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군 훈련소를 수료하는 아들 면회로, 김상국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친지 문상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김성빈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장과 김상주 공원녹지과 공원팀장께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 보건소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한건인데, 지금 현수막게시대 1,680만원이 감추경 됐어요. 감추경 됐으면 이 부분이 신개념 위탁주는 것 있잖아요? 현수막게시대.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감편성하는 이유는 우리 도봉구가 관리하는 그런 게시대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위탁관리업체에 넘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감편성되는 것인지,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디자인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장이 잦은 게시대 2개를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어서 그것을 다시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수리비가 과다 청구됐으면 지금 감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증편성이 아니라.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제가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수리비를 과다 청구해서 여러 가지가 부합되기 때문에 사실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시대를 철거해달라는 주민의 요청도 있었고요, 현재 게시대 관리하는데 전반적인문제가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를
철거를김용운위원
몇 대 했습니까?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신설을 하지 않고 철거하는 것으로 총 25개에서 23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철거
철거김용운위원
위치하고 주소, 어느 장소 있잖아요, 그것 좀 서면으로 주세요.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거에
철거에김용운위원
따른 유지보수비 그것을 감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죠?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수리비가 과다 책정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1,680만원이요. 그것을 철거해서 다시 신설하지 않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하는데 1,6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2개소,
용운
김용운위원
800만원씩?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지금 이게 증편성이 아니라 감편성이라니까요.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그래서 신설하지 않고 철거하고 새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신설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신설 안한 것인지,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니면
아니면김용운위원
유지보수비를 수리하려고 했다가, 책정했다가 수리를 안 하고 철거하는 바람에 남은 것인지,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그러니까 신설하게 된 이유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교체해서 신설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설치비가,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정리할게요. 현수막 게시대 두군데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수리하려고 하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그 두군데를 신설할려고 했었는데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철거해 달라고 그래서 철거해 가지고 그 부분이 감편성되는 것입니까?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신설하려다가 신설 안 한 것 아닙니까? 철거한 것이죠?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사유에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연차별 축소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축소관리 운영계획이하면 계획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에요?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지금 서울시 통계라든가, 다른 자치구에 보면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업용 게시대가 많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18군데 정도 되는데 올 초에는 25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관리업체 같은 경우 현수막게시대가 100% 안되죠? 몇퍼센트 됩니까?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지금 괜찮은 데는 100% 되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60에서 70%,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거의 100%가 다 되죠? 이 두군데 철거하는 데가 우리 도봉구가 관리하는 데죠?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구가
도봉구가김용운위원
관리하는 데가 거의 100%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축소관리 운영해서 축소하게 되면 지금도 불법 현수막이 매우 많아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미관상 예를 들어서 도봉구가 관리하든, 위탁업체가 관리하든 그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이용률이 없다, 그리고 흉물처럼 간다면 그것은 철거해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있어가지고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도 들어올 수 있어요. 모든 사업은 항상 반대의 민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반대민원이 10%이고 다른 민원이 90%라면 그것은 철거하면 안되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성빈
김성빈디자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해 주시고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여기도 한건인데 감편성 4,200만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새주소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은 고지대상자 명부작성을 위한 자료 수립, 방문고지에 따른 통장 교육, 새주소 고지대상자 방문고지 및 우편고지, 새주소 고지, 고시 및 새주소위원회 운영,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홍보강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를 보니까 적극적인 방문고지를 실시하여 서면고지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고 보조금 및 교부금 등으로 서면고지를 완료하여 구비 감편성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주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퍼센트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홍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몇 퍼센트 인지했느냐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고지문을 전달했을 때는 96%나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는 거의 아마 서울시에서 1등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유예기간을 2년을 연장하는 바람에 조금 소강상태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 구의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고 홍보가 제일 잘 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통장님들이 나와서 다니면서 하신 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새주소 무슨 길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새주소가 이번에 한다는 것은 티브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아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새주소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물어보면 10명이면 1명도 몰라요, 자기 집 주소를. 그래서 이것을 감편성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과별로 몇 퍼센트 감편성 하다보니까 이것을 홍보비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니죠. 고지대상자가 21만명이 되는데 행안부에서 작년도에 지침 내려왔을 때 20% 정도는 우편요금으로 홍보해라 해서 저희가 우편요금으로 편성을 했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들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10만원씩 수당을 드리면서 최소한 방문으로 고지를 많이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의,
용운
김용운위원
다 방문했어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실질적으로 다 하셨고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우편료를 절감한 것에 대한 감편성이지 저희가 일을 안하고 홍보를 안하기 위한 감편성은 아닙니다.
