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윤숙 위원님이 제123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윤숙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 조윤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에 이어서 이번 조례심사는 오늘 하루 안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치 않은 조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에 필요한 중요한 조례인 만큼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유승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유승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위원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원만한 조례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4인 발의) 3.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4인 발의) 4.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하영 의원 외 4인 발의) 5. 김포시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신광철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14시 1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광철
신광철위원
위원장님!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본 사항은 다 우리가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제안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53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예정인「지방자치법」중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하여 현행 연장자 대행인 것을 다선위원으로, 다선위원이 복수일 경우에는 다선위원 중 연장자로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4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또한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예정인「지방자치법」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5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장이 의안회부 시 회부되는 안건의 접수시기를 특정하여 안건심의에 있어서 최소한의 검토시간을 확보하여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오류가 있는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신광철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으니까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에 동의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하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의 의회제도의 변경안이라든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건이라고 위원님들 모두 함께 동의하신 사항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3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8일「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그동안 부서에서는 우리 시와 유사한 시ㆍ군의 운영사례와 본 제도를 선행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곳의 사례들도 직접 듣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 시민참여위원회 기획재정분과위원회 과제로 선정되어 위원들 간 열띤 토론 끝에 도출된 의견들도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본 제도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배됨이 없고, 도시철도사업 등 우리 시의 재정도 고려했으며, 또한 조례문구에 있어서는 간략하면서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의견제출 권리를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설문조사, 설명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결과와 예산 반영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13조에서 읍ㆍ면ㆍ동별 지역예산협의회를 설치하여 최 일선에 계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민과 협의회 위원들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14조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낮은 곳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으며 의회의 심의의결권의 침해방지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특정단체나 이익집단의 의견이 아닌 우리 시의 주민이 참여에 대한 진정한 권리보장을 위해 많은 고심 끝에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43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이후부터 지방자치에 도입되기 시작한 주민참여 요구에 의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감시하는 활동들이 본격 전개되는 가운데 감시활동을 통해 사후에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에 2003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지역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된 이래 울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안산시, 전남 순천시, 충북 청주시, 울산광역시 북구 등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8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후 주민참여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조항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2011년 9월 9일까지 조례제정이 강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의회의 예산심의권과의 충돌문제가 예상될 수 있으며 주민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한다는 조례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의원 확보방안과 지역협의회 구성 등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과 자유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들어보면은 2005년에「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2013년 예산안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담당관님.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9일까지 조례제정이 강제되도록 되어 있어요. 9월 9일이 지금 얼마나 남았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이틀 남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물론 최초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9월 9일에 조례제정이 강제화가 되는 날이라면 꼭 이렇게 임박해서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지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거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두고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급조된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온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참여를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라기보다는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5년도부터 다른 시ㆍ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 아직까지도 정착을 못 잡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기초인 읍ㆍ면ㆍ동에서부터 읍ㆍ면ㆍ동에서 사실 예산에 대해서 생각할 저게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산이라는 글자도 숙지 안 한 분도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기초로 하면서 읍ㆍ면ㆍ동에 지역협의회를 두어서 먼저 운영을 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성숙도가 있은 다음에 시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금번 조례안에는 우리 시 단위에 대한 운영회를 상정을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지금 지역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읍ㆍ면ㆍ동에 국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읍ㆍ면ㆍ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는 하지 않지만 읍ㆍ면ㆍ동에 계시는 분들이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의 예산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같은 게 중간에 더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 준다든지 또 시 전체의 행정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조정을 해 주는 위원회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것도 고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읍ㆍ면에서는 거의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기타 각종 회의 때 의견을 제출하고 그 사항을 우선순위는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해서 시에 시달을 하는데 이번에 그 기능은 의견도 수렴하고 읍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서도 주민 읍ㆍ면 지역협의회 스스로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를 해야 될 거냐 그런 기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읍ㆍ면ㆍ동에 우선순위라도 기능을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 위원회 사항은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야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조정위원회라든지 중간에서 한 번 더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위원회를 감안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강제조항으로 해서 9월 9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내용을 수정을 해서라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이번에 조정을 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알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선거 치르시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1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화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나름대로 역사가 있죠. 