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입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어느덧 풍성한 한가위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까지 넉넉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차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총 5건의 안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장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 중인 직원의 유·사산 휴가범위를 확대 기존 16주 이상 임신 중인 직원에게 적용하던 유·사산 휴가를 임신 중인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여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시 5일의 휴가를, 또한 임신 12주 내지 15주 사이 유·사산 시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휴가일수 관련 규정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불임치료 직원을 위해 1일의 휴가규정을 신설하였고,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본인 결혼의 경우 7일에서 5일로, 배우자 출산의 경우 3일에서 5일로, 입양의 경우 14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 시 1일의 휴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안 제22조(연가일수 공제) 조항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에 강등처분을 추가하고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응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 유·사산휴가일수 추가 및 불임치료 휴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조의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에서 본인 결혼 시 종전 7일에서 5일로, 배우자 출산 시 종전 3일에서 5일로, 본인이 입양 시에 종전 14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1일을 신설하는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종전에 경조사휴가일수에 산입해 온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미산입하는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비밀엄수에서 예외규정으로 두었던 단서 규정, 즉 “ 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또는「형법」제307조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20조제1항 중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휴직·정직·직위해제 또는 강등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에서 누락된 강등처분 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을 포함시켜서 온전한 규정으로 만들고 또한 중복 규정을 적절하게 단순화하고 자연스럽게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괄호 안의 규정은 2011년 3월 17일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의 경우에도 현행 조례에서 누락된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추가하고 연가 공제를 해당연도로 제한을 둠으로써 관련 자치법규 적용의 정확성을 제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등이 있을 때에는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가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3조와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5조 등의 개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에 적법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31조의 경우「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9조를 그대로 원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치입법의 본래적 의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같은 조 제1항에서 법령에서 규정되어야 할 “정치적 행위”의 용어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조례의 입법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보다는 조의 제목, “정치적 행위”를 “정치적 행위의 금지”로 하고 제1항의 본칙 규정을 “공무원은 법 제5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31조 정치적 행위를 정치적 행위의 금지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렇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조례 취지에 맞게 그렇게 개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행위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정치운동의 금지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론된 거 외에 항이 이제 4항까지 있는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이것은 영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이것을 정치적행위로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운동을 할 수 없는데 그 법에서 거론한 거 외에 정치적행위를 조례로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은 정치적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그 법에서 열거한 거 외에 추가적으로 정치적행위를 거론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서울시공무원 복무조례 또 타 자치단체조례도 다 이것이 정치적행위로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치적행위를 정하는 건 그런 정치적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정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냥 정치적행위라고만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실제 뭐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게 정치적행위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상위법령이나 그런 것을 준용해서 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저희 상급단체인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거기에도 다 정치적행위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 그 법에서 정치적운동을 금지로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는데 정치적운동의 금지로요. 그런데 거기서 열거하지 않은 정치적행위를 그것이 조례로 열거해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정치적운동을 할 수 없는 거고, 법에서 거론하지 않은 사항을 저희 조례로 이렇게 열거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정치적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고 거기서 거론하지 않은 것을 저희 조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례를 보기에는 정치적행위는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지가 되어야 그게 그런 정치적행위를 법에서 규정한 거 포함한 여기에 나열한 것까지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지금 공무원법에는 다 이제 정치적운동의 금지로 딱 되어 있고 거기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것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령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이거든요. 거기서 거론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복무규정 이외에 이러이러한 부분도 금지한다라고 해야 더 명확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법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법에서 공무원은 정치적운동을 일단 금지를 시켰습니다. 금지를 시키고 각항의 1항부터 3항까지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 외에 정치적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행위는 다 할 수가 없는데 법에서 열거한 거 외에는 대통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치적행위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그것은 법에서 이미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금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생각은 좀 더 그런 행위의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금지조항이 들어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다 거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이제 저출산 시대가 지금 도래한만큼 어떤 출산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도 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정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됐을 때 여성공무원을 위한 배려가 더 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껴요. 뭐냐하면 아까 생리기간 중에서 하루를 무급으로 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몇 조지요? 생리기간 중에 여성공무원에게 그 하루를 휴가 주는 것을 무급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특별휴가에 관한 개정안에 현행도 그렇고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이런 여성보건휴가에 관해서는 하루를 유급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매월 한 번씩 생리가 있고 그로 인해서 또 고통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감안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유급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배우자에게는 출산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도입한지가 우리나라가 몇 년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몇 년 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몇 년 된 것까지는.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송명화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자정보과장 설영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홈페이지 자료 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 제공 요청시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 사용 목적을 판단하여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제7조의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의거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영술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용자가 홈페이지 수록 자료 요구시 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 중 특히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정보 제공과 관련된 안 제7조의3의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조치로 타당하고 적절한 신설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즘 근간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국가공무원 법령에도 돼 있지만 법령에서는 모든 보안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 강동구청 같은 경우도 그런 보안시스템이 정확히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누출이 생겨 가지고 예산에 보면 보안시스템 보강해서 예산이 큰 예산이 포함이 되어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보안시스템을 보강한다는 자체는 누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산에 대한 것은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누출이라는 자체는 기계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지금 사고 나는 것이 인명으로 해서 사고가 사실 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SB인가 저장을 해서 일부 누출이 되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사람이 그런 누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보안은 돼 있습니까?

