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의원 발언

영리, 비영리 관계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자의 제공이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비영리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영리목적에 사안이 다르지만 영리나 비영리의 어떤 기준을 하실 때 정하시고 어느 정도는 정하셔야지, 어떤 사항에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중심에 있지만 그래도 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전자정보과장 설영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동구 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식정보화 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환경이 급변하고 국가정보화의 정책방향이 정보화 기반 촉진 및 조성단계에서 벗어나서 활용중심 통합과 연계중심, 다양한 분야간 융합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정보화 관련 상위법들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 되고 서울시 정보화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를 정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 행정을 추진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정보 이용의 건전성 및 보편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정보화 관련 수수료 징수기준에서 정보화교육 수수료, 정보화자료 수수료 및 정보시스템 등의 수탁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징수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영술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사항을 관련조문에 반영하고 정보화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특징은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정보화촉진 정책의 궤도 수정입니다. 조례 제명의 변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조례의 제정 시기에는 정보화 촉진이 중요한 정책과제였지만 오늘날에는 정보화가 일상적이고 보편적 수준으로 발전한 터라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보다는 정보화기본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일입니다. 정보화의 초기에는 정보화에 따른 폐단과 역기능에 대해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 청소년의 게임중독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중요해 졌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그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그동안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한 일입니다. 예컨대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대신함으로써 유명무실 했던 지역정보화본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현행 조례에서 제5장에 두었던 정보화 자료관리에 대한 규정을 이 조례안에서는 제8장으로 재배치 하는 등 조례의 구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특징을 미루어 살펴 볼 때 개정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개정의 적기성 또한 인정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을 더 한층 바람직하고 규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 중 제2호 정보화의 정의가 서울시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중복적이고 어법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정보화의 용어 정의를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즉, 정보화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안 제3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이 본칙에서는 정보화 추진 시책의 수립 추진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축소되었고 또한 각 호에서는 정보화 추진사항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기 보다는 정보화 추진의 목적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는 검토안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합니다. 안 3조의 검토안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조례 조문의 체계를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 계획을 제1항에 따른 시행 계획으로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규정 방식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그를 위원회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행 계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앞조의 제7조와 연관성을 고려할 때 서로 같고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제9조로 위치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8조에서 규정한 지역정보센터는 전자정보법 제55조에 따른 것이므로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식과 제3섹터 방식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 제8조의 검토안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9조제5호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구청장이므로 정부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8조제3항의 경우는 이미 안 제6조제2항에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45조의 별표 3에서 정보화 자료를 제공 받는 자가 내는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새로이 개정하면서 산정하기 곤란한 기계 사용료를 삭제하고 제작비에 포함하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한 것은 행정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장에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장이 있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여기 조례에 설명은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이 추진위원회 역할을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추진위원은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여기에 있고,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기본 계획 및 시행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보화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심의하고 정보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에서 정보화 사업 중장기적인 또는 연간 정보화 사업을 계획을 해서 그걸 외부 전문가의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받는 그런 사업이죠?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연간 1회 또는 필요할 때는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 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의원은 답변석에 같이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차혜진 의원님외 일곱 분께서 입법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모두 14개의 조로 구성돼 있으며, 각 조별 제목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난 해 2010년 5월17일 개정될 때 이 조례안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두 가지 사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들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고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8월말 현재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가 이미 제정을 하였고 14개 자치구가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3개 자치구는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0년 11월4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관련 공무원과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조례 제정을 독려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주목할 때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물론 긴요긴급성이 상당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연구역의 지정이나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시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시행일의 유예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부칙 제1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12년 1월1일로 늦춘 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시행의 유예기간을 1-2개월 정도 더 늦출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 제4조제1항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각 호에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지만 광장이나 구민 쉼터가 설치된 시설녹지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장소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각 호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안 제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를 지정할 때에 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의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 조례안의 특징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시설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시설 내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이용의 민간시설에서도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청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띠는 규정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문에 이들 금연홍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활동 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적발 또는 단속하는 사무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단속사무를 그들에게 위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적발 또는 단속을 전담하는 시간제 계약직근로자 등으로 단속요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으므로 따로 조례상에서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안 제12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아울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민원제기의 가능성을 줄이고 과태료부과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자치구에서도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 등 2개의 자치구외에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10만원으로 정하여 조례를 공포하였거나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서초구를 비롯하여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조례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금연구연의 흡연위반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흡연위반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한도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청장의 재량적 결정과 행정의 탄력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과태료 부과시 이의신청기간을 「국민건강증진법」제35조제2항에서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기간을 “60일 이내”로 하고 있는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배려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에서 실천적인 규정이라고 평가되는 안 제13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정은 우리 구 보건행정의 현실을 고려하고 사무위임의 한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도시공원 관리기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 권한은 시장과 구청장에게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별도의 특별한 위임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게 위임할 수 없는 성질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처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적발ㆍ단속하는 사무에 대해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천적인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에 지금 현재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어떤 삶의 힘이 들어서 그런지 중년 이상 노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금연지역을 확정해 놓았지만 거기도 무시하고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 적용한다면 문제는 금연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말씀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연을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연초 농민들과 연계해서 담배 제조를 해서 담배를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담배 금액이 날로 물가 상승 비례하면 그 인상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담배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권장을 하면서 판매를 독려하고 홍보를 하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제재를 한다, 이중적인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우리 과장님께 한 번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에 대한 업무를 국가에서 하고 있으면서 또 담배를 판매한다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건강증진기금이 거의 담배 판매되는데서 나온 수익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이 모든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건강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의 예산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배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구요, 일단 흡연을 하는 사람보다는 흡연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 문제를 중요시 한다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서 금연하는 거에 대해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그리고 앞으로는 간접흡연자에 대한 보호 차원의 건강 문제를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이고 그러면서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이전에 금연건물이 지정되었다가 지금은 공공장소 공원이다 버스정류장이다 이렇게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이 딱 정해져서 거기서만 담배 피울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겠죠. 어떤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지만 시대적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기 지정한 금연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차피 확대되는 추세니까 기존에 한 것은 잘해야 되고 특히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차혜진 의원님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기 이전에 지정된 금연구역의 관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가 없도록 차혜진 의원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건소 담당자들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정말 간접적으로 한 말씀 더 올리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구석에 가서 담배를 피고 속상해서 담배 피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콩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홍콩은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이 60만원입니다. 무겁게 중벌을 가하고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도 분명 시행은 되어야 되지만 서울시 상위법으로 인해서 다시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폐지가 되고 다시 조례를 신설하는데 임인택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초범일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면 말이 어폐가 있지만 처음 그랬을 경우에는 3만원, 두 번째 했을 때는 6만원 또 세 번째 걸렸을 때는 10만원 그것도 굉장히 현명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10만원 이하를 해놓게 되면 구청장께서 정하게 되어 있죠?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차혜진 의원님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의 공기가 모든 버스의 원료가 천연가스로 해 가지고 운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서울의 공기가 매우 맑아졌고 와이셔츠를 입는 서울시민들이 그 셔츠의 오염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담배는 개개인의 기호품인데 그 기호품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사자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문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경기 불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민들도 많을 것인데 과연 이런 것을 금연 장소를 갖다가 설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그 후에 오는 어떤 여파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가 조금 자유스럽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각 25개 자치구가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 하더라도 이런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 이런 조례안을 과연 우리구에서 통과해야 되는 것인가 의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14개구가 구의회에 상정이라고 이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통과될 그런 경향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차혜진 의원님.

