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창환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덕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개회되는 본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김종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행정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와 날로 급변하는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조항을 신설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된 후 1993년 12월 31일 및 2002년 1월 12일 두 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의「지방재정법」제11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고,「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으로써「서울특별시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내용을「서울특별시강동구재무회계규칙」에 편입·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 조치로 사료 됩니다. 다만, 동 조례폐지 시기에 있어서 상위근거 법령인「지방재정법」이 지난 2006년 1월 1일 개정되고「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상위법령에 의한 자치구의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조례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에 개정되고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에 개정되면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5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폐지를 한다면 지난 5년간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왔는지 의문이 납니다. 또한 이 조례의 제1조 목적에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이 2006년에 전부개정되면서 116조가 없어졌는데 지난 5년간 이렇게 조례를 방치해둬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된 것도 모르고 지난 5년간 이 조례 규정에 의해 운영해왔다면 강동구청의 행정을 구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지난 5년간 어느 규정을 적용해서 일해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대한 적정 시기에서 폐지하지 못하고 규칙을 새로 신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는 5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만 그 한도액하고 그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근거법령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시행령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만 법속에 들어가 있는 테두리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어떤 재정의 한도라든가 변상책임 이런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동안 5년동안 폐지조례에서 조례를 폐지 않고 규칙을 신설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변상이나 재정보증에 대한 한도보증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없이 일괄되게 추진되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5개월도 아닌 5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다시는 이런 개정같은 게 있을 때는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님 질의에 재정보증한도는 5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재정보증 개정전 법 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하거든요. 이 재정보증한도에 변함이 없다는 내용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액과 한도액이 최하선이 있는데 5,000만원은 최고한도액에 5,000만원까지입니다. 최저가 1,000만원인데 기존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지금 재정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재정조례 보증을 둔 금액이 경리관이 5,000만원 그밖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회사도 서울에 사무실을 둔 지금현재는 서울보증회사에서 저희들이 들고 있고 그 돈은 거의 한 370만원 정도 됩니다.

직급에 따라서 1,000만원 정도에 가능했기 때문에 5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까?

예.

이게 5년이라는 사이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1,000만원 가지고 더 큰 문제가 5,000만원 한도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강동구청에 지난 번 회기때 지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루다보면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 몇 년전 조례가 삭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넘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지적돼서 행안부 지적이 돼서 개정으로 올라온 건지 어떨 때는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행안부지침이라든지 모든 법령이 바뀌면 즉시즉시 조례로 올려주시고 개정해야 될 것은 바로바로 개정해야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피해액이 회계책임자가 잘못해서 5,000만원이 넘어 갔을 때는 넘은 금액에 대해서 변상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에서 만약에 1억에 어떤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1억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저희들이 한도액이 5,000만원 들었기 때문에 5,000만원만 변상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5,000만원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잘못된 직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저희들도 가령 1억이다 5,000만원이면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체 보증보험회사에서 전부다 변상해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망실이나 어떤 고의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감사원에 그것을 저기서 판단해서 그 이상 있는 것은 본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보험을 드는데 보험회사에서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만 변상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변상을 못하고 그것은 구상권을 행사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각 과장하고 서무주임이 회계책임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전직원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제일 처음에는 과장 그다음에 주무계장 그다음에 서무 이렇게만 했었는데 지금은 팀별로 계장 전부다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해서.

회계처리를 하는데 전에 동사무소에 인감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2억 정도 변상해준 것으로 옛날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러면 회계책임자가 아닌 일반공무원이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입었다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법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감은 주민등록법상을 따르고 회계는 회계관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묻는 것은 회계관계공무원만 이 법을 따르고 나머지 다른 손해를 끼쳐가지고 했을 때는 이 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재무회계규칙 한도액이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재무회계규칙은 변경했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폐지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규칙 제정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문영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5년 지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인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지급하려다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방침은 들어간 돈이 20% 수준이 100여만원에서 140여만원 됩니다. 면적 크기로 3㎡ 미만은 120만원 그다음에 3에서 5.9 그 미만까지는 130만원, 6㎡는 140만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부스당 그 노점 박스 주인에게 이것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철거비입니까?

아니죠. 노점주인에게 줘서 철거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지급하고도 철거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철거를 안 할 수는 없죠. 철거를 하는 조건하에 주는 거니까 철거 안 되면 주지를 않죠. 먼저 철거를 시켜놓고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스를 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철거비를 지출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런 방법말고 자진철거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더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옳으신 얘기고 원래는 당초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번 회기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 특히 제가 알기로는 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수 돈을 빌렸다는 얘기도 있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꼭 철거라기 보다도 조금 보조해준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스를 철거됐을 때 그 자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활성화지역하고 폐쇄지역이 있습니다. 폐쇄지역이라 하면 민원이 있거나 도로폭이 좁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옆에 상가앞에 있는 것들 그런 것은 그런 경향이 발생되면 앞으로 거기는 노점을 설치를 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스가 4개 있단말예요. 그런데 가운데 그게 빠졌다 그러면 가운데 공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폐쇄지역은 33개 정도 되는데 114개 중에서 33개 정도인데 그것은 빼버리고 나면 도로가 되는 거죠. 인도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박스를 그럼 정렬을 시키실 것인지.