신에
대신에김용운위원
통장님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들어갈 것이 남아서 감편성하셨다,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홍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공원팀장님 녹지량 확충 및 유지관리해서 1억1,5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량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에 1억1,500만원을 감편성하는 사유는 수목 식재 후 사후관리사업 예산을 시구 자치구 분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7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확보한 예산이 5,0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에 따라 1억6,5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1억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목변경을 해서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결국 시비 예산 7,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매칭포인트 사업인데 구비가 70% 확보되어야지 시비가 30% 나오는 것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70%라는 금액이 1억6,500만원이라고 그랬죠? 70%가?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5,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가지고, 이것이 감편성이에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녹지량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감을 해서,
에서
여기에서김용운위원
감편성해서,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수목식재후 사후관리로 증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뒤에김용운위원
또 있구나 목변경 하는 것이네요. 시비 7,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목변경하는 것이네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녹지량 확충 및 유지관리 1억1,500만원을 감편성해도 되는 것이에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문제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인력을 운영하는 인건비적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인건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전환해서 그대로 바톤터치 받아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김용운위원
운영한다고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김용운위원
안나가는데,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기존에 시비를 저희들이 먼저 7,000만원 받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7,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에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인원이 24명입니다. 상반기에 지출하고 남은 예산이 1억1,5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을 그대로 전환시켜서,
건비
인건비김용운위원
다 빼놓고 1억1,5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인건비가 1억1,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인건비에서?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인건비에서 1억1,500만원이 남았으면 예산 편성 잘못된 것이네요? 아니 인건비에서 1억1,500만원이 남았으면 예산편성할때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도 불구하고,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녹지량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지금 인건비에서 남은 것이 1억1,500만원이라면서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억1,500만원이 남았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수목식재후 사후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확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수목식재후 사후관리 여기에는 인건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고 이 인건비를 갖다가 여기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환시켜서 결국은 시비에 대한 분담 비율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구비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목만 변경해서 그 인원이 그대로 가는 것이죠?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내용인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팀장님들 답변을 하기 전에 직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국 한 건이네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했겠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님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2,7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용역비에서 1억8,9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아시다시피 도봉구 재정이 열악하고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1억8,900만원 중에서 2,700만원을 감축해서 세수에 이용코자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용운
김용운위원
1억8,900만원에서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1억8,900만원에서 2,700만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머지
나머지김용운위원
금액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남아있고,
있는
남아있는김용운위원
것이에요? 예산을 올해 다 쓰게 됩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요.