예.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저희 컴퓨터에서 USB에서 자료 빼갈 때 못 빼 가게끔 전부 다 제어를 해 놓았습니다.

돼 있는데도 그것 보다 또 더 명확하게 해서 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대한 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 제7조3에 보면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는 건가요?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는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유용하게 민원에 창구가 되고 있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도 구청장도 관심 사항으로 매일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보면 공개된 내용이 있고 민원 제기자가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경우는 그게 공익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비공개 부분들은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개인 정보 부분만 지우거나 처리를 하고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비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비공개는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밖에 열어보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물어봤던 게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물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정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개인신상이 들어 가는 부분이 있고 단일정보 내에서 단일콘텐츠 내에서 개인신상이 들어 가는 정보가 있고 또는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만 그게 어떤 통계를 필요로 한다거나 민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는 그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유형 파악이라든가 또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어떤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를 가지고 통계치를 내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은 개인정보 유출과는 별도의 문제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개인신상을 제거하고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취지에 보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공개로 둔 거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을 파악할 때는 전부 다 파악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들어오는 민원현황들에 대한 정보를 다시 분류해서 그 민원의 유형은 좀 정리해서 제공할 수는 있는데 개별건에 대해서 원시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유형은 파악할 수 있지만 제공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정보과에서 그 유형을 파악한 적은 없지요? 이건 전자정보과의 담당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통계나 집계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를 쭉 받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공개냐 비공개냐를 달아가지고 수록된 그 내용을 그대로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출력해서 드리거나 이러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원의 유형이라든지 통계치 이런 부분들은 요청에 따라서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조에는 괄호안에 구라고 할 수 있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1조에는 뺀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박찬호 부위원장님이랑 조동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데 신설 제7조의3에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대처해 왔느냐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비영리목적에 대한 규정이나 어떤 근거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대처를 하셨는데 여기 비영리목적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규정이나 근거가 있으신가요?

영리, 비영리 관계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자의 제공이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넓게 저희가 판단해서 이러시지 마시고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비영리냐 영리냐의 어떤 기준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비영리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영리목적에 사안이 다르지만 영리나 비영리의 어떤 기준을 하실 때 정하시고 어느 정도는 정하셔야지, 어떤 사항에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중심에 있지만 그래도 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전자정보과장 설영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동구 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속가능한 지식정보화 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환경이 급변하고 국가정보화의 정책방향이 정보화 기반 촉진 및 조성단계에서 벗어나서 활용중심 통합과 연계중심, 다양한 분야간 융합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정보화 관련 상위법들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폐합 되고 서울시 정보화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를 정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 행정을 추진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정보 이용의 건전성 및 보편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정보화 관련 수수료 징수기준에서 정보화교육 수수료, 정보화자료 수수료 및 정보시스템 등의 수탁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징수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영술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사항을 관련조문에 반영하고 정보화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식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특징은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정보화촉진 정책의 궤도 수정입니다. 조례 제명의 변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조례의 제정 시기에는 정보화 촉진이 중요한 정책과제였지만 오늘날에는 정보화가 일상적이고 보편적 수준으로 발전한 터라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보다는 정보화기본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일입니다. 정보화의 초기에는 정보화에 따른 폐단과 역기능에 대해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 청소년의 게임중독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중요해 졌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그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그동안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한 일입니다. 예컨대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대신함으로써 유명무실 했던 지역정보화본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현행 조례에서 제5장에 두었던 정보화 자료관리에 대한 규정을 이 조례안에서는 제8장으로 재배치 하는 등 조례의 구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특징을 미루어 살펴 볼 때 개정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개정의 적기성 또한 인정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을 더 한층 바람직하고 규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 중 제2호 정보화의 정의가 서울시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중복적이고 어법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정보화의 용어 정의를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즉, 정보화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안 제3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이 본칙에서는 정보화 추진 시책의 수립 추진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축소되었고 또한 각 호에서는 정보화 추진사항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기 보다는 정보화 추진의 목적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는 검토안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합니다. 안 3조의 검토안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조례 조문의 체계를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 계획을 제1항에 따른 시행 계획으로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규정 방식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그를 위원회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행 계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앞조의 제7조와 연관성을 고려할 때 서로 같고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제9조로 위치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8조에서 규정한 지역정보센터는 전자정보법 제55조에 따른 것이므로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식과 제3섹터 방식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 제8조의 검토안은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9조제5호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구청장이므로 정부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8조제3항의 경우는 이미 안 제6조제2항에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45조의 별표 3에서 정보화 자료를 제공 받는 자가 내는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새로이 개정하면서 산정하기 곤란한 기계 사용료를 삭제하고 제작비에 포함하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한 것은 행정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장에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장이 있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여기 조례에 설명은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이 추진위원회 역할을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추진위원은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여기에 있고,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기본 계획 및 시행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보화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심의하고 정보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에서 정보화 사업 중장기적인 또는 연간 정보화 사업을 계획을 해서 그걸 외부 전문가의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받는 그런 사업이죠?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연간 1회 또는 필요할 때는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 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죠?