절대정화 구역을 명확하게 어떻게 단정하겠어요?

기간이 2012년, 13년, 14년 있으니까 하면서 벌과금에 대한 계도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학교에 절대정화 구역도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학교 울타리를 갖다가 바운다리로 정하는 것인가 교문에서 규정하는 것인가 그것도 그런 거예요.

50미터 거리로 봐야 될 겁니다.

이 자료를 나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지금 완료된 구가 8개구가 있어요. 그런데 완료된 구가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어요.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죠?

8군데는 입법예고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구의회 상정이 14군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가 세군데 되어 있는데 진행과정도 아까 자료 드렸는데 맨 뒷장에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완료가 되었는데 왜 입법예고가 아직 되지 않고 머무르고 있을까요?

회기가 끝나서 마무리 된 것입니다.

통과함으로써 공포되는 것이고 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료된 것이 8개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되는 문제점인 것 같고 2조에 보면 간접흡연과 금연이라는 그 번호 순서대로 설명이 있습니다.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말도 맞지만 금연이란 본위원의 생각은 흡연의 금지를 말한다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흡연자가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요. 금연, 우리가 어느 식당이나 어느 장소에 갈 때, 이 의회건물도 금연건물입니다. 금연, 흡연의 금지를 말한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너무나 조금 포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표현할 때도 교문으로부터의 50미터 거리를 한다 이것을 갖다가 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6조 제7조입니다. 금연을 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건소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표지판을 몇 개를 만들고 이 1,557만 5,000원을 이렇게 350군데에 하겠노라고 소요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것이 통과되리라는 전제하에 이 예산을 뽑았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사실 많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직 저희 힘으로 추진을 못했던 것도 있고요, 지금 이게 통과가 혹시 된다면 계도하기 위한 공원에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