역사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2004년부터 시행됐나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활성화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도 계셔요. 해당 공직자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예산편성권에 침해의 소지가 있고, 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시민권을 제약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참여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9일까지 참여예산제를 운용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1년 예산편성에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보통교부세를. 그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들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안부에서도 3개 모델안을 제시했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시겠지만 1안 같은 경우는 권고적 사항 “둘 수 있다.”, 그리고 2, 3항 같은 경우는 “두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을 뒀습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1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한 단계 앞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마지못해 만든, 또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요구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만든 걸로 두기 때문에 일정부분 강제성은 필요한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권, 시민권 이런 것들이 중대하게 제약받아요. 더 나간다고 그러면 대의 민주주의를 거의 부정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스럽다는 얘기, 이런 것도 진작에 와서 의회에서도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사실은 한 4월에 우리 추경에 올라와서 거기서 토론하고 이번에 토론하고 이런 속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예산협의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읍ㆍ면ㆍ동별로.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참 오히려 저는 이것보다는 읍ㆍ면ㆍ동의 추천을 받고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혼합 구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둔다.” 그런데 할 수 없다라면 오히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한번 걸러주는 게, 그냥 의례적인 부분에서 흐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면 어떨까.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예산을 둔다고 그러면 이게 또 소지역주의로 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시고요. 서로 다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사실 지역협의회도 이게 참여하는 위원들이 공적으로 사실 그 해당지역에 대해서 공익성을 갖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우려되는 게 참여하는 위원들이 각양각색을 하다 보면 자기네에 대한 이익적인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도 하다 보면 위원회는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도, 또 그런 건 우려됩니다. 지역협의회처럼 참석하는 분들이 진정 김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제정안에도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던 우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 시장님께서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이런 것들을 명시함으로써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제와 의회, 또 집행부의 갈등소지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윤은주 계장님이.
윤숙
조윤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가 축조심의과정이 있으니까 집행부에 질의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축조심의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답변만.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먼저 총괄적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재정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 시행령에서 지방재정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위원회에 대해서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주민참여의 방법이「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열되어 있듯이 이것 말고도 공청회나 설명회, 아니면 설문조사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어찌하여 이런 위원회에 치중을 둠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조항 하나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침해에 관한 문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 조례에서 의원 발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조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삽입을 할까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굳이 어차피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조례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어떤 위원회에서 침해를 했다 안 했다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삽입은 가능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의 편성권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편성에 대한 결정권한도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본 사항은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하고, 또 주민참여에 대한 명분을 세우는 건데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대해 규정하는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는 시의 관계부서에서 어떤 식의 범위를 정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매번 공고할 텐데 그 공고의 범위가 좀 중요하다,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침해권 얘기했는데 실제는 우리나라가 무슨 위원회라든지 무엇을 해 놓으면 조금은 내용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침해라든지 이것을 꼭 달아야 된다는 명분론 싸움이 또 있게 돼요. 그래서 내용에 현재 지역협의회와 관련된 우선순위 결정 뭐 그런 사항 있죠? 이런 사항은 문구에 집어넣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주민요구 사업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좋아도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고 나면 이거에 대한 더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이 사항에 기능에 대한 내용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걸 보완하면 어떤 치매라든지 이런 사항도 예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15명의 사람들을 매년 1번씩 뽑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마다 뽑는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는 이분들에 대해 새롭게 받는 게 아니고 본예산 할 때만 받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이런 의견수렴 해 놓은 사항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도 거기에서 정리된 사항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게 내용은 좋지만 그런 것까지 여기 위원회 기능에 넣는 건 안 좋다 판단이 되고, 다른 사항들은 뭐 일반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하나만.
