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철도관련질문의건

위원장님!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특위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또 의회에서 운영하는 이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례회의 때 보고가 됐고, 또 사실 설명이 됐지만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또 설명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다만 제가 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말씀드릴 사항은 회의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원래는 시정질문을 요청을 한 사항이고,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줬기 때문에 본 사항이 같은 회기 3～4일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중복성을 가져온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실제는 시장님 특위 출석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던 의원입니다. 다만 제가 이 특위 협조에 대해서 동조했던 이유는 그래도 우리 다수의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또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의원으로서 동조해 주는 것도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동조를 했다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우려했던 사항대로 시정질문을 하려던 사항들이 또 다시 여기서 건의가 된 것이 시정질문에서도 또 얘기가 되면 어떻게 보면 중복성을 가져오는 거고,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의 이 회의운영이 보다 더 질문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이나 다 의미 있게, 또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모레 있는 시정질문에도 차질이 없게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당초 주장했던 것도 실제는 시장님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사항도 보다 더 이 내용이 우리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다면 보다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이 주로 얘기가 되고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과정에서 이 특위가 구성되기까지 있었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면 정말 과정에 대한 문제, 의회와의 관계, 내용에 대한 협조의 문제, 무슨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유도 있을 거고 다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의회하고 비협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비추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 개인적으로도 유감이다 하는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 의회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다만 오늘 회의운영이 좀 내실 있게 기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네, 유승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또 여러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최대 현안사항인 도시철도의 문제를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자기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던 시절이 많이 지나가고 이제는 거의 압축돼서 몇 가지 사항만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도시철도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전하면서, 본 위원은 여태까지 도시철도 문제에 대해서 5개 면지역의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기존에 있는 도시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을 아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정복 국회의원님하고 유영록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도시철도 문제는 시민들이 정말 시 행정부를 믿고 여태까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과 장래 예측, 또 생각지 못한 부분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이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 행정부의 그러한 무능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형식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들면 지난 공청회 때에 나온 안이 현재 공청회라든가 의회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전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런 안이 공청회 안과 변경되는 부분, 이런 단초가 될 수 있었던 이런 안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편적인 예지만 상당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시민들로부터는 혼란을 가져오는 단초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7월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런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일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김포시의회 의장도 같이 배석을 했었으면 얼마나 그림이 좋았을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도 앞으로 모든 예산을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또 완성되기까지의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이 시의회인데 과연 국가에서, 물론 경기도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떤 부분이 거기에 목이 매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해서 그런 그림을 생각지 못했는가, 아니면 이것은 언젠가 말하면 따라오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지금 지난 8월 16일 시장인 저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정복 의원님하고 공동 기자회견 관련해서 시의회의 의사, 또 의견을 수렴치 않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 안을 발표하는 과정 중에 시의회에 보고, 어떤 진행절차를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은 정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전 발표 전에 일단 저희 선출직공직자협의회 개최 건을 저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선출직공직자협의회의 신명순 의원님한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출직들이 전부 한번 어떤 형식과 절차를 떠나서 사전 논의하는 그런 방안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8월 16일 오전에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 기자회견 형식을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시의회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시의회 의장님, 저, 또 국회의원님 했으면 모양새는 참 좋았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 하게 된 점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시장인 제가 의회를 무시했거나, 또 소통의 그런 채널을 단절하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민선 5기 들어서 1년이 넘게끔 이 김포도시철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답보상태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경기도ㆍ국토부, 또 우리 시 실무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협의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공동 기자회견을 한 거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와 사전에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정말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 도시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를 비롯해서 저희가 계속 시의회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해 왔던 시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팽배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경에서 중으로 바뀌어서 각자 주장하는 것이 관철돼서 그거에 대한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의회와 시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볼 때는 그것은 당연히 서로 사전 조율되고, 그것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이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은 향후 이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또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실무적으로 들어가서는 저희 민주당 당론도 정해진바 있습니다마는 2량, 어차피 9호선 직결안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봐도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공청회 때의 얘기를 보면 2량에 2역사로 약간 경량 경전철 형태로, 뭐 경이니 중이니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형태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부분, 또 많은 분석을 통해서 그것은 첨두시간에 대한 예측과 또 향후 미래 개발가능의 여지를 두고 볼 때 김포시로서는 지금 그거 가지고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버스를 2대 묶고 다니는 부분, 그 1조 2000억원 이상 플러스 5600억원 이상 되는 부분의 것으로 새로운 도로형태도 구축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존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장래예측을 해서 좀 더 크고 나름대로 유동성이 있는,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5개 면입니다마는 그래서 향후,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오류가 나왔습니다마는 2018년 기준으로 40만으로 인구를 예측한 부분과 향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59만으로 책정돼 있고, 향후 요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800만 평이 도시화 지역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가용용지로 인한 인구증가분, 또 이런 모든 도시화 지역으로 가면서의 피치 못하게 밀려드는 유동인구를 배려한, 고려한 이러한 예측이 왜 2018년에 40만으로 국한돼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에는 59만 명을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시 인구산정하고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도시철도기본계획상의 인구는 국토부의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5판에 의거해서 인구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에는 59만으로 가졌지만 현재 우리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상의 인구기준은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고 싶어도 그 기준에 입각해서 이번에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DB는 40만 정도로밖에 안 돼서, 이거는 기준차이가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개발 가용지를 전부 포함해서 인구수를 결정하지만 도시철도기본계획상에는 그게 아니라 현재 확정된 안에 대해서만 인구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수송수요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타당성조사 지침 제5판 기준에 의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DB를 40만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역사 관계는 계속해서 국토해양부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59만이니까 이거를 그런 기준으로 할 수 있게끔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 예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로는 올릴 수 없었다는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원래는 도시기본계획상에 59만을 상정할 때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2004년이 한 216,000, 그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345,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 50만, 그다음에 2020년에 최종적으로 59만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45,000 정도의 인구를 우리가 예상했는데 지금 2011년 8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246,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증가율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이번에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할 때는 40만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사항은 이 도시철도가 완성되는 시기가 2017년 아닙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추진을 한다고 해도.