재는
현재는김용운위원
안 썼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특별용역비는 안 쓰고요. 상시용역비로 대체하고 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특별용역비 1억8,900만원에서 2,700만원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어차피 4개월 남았는데 지금 이 특별용역비라는 것이 창동 이마트 쪽이라든가 거기가 고질적인 불법노점상들이 많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그렇다면 1억8,900만원 중에서 용역비로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 남겨놓고 50% 감편성한다든가 2,700만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몇 프로테이지 하라니까 맞추기 위해서 감편성하는 겁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우리 도봉구 전체 세수가 부족하니까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를
분배를김용운위원
했는데 특별용역비가 지금이 9월이니까 4개월 남았는데 1억8,900만원에서 2,700만원만 감편성했다는 것은 잘못했다. 왜 감편성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금액만 뺀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지금 과장님께서 도봉구 재정이 열악해서 하셨다 그랬는데 1억8,900만원에서 최소한 50%, 4개월 남았는데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 50% 감편성한다든가 그것을 짜맞추기 위해서 2,700만원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용역은 우리가 예상되는 사용근거가 예를 들어서 하천에 불법야시장이 생긴다든지 이런 데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저희들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5개년 동안에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동이나, 쌍문역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 기존 노점상들은 사실 정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용역비는 사실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 정도 삭감이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방할
무방할김용운위원
것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금액만 한다는 것은, 도봉구 재정이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도로포장유지관리비라든가 또 시설물유지비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에요.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고 계세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물은
시설물은김용운위원
1,000만원 남아 있고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도로포장은 2,500만원 남아 있어요.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도로가 파손되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오겠죠.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특별용역비가 있으면 차라리 여기서 감편성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도로포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시설물유지관리비는 우리들이 추경에 요구하고 필요성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 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실사를 해서 보니까 다 되어 있고 4개월 남았는데 다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안했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8월말 현재 도로포장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다 했을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향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이 특별용역비 갖고 하다가 도로과로 넘어가버렸는데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은 특히 국장님께서는 같은 국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특별용역비에서 감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에 대해서는 배분을 해 주어야 된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도로과장님이 답변드린대로 우리가 추가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현재 특별용역비에서 50% 삭감해서 도로유지보수관리비 비용 쪽으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50%면 9,000만원 정도 되네요? 9,000만원이 됐던 1억원이 됐든간에 그것을 감편성해서 바닥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도로포장유지관리비에 해도 되겠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에 따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정비보다도 사실 도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도로과장님도 앞으로 수요발생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도 보수할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여기 예산팀장님 있잖아요. 목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서 확실히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의견이 돌출될 수 있는 것이니까 건설관리과의 예산을 감편성해서 도로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산팀장님, 나중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지, 뭔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해줘야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요청이경숙위원
하나할게요. 창5동 지난번에 주민들이 민원넣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보수에 대한.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 반영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미 반영됐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창5동 창동초등학교 뒤편에,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도로포장공사비로 해서 2억원하고 도로시설비 1억5,000만원 예산요구했는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를,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부탁합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반영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이것 추경에서 감편성하게 되면 도봉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감편성해서 재원을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감편성하는 이유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재원을 마련해서 감편성한 금액으로 필요한 부서에 분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감편성을 먼저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필요한 데에 예산배정을 하고 의회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성희 위원님이,
출된
돌출된김용운위원
사항이기 때문에,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마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번에 우이경전철 활동비가 얼마나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십니까?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100만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100만원가지고 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도봉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구정질문 때도 질문했지만 우리 교통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쪽으로 경전철을 연결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구에서 은평역이나 일산쪽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려면, 이런 지방자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해서 교통체질을 개선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어제 재무건설위원회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이-방학 경전철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GTX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포함하여 고시되면서 창동역이 정류장이 되고 군포서 의정부까지 달리는 GTX가 경전철 수요를 조금 잠식하지 않겠나 해서 경전철이 조금 비용편익 분석에서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KDI하고 국토해양부, 서울시청 다니면서 계속 협의를 해서 GTX 부분은 우이-방학 경전철 수요에서 제외시켜달라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사실 경전철도 중요하고요. GTX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구는 남북도로만 있지 동서간 도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서편쪽에 있는 경전철 특히 은평역이나 불광역쪽 그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거기에 다른 예산수반을 말씀하셔서 활동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추 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도 서울시청이나 관계부처와 서로 업무협의 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이 방학이 궁극적으로 노원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안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봉 북부 쪽에서 송추 쪽으로 가는 길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쪽에도 대안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구두 건의를 했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고요, 어쨌든 서쪽에 있는 지역하고 물적교류나 인적교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위원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저희들 숙원사업이에요. 