윤숙
조윤숙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주민들의 참여를 폭넓게 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고요, 그런 조례라고 하면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담아낼 수 있는 조례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절차들을 뭐 공청회나 방법들은 있는데 그 방법들은 한편으로 보면 폭넓은 방법일 수 있지만 제한적인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협의회나 위원회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여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지역예산협의회 구성에 비상설 협의체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성급한 진단일 수는 있어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15명의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선임이 될 거라고 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또 그러한 부분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너무 협의회 구성인원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한된 이 안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인원은 조정할 수 있는데 지역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루는 내용이 사실 아주 폭넓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5명이라도 그 인원을 더 증가시켜도 되지만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노인회라든지 청소년 다 들어가다 보면, 또 그분들이 사실 공적으로 과연 지역에 대한 공정성을 갖고 심의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편승될 수도 있고 그래서, 15명 정도도 제가 볼 때 적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꼭 15명에 국한 안 하고 조금 인원을 조정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산”이라는 두 글자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인데요, 우리가 이 관련 지역협의회 기능에서 소규모 사업과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만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지역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는 뭐 통진읍이면 통진읍의 주민숙원사업, 다른 읍ㆍ면ㆍ동이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의 숙원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에 제출을 하면 이거 안 되겠냐, 시장과 의회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큰 주민들의 요구가 봇물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걸러내고 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 단위로의 중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제안인데 이번 조례안 내용에 그 내용을 담을 여지는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제 생각은 이번 조례가 완벽하게 다 완성이 돼서 시행하면 좋은데 우리보다 조례를 일찍 제정한 시ㆍ군, 잘 된다는 구나 시에도 위원회 운영이 아주 미진하고 그게 어렵고 그래서 저 생각은 기초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지역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위원회를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를 말씀하시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폭넓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
제9조에 결과에 대한 공개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나 의견 제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를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역예산협의회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체 예산을 다루기보다는 지역 읍ㆍ면ㆍ동별로 읍ㆍ면ㆍ동에 국한된 예산에 관해서 협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지역협의회가.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체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런데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에 대한 어떤 침해나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최종 결정권한도 침해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선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보다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거는 어차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강제조항으로까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2003년도에 실시한 광주광역시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려 보고 싶은 거는 제14조에 보게 되면 예산학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반주민들이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거든요. 말로 하는 것과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자 하면 적어도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하고요, 또 신청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안대로라면 지역협의회 위원들도 예산학교를 뭐 1회 이상이 됐든 꼭 수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6조에 보게 되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7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7일로 국한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방법들이 1주일이라는 게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7일로 국한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이유는 없고요, 이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좀 짧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시작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법을 다양화해서 무슨 설명회라는 것도 있지만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학교에 대해서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꼭 예산학교를 1회 정도 수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제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명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대로 결과적으로 지금 안대로라면 각 읍ㆍ면ㆍ동의 예산에 국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 시 예산에 대한 참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면 한시적으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다가 주민참여위원회를 뒤에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축조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지금 주신 의견을 가지고 더 조율하도록 하고요, 담당관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소유통 공동구매물류센터 건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행자이신 유승환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 어제부터 다음 주까지 건강관계로 병가 중에 있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44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09년 9월 1일자로 신도시개발국을 설치하면서 당시 중앙정부의 정원감축 기조에 따라 정원증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상계 조정시켜서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신도시사업이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뉴타운사업 또는 업무량이 감소됨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당초대로 환원시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골자는 기능직 정원을 68명에서 85명으로 17명을 증원코자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저직급 9급과 10급에서 일 중심의 7급과 8급 위주로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의 기간별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정원 