저희가 일단은 1년 동안에 추진했던 일들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추진 위원들로부터 그 적격성을 그 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을 보면 구청 관계자가 있고 구의회 의원이 2명 있고 나머지 분들이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실제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 외부 전문가들이고 해당 분야에 교수님들이시죠?

예.

몇 분이 위촉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곱 분이 위촉돼 있고 의원님들 두 분하고.

외부전문가는 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2010년, 2011년도에 외부 전문가의 회의 참석은 몇 분씩 하셨죠?

작년에 교수 네 분 출석하셨고 올해도 네 분 출석하셨습니다.

분 중에 네 분이 출석하셨네요? 제가 여기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2010년도에는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2011년도에는 제가 사전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의를 통보받고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도 회의를 보면 한 30분 정도 지난 해에 전년도 사업 또 다음연도 사업 현황을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이 의견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진행이 됐나요?

올해도 같은 방향으로 했습니다.

사전에 그 자료를 메일이나 또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제출을 했었죠?

예. 다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어떤 의견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회의 전에 의견을 정리해서 주신 분이 있습니까?

받지 못 했습니다.

다 잘 보고는 오셨던가요? 느낌으로.

예. 다 보고 오셔 가지고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회의는 한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정보화사업 관련된 독자적으로 사업이, 사업 용어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단위사업인가 예산은 별도로 편성 했었습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 예산을, 예산 얼마 편성하신지 아십니까?

올해는 지금 43억입니다.

,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된 4억..., 600만원 예산 책정했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회의 한 번 하고 식사하고 하는데 600만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꼼꼼하게 지적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수당 뿐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위원회 수당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기술위원회는 그 개별 사업이 진행될 때 기술평가할 때 수당하고 또 업무추진비, 어쨌든 예산을 몇 백만원 이 사업에 책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하고 올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조례에서 목적으로 하는 성과를 또는 그 과정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소기의 성과가 나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병모입니다. 부위원장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수립을 해도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항상 사업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금년도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사업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게 그 분들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에 들어가면 거의 다 전년도 수준 아니면 거의 전년도 보다 못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도 마찬가지 그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저희 정보화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직접 참여를 하시고 저희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잘 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심의한 자료는 예산까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에 예산 상황은 여기 공히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저는 이 정보화추진위원회 이 사안을 보면 사실은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받아서 정보화 정책도 마련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추진위원회가 운영되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보다는 어떤 형식 또는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내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결정의 책임을 일정 정도 외부로 미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분의 정보화 관련된 위원들을 위촉하고 이 분들은 지금도 학계나 현업에서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전혀 활용이라고 그럴까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구청에서 진행한 사업들, 또는 준비한 자료들 한 번 읽어보고 그 자리에서 소감 한 마디 듣고 식사하고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운영되는 실정이, 그러면 실제로 예산도 크지는 않지만 예산이 반영되고 그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은 몇 번의 전화와 연락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지만 실제로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 그래서 아예 본 위원은 이 정보화추진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게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조례안에서 추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형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아예 이 기회에 이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업무에 실질적인 내용 없는 업무만 가중시키고 또 예산이 투여되고 한 부분들을 아예 이 장을 없애도 다른 2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충분히 정보화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형평성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과감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좀 없애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정보화추진위원회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마침 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문제가 제기가 된 거고, 그래서 과감하게 실질적 내용 없는 위원회는 좀 폐지를 하고 내용 있는 위원회 중심으로 꾸려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우리 정보화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심의하도록 돼 있고 상위법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에게 저희들 기술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화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각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받아서 우리 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시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냥 이걸 다 없애버린다면.

. 저는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실질적인 내용 없으면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제8조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는 지역정보센터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런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데 그러면 3항에 보면 구가 권장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별도 예산 조치 필요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이후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그게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능성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절차에 거쳐서 계획을 하겠다라는 게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으로 수행하고 구가 권장하고 있는 정보화상을 추진할 경우 이런 부분을 넣을 경우에는 실제 민간 중심의 이런 센터에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사전에.

그래서 CCTV라든가 관제센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시죠?

학교나 경찰서에 CCTV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의 지역정보센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이라는 규정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구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 관제센터나 이런 것들이 설치될 경우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운영, 제3섹터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운영하는 정보센터를 설치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미래 지향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박찬호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저는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원활히 운영돼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이어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안을 갖고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지역정보센터 설치가 얼마나 우리 구에서 중요한지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조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2항1호에 보면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사항 중에서 그런데 이런 거부터도 깊이 있는 고민이 안돼서 이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방향을 정할 때 단기계획부터 중장기계획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지않나 싶어요. 상위법에 보면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조에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있어서 상위법 추진 원칙을 보면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다음에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국민이 국가정보화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기본원칙은 지금 정보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 4조 다른 조례 관계에서도 정의를 할만큼 이게 우리구 전체 정보화의 기본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 기본이 되는 조례에 기본원칙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등 포괄적으로 기본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모든 규정에 포함되는 거지.