지금도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 모임에 가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벌써 추진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공청회라든지 한 번 더 노력해주십시오. 올해 안으로 한번 모여서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요, 경전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사항이니 방학동이나 쌍문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한번 추진하셔서 올해 안으로 꼭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 위원장님이나 이성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잘 추진해 가지고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그 추진사항 다시 한 번 자료 좀, 현재까지 처음부터 있었던 것 자료를 주시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올해 안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공청회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또, 대외로 공개적으로 표현 못할 그런 안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이 방학 경전철이 당초에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오다가 민자업자가 무리한 요구를 서울시에 해 가지고 협상이 거의 결연된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투자비율이 60대 40이었다가 민자사업자가 서울시에 80%를 요구합니다. 그럴 바에야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우이 방학은 노선이 짧으니까 직접 서울시에서 재정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투자를 만약 대외적으로 공개가 된다면 신림선, 면목선, 강서선 이런 서울시내의 경전철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조용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려니까 사실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확정적으로 발표할만한 사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너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행사 있을 때 그러면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들이 그냥 목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 문의가 오고 그러니까 나와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상황이 되어 못했다는 설명을 나와서 해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이 경전철이 민간투자, 아까 말씀한 대로 80% 요구를 하니까 답보상태인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안 되었어요?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아직 국책사업으로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재정투자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서울시재정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 서울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3,02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GTX가 3조8,000억원입니다. 이러한 많은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면도 사실은 걱정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 정도는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호가
양호가김용운위원
아니라,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과장님께서 서울시 왔다 갔다 하시고 고생하신 것 알아요. 예전부터 알고 있고, 그런 부분 진행사항을 디테일하게,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회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우이 방학 경전철이 논의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주민들은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답보상태이고, 전혀 말들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것 무효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가서 협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이 방학 경전철은 제 생각으로 양호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이 방학 진행정도 중에 아직까지 확정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비용편익분석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국토해양부나 KDI 또 전남대 용역 학술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GTX를 거기에 수요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비용편익이 현재 0.99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비용편익이 1이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성
타당성김용운위원
검토를 해서 어떤 타당성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거든요. 서울시 재정으로 하게 되면 예산인데 과연, 원래는 2013년도, 12년도, 13년도 완공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사항이고 3,000 몇 억원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서울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려운데 과연 도봉구에 우이 방학 경전철을 투자하겠느냐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곳에서 몇 년도까지 완공목표를 한다고 해요? 그것도 없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날에
옛날에김용운위원
2013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말 쏙 들어갔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은
주민들은김용운위원
2013년에는 다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과정으로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돼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우이 방학 경전철하고 GTX 또, 국철 1호선, 경원선 지하화로 하는 그러한 진행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의정활동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작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전철이나 GTX 사실 3,029억 또 거의 4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프로젝트인데 사실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연 100만원정도인가요, 업무추진비가.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교통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교통문화를 우리가 개선시키려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배려를 해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최소한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재 추경에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위원님들 배려하신다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1쪽이요,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병리학적 검사, 방사선 촬영, 건강검진 여러 가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미리 예측할 수 없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추경에 올린 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중에서 검사용 시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원래 작년 2010년도에 비교할 때 2011년도에 2,238만1,000원이라는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8,727만4,000원이 2011년도 본예산에 책정되는 바람에 보통 저희들이 보통 2010년도에 22만원 건에 달하는 검사를 수행했는데, 저희들이 한 13만원 건 정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 2,500만원정도 연말까지 소요될 예정인데 지금 예산 남은 것은 1,000만원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무리
아무리이성희위원
그래도 이것은 저희들 건강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검사용시약 이런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성희위원
올릴 것 같으면 미리 예산에 올려서 같이 함께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더 급한 것도 많고,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 쪽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쪽 하는 것이니까. 조금 전 의약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검사용시약입니다. 작년에 예산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 감편성 됐다고,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아니, 올렸을 것 아니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010년도에 1억96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한 10%정도 해가지고 올렸는데 예산사정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1억900이면 여기는 기정액이 1억3,600이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기정액이 현재 8,727만4,000원인데 거기에 1,500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1억227만4,000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전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 전에 2010년도 준해서 1억965만5,000원에 준해서 2011년도 예산을 비슷하게 올렸는데요. 여기 2,238만1,000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어서, 1억이 안되는 8,727만4,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이성희위원
구비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검사시약이니까 부가적인 것은 매칭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닙니다.