네.

늦어지면 18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올렸을 때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부합된다면 상당한 시간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요, 그러면 2020년에 59만인데 불과 2～3년도 예측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9호선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가운데 중(中)이니 예측수요를 감안해서 거대한, 좀 더 사이즈가 큰 규격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일치의 공감이 시민들의 의견이고 모든 부분인데 불과 2～3년 후에 있을 59만에 대한 대비, 또 800만 평에 대한 그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런 전혀 고려도 없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신도시만의 교통을 이용한다면, 철도를 이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5개 면지역, 지금 도ㆍ농 복합도시로 했을 때 5개 면지역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는 개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40만 인구는 지금 신도시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5개 면은 앞으로 개발하지 않겠다, 인구증감이 없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된 인구계획은 지금 국가에서 검증된 국가 교통DB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도시기본계획상에는 현재 2010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345,000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훨씬 못 미치는 8월 말 현재 246,000으로 현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검증된 국가 교통DB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2020계획에 59만을 했다고 그래도 이번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교통DB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는 그렇게 2020계획에는 59만으로 지금 인구가 산정돼 있지만 현재 우리가 올릴 수 있는 DB는 지금 40만밖에 올릴 수 없었다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개탄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정책결정자인 시장님과 또 나름대로 국정을 수행하고 계신 유정복 국회의원께서 결국 내놓은 안은 800만 평과 앞으로 59만에 대한 것은 모두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만큼 편안하게 행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건 가지고 설득이나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가 설득을 하는데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들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근거를 둔 인구계획이 아니고 국가에서 검증된 국가 교통DB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량 운행관계를 계속 경기도나 국토부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도시기본계획상에도 59만으로 돼 있고, 또 향후 큰 발전양상에 대비해서 저희가 4량 역사에 대한 확보문제는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올릴 텐데 어쨌든 현실적인 단계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도시기본계획상 그 인구기준으로는 올릴 수 없다, 그거를 국토해양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DB,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DB로 기준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고, 또 농림부의 800만 평 규모 도시확장 계획은 지금 이거는 우리가 향후 앞으로의 계획이지 이게 각종 실시계획 승인 이런 거를 밟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농림부로부터 농지를 이번에 확장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다시 계획을 해서 인구계획 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기 승인된 그런 것만을 가지고 인구계획을 올리라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40만으로밖에 올릴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가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9호선 연장이라든가 중전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왜 나옵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사이즈가 큰 거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향후 미래 예측 때문에 간 것이지 지금 현재 인구 40만이라고 하면 뭐 버스만 갖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물론 도시철도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환경성, 정치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향후 미래에 우리 김포를 지켜갔던 5개 면지역이라든가 개발가능 지역에 대한 그것이 원활하게 위성도시에서의 기능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묻지만 그럼 역사를 2량으로 구축해 놨을 때 다시 역사를 뜯어내고 4량으로 수정이 가능합니까? 시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을 비롯한 그러한 의견들, 또 시민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4량 역사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도 그렇고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47m 역사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47m 지하역사는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4량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기도나 국토부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구가 꼭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또 수송수요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수송수요에 대한 그 관점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첨두시간대의 재차인원에 관한 시각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전문가들이 보는 그런 어떤 사항들하고 의원님들이 보는 사항들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허심탄회하게 수송수요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교통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은 어떻든 그분들이 보는 수도권의 1호선부터 9호선에 대한 수송수요들, 또 전국 5대 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철도들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로 한 수요 예측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김포의 수송수요는 여태까지는 2량으로 운행해도 가능하다는 게 그분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도시기본계획상에 우리의 인구를 59만으로 보고, 또 그밖으로 개발여지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4량 역사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확보하도록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을 제가 입을 열게 된 계기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너무 절망감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지만 향후 5개 면지역이라든가 또 도시화에 편입된 지역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으로 편입됐으니까 이제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가 됐든 어떻게 될지 되게 되면 그것의 도시지역 관리방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녹지로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인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량 2역사로 파놓으면 조금 아까 답하셨지만 다시 개통하면 다시 수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역사를. 그러니까 아예 그쪽 5개 면지역은 이제 개발 안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 봐야 폐차장 뭐 이런,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밀려 나오는 그런 유해업소들만 계속 유치하게 되는 그런 볼 성 사나운 꼴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관리방안을 세우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인 정비를 해 나가야만이 그 기본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단 1000억원 2000억원이 들어가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불과 2량 2역사 가지고 1조 8000억원을 투자해 놓고 그거에 대한 또 다음의 후속조치가 따를 때는 어떤 교통수단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포기하는 거와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와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행히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부도 47m 지하역사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량 역사를 한 60m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7m에서 한 13m 정도만 저희가 더 확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국토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지금 4량 역사 확보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수송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전문가들께서는 2량 뭐 1편성으로 해서 3분, 한 3.2분 정도 시격으로 가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수송수요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들은,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4량 역사를 통해서 편성수를 뭐 4량 1편성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나름대로 지금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공청회 때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풍무역사를 빼고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동안 예산을 들이고 전체 공무원이 모여 가지고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청회 때 빼고 한 거 아닙니까?