16조에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준용을 한 겁니다. 거기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16조라 하시면 법 16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준용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은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지금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법 4조에 보면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다양한 원칙들이 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이 어렵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맞춰서 상위법을 준용해서 저희구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박찬호 부위원장과 송명화 위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설영술 과장님! 정보화란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과 유통도 중요하지만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에 제2조 보면 정보화 생산과 유통 또는 활용하여 이랬지만 여기에 수집이라는 말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여러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본 취지는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구민에 대한 대민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로써 지금 기본원칙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행정을 할 때 민원인들이 예약제에 의한 민원행정을 몇 %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전자정보과니까 아실 수 있지 않겠어요? 민원인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때 구청에다가 예약에 관한 행정을 잘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적용 안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중요한 얘깁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구민도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도 물론이고 시를 다투는 초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들도 민원을 하러 올 때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9조 정보화를 통한 민원 서비스의 원스톱, 원스톱이란 민원인들이 내가 몇날 몇시에 무슨 업무로써 구청에 가겠노라 그렇게 예약을 했을 때는 그 시간에 확실한 예약제를 지켜지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되어야 된단말이지요. 그런 행정 적용률이 강동구청에서는 몇% 이루어지느냔 말이지요.

전화로 민원상담을 통해서 민원을 상담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있지만 전산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것은 없습니까? 비근한 예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보다 상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2003년쯤에도 원스톱을 하고 있었어요 행정이, 그래서 같은 ㎡ 면적에 우리 강동구 하고 같은 비슷한 ㎡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공무원이 680명이었어요. 강동구는 1,200명이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답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무원 숫자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견학도 하고 이랬는데 모든 것이 예약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그것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절박감을 느낀 바입니다. 이미 한 8년전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꼭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아까 박찬호 위원도 질문했지만은 정말 필요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강동구에는, 왜 그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이렇게 책임전가 하는 그런 방편으로써 꼭 위원회를 만들고 맙니다. 그 위원회가 있으면 전문교수들을 또 위원회에 참석시켜야 되고 그 참석하는 사람들은 또 수당을 줘야 되고 이러므로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문제는 민원을 갖다가 예약제로 운영을 해라. 그리고 그 전문교수들을 몇 명 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그 교수들이 아마도 강동구 교수들은 아닐 거예요, 강동구 교수들이 있습니까?

예, 한분 계십니다.

있습니까? 왜 강동구에 50만에 육박하는 강동구민에서 그런 전문적인 교수가 한명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것도 발굴함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강동구민을 갖다가 위원회에 참여케 해야지만이 애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정보화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정보화에 있어서는 통신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설과장님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지금 아날로그를 하고 있지요?

예.

디지털로는 언제 개선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내년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 한 바도 있지만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점이 지금 구청에서 각 구청에 공무원 수 개인만큼 PC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담당을 했을 때도 직접적인 통신을 할 수 있고 이래야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외부 출타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미룬단 말이지요. 그마만큼 말하자면 정보격차에 관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예요 강동구민들한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빨리 인터넷전화를 도입해서 강동구청의 숫자만큼 PC를 가지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옆에 부서 갈 때도 들고 다니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야만이 개선이 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전자정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능률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때에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해서 강동구가 빨리 디지털화 되는 그런 구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보화의 정의가 서울시의 조례 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중복적이고 어법에도 충실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상에 기본원칙을 규정하기 보다는 정보화 추진의 목적이 열거되었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앞조인 제7조와 연관성을 고려할 때 서로 바뀌어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제9조로 위치 지으는 것이 낫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 용어에 있어 서울시 정보화 조례 용어에 따른 이유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해서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런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는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

요점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통신기반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에 국가기관과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해서 행정 생활 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추진을 할 수 있다 항을 준용해서 서울시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여쭸던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7조와 8조, 9조 그 변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됐고요, 송명화 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제34조의1호에 민·산·학·연 등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연구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거의 줄임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다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답변을 민간단체 산은 뭡니까? 산업체, 학은요? 연, 앞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줄임말을 이하 뭐뭐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조례에다 이렇게 써놨을 때 누가 봐도 아!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뭐인지 정의를 안 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4조에 위원장의 직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의 직무가 맞습니까?

