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청소년권익신장 등 청소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영월군청소년상담센터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김창수 보건소장님은 당면업무 회의참석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손경희 위원을, 간사에 박연호 위원을 선임하고 2011년 9월 2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9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강명호 위원을, 간사에 조규원 위원을 선임하고 2011년 9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1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강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경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1년 9월 1일 회부되어 9월 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월 발행하는 군정소식지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군정과 지역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자 등에 대한 원고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설치 시에 각각의 시설물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내규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대표기관인 영월군의회 승인을 거쳐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부칙을 삭제, 각각의 시설물 운영관리조례를 존치하여 관련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는 영월군 행정조직 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또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노인복지관의 위치를 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키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칭을 변경하여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관의 경우 영월군 행정조직 개편 시 부서명칭 변경이 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분리·통합되고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개정으로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 우리군 축산여건에 맞게 현실화 가축사육제한지역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확대지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하여 지난 2008년 7월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사업이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사용농가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무상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3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영월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 제목 중 “지역연대의 설치”를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하였으며,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5조 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수정하였으며,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 중 풋살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19세 미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친환경 유용 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2건으로써 첫째, KBS영월방송국 부지 및 건물 매입건으로 영월읍 영흥리 893-1번지 토지 4,949㎡, 건물 연면적 937.16㎡로 예정가격은 5억 5,300만원입니다. KBS영월방송국 부지 및 건물이 본사로부터 매각 결정됨에 따라 주민의 문화활동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영월제3농공단지 조성공사 진입로를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영월읍 팔괴리 1092번지 3,038㎡로 예정가격은 5,460만원입니다. 신규로 진입로 개설 시 개설공사사업비가 농지보상비보다 높고 현 공장부지를 일부 침범하게 됨에 따라서 농기계 작업 시 사고우려가 있어 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문화활동 및 휴식공간의 확충과 원활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립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