일단 풍무역사, 원래 저희가.

아니 공청회 때 말씀입니다.

공청회 때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어쨌든 역사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원래 노선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공청회 때 발표를 한 거고요. 그때는 4량 1편성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역사 수는 기존에 8개 역사를 고수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청회 저희가 낸 안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 또 시민들께서 요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저희가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낸 우리 시안이 최종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청회 때도 풍무동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요구해 오셨고 시민분들께서, 또 전문가들께서 어쨌든 4량 부분에 대한 효율성 문제 그때 4량 1편성으로 할 때는 시격을 8.2분으로 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4량 1편성으로 8.2분 시격으로 운행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나 또 이용 면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2량 1편성으로 해서 시격을 더 줄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수치계산은 불 보듯이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1년여 동안에 예산을 들여서 공청회를 다 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다 검토해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5개 면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신도시 편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로 진입하는 유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한다는 식으로 여태까지 5개 면지역에서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기대를 다 잊어버리고 풍무역사 같이 1년 동안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무것도 검증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무동 역사를 주장해 달라는 어떤 요구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불과 일주일, 열흘 사이에 확 바뀌어서 역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후회가 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5개 면에서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기자회견 이후에 우리 5개 면지역에 대한 괄시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논리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합지졸 방식이고 완전 주먹구구식의 형태로 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또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기본적인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어버린 단초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쪽에만 결정을 하고서 풍무동역사하고 모든 것이 마치 종지부 찍는 양 두 분이서 기자회견한 부분은 5개 면지역의 사람으로서는 진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지역이 양곡뉴타운이 될 때도 그쪽으로 해서 거기 역세권 하나 넣어 달라, 그것은 토지개발부담금을 부담시켜서라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종착역을 4량 차량기지를 향후 통진 쪽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1개 도심에 2개 부도심으로 봤을 때 부도심 김포하고 통진 아닙니까? 그럼 1개 도심에는 전철이 이용되고 한 쪽에는 그러한 것들도 완전히 다 무시해 버리는 것이 된다면 같은 김포시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내용에 많은 논란이 있었겠지만 마치 발목을 잡느니, 누가 어디에서 누구 시장 발목을 잡느니 이런 얘기들로 와전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슴 아픈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더라도 4량으로 운영하게 되면 2량에 146억원의 적자보다는 4량으로 했을 때 56억원의 운영비가 줄어드는 그런 이점도 있고, 향후 5개 면의 인프라를 만들어준다는 그러한 관점도 있고, 또 역사가 넓어서 나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계에서 2량부터 그렇다면, 수요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일단은 역사는 기본적으로 굴착을 해야 되고 다시 변경이 불가능하니 4량 역사까지는 해 놓고 기본적으로 운행은 수요에 따라서 2량, 3량 그때그때마다 유동성 있게 하면 탄력성 있게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향후에 5개 면지역이나 800만 평 지역에 개발이 되더라도 그때 수요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든 해서 거기에 대한 인프라, 연동제로 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연동제를 통해서 그걸 이동하시는 개발업자들에게 부담시켜서 그 사업을 메워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5개 면 입장에서 보게 되면 1조 2000억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도시철도는. 그리고 5600억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월곶까지 4차선 도로로도 넣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돈이. 그러면 여기에 1000억원씩 1000억원씩 6년 동안에 지원하면서 향후 그동안에 소외돼 있는 지역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비용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5개 면 전체적으로 5년 동안 5000억원을 5개 면에만 지원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그때그때 시급성을 따지더라도.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저도 판단해 볼 때는 향후 그 기자회견에 대한 속내는 향후 5개 면지역은 절대 무시하고 앞으로 김포는 40만으로 간다는 가식적인 보도로밖에 볼 수 없고, 거기에 시장과 국회의원께서 동조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향후 예측수요와 59만 도시기본계획과 앞으로 2025년의 도시기본계획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또 800만 평에 대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 여러 가지 등등의 사항과 관련해서 향후에 변경될 수 없는 역사라든가 이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마치 이것이 2량이냐 4량이냐 발목을 잡느니, 정치권 행사니, 총선을 의식한 거니, 이런 문제들이 자꾸 와전돼 가는 부분에 대한 단초를 시 집행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이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지금의 기자회견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재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김포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줄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량 역사 확보 건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부시장, 또 관련 국ㆍ과장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4량 역사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 의지를 관철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BC와 관계없이 지난 공청회 때에 가운데 중(中)으로 했던 것은 그것이 무시되고 지금 사업비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 또 풍무역사가 들어가는 부분 이것이 저희가 여지껏 해 왔던 행정부의 한계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용역결과에 대한 기대를 거는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공정하고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했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간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입장이 돼야만 집행부가 나름대로 권위를 지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BC 때문에 또 사업비 때문에 줄었다가 다시 또 풍무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늘렸다가, 그렇다면 그전에 목소리 안 낸 사람만 정말 옛날 말로 “우는 아이 젖 주냐” 이런 얘기가 통용되는 사회가 된다면 이것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행정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처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합적인 얘기에 시장님께서 결심을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윤숙 위원님도 다 있지만 위원님들 다 모시고 국ㆍ과장님들 한번 가서 설득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시민들의 질타도 있어요. 뭘 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시민과 단체 10만 서명한 데도 있고, 또 한강신도시연합회도 있고 관계자들 우리 하나 아닙니까?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분들도 이해될 수 있게끔 행정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대시도 해 보고 이런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4량 역사는 우리가 굳이 가지고 가야 향후 미래의 예측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면서 다시 한 번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최종적으로 안을 올리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가 도시철도 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님을 저도 그렇지만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해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비단 배경이 어떤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총선을 겨냥한 사항이냐, 이게 한 1～2년 사이에 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님도 여러 가지 공약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김포를 애정 어린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두됐을 때 약간 오류도 있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에 대한 졸속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5개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시장님과 같이 힘을 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다시 이 도시철도 문제로 사회가 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특위장에서 뵈니까 또 다른 느낌입니다. 우선 먼저 이번 기자회견이나 이번 변경안에 대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시장님께 과연 그 판단이 정치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김포시민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좀 단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철도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의원님과 공동 기자회견 한 거는 뭐 정치적 입장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시민을 위한 판단이셨습니까?