위원회의 직무가 맞지요. 위원회에서 하는 총괄적인 일을 갖다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게 위원장의 직무이지요! 이것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예리하게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2010년 5월 17일로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제정 2010년 11월 4일 시행되었고, 2011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구민의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전의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대체 입법하는 조례안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장은 공중이 오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의 효과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위원이 보건소의 지역보건과와 긴밀히 협의를 통하여 제출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의원은 답변석에 같이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차혜진 의원님외 일곱 분께서 입법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모두 14개의 조로 구성돼 있으며, 각 조별 제목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난 해 2010년 5월17일 개정될 때 이 조례안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두 가지 사항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들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고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8월말 현재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가 이미 제정을 하였고 14개 자치구가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3개 자치구는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0년 11월4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관련 공무원과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조례 제정을 독려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주목할 때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물론 긴요긴급성이 상당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연구역의 지정이나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시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시행일의 유예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부칙 제1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12년 1월1일로 늦춘 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시행의 유예기간을 1-2개월 정도 더 늦출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 제4조제1항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각 호에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지만 광장이나 구민 쉼터가 설치된 시설녹지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장소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각 호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안 제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를 지정할 때에 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의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 조례안의 특징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시설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시설 내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이용의 민간시설에서도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청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띠는 규정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문에 이들 금연홍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활동 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적발 또는 단속하는 사무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단속사무를 그들에게 위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적발 또는 단속을 전담하는 시간제 계약직근로자 등으로 단속요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으므로 따로 조례상에서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안 제12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아울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민원제기의 가능성을 줄이고 과태료부과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자치구에서도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 등 2개의 자치구외에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10만원으로 정하여 조례를 공포하였거나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서초구를 비롯하여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조례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금연구연의 흡연위반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흡연위반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한도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청장의 재량적 결정과 행정의 탄력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과태료 부과시 이의신청기간을 「국민건강증진법」제35조제2항에서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기간을 “60일 이내”로 하고 있는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배려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에서 실천적인 규정이라고 평가되는 안 제13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정은 우리 구 보건행정의 현실을 고려하고 사무위임의 한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도시공원 관리기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 권한은 시장과 구청장에게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별도의 특별한 위임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게 위임할 수 없는 성질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처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적발ㆍ단속하는 사무에 대해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천적인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에 지금 현재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구 소재 도시공원이 천호공원 강동구 천호동에 하나 있고 길동생태공원 두 군데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어떤 삶의 힘이 들어서 그런지 중년 이상 노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금연지역을 확정해 놓았지만 거기도 무시하고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 적용한다면 문제는 금연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말씀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연을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연초 농민들과 연계해서 담배 제조를 해서 담배를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담배 금액이 날로 물가 상승 비례하면 그 인상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담배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권장을 하면서 판매를 독려하고 홍보를 하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제재를 한다, 이중적인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우리 과장님께 한 번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에 대한 업무를 국가에서 하고 있으면서 또 담배를 판매한다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건강증진기금이 거의 담배 판매되는데서 나온 수익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이 모든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건강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의 예산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배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구요, 일단 흡연을 하는 사람보다는 흡연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 문제를 중요시 한다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서 금연하는 거에 대해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그리고 앞으로는 간접흡연자에 대한 보호 차원의 건강 문제를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의도는 과장님께서도,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 판매로 해서 오는 이익금을 비흡연자에게 홍보 내지 비흡연자에게 오는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지금 건강증진기금이 거의 담배세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과장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원래 기금은 그것을 출연한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게 돼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흡연자들에 대해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에 비흡연자들에 대해서 어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가능한한 저희가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비흡연자들을 좀 더 보호하는 거가 오히려 더 저희가 해야 할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기금 내에서 비흡연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여금 비흡연자가 어떤 피해를 봤다, 어느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런 데이터는 나온 것이 없죠?

그거가 정확하게 사실은 그걸 판정하기는 어렵죠.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추측을 하기는 하지만 예측이라든가 어느 정도 추산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사실은 그것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타구에는 10만원 이하로 이렇게, 물론 이 말씀은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좀 줘서 담배를 예를 들어서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1회 피웠을 때는 얼마, 또 두 번 적발시에는 얼마, 그리고 최고 액수가 10만원 그렇게 좀 차등을 둬 가지고 법의 중요성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얼마 이렇게 낸다 라는 것이,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우리 차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10만원이든 이하든 하기 보다는 삼진아웃제 같이 둬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제가 대변하는 것 같지만 저도 담배를 끊은지가 며칠 안 됐는데, 대변하는 것같지만 흡연자들이 흡연에 마약성분이 있는 것 같아서 끊기가 참 어려운 것도 현실이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끊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끊어야겠다고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가서 또 피우고 그러는데 그에는 사회 전반적인 것, 가정적인 것, 개인적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간적인 여유를 담배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은 답변하실 것이 아니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우리 차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군데에서 우리 관내에 공공장소 두 군데에 금연지역으로 했던데 우리 빌딩이나 실내에서 흡연장소를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하는 대상자가 그 흡연구역을 지정 안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뒤따릅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5월에 개정이 됐고 자치구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 6월달에 다시 한 번 개정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시설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내년 12월부터는 금연구역, 그러니까 금연으로 전체 건물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거기서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연건평 몇평 이상 집합건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는 그런 장소 특히 예식장이나 아니면 민원부서가 같이 겸해 있는 그런 장소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금연을 위한 조치라고 금연 건강증진법에 음식점이라든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라든가 학교라든지 이렇게 26개에 해당하는 것을 법으로 지정을 해 줬고 시행일자는 내년도 12월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연만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금연구역으로 하면서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은 내년 12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끝맺음을 짓겠습니다. 우리 차혜진 의원 우리 흡연으로 하여금 간접 피해 보는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피해 방지 조례안을 마련하였는데 수고하셨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걸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홍보를 지금 보다도 훨씬 더 강화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탁상 편의주의로 적발에 어떤 목적에만 두고 거기에 실적을 올리려고, 올린다라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비흡연자들한테도 사실은 그런 장소에 대해서 회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중점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정을 현재 우리 강동구에 두 군데만 했다고 하시는데 각 어린이놀이터 거기에서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거기까지도 확대 적용을 기왕 할 바에는 해서 계몽을 하고 또한 어린이놀이터에 게시판에 흡연으로 오는 신체적인 질병 또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를 일목요연하게 게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차혜진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의원 발의는 가능하면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제 준비를 하셨나요?