704명을 688명으로, 별정직 정원 10명을 9명으로, 기능직 정원 68명을 85명으로 각각 조정해서 업무수행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인 의안번호 제1250호 중소유통 공동구매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내 중소유통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진읍 서암리 204번지 일대에 부지 5,967㎡를 매입해서 연면적 1,685㎡ 규모로 도매물류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토지매입비 18억 9500만원과 건축비 3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비율은 국비 6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1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유승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44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9월 1일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 조직개편 시 일반직 직원과 상계 조정되었던 기능직 정원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인력운영상 탄력성이 매우 적어 승진ㆍ과원해소 등 어려움이 많아 한시기구 설치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됨에 따라「지방공무원법」개정에 맞추어 기능직 정원을 환원하여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0호로 상정된 중소유통 공동구매물류센터 건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생계형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촉진 및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건립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실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본 건 물류센터 건립을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물류시설이 열악한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함으로써 공동구매 및 물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물류센터 건립 예정부지 적합성 및 재원확보 대책, 민간부분의 자부담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군부대로 말하자면 하사관 개념인데 이동도 적고, 또 전문성도 더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기능직들에 대해서, 하위직에 대해서 우선 뒤늦게나마 감축 조정할 때 정리됐던 것을 우선 정리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를 높이는 데 대해서 우선 늦었지만 한 마디로 얘기하면 빨리 진행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현재 기능직 정원이 현원은 과원 돼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렇게 되면 일반직도 그만큼 숫자가 지금 과원 돼서 있죠? 분명히 과원 될 거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 7～8명 정도 과원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이제 일반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과원이 아니라 지금 결원상태로 한 7명 정도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일반직.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일반직이 한 7명 정도가 결원으로 있고, 그리고 이거를 상계 조정시켰을 때는 10명 정도면 순수하게 정원에 대한 관리만 해 주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게 과원 됐던 기능직은 정원관리가 제대로 돼 가는 거고, 일반직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이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많은 지역이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개념도 이번 기회에 좀 정립을 해서, 일반직들도 꼭 결원을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원을 충족할 수 있는 건 그때그때 해 가지고 일에 능률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시지탄, 늦었지만 하여튼 빨리 진행해 주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인사계장이나 행정계장님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누차 한두 번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나는데 행정구역 관련돼서 지금 양촌면이 읍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래동ㆍ마산동 이런 식으로 되고 행정업무는 저 양촌에 가서 있는 지역이 다시 또 김포2동에 와서 보는, 당분간 구래동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결론이 나고, 또 된 다음에도 양촌읍은 형태가 이상하게 돼서 뭐 학운리ㆍ고음달 그쪽이 실제는 구래동이나 마산동보다도 이쪽에 와서 일을 봐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커다랗게 문제가 없는 한은 그 구역에 대한 문제를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동안 진행돼 왔던 사항에 대해 변동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몰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민들하고도 토론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에 대한 거를 과장님도 바뀌었고 계장님들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촌 우미린 새로 10월에 입주가 되는 1,000세대 넘는 데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2동에서 주민등록 전ㆍ출입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양촌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기형적으로 구래동과 구래리가 양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가현산까지 올라가서 스케치를 다해 가지고 내일 행안부에서 읍 승격과 관련해서 나왔을 때에 그걸 묶어서 건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 편에 서서 그렇게 하고, 또 그게 행안부 전국방침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면 인력을 재투입한다든가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인력을 조금 2～3명 정도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미린아파트 말씀이 계셨는데 또 획일적으로 나누다 보면 신도시 아파트에 오신 분들은 읍이나 이런 데 편입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좀 멀어도 동지역에 편입되기를 바라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셔 가지고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의견개진을 다각도로 해서 편한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시는 다른 시와 달리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면서 업무량도 과다하게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대로라면 그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정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지금 조윤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제가 고뇌를 해야 될 부분이 그건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현상유지는 과감하게, 그거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새롭게 지향적으로 나타나는 행정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설을 시켜서, 그다음 가지고 있는 인력을 적절하게 상계 조정을 시켜서 그렇게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도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새로 편입되는 입주자들을 위해서 지금 현장에 인원을 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김포2동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실시를 해 보니까 현장에서의 전산처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또 동사무소에 다시 들어와야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냥 잠깐 시행을 하다가 다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그렇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전산파트하고 다양성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인사계에서 감당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늘 저희는 주문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비율로 해서 복지수요라든지 늘어나는 수요에 좀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구매물류센터 건립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서암리.