저희 시가 판단을 하기는 정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들어서 한 거고요, 또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수송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수송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거고요, 지금 시장께서는 시민을 위한 어려운 판단을 하셨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껏 답변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경기도와 협의하겠다, 노력해 보겠다, 계속 노력하겠다, 정말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하셨다면 너무나 소극적인 그런 답변이 아니신가 우려가 됩니다. 정말 이대로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먼저 하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의회의 의견이 배제된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을 표하지만 거기에는 나름대로 또 답할 수 없는 그런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변경계획안을 올리기도 전에 시의회에 승인촉구 결의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정을 늘려가면서까지 촉구결의안을 유도했고, 결과적으로는 의회 안에서 여러 가지 본 위원부터도 의견을 냈습니다만,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서 적어도 뭔가 의견이 있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 안에서 스스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의회는 계속 시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자성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유승현 위원님이나 신명순 위원께서 길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수송수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수송수요를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안대로라면 수송수요를 88,257명으로 보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계획안을 서면으로 올릴 수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는 88,257명의 수송수요는 너무 허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실제 운행하고 있는 김해시의 수송수요가 지금 176,0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잡은 수송수요보다 2배가 넘습니다. 김해시의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현재 한 50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50만에서 수송수요가 176,000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량 1편성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량 1편성도 사실 다 차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두시간대를 제외하면 빈차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계획안을 올릴 당시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수송수요에 대해서 오히려 허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지금 1조 2000억원 이외에 우리 시의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운영에 대한 적자가 우려됩니다. 심각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량 1편성으로 갈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저는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800만 평 개발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800만 평의 도시지역 확장에 대한 거는 2020도시계획안을 근간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시장님. (유영록 김포시장 고개를 끄덕임) 그렇다라면 2020년이 됐을 때에 59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근간으로 하기 위해서 800만 평이 확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라면 저는 59만 이상의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송수요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규모가 3량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됐을 때에 2량 1편성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2량 1편성이 가능하지만 3량 역사로 하듯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3량 역사에서 4량 역사로 변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증가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9개 역사를 할 때는 증가액을 한 500억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500억원 정도요?

네.

500억원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변경계획안을 우선은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슬림화해서 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지하역사는 저희가 47m로.

3량 규모로 해서.

네, 지금.

그렇다라면 사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본계획 승인받고 나서 다시 실시계획 승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면 47m 역사규모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해서 도시철도사업 계획승인을 다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단계에서 만약 지금의 47m 역사로도 좀 부족하다, 저희가 완공 운행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지금 47m에서 우리 주명걸 국장이 얘기했듯이 61m까지가 4량.

4량 역사로.