급하게 이루어진 상태여서 의원 발의할 때도 하루에 바로 연결이 돼서.

8월달입니까, 9월달입니까?

7월부터 준비했는데.

알겠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몇 %가 됩니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율이 몇 %인지 모르시나요?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정된 지가 2010년도죠?

개정된 사항이요? 예.

2010년 11월에서 2011년 3월 1일에 공포되었죠?

예.

왜 이것을 안 하셨어요?

시에서 조례에는 작년도 11월에 됐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

3월 1일날 공포되었는데 지금까지 왜 안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2010년 11월 4일날 제정이 되었어요. 시행이 2011년 3월 1일 서울시에서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되었으면 지방자치에서도 따라가야 되죠?

예.

왜 그냥 있었냐구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에서 조례를 공포해 가지고 시에서는 우선 단계별로 3개 광장 청계광장이라든지 서울광장이라든지 3개 광장에 대해서는 이미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는 각 자치구 형편에 맞도록 우선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안 내지 그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들으세요. 3월 1일날 공포가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에서 타구에도 조례가 통과된데도 있고 조례 상정도 있고 심의 중인 곳도 있죠?

예.

했으면 지금이 9월입니다. 차혜진 의원님 같은 경우 7월에 준비하셨고 그 기간동안에 뭘하셨느냐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좋은 것은 속전속결로 하고 이런 어려운 것은 이것을 자꾸 방치해서 과태료와 벌칙에 대한 용어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질서벌로 해서 행정기관에서 부과를 하게 되고 벌금 관계는 형사벌쪽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과태료를 세수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금연을 전체 우리 국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퇴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목적이라는게 있어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재정이 약하니까 세수의 목적을 두고 과태료를 큰 금액으로 정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도 1년에 월급이 있습니다. 월급을, 하루 일당을 받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제가 이틀 다녀보니까 담배 기분 좋아서 피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성적으로 담배를 끊지 못한 분들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전부다 스트레스받고 어렵고 생각에 고심한 분들이 보통 피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장소가 어디 구별하지 않고 괴로우면 담배 피우는 것을 통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담배 한 개비에 세금이 몇% 부과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리고 담배 예를 들어 한 개비에 1,000원이라고 칩시다. 과태료라는 것은 적어도 50배 많게는 50배가 되지만 30배 이것은 모르지만 10만원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발상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서민들이 이렇게 하는데서, 지금보니까 5만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 꽁초버리면 과태료가 얼마죠?

3만원입니다.

꽁초버리는 것은 3만원이고 담배 피우는 것은 연기만 나도 10만원을 낸다, 담배 꽁초 적발하다가 서울시에서 100건 정도가 폭행까지 간게 뭡니까? 정말 생각지 않게 미안합니다 했는데도 사진을 찍고 이것을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어렵고 하는데 전부다 일당 하루먹고 하루살이 하는 분들인데 여유있는 사람은 그런 소양이 상승되어 있죠. 그런 것으로 해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능하면 계도로 가라 이렇게 시행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면서 우리 강동같으면 연약한 소외계층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할 때 우리 차혜진 의원님도 발의했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것은 원성이 나중에 큽니다. 그럴 때 과연 이런 금액을 정할 때는 5만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5만원 과태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줘야 되지 담배에 50배가 아니고 이것은 몇배가 됩니까? 500배도 되지 않아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민들이 물론 담배 피우는 것은 잘못, 아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를 만들지 말도록 해야 되죠. 만들어 놓고 가서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거액을 물린다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거고 발의하던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지금까지 방치해 있다가 의원발의한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치한 것은 아니고 각 자치구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공원이면 공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다가 안내표지판을 선행조건으로 다 부착을 해야 되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지정되어 있죠. 천호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강동구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지정합니다. 이미 5대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해서 그렇게 안내표지판도 하고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의 목적은 뭐냐하면 과태료 문제입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지금 시행된 데도 있지만 진행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강동구의 수준에 맞게끔 금액을 해야 되지 이게 몇배도 아니고 적어도 원가대비 과태료가 몇% 범칙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생각해서 발의자님이나 주무부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서 절충안을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말씀에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역구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금액이 아니냐 이 상한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 생각에는 보통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거의 10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공원내 금지행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만원이고 그거에 대한.

