른도시과는 구예산에는 감소가 돼 있는 걸로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 교부금이나 시배정사업이나 시보조금사업들이 있어서 최종 예산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경직성 경비는 늘지 않았습니다만 토목과, 치수방재과, 푸른도시과는 오히려 당초 예산 178억에서, 전년도가 178억, 금년도가 149억인데 현재 2011년도 최종 예산은 시비 및 교부금에 46억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295억으로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증가보다는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준비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일단 금년에 보신 것처럼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을 재점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책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복지비는 금액이 많은 걸 지적하셨는데 이게 저희들만 증액될 사항이 아니라 국비·시비도 내려온, 그야말로 저희가 이행해 줘야 될 대행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비가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소 늘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법규에 의해서 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안전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동 사러가 쇼핑센터 주변에 대한 교통대책 이걸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정말 이건 난감한 분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카페거리나 음식점 문화거리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청이 유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쪽에서 연희 문학촌처럼 자생적으로, 건축가들 이런 분들이 연희동에 단독 주택이 자꾸 상업건물로, 음식점으로 바뀌는 것을 우려해서 단독 주택이 나오면 구매하시는 구룹들이 있고 건축가들이라든지 예술가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의 견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음식점들이 연희 사러가쇼핑 중심으로 한 도로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음식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저희가 교통 대책을 제일 고심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방식이 단속밖에 없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많이 실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러가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 7월까지 7개월 사이에 187건을 단속했고 증가로 아까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관광소 두 군데가 있는 곳인데 445건을 7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희동 사러가 쇼핑센터 주변으로는 주차장 확보 문제를 더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쪽에 상인이나 단체 형성이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계속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라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에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북아현2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위해서 자초지종을 길게 설명드린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다른 답변은 의원님 말씀대로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을 장황하게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인 행정, 아까 홍길식 구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적극적인 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왜 구청에서 총회 날짜까지 잡아주고 또 장소까지 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짜를 그렇게 바꾸지 않나 또 구청 대강당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공무원들을 쉽게 총회장 안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지 저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 행위 과정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과정은 제가 동영상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 과정 제가 여기서 틀어드릴까요? 그러면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행정지도는 인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 해결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 주시지 사업 설명회를 구청에서 주관을 한다, 또 총회 날짜하고 아까 장소까지 간섭을 하는데 이런 것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행정지도를 잘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또 사업시행 인가를 내서 관리처분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구역이면 하루라도 빨리 인가를 해 줘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한 푼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사업을 끌어오다가 지금 조건부 시행인가를 내 주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해 줬으면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회를 개최할 때 총회는 자율적으로 조합측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청이 문제 해결을 한다고 지금까지 사업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해결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이렇게 사업 진행만 유기시킨 거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집행부를 왜 바꾸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를 바꾸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집행부가 지금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시려고 해야지 왜 여기에 구청장이 관여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홍길식 의원이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조합 집행부가 공대위가 되든 지금 현재 조합 집행부가 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합 집행부가 어디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합원들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 구청이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을 잘 펼쳐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방재 이야기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됐고요. 또 거기에 대한, 제가 질문했던 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답변준비,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는 잘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해명을 드리면 총회 장소는 저희가 권고했습니다. 가능하면, 보통 보면 거구장이라든지 영보웨딩홀에서 했는데 돈 쓰지 않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권고했고요. 또 이거는 북아현2구역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에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조합에서 정한 것입니다. 7월 31일 저희가 지정해 주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조합이 6월 29일로 정했다는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바꾼 것이지 이거를, 조합이 물론 구청에서 권유한 거 안 듣고 강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구역도 구청에 와서 회의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꼭 2구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합에서 하실 일이지 저희가 이렇게 바꾸라 저렇게 바꾸라 하는 거 아닙니다. 단 이것이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합원의 민의가 잘 반영되는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구도만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3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늦추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를 테면 북아현 뉴타운 3구역은 당초 21구역은 개발을 당연히 해야 될 조합이었고요. 편입 구역 중에서 문제가 돼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쭉 했는데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더라도 여전히 편입구역에서의 반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안고 조건부 인가를 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다 하고 강행하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 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행한다고 해서 주거권을 박탈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북아현 3구역 조합 집행부가 저희 구청에 오셔서 집단 시위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면 오히려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고 했기 때문에 집단 시위나 소요없이 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구청 안에서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떠들고 했던 사안들도 다 종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답변 자체는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치수에 관련된 예산을 먼저 치중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복지비에 비하면 복지비는 그런 대로 있는데 치수 방재 안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년 예산 방향에 세워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원 의원님 질문이나 김재관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같이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전 분야에 대해서 먼저 고려하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영원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윤유현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문구민의 삶과 풍요로운 서대문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각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와 늘 함께 하고자 하는 비례대표 김다순 의원입니다. 