적인
일반적인이성희위원
검사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일반 검사가 있고 생화학 검사가 있고,
성희
이성희위원
연 몇 명이나 방문하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010년도의 검사건수는 22만8,115건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2만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2만8,115건이고요. 2011년도 8월말 현재는 13만4,911건 달성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희위원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1,000만원 정도 남았다면서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남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570만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현재 13만명 했으면 9만에서 10만명이 더 해야 되는데 2,500만원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조사된 바로는 2,570만원 정도면 연말까지 되어서 남은 것이 1,000만원이나 1,500만원 해 주시면,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여기 예산에 올린대로 가면 올 연말은 아무 무리가 없겠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설명서 103쪽입니다. 국, 시, 구비해서 50대 25대 25예요. 8,000만원을 이번에 도우미 지원이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8,000만원인데 우리 구가 갑자기 출산이 많아집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이 갑자기 많아진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정이 대상인데요, 현재 저희가 이 50% 이하의 출산율을 보면 작년은 월 평균 40명이 됐고요. 올해는 월평균 36명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사실 국시비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잡다보니까 계속 예산이 부족하게 국시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돈을 조금 더 주셨었어요. 주셨는데 추경도 시에서 내려준다는 비용보다 적게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구비 700여만원을 불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억3,200만원 정도 예산을 다 지출을 했는데 85명분 정도가 지급을 못하고 올해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현재 올 예산도 조금 적게 책정되어서 내려왔었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할 때 가내시 잡은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를
가내시를이성희위원
잡는 것이에요, 확정내시를 잡는 것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가내시를 먼저 잡고 나중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했었는데 또 올해도 현재는 추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국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는 돈이 합해 가지고 8,000만원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는 8,000만원이면 순수하게 2,000만원 밖에 안되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죠. 2,000만원밖에 안되죠. 그래서 2,000만원을 내려주겠다고 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닌데 만약 내려주시면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고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시비는 현재 우리가 확정을 해놓으면 국시비는 바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내려주겠다고는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반대로 보세요. 도우미 지원은 8,000만원을 증감했고 그 다음 장의 산모건강관리는 2,000만원을 감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안맞잖아요. 안 맞는 이유가 있을 아니에요. 산모도우미는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것도 국, 시, 구비로 30대 35, 35인데 산모가 더 중요하지 도우미가 더 중요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에 맞추어서 책정을 하고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출산장려쪽은 감편성이 되고 여기는 증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안 맞잖아요.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산모는 건강하게 해서 건강관리에 증감을 해줘야 되고 도우미는 실질적으로 애를 안 낳는데, 산모가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출산장려는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체외수정 시술비나 인공수정 시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내용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산모건강관리에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도우미 지원에 예산을 주고 건강관리에는 안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저출산이 계속되는데 조금 전에 지원해 주는 것도 40명에서 36명으로 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해가 언뜻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03쪽에 보면 지역보건과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래도 굉장히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많이 주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같 같이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탄력성 있게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혜택이 계속 줄어가는 상황이라 안타까운데요. 제가 볼 때는 구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에만 해당이 되는데, 차상위까지도 확대하는 데가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핵가족 시대이고 저출산 시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반응도 좋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경기도와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비를 100% 잡아가지고 하위 50%는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50%에서 65% 내지 70% 사이는 100%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만약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위 50%에서 70% 정도 파악해 봤을 때 연간 400명 정도 지원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액이 64만2,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본인이 조금 부담하기 때문에 57만7,000원 정도 부담을 해서 한 400명정도해서 2억여원이면 가능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우리구 출산도 장려하고 산모들 건강을 위해서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월 평균 소득이 하위 50%에서 70%로 했을 때 4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차츰차츰 확대해 가는 구도 많다, 그런 것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동작구라든지, 일부 구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요. 도리어 시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구비로 70%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례
타구사례이경숙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우리 구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예산에 올려보십시오.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제가 검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자료 좀 주시고요. 과장님, 도봉구하고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출산율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현재 제가 출산율을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타구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우리구가 특별히 높거나 낮지 않고 서울시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요. 제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도 보다 올해 출산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이하에서 월 40명에서 36명정도로 작년보다 10%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차명자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위원님께 오늘 중으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그 동안 심사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사항을 차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액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838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구정홍보 활동지원 신문광고료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운영지원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따른 4대 보험료 162만원을 신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명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정용규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방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명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경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