그래서 그 단계에서 저희가.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 수송수요를 감안해서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의 수송수요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물론 계획단계에서는 뭐 전문가의 판단으로 가는 것밖에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송수요 관련해서는요, 의회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도시철도 입안한 전문가들, 또 시민들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김포에 맞는 수송수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향후 또 미래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수송수요를 저희가 판단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판단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입안권자는 경기도입니다. 그죠? 우리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출하는 거는 우리 김포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안권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 승인 시에 혹여 역사규모가 늘어난다든지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경기도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4량으로 때에 따라서는 늘릴 수 있다?

네.

사전 협의가 되셨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라면 저는 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송수요에 관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승인을 올해 안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수년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수송수요를 계획하시면서 신명순 위원님께서는 대중교통 수단하고 지하철 사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자가용 출근이 많기 때문에 한강로 개통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또 분산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대중교통 수요에서는 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도 1주일이 멀다 하고 한 달에 몇 번씩 신도시 주민들은 빠른 교통수요에 대해서 지금 집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분노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러한 민원이나 시달림은 시장님 못지않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루빨리 실시가 되어서 말 그대로 실현 가능하도록,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무조건 이것도 저것도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우리 시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모두가 시민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실현 가능한 쪽으로 빠른 진행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적어도 정치적이 아닌 시민을 위한 판단이셨다면 앞으로 가는 행보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힘 있는 행보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시장님, 어제 가장 큰 뉴스가 어떤 뉴스라고 보세요?

요즘 뭐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안철수.

어제 아마 가장 큰 뉴스는 대체적으로 입장에 차이는 있겠지만 박원순 변호사와 안철수 교수의 어떤 그런 쿨한 모습,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찬사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월 16일 우리 두 분께서 하신 기자회견은 의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시민이 바라보기에 감동과 희망은 없었다, 절망과 아픔이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두 번째, 빠르게 하라는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빠르게”라는 건 서울시 국철버스 규모의 그런 2량 1편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저도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공공연히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김포의 도시철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대단히 꺼려합니다. 이 기술자들의 인프라가 뻔합니다. 선ㆍ후배 몇 분 안 돼요. 과거부터 결정된 게 아니냐, 자기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대단히 조심스럽다, 우리 한국사회의 어떤 조직적 배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건전한 토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도 어떤 시각에 맞추면 그 시각에 맞춰갑니다. 그런 연장 속에서 아까 주명걸 국장님이 11,500명은 좀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포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사전 분석연구조사가 있습니다. 2005년 7월,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거의 7시에서 8시 사이, 대다수 샐러리맨들은 6시 반 내지는 7시 반, 8시까지 출근합니다. 일반 기업들은 보통 8시에 출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80% 감안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71페이지, 75페이지 교통목적의 분석을 고려해 볼 때 김포의 교통특성상 전국 평균보다 높을 거라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도시철도 되면 본선개념으로 보십니까, 지선개념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간선개념이라고 봅니다.

간선개념으로 보십니까?

네.

지선개념이라고 보지는 않죠?

네.

지금 서울에서 일부 경전철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건 지선개념입니까, 간선개념입니까?

지선개념으로 봐야죠.

그렇죠?

네.

저희는 직접 일방통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차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김종태라는 분은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 경전철 기술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 8월 중순쯤에 입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첨두시의 역별 수송수요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느냐면 “도시철도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재차인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영비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사람이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건 도시철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10개면 5개를 다 타버려요. 나머지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차인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첨두시. 첨두시에 보면, 제가 8월 19일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또 갖다 주는 자료를 보면 첨두시 7시 8시 정도입니다. 101역사에 3,151명이 탑니다. 하차는 없겠죠, 출발점이니까. 그런데 근래 갖다 준 자료를 보면 1,300명이 탑니다. 두 번째로 102역사는 신도시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2역사는 206명이 탑니다, 저한테 주신 게. 그런데 근래 준 자료는 559명으로 또 늘어납니다. 세 번째 103역사는 543명이 탑니다. 근래 준 자료는 제가 이걸 문제점으로 삼으니까 1,175명이 또 탑니다. 104역사, 지금 전원마을쯤 되겠죠. 528명이 탑니다. 그리고 지금은 1,079명이 탑니다. 이건 첨두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내일 시정질문에서도 그 화면을 보여 드릴 겁니다. 일별ㆍ역별 수송수요입니다. 8월 19일에 준 자료에는 101역사에 25,000명이 탑니다. 그래 내가 “대곶면ㆍ양촌면 분 다 들어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도 “좀 의아하네요.” 그러셔요. 근래에 준 자료는 또 1만 명으로 줍니다. 이게 기술자가 하는 짓입니까? 두 번째, 102역사는 1,600명이 탑니다. 그래 내가 “여기는 상식적으로 봐도 왜 이렇게 적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고급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근래에 준 자료는 또 4,440명으로 늘어나요. 103역사는 4,300명이 탑니다. 이건 우리 신도시로 인구밀집이 높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준 자료는 또 9,300명으로 확 늘어나 버려요. 104역사는 4,100명이 타요. 그 당시에 내가 자료를 받았을 때 “왜 이렇게 신도시가 인원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준 자료는 또 8,560명이 탑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심각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왜곡해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타를 통과해야 된다, 우리 철도사업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예타의 기준에 적합해야만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타 지침에는 뭐 뭐가 있나요? 우리 김종태 단장님. 예비타당성 지침에는 뭐 뭐가 있어요? 예비타당성 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중치를 두는. 제가 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도부분에서 예비타당성 지침이 뭐 뭐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

철도로 할 때 예비타당성을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지침이라는 게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 기준 없이 예비타당성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김포도시철도는 사업비, 운영비 뽑기 위한 기준으로써 예비타당성지침 5판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기준보다는 그 기준이 그런 대로 설득력이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 지침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송수요는 이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이 하루일과를 하는 통행발생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양 방향이니 일 방향이니.