승환
유승환행정과장
정확한 위치는 통진읍 서암리 204번지라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위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문배주 공장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이 저쪽 고정리 가는 길인지, 아니면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서암초등학교 뒤쪽으로 가도 되고요, 고정리로 가다가도 왼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봤고요, 현재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거기 위치가 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이분들이 배달차를 2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은 자기가 가서 물건을 배달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주문배달을 컴퓨터로 하게 되면 자동차로 물건을 배송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어느 도로를 진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삼보도기 쪽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삼보 고정리 가는 쪽에서 다시 마을길 들어가는 쪽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을길로 들어가야 된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거기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해 주셔 가지고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장소에 대한 대지가 적합하냐 하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토지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꼭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저는 아직도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있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가장 접근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암리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는 김포2동에 삼원직물 뒤에 토지가 있어서 거기를 판단했는데 건폐율이 낮고 그다음에 토지지가가 높아서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한번 물색을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건폐율이 상당하게 맞고 땅 가격이 그래도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집중되어 있는 이 도시지역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문제가 없다, 자기네가 “차량으로 신청을 받아서 미리 차량으로 배송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지마는 추가적으로 더 인근에 더 좋은 지역이 나오면 저희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꼭 여기에 고정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없고, 일단 사업계획을 올려야 국비가 지원결정이 되는 거고, 또 이분들과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업승인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지금 가계약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꼭 이루어져야 되는 시급한 사안인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급한 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언제부터 추진이 된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 추진이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이분들이 토지를 마련을 못 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내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작년에 탈락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에 올라가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도에 지금 안 올리셨다면서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올리신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도에서 일단 대상지 선정이 됐고,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결정이 됐는데 시비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대상지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대상지가 바뀌어도 대상사업이 결정이 되면 도에서는 사업하는 걸로 보고 저희는 지원을 받습니다. 확실하면.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상 그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400개 수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셨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게 153개 조합이고요, 1차적으로 153개 조합원들의 임원들한테 저희가 각서를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153개 조합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관내 일반 수퍼도 다 도움을 받도록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견수렴을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153개 조합의 의견이라고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 정도의 대상자들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의견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시에서 이런 걸 추진할 때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국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지어놓으면 움직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10월에 도에서 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이게 마지막 사업이고,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올린 것도 올해 마지막 기회이고요, 올해 저희가 이번 기회에 못 하면 사업추진은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항상 우리 시에서는 막바지에 다다라서 급하게 서두르시거든요. 지금 10월에 투ㆍ융자심사라고 하면은 그런 검토하는 시간이나 준비하는 시간들이 벌써 이루어져야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임시회가 안 열렸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에서도 토지매입이 가장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운양동의 것이 됐었으면 벌써 봄에 이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겁니다, 3월 중에. 근데 그게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무산돼서 취소해 가지고 이분들이 포기를 할 단계에 와 있었는데 다시 토지가 구매계획이 되면서 다시 2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늦게 올리게 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축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축조심의 전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00개 중소기업 수퍼들이죠. 대상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의견수렴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받으신 게 있으면 자료를 축조심의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행정과장님과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인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5호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46호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가족여성과 소관 의안번호 1247호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5호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4월 11일「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생업지원에 대한 조항이 제38조에서 제42조로 변경된 사항과 2007년 10월 17일「모ㆍ부자복지법」이「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코자 하며, 특히 201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방향으로 통보받은 내용을 수렴하여 2급 이상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다른 유통업자가 장애인 명의를 차용하거나 불법 양도위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중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관리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 신ㆍ구조문대비표와 22쪽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6호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간보호센터가 지난 2008년 장기동에서 사우동으로 이전되었기에 이를 제1안제2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7호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는 지난 2008년 7월 29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제정 당시보다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발맞추어 동 조례를 경기도에서 송부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표준안으로 개정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또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의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수립 근거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6호에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에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외국인주민자문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동 조례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조문을 정리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포상 관련조항을 우리 시 포상조례로 일원화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45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장애인복지법」,「모ㆍ부자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방안 통보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판기 등에 대하여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 등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의 범위는 가족으로 한정하여 협회 및 유통업자를 통한 불법 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리인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이 아닌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6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7호로 상정된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변화하는 다문화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인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의 수립근거를 구체화하고 시책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개편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주민자문회의를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의안번호 제1245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에 보면 2007년「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거고요, 역시 2007년 10월「모ㆍ부자복지법」명칭변경에 따른 겁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물론 그 당시에 계셨던 국ㆍ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의안번호 1246호 마찬가지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옮겨진 지가 벌써 3년 됐나요? 3년이 됐는데 이제야 주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문화국뿐만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우리 공직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면적으로 조례 등 그밖의 사항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다시 한 번 꼭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의안번호 1245호에 보게 되면 대리인의 범위를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권고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권고안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권고안에 있는 그대로인가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근데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촌 이내에 직계혈족이면 부모, 자식 간 밖에는 안 되거든요. 존비속하고 했을 때 어떤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을 저희도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모ㆍ부자복지법」에 지원법의 범위한도를 아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상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하고 자식만 된다라고 한다면.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1촌 이내 혈족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 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윤숙
조윤숙위원장
직계혈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권고사항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직계혈족으로만 하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아이가 어리거나 그럴 경우에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1촌 직계혈족으로 했을 때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라면 오히려 직계존비속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좀 폭을 넓힐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지침상을 따랐는데 전문위원 지적대로 직계혈족으로 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지금「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관련해서도 해당이 되거든요.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죠? 한부모가족도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한부모가정은 말 그대로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범위를 축소해 놓으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복지문화국장
네,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직계혈족으로 해 주셔도.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축조심의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없으실 걸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처럼 내용을 다듬고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옥상옥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의회가 구성되고 또 자문회의가 설치되잖아요. 협의회 구성원들이 다 자문위원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시는 분들이 주로 협의회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또 자문회의를 구성을 하는 배경은 어떤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심상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는 외국인들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문화에 익숙한.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결정이라든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옥상옥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하고 자문회의하고.