구청 광장 사용 승인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광장이 24개 시민단체와 나쁜 투표 서대문운동본부 사무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쁜 투표 좋은 거부 서대문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8월 17일 24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가졌습니다. 발대식을 왜 하필이면 구청 광장에서 했을까요? 발대식은 24개 시민단체 사무실에서나 하든지 아니면 나쁜 투표 서대문구운동본부에서 해야지 왜 하필이면 서대문구청장이 직무를 보는 구청 광장에서 이용을 했을까요. 게다가 기자회견까지 구청 광장에서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구청 광장에서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구청 관계자 분들이 직접적으로 승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수수방관한 것은 시민단체와 나쁜 투표 좋은 거부 서대문운동본부를 은근히 도와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청 광장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집회를 하거나 이러한 발대식을 하고 또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구청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 색깔을 드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발대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고 구청관계자에게 광장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발대식은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해야지 왜 구청 광장에서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구청광장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된 것은 구청에서 은근히 도와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인지를 했을 것이고 인지를 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 구청에서의 집회를 제지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 관계자들은 제지는커녕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전체 직원들까지 투표 거부운동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내겠다는 24개 시민단체와 나쁜 투표 서대문운동본부와 결탁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서대문구청은 구청장이 비록 민주당 당원이지만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더 민감한 사례가 될 수 있으니 구청의 관계자들은 철저히 제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는커녕 마치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발대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허가를 받아 발대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양새,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구청이 알면서 묵인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을 이웃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독서와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맙게도 문석진 청장께서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작년 10월 조직개편시 도서관정책팀을 신설하였고 올해 5월부터 주민문고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전문사서 4명을 배치하였으며 서대문구 어린이 100권 책읽기사업 등 책읽는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도서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점 작은 도서관을 독립시켜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일찍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한 뜻이 되어 주민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전개해왔고 권역별로 전문사서까지 배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는 것 같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정책팀에서는 거점도서관 사서들이 지금까지는 수서에 집중해왔고 이제부터는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질적으로 도약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전문사서를 공개 채용했다고는 하지만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본질은 주민문고로서 시설물 관리 및 공익근무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기타 인력 운영은 주민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기간제사서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은 도시관리공단 소속의 도서관 직원인데 실제 업무 파트너는 주민센터 공무원이니 업무체계 정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운영 등의 예산은 문화과에서 주민센터로 배정하고 있어 사서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은 더욱 힘들게 됩니다. 주민문고가 독립건물이 아닌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에 속해있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의 분관화를 추진할 경우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건립 비용과 그 효과에 견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의 구립도서관은 건립중인 홍은도서관을 합해도 3개소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자치구구립도서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2011년 8월 현재 평균 5개소에 달하고 마포와 구로는 7개소 관악구는 9개소 강남구는 15개소나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 주민문고를 실질적인 도서관으로 바꾼다면 적은 예산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운영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검증된 이진아 기념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하면 책읽는 서대문을 구현하는데 질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등이 주민센터내 주민문고를 공공도서관으로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홍콩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 구립도서관도 주민센터와 함께 한 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북아현동 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별관과 보육정보센터 등 서로 다른 부서 소관의 복합청사 운영 사례가 있으니 시설관리 문제는 관련 부서들끼리 잘 협의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도서관 분관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역량이 뛰어난 정규직 전문사서 채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면적을 충족시켜 서울시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운영비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과 이동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통합회원제로 운영하고 도서관간 상호 대차서비스를 구축한다면 주민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모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장서를 구의 재물로 등록하면 장서구성 및 관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도서관의 구립도서관 분관화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는 학교 개방도서관의 확대, 학교도서관과의 협력, 학급문고의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서대문 관내에는 현재 고은초등학교와 중앙여고 2개 학교에 개방도서관이 있어 그 개수가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은 되지만 구로와 중랑구는 4개나 됩니다. 개방형 학교도서관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50%씩 예산을 분담하여 연간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오후 6시 내지 7시까지 운영할 뿐만 아니라 주말, 방학때도 개방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도서관 하나가 생기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개방형 도서관은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나 급한 용무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 학교 도서관 현황을 보니 37개 학교 중 36개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 면적 기준인 264㎡를 넘는 곳도 7개나 됩니다. 그리고 사서 교사를 두고 있는 곳도 6곳이나 됩니다. 학교 도서관을 지역개방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학교에 개방형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개방도서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11년도에는 예산증액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방도서관의 지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운영입니다. 