아니 본인이 준 자료세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수요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니 확인도 못 하고 이걸 도시철도과로 넘긴단 말입니까? 그걸 시장님한테 보고하겠다고 만들어요? 이거 중대한 일입니다. 예비타당성 지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철도라는 것은 1.0이 나오는 게 드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예타를 통과한 철도가 18건 있습니다. 그중에 신규가 9건이에요. 나머지는 기준 전체를 연장한다든지 복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중에서 예타 기준을 통과한 게 딱 2건입니다. 그게 1 아니겠습니까? BC. 나머지 7건은 정책적 분석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예타를 할 때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밥그릇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40%에서 60% 됩니다, 매기는 포인트가. 그다음에 정책적 분석이 30%에서 40%가 돼요. 이 정책적 분석은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런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를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논리와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 정책적 분석은 어떻게 나누느냐, 추진의 의지가 있느냐, 과연 그 시나 시민들이. 단일화 목소리가 있느냐,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너무나 명확했던 거고 운명을 걸으셨던 거고, 두 번째 시민들이 24만 명이 11만 명이 서명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직선제 개헌한다고 100만 서명하기도 어려웠는데.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지속발전 가능성 여부가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광역철도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단장님이나 시에서 하는 얘기가 예비타당성 기준을 통과, 그 정도에 맞춰야만 우리가 승인받고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속발전 가능여부, 또 균형발전 여부가 있습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철도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철도가 역사로 인해서 4㎞ 반경 내에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30～4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철도 건설로 인해서 문화재가 파괴된다든지 산림훼손이 극대화된다든지 이랬을 때 이거에 점수를 주는 것을 100%로 해서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밥그릇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도라는 건 미래를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9호선이 상반기에 1일 몇 명 탑니까?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철도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 하잖아요.

저희 김포도시철도는 이미 한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해서 이미 고시 난 것을 변경하는 절차만 밟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거치지 않고 본 타당성 조사만 가지고 BC와 재무성 분석, 또 김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그런 경직된 사고가 지금 이런 사태를 부른 겁니다. 보십시오. 변경 승인하는 게 아니라 변경 승인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역사규모에 논리적 설득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9호선, 국장님! 현재 우리 김포시민들이 특히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송정역, 개화산역, 개화역, 김포공항역에서 갈아타고 서울을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지 않는 한은 철도를 이용하는 분들,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교통과에서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건 어차피 시정질문 자료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료를 하고 경기도 입안에 임박하신 분들이 그것도 자료 못 모아서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나요?

글쎄요, 뭐.

왜냐하면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90%입니다. 나머지 10%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아, 철도가 우리 김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도 철도를 현재 몇 명 탄다, 그러면 김포에 만약에 철도가 들어왔을 때는 그보다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겠죠?

그런데 물론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가능한데 총괄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수집이 가능하거든요, 교통정보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어느 역에서 어느 역으로 이동하고 이런 데이터가 사실 저희한테.

이걸 타면 바로 찍히게 환승이 나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이 당산역에 가서 내리든 선유도역에 가서 내리든 그건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수도권교통본부에 지금 말씀하신 개화산역, 개화역, 김포공항역, 송정역에 대한 김포에서 교통카드를 가지고 트랜스퍼 하는 그런 데이터는 이게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서 거기서 여기서 타는 총괄인원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김포에서 출발해서 버스 타고 가서 4개 역사에서 갈아타는 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능은 하답니다. 이름을 지우고 그거에 대한 신상명세를 지우고 가능하다고.

그 데이터가 사실은 중요한 데이터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그거는 만약에 그쪽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받아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이게 수송수요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입안을 내일모레 앞두고 이걸 시장님이 추진한 지 1년이 됐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 하나도 데이터 없이 경기도를 설득하고 국토해양부를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구한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아닙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국장님 현재 9호선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밥맛이 좋으면 식당에 손님들이 끓습니다. 그러나 밥맛이 없으면 한 번 가고 안 가요, 더 이상. 9호선이 현재 몇 명 탑니까? 개통 시에는 몇 명이고. 그걸 우리 김포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 것입니다. 아시나요? 개통한 지 딱 2년 됐습니다.