적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이렇게 꽁초버리는 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부다 폭행과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예요. 그래서 사법권과 함께 독려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이 금액 과태료 10만원하는데 예를 들어 교통딱지를 하더라도 안전벨트라든가 이렇게 변형해서 봐주십시오 하는데 만약 10만원 과태료가 될 때는 거기에 단속요원이나 과태료를 본인 당사자나 어떠한 일이 있는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법권과 함께 단속조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도 조례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과태료 금액이 타구에서 10만원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5만원도 있고 사실 5만원도 몇배입니까? 그런 면에서 과태료에 대한 것을 수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참고적으로 10만원 이하는 법에서 지정한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만원 이하 얼마를 내는 거는 상관이 없고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은 법으로 정해졌다 이말이죠. 34조제4항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4항에 1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과태료 1항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항에 과태료 금액은 1항에서 정한 한도액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하 상태에서.

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1회 적발자, 최초 적발에는 예를 들어서 2만원, 3만원 두 번째는 5만원, 세 번째는 10만원 이게 기술적 관리가 가능한가요?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립해 놓고 어떤 새로 적발됐열 때 이사람이 기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단속의 실효성 문제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동일인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적발됐는지, 세 번째 적발됐는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과태료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계도를 하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과태료 이 문제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시민의식조사를 했을 때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라는 규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여론조사에서 남성분들의 거의 50%가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동안 시에서 많이 홍보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적발이 된 수에 따라 차등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면 규칙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안에서 제정해서 무리가 없는 상태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표발의하신 차혜진 의원님 제안이유에 보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등 첫페이지 제안이유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강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대의 흐름이고 그러면서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이전에 금연건물이 지정되었다가 지금은 공공장소 공원이다 버스정류장이다 이렇게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이 딱 정해져서 거기서만 담배 피울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겠죠. 어떤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지만 시대적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기 지정한 금연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차피 확대되는 추세니까 기존에 한 것은 잘해야 되고 특히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차혜진 의원님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기 이전에 지정된 금연구역의 관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가 없도록 차혜진 의원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건소 담당자들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정말 간접적으로 한 말씀 더 올리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구석에 가서 담배를 피고 속상해서 담배 피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콩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홍콩은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이 60만원입니다. 무겁게 중벌을 가하고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도 분명 시행은 되어야 되지만 서울시 상위법으로 인해서 다시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폐지가 되고 다시 조례를 신설하는데 임인택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초범일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면 말이 어폐가 있지만 처음 그랬을 경우에는 3만원, 두 번째 했을 때는 6만원 또 세 번째 걸렸을 때는 10만원 그것도 굉장히 현명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10만원 이하를 해놓게 되면 구청장께서 정하게 되어 있죠?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으로도 통과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일단 벌과금을 때리기 위해서 하는 법이라기 보다는 서울시의 어떤 조례제정이 되어서 시책을 하고 우리 구는 1단계로써는 2012년부터 도시공원에 86개소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서 2단계는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장 198개소부터 시작을 하고 3개소는 2014년 학교 절대정화 구역하고 어린이놀이터 354개소를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절대정화 구역을 명확하게 어떻게 단정하겠어요?

기간이 2012년, 13년, 14년 있으니까 하면서 벌과금에 대한 계도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학교에 절대정화 구역도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학교 울타리를 갖다가 바운다리로 정하는 것인가 교문에서 규정하는 것인가 그것도 그런 거예요.

50미터 거리로 봐야 될 겁니다.

이 자료를 나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지금 완료된 구가 8개구가 있어요. 그런데 완료된 구가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어요.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죠?

8군데는 입법예고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구의회 상정이 14군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가 세군데 되어 있는데 진행과정도 아까 자료 드렸는데 맨 뒷장에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완료가 되었는데 왜 입법예고가 아직 되지 않고 머무르고 있을까요?

회기가 끝나서 마무리 된 것입니다.

통과함으로써 공포되는 것이고 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료된 것이 8개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되는 문제점인 것 같고 2조에 보면 간접흡연과 금연이라는 그 번호 순서대로 설명이 있습니다.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말도 맞지만 금연이란 본위원의 생각은 흡연의 금지를 말한다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흡연자가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요. 금연, 우리가 어느 식당이나 어느 장소에 갈 때, 이 의회건물도 금연건물입니다. 금연, 흡연의 금지를 말한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너무나 조금 포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표현할 때도 교문으로부터의 50미터 거리를 한다 이것을 갖다가 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6조 제7조입니다. 금연을 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건소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표지판을 몇 개를 만들고 이 1,557만 5,000원을 이렇게 350군데에 하겠노라고 소요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것이 통과되리라는 전제하에 이 예산을 뽑았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사실 많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직 저희 힘으로 추진을 못했던 것도 있고요, 지금 이게 통과가 혹시 된다면 계도하기 위한 공원에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 사항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공감하고 그 경과조치를 두면서.