개방형 학교 도서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이지만 학교 도서관과의 협력사업은 문화과에서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개방형 학교도서관뿐 아니라 일반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약직 사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시간을 파악해 보니 2시간에서 11시간으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가 2009년도부터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관내 모든 학교의 전학급에 매년 1인당 1만원의 학급문고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학급문고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섯째는 아파트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대상 관리 및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아파트 문고 설치 의무대상은 총 9개인데 문화과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은 3개소에 불과하겠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택법이고 소관부서는 주택과입니다. 하지만 주택과는 작은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의 구체적인 운영현황은 문화과가 주택과와 협력하여서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지원을 확대하거나 서울시가 1개소에 연간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립문고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문고를 비롯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상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관내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구 관내 작은 도서관 실태를 파악하고 구청의 작은 도서관 등록을 적극 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을 잘 하기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작은 도서관 운영주체가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정하여 심사를 통해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신간 도서 구입 및 독서프로그램 지원 예산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의 도서관이든 책 읽은 서대문 구현에 이바지 하고 평생학급 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출실하다면 구의 재정지원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서대문구 통합도서관 구축입니다. 서대문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총망라해 구민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검색과 상호대차 등의 서비스를 하자는 것입니다. 관악구가 도서관 정책의 모범구라고 할 수 있는데 관악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2011년 5월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는 예전에는 두루두루 책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좋은 호응을 얻은 적도 있지만 관악구와는 굉장히 큰 비교가 됩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우리 서대문구 관내 도서관 현황을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 도서관 현황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경우에는 이진아기념도서관 따로, 시립도서관 따로, 구민문고가 따로 따로 들어가야 되는 상태고요. 지금 사서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맨 끝에 도서관 소개를 봐 주십시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왼쪽 관악의 도서관 해 가지고 구립도서관과 구립 작은 도서관, 새마을문고, 자치회관 작은 도서관, 개방학교 도서관, 사립도서관까지 관악구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대한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이용서비스를 보면 10개의 도서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있어서 한 번의 회원가입을 통해서 10개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대출예약을 하면 당일이나 적어도 다음 날에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악구는 다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국회 도서관 관장출신이고 도서관과를 신설했고 도서관구청장 이런 명성을 들을 정도로 도서관 정책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이렇게 잘하는 구를 벤치마킹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비록 지금은 도서관정책팀에 불과하지만 관악구 이상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먼저 북가좌동 침수에 대해서 말씀해 셨는데요. 그때 침수가 났을 때 의원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지역을 챙겨봐 주신 걸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때 하수관 맨홀이 붕괴되고 이런 상태에서 침수가 돼 가지고 22세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수관 보수를 그 당시 바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수관 확대 공사를 통해서 항구복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수관 정비공사를 2억 5,000 정도 투입해서 길이 130m 정도 그쪽 그 부분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가좌동 부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이번 사태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보사업에도 동시에 같이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가좌동 282번지 일대에는 서울시 예산지원을 통해서 금년도 3억 5,000 내년도 2억 5,000 해서 6억으로 완벽한 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광천 해 담는 다리 인근에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하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환경정비 사업으로 작년에 9억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21억을 받아서 30억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특별교부금 36억을 요청했는데 21억만 와 가지고 근처에 본면에 공연장 설치할 수 있는 예산까지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내년도에라도 예산사업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더 추가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하수관에 대해서 흄관내시경을 통해서 앞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 광장 사용승인에 대해서 김다순 의원님 질문주셨는데요. 그 당시 8월 17일 구청 광장에서 나쁜투표 서대문운동본부 발대식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민선5기를 맞이해서 저희 구에서 열린 구정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커뮤니티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대강당, 회의실, 식당, 부설주차장 이런 데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구민, 시민단체로부터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결혼식장, 조합총회, 각종 모임, 행사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공휴일에도 관계 직원이 출근해서 전기, 방송, 비품 설치 지원 등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사를 51회 정도를 개방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신고된 집단 집회인 경우에는 구청앞 인도에서 방문 구민 및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정된 구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있었던 나쁜투표 서대문운동본부 기자회견은 사전에 장소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고 우리 구에 통보 없이 불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필요할 때는 구청사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동시에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청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청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께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거점 작은 도서관을 이진아도서관 분관형태로 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형 학교 도서관 지금 고은초등학교 하고 중앙여고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은중학교에 자체 지원으로 1,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1대 1로 매칭해서 고은초등학교 3,000만원, 중앙여고 3,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문제 역시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100권의 책 읽는 서대문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개방도서관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은중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 학교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급문고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도 사립문고 지원에 전체적으로 할 대상은 10군데 되는데 시에서 한 곳에 20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곳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시지원이 안 되면 이 부분은 구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통합도서관 등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악구 통합전자도서관을 보여주시면서 좀 더 벤치마킹 해서 도서관 관련 돼서 이용이라든지 활용이 더 활발히 되도록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관악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통합전자도서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저희들도 활용해서 서대문구 통합도서관이 관악구에 뒤지지 않도록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