9호선이 황금노선이고 당초 계획보다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아쉽네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어떤 시각의 전환성을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이런 DB를 갖고 얘기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방향과 시각을 얘기하면 그것을 기술자들이 집행부가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직은 그런 겁니다. 서울이 9호선이 초창기에 16만 명을 협약을 했습니다, 일일. 그래서 90%까지 차액보전해 주죠. 현재 제가 얘기하는 밥맛이 좋기 때문에 상반기 현재 평균 30만 명이 탑니다. 이중에 김포에 얼마나 타나 제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하신다는 건 대단히 철도국장님으로서 아쉽고 어떻게 시장님한테 그렇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해서 치밀하게 우리 입장에서 만들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운 겁니다. 한두 번 만나고 어렵다고 안 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치열함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만약에 전국에 전철이 8.8%인데 이것은 전철이 없는 제주도도 포함되고 울릉도도 포함해서 다 평균을 내서 하는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수도권의 일일 전철이용객이 1,000만 명입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이 그랬죠, 13.5%. 더 늡니다. 매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도가 1.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왜냐, 철도의 정책성, 또 두 번째는 철도가 갖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이 유류대가 이렇게 폭등할지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2호선 아는 분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 유류가 폭등되고 나서 하루에 30만씩 늘어났답니다, 1에서 9호선까지 차량이용객이. 김포가 왜 그런 일이 없다고 보겠습니까? 서울은 사는 곳도 다양하고 직장들이 다양합니다. 저희 김포 분들은 공항에 가도 직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15㎞, 20㎞를 또 가야 됩니다. 승용차를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부하직원들은 파킹 자체가 안 됩니다. 고위급들이나 가능하지. 누가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좀 더 시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의 전철 수송분담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국장님. 우리 지하철사업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문가시니까. 마이크 좀 드리세요.

지금 서울이 13%에서 14% 정도로 알고 있고요, 우리 김포노선은 우리가 9.7% 정도가 철도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데이터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업단장님 드려보세요, 전문가시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수송분담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도시철도 5, 6, 7, 8호선 같은 경우에는 13.2%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1, 2, 3, 4호선 평균이 11.4%입니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전체평균은 12.3% 정도가 되고 저희가 산정한 거는 당초 기본계획에서 12.6% 인천지하철 기준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게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분담률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요?

40%.

철도 수송률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시장님한테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은 모르고도 계시고.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버스보다 철도가 수송 분담률이 늘어납니다, 31%로. 현재는 ’99년에는 34%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지하철 수송률이 45%입니다. 저분이 거의 근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김포는 거의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김포시에서 2005년도에 김동식 시장님 계실 때인 것 같은데 만드신 거예요, 80%라고 출근목적으로. 아이들이 갈 일 없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빼놓고는. 중고등학생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도 굉장히 적고 양질의 고객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9호선이 그렇습니다. 2호선은 어르신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습니다. 9호선은 할인율이 거의 10% 미만이에요. 그거 운영비 뽑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가 뭐해서 종합적으로 재용역을 주셔야 된다. 공청회를 20일 끝나고 나서 불과 열흘도 안 지나서 2량 1편으로 돌아섭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과정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공청회 2량 1편에 대해서는 용역도 없었고 공청회도 없고 의견수렴절차라는 행정절차법을 중대하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 등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 등을 그런 식으로 법률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뭐 실질적인 분석보다도 시장님이라든지 국ㆍ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제가 왜 빨리 진행을 안 하냐, 구체적으로 안 하느냐라는 주장을 해 왔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분석을 보면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다 관점은 다르다고 봅니다만, 무조건 된다고 그러면 되는 사항이냐, 이 사항이. 신도시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까지 7～8년간을 분석을 해 왔는데 지금 입장에서 어떤 사안 가지고 일부 수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을 다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 와서 된다고 보는 거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무조건 된다면 된다는 걸로 보는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희망적인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전에 얘기했는데 정말 무조건 정치지도자 되는 사람도 있고 여론지도자들이 무조건 지금에 와서 조정할 생각은 안 하고 된다고만 하는 주장을 피는 것도 잘못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포도시철도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제가 충분히 경기도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실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큰 어려움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송수요 부분과 관련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가 변경계획에서 4량 역사부분을 포함하게 된다면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또 기존에 우리 김포도시철도 전에는 사실 경기도를 통한 국토해양부 승인이 쉬웠습니다. 지금 김해 경전철이 완공을 하고 9월 9일부터 다시 개통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송수요 보면 거의 17만 명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수송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철도도 그렇고, 지금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김포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승인 전에 도도 그렇고 국토부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뽑은 수송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품들을 제거한 거라고 보고요. 또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사원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도시철도 부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용역비에 대한 부분, 또 수송수요에 대한 부분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리는 안은 그런 거품이 완전히 빠졌다, 그다음에 실제 그런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이번 우리가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만약 가게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4량 역사부분이 만약 이번 기본계획 변경승인에 포함될 때는 사실 저희 판단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수송수요에 대한 조사나 용역결과를 다시 한 번 의회 의원님들하고 오픈된 상태에서 해서 만약 정말 향후 김포미래, 또 수송수요에 대한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을 반영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수요분석이라는 거가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결국은 그 문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자가당착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그거에 맞게 일부 유도한 경향도 있지 않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이제 정말로 자치시대를 맞았으면 정말 이제는 유치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로 생활하는 개념이고,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의 지도자의 관점이 아니라 자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고, 아무리 야단을 맞고 주민들이 그래도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어떤 다른 개념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주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끝까지 가더라도 다시 분석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수송수요 분석에 대해서. 수요분석이 제일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이 사항이 보다 더 감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치의 관점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의회도 그동안에 직결이라든지 어느 관점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논의했기 때문에 합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실제는. 의회 의견이 배제가 됐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의회 의견이 없었다는 것도 나는 자가당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자기 안에 대해서 찬성ㆍ반대만 있었더랬지, 호불호만 있었지 합의된 의견은 없었더랬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의회도 자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 시장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써야 된다. 또 이해시킬 분은 이해시켜야 되고, 공감을 갖도록 하실 분은 공감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시장님, 이른 시간부터 고생하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고요, 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요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고민과 합의의 과정들을 거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위에서 마무리 발언인 것 같은데 시장님한테 싫은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이러한 논의의 과정들이나 논의의 내용이 보기 좋게 보이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렸는데 이런 중차대한 정책도 의견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으면 더 없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도시철도문제뿐만 아니라 시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대표로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누누이 의회를 자주 방문하시고 아직까지 김포시의회 본회의장에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으세요. 늘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99가지를 잘하시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잘못하셔서 의회와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시장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를 배웠고요, 저는 민주주의를 그 결과보다는 과정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죠. 그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 그 절차가 민주주의죠. 또 그것을 가장 앞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공직사회고, 또 의회이기도 해요. 그렇게 공직사회, 의회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초등학생 수준만큼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장님, 지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의 개회사 인사말씀 들으셨죠?