차혜진 의원님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임인택 위원님 질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신청을 하신 송명화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규칙을 정하실 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태료 처분은 12조의 3항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60일 이내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 해도 되면, 이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관한 것은 전부 거기에 준용하도록.

그 아래 4항에 있는 같은 법에 따른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것을 60일 이내도 같은 법규에 따른다는 부분이 좀 앞에 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위원님 자료 받고서 30일인데 60일이라서 검토해 봤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타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저촉이 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60일이 제대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0일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규정을 앞부분에 명시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규정이 된다라는 게 명확히 되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칙 1조에 과태료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습니까? 실제 과태료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3개월 남짓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행정처리상 어떻게 가능하실지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인데 적용을 1월 1일부터 과태료 적용은 어렵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에 따른 집행부의 방침을 받을 때 계도기간은 3개월을 두고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라고 사실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다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해 주면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행정적인 그런 준비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규정을 조금 더 늦추는건 어떤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처음에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조금 한 2,3개월 늦춰서 그런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금 규칙도 아직 없는 상태고 규칙을 정해야 되고 규칙을 정할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부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적절한 시점을 늦춰서 잡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2조에 기존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어상 이를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흡연구역들을 보면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밖에서 공항같은 데에 있는 밖에서 보면 무슨 감옥같이 정말 굉장히 폐쇄되어 있고 연기가 뿌옇고 저기를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 어차피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지 이런 것도 규칙에서 잘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말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인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원봉사자로써 단속위원이 지금 충분하다고.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은 단속 개념이 아니고 계도하는 계도요원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단속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공무원 신분을 가진 시간제가 혹시 채용이 되면 저희는 그렇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정규직원이 단속을 하는 거고, 계도는 지금 저희가 공원에 하루종일 상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도를 할 거거든요. 단속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필요한 예산확보나 이런 계획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저희도 염려를 합니다. 사실 재정 여건도 안 좋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우선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 거, 아니면 공원에다 이 구역이 금연공원이기 때문에 흡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지를 현수막이나 배너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라든지 법률조항이나 취지같은 것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는 지금 처음부터 다 제작을 해야 되지만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3년 동안 67개소에다가 이미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금연·금주 공원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보완하는 표지안내문을 갖다가 이렇게 보완해서 붙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최소한으로 잡은걸로 하도록 하되 다만, 이게 내년부터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그 최소비용을 반영해서 홍보물 하고 표지판을 제작했으면 합니다.

담배 피는 그 수준도 사실 그 피시는 분들도 그 전같지 않고 참! 힘들게 자기의 고뇌를 삼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지 못하고 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담배 피는 과정에 홍보라든가 여건을 어느 정도 해놓고 단속위주가 되어야지, 무조건 행정적인 처분만을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아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앞으로 좀 구예산은 없지만 최대한 홍보차원에서 단속위주가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담배 피시는 분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되더라도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염려를 다 명심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쪽으로 또 단속할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번에 적발됐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2만원이라고 해서 안 피고 10만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법 제도를 만들려면 행위 자체를 좀 무겁게 한번, 두번 경고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액수는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차피 제도를 만들어서 홍보차원도 하고 이게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앞에 가면서 담배를 피면서 연기가 제 몸에 올 때는 상당히 자존심에 그런 수치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액수에 따라서 피고 안 피고는 안 하겠지만 10만원선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분 쓰시겠다는 우리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위원의 물음에 답변하시기를 타 구 어디서 5만원을 책정해서 부과한다고 그랬지요?

송파구 하고 몇 개 3개구에서 5만원을.

여기 12조에 과태료 부분에 보면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그러면 10만원이든 만원이든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정해졌을 때에 시에서 너무 적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상향을 해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하라가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서울시가 같은 서울시 권역으로 또 광역시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발의자이신 차혜진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장시간 금연에 대해서는 흡연하는 사람도 흡연의 권리가 있고 또 그에 대한 그 분들의 인격도 있고 또한 흡연으로 하여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흡연을 하는 사람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 내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충돼가지고 의견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제10조를 보시면 (공청회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금연정책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모두가 흡연하는 사람들의 입장 또한 그에 대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 모든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염려된 부분이 양쪽에 상충되기 때문에 오늘 심도 있게 아주 열심히 준비하셔서 발의하신 우리 차혜진 의원님께 공청회를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한번쯤 공청회를 갖고 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면 조례 제정이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모범적으로 실제 양쪽에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해서 하는 의미에서 우리 차혜진 의원님한테 공청회 한번 열어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혜진 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해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입니다. 말씀 감사히 들었고요.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공청회는 열겠습니다.

통과시키고 나서 공청회를 열면 의미가 없지요. 공청회라는 것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가 열리는 것인데 우리 비흡연자와 흡연자들을 모셔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하는 것이 공청회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