정하영위원
외국인주민들로 전체를 다 구성하는 거라는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협의회 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도 외국인주민들이 포함되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상자를 자문회의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협의회에서 구성할 때 의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안대로라면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좀 늘어날 수도 있죠? 늘어나도 상관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근데 조례상에 15인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당연직, 위촉직 해서 15인 이내로.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조례를 꼭 15인 이내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지금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하거든요. 물론 외국인주민들의 의견을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도 좋지만 자문위원회와 지원협의회가 다를 경우에 또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주민지원위원회를 역할이 거의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협의회 인원을 5명을 늘린다든지 해서 외국인주민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자문회의를 없애고 협의회 인원을 늘려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협의회 안에 어차피 외국인주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폭을 좀 더 넓혀서 거기에 외국인주민을 좀 더, 지원협의회에 같이 넣는다라고 하면 그 지원대책을 논의할 때 같은 자리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한 단계 거치면서 또 그분들의 의견이 좀 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축조심의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7조에 보게 되면 7조2항인가요? 보면은 위촉직위원회에 종교단체를 일부러 또 넣었어요. 제가 볼 때는 종교단체라고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종교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종교마다 다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주민지원 관련기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종교단체라는 이름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고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단체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자문회의를 없애고 협의회에 외국인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조금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문회의를 구성할 경우에는 각 국별 대표가 다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협의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통 세 분, 네 분 많게는 다섯 분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대표성을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제고가.
윤숙
조윤숙위원장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렇다면 정말 그분들의 의견이 지원협의회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원계획에, 실질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협의회 안에 그렇다면 자문위원회가 결성이 된다고 하면 자문위원회 안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몇 명이 지원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겠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정하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조례명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셔요? 아까 자문회의에 대한 성격도 얘기했지만 다문화시대를 맞이해서 서로가 협력관계를 갖고 지역발전, 국가발전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관련 법과 또 자치법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명이 지원조례라고 하다 보니까 의례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처리하는 의원들도 무얼 지원해 줘야 되나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 있는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분들한테 또 외국인주민들한테 해 주겠다고 하는 특혜성의 지원조례의 성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격자체를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조례보다 더 좀 산뜻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조례명도 있지 않겠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건 추후에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못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관해서 했었던 토론회 때에도 다문화 지원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외국인주민 속에 다문화의 가족과 모든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원조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제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추가가 됐다든지 혹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각각 있는 시ㆍ군도 있고 시ㆍ도도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여가부하고 행안부에서 통합 조례로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난 7월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가 되면 다시 한번 조례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표준 조례안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다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48호인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유통상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11일에 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6월 30일「유통상업발전법」제13조제3 규정에 의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인정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에서 1,000m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로 상정된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유통상업발전법」개정으로 지역 유통상업의 전통과 보존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종전 500m에서 1,000m로 확대하여 동 보존구역 내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과의 육성지원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어떻게 보면 예비용으로 해 놓는 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인정시장이 김포에서 북변 한 군데밖에 지정된 데가 없고,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500m가 1㎞라는 얘기는 다른 지역을 위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까지 가능성은 없지만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우리가 인정시장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고시해서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중앙시장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할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김포는 현재 인정시장 하나뿐이 없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특별히 이거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특별히 제한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발생될 것 같지가 않은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위법 개정에 의한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큰 의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명걸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제123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49호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9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비도시지역 등에서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개발행위허가제도를 합리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부의안건 4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관리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보전관리지역은 당초 5,000㎡에서 1만㎡로, 생산관리지역은 당초 1만㎡에서 2만㎡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는 비도시지역의 연접개발 행위제한 폐지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모를 정하는 사항이며, 45쪽의 안 