네.

서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해 주신 것은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시 집행부가 자성하고 좀 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열린 행정을 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요즘은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시절이거든요, 특히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근데 한 가지 정치적 부담을 안고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현실적인 문제, 또 시장님이 이미 1년 동안 공약사항 이행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또 7월 20일 공청회 과정, 그리고 지난 8월 16일 국회의원님하고의 기자회견 과정들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기자회견한 그 내용이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실시계획과정에서 4량 역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4량 역사의 과정은 없었고요.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저희가 낭독은 안 했지만 배포해 준 자료에는 큰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를 추진한 시와 또 어떻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이 도시철도에 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큰 틀의 합의문이었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또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상당 부분 시민들의 의견들을 아마 받아들여서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저와 공동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김포시의회 다수의 의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도시철도의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근데 도시철도의 전문가들이 아닌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사업적ㆍ정치적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돼야만 그것이 정책으로 결정되고 사업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의원들을 이해 설득시키지 못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8월 말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언제 제출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래는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올해 안에는 저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변경계획 승인안을 반드시 저희가 받아내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빨리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상정해야 되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이해와 합의 없이는 사실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기본계획 변경승인안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철도사업이 진행될 때 정책심의도 하겠지만 예산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의회에 저희가 동의를 못 받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를 거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추석 연휴기간에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수렴한 다음에 적어도 내주에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는 올려야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바빠지셨네요, 시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빠지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지난 8월 16일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의 합동 기자회견이 못내 아쉬운 것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출직공직자협의회를 가동하고 있어요. 참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서 뭐하겠지마는 의장님한테도 선출직공직자협의회에 대한 협의를 저하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국회의원님한테도 선출직공직자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차대한 도시철도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선출직공직자협의회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기자회견하기 하루 전날인 8월 15일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줄 아십니까?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기본안이 발표되는데 지금 협의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상의된 결과에 대해서 통보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시장님! 1주일 동안의 추석연휴,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하기 위한 시급성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또 시장님한테 내년으로 사업계획안이 넘어갔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필요할 때만 오지 마시고요, 필요할 때만 개개인 의원을 찾아가지 마시고요, 한번 진지하게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밟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관계 공직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개개인의 의원들하고 논의와 협의과정이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의회하고 논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8월 16일 합의과정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설득하고, 시장님은 민주당 의원 설득하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정치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회하고 결정을 보는 그러한 논의구조를 그런 풍토를 김포시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묵묵부답) 그럼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시철도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외부환경이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아픔도 있었고, 또 말 못 하실 그런 사정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 짐을 때로는 털어놓으시고 시민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김포 역사를 위해서 시민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80, ’90년대 그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장님을 보좌하는 우리 철도라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또 거기서 기초자료를 중요하게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우리 지하철사업단 문제가 심각히 있다, 그분들 시각의 문제점은 제가 이루 말하지 않겠지만 기초적인 수송 분담률 자체도 왜곡해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중하게 경고를 드리고,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스스로 용퇴하시는 것도 좋다, 지금 우리의 2량 1편 그 규모가 서울의 굴절버스입니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 교통관계자한테. 그게 100배인데 다 폐기 처분하기로 했답니다. 부디 잘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지하철도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어쨌든 시장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시정철학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힘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 관련 질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과 박성권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제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넓은 혜량으로 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