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시, 자격규정 중, 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시,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 중 입법 법률 고문의 추천 규정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추천시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 구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유능한 법률가로서 지방의회 발전에 탁월한 식견을 갖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고자 그 추천 자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률고문위원을 몇 분 두실 겁니까?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우리 운영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만 2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 번 위촉을 할 때 그 임기 기간이.

알기로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다 된다고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규칙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규칙을 넣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한 번 규칙을.

관내에 모든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규칙 조항이 없냐고 제가 질문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이라면 지역 현실도 잘 알아야 그게 상식적으로 맞겠지만, 우리가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이라 하면 법률적인 해석, 그러니까 즉 법률을 전문하는 변호사도 경제 분야, 정치 분야, 행정 분야 아주 여러 가지 법률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법을 행정을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예를 들면 우리 강동구에 어떤 규약이나 회의규칙을 정해진 것 보다도 그런 유능한 분을 우리가 위촉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어떤 규칙을 정한다면 본 제안자로서는 좀 실이익 보다 좀 실이익 쪽에서 우리가 논의한다면 실이익쪽에 우리 어려움이 좀 많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득 보다 실이 더 많으니까 규칙에는 안 넣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률고문들에게 우리가 어떤 수당이라든지 지급 조건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구의회에서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이 되면, 그러니까 부가세 10% 포함해서 11만원입니다.

어떤 사건을 맡겼을 때는요? 우리 강동구의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사건이 위촉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하면 우리 강동구의회 18명에 어떤 국한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거구요. 또한 어디서 행정 재판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법률적인 어떤 해석을 받기 위한 것과 또한 행정 소송이 있을 때 이 분들에게 수임을 주면 그래도 우리 법률고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도 소통이 원활하고 또 수임 면에서도 좀 저렴하게 우리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수임료 관계는 정해지지 않고 그 어떤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서 크고 작은 그런 범위를 정해서 순간순간 결정된다는 얘기로.

또 말씀드리자면 어떤 행정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승소를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걸 우리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도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한변호사협회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추천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물론 변호사분들이 저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저의 생각도 사견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주위에 법률전문가나 아니면 변호사 판검사들을 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꼭 유능한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만은 아니고 정말 더 유능한 사람도 지방에서 변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퇴임하신 분은 또 대전 거기에 출생지가 아니고 거기에 지연과 학연도 뒤따르지 않지만 거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해서 본업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1일 생활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에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분야에 다년간 경험과 거기에 지식을 갖춘 여러분을 모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두 분밖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이 정말 유능하고 좋은 분을 찾기 위해서 좀 범위를 넓히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유능한 변호사를 추천해서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