제49조제3호는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19호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9조는 현재 용적률이 250% 이하인 일반공업지역과 230% 이하인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일반도시 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을 350%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는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라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 심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49호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적률 완화, 비도시지역 등의 연접개발제한 폐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주거 및 준주거지역 내의 군사시설 건축완화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ㆍ제57조의 개정내용에서는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이번 부의된 개정조례안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보전관리재원 5,000㎡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연접개발과 관련이 되는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또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연접개발제한을 받은 개발행위 허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산업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행위를 신설하였으며, 산업단지 안에서는 용적률을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3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12조부터 제114조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의 총 수도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3에서 위원 총 수의 50%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위원회의 참여분야도 5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2회 연임에서 2년 연임으로 하였고, 학계위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세부규정 마련,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 등으로 연접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강화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65조의2항에서 제척과 회피대상은 당연히 위원회 참석에서 회피되어야 하나 임의조항인 “회피할 수 있으며”로 규정하고 있어 유보조항인 “회피하여야 하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별표3ㆍ4ㆍ5ㆍ6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분류에 있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목에 한하다.”에서 군사시설이라 함은 군부대ㆍ훈련장 등 여러 군사시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범위임으로 “㉱목에 한한다.”를 “㉱목에서 한하되 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주택에 한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른 주민의 편익,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우리 시의 개발과 자연경관의 보전이라는 여러 측면과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시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보다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거 여쭤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장에서 느낄 때, 법이 아니고 이 조례가 됐을 때 현장에서 느낄 때 뭐가 달라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건수가 준다든지 그런 개념이 있나 하는 걸 여쭤봅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인 현장에 있어서는 과거에 연접제한 때문에 각종 개발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져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행위를 못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행위가 가능해졌는데 과거에 연접제한을 통해서 난개발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 폐지가 되면서 배치된 제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연접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연접폐지로 인해서 각종 행위가 법에 사용하는 범위에서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허용하다 보니까 과거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 말고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추가되다 보니까 심의를 통해서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든가 거기서 또 예민하게, 까다롭게 심의가 될 경우에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가급적이면 자주, 또 구체적으로 보름에 1번 정도는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었고요, 그리고 심의하는 것도 심의기준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굉장히 심의가 까다롭다 할까 굉장히 신중을 기했는데 이제 많이 내용의 취지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도 신속하고, 또 주민들 위주로 심의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이 제도 속에서 하는 초기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미비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 위주로 했을 때의 불편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 불편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종에 소위원회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일부적으로 급한 거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는, 면적이 좀 작은 거는 진행할 수가 없나 하는 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위원회는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2개의 분과위원회로 둬서 종전에는 전부 다 위원회 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했는데 이번 조례상에서는 처음부터 1분과위원회에서 개발행위를 본 위원회 없이 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종전에는 서면심의라는 게 없었는데 서면심의를 통해서 급하거나, 또 서면심의를 통해서 해도 무방하다 판단되는 거는 서면심의를 통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조문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제65조에 보면 위원 총 수를, 그러니까 기존에는 “위원회 수는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어야 한다.”를 “50% 이상으로 한다.”라고 변경을 하십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65조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 있죠? 기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3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50%로 변경을 하십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54쪽에도 보면 시행령에 그렇게 상위법에서 개정토록 돼 있어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 상위법이 그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시행령 제112조 규정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위법 시행령이 3월 9일에 개정 공포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는 지금 공포된 지가 6개월 됐거든요. 그럼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6개월 안에 개발행위 허가의 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셨나요? 절차를.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지금 처리해 왔고요, 시의 심의를 통해서 일단 법이 발효되므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또 구성이 다 돼 있고 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와서.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럼 조례 개정이 늦어진 거네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이번의 조례 개정은요, 상위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아니 그 규정안에 보면 무슨 연접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상위법대로 하셨다니까 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여라도 그런 6개월의 갭이 있음으로 해서 전에 있던 우리 조례의 기준대로 허가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민원과라든가 인ㆍ허가부서에서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115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김포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신광철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시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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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