정렬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를 놓기가 상가 쪽에는 앞에 상가도 동일해야 되고 사실 거기는 없애야 될 지역입니다. 이 폐쇄지는 없앨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빈 게 됩니다.

만에 하나 거기가 어떤 폐기물 처리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필요하고 박스 노점 부스가 빠지고 나서 그 사이에 어떤 거기에 폐기물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임춘희 위원님 질문에 없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노점상이 사망이나 질병 해 가지고 돌아가시면 그 자리가 비게 되는데 모든 지역이, 강동구에는 있는 노점상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폐쇄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폐쇄되는 지역이 있고 또 존치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114개 중에서 폐쇄지역하고 두군데로 나누었습니다. 활성화 지역으로 해 갖고, 그래서 33개를 해서 방죽마을길에는 8개가 되겠고요, 고덕동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2단지 쪽 들어가는데 우측에 상가 쪽에 8개는 폐쇄입니다. 그것은 잠정적으로 계속 폐쇄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길동 달님공원 6개도 폐쇄이고, 명일동 디자인거리 6개이고 천호동 로데오거리도 13개, 총 33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쇄하도록.

, 과장님 답변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몇 개가 존치지역이고 어떤 게 폐쇄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강동구 전체에서 존치지역하고 폐쇄지역을 도면에 표시를 해서 이렇게 명단을 붙여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는 질의 회신을 해 가지고 저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 조례 문구가 사망, 질병, 중대한 질병 사망이라고 하면 우리 강동구에 있는 모든 노점상들이 다 어느 시기만 남아 있지, 어느 시기에는 다 사망될 겁니다. 질병으로 하든지 그냥 사고사를 하든지 자연사를 하든지, 그러면 이게 모든 노점상들을 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그게 불분명해요. 사망, 질병, 이러면 모든 노점상들이 다 어느 시점엔가 돌아가신다고요, 그렇다면 모든 노점상이 다해서 다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안의 내용으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평과 파급효과, 특정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른 형평성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기준, 비용지연에 따른 통행 불편 해소 등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는 상당히 보면 문구도 그렇고 불합리한데 이것을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시고 조례가 규칙이 만들어 졌을 때는 의회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조례안을 지금 손질을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유보되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든가 하더라도 규칙에서는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반영해서 보내주시고 첫 번째로는 강동구 전체에 보존지역하고 사망했을 때 폐쇄지역 그것을 구분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지금 김재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시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재환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이 지난 7월 22일자 천호동 건물붕괴 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흥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 번 비용 같은 게 대략 얼마정도 집행되었어요? 구상권을 우리가 청구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철거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지급한 비용이.

사고 당시에 긴급 조치사항으로 해서, 비용집행 내역을 보면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님, 임춘희 위원입니다. 붕괴 당시에 많은 노고가 있었고 그리고 건물 붕괴 후에 그날밤에 저한테 주변에 제보자가 있었요. 이렇게 붕괴되는 것은 정말 이미 붕괴 예상 조짐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 주변에 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보자는 구청 건축과에서 강하게 그것을 조사를 안 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길래 저는 그랬어요. 실내인테리어는 건축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설명했고 아까 구상권에 대해서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급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어저께도 들러봤어요. 옆에 마트에 물건만 조금 보관하고 있고 다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 이 그때 응급으로 취해졌고 그런 비용 또 그리고 지금 건물주에게 우리가 구상권을 요청했다는데 그분은 급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사로 가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는 여러 사람이 강동구 주민 내지는 전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건물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속하게 구상권 요청을 하고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지금 임차인, 시공자, 건물주 이 세 사람에게 우리가 하다보면 이사람들은 급한 것도 없어요. 이게 언제 할지 민사로 가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고 수고들 많았고 그런데 우리 구상권 권리는 빨리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1,1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재차 다 들어 갔는지 확인을 더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복구시킬 수 있도록 옆에 마트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안 좋고 그러니까 복구시킬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행정 어떤 요청을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밤을 새가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셨지만 본 위원장이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공사인부 두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첫 번째 사망자를 구조하는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님을 잘못 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소방당국에서는 2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하면서 했던 것이 아침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절단해서까지 당시에 구조자를 잔재 다 치우고 빼내왔는데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협의체가 꼭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당시에 철거전문가들이 몇시간만이라도 빨리 왔었으면 그 아까운 생명 한 분은 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소방당국에 대한 그분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다보니까 당신들끼리 구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철거전문가들이 이런 노후된 건물이 많잖아요, 강동구에. 그랬을 때는 이런 철거전문가들하고 민간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이 즉각 투입돼서 하다보면 이렇게 인명피해 최소한 한 분 정도는 먼저 구조됐던 분만큼은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민간협의체 필요성을 말씀드리니까 이점에 대해서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호동 건물붕괴사고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4. 수해복구 결과보고(치수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홍두진입니다. 2011년 7월 26일에서 29일 4일간 집중호우 관련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치수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홈페이지회의록에 실음)

홍두진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길동 376번지 그리고 길동이 본의아니게 최고 피해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조치를 용역만 내고 있으면 언제합니까?

공사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올해 착공합니다. 쉬운 것부터 착공하고 대심도터널 금전적인 해결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공사를 서울시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공사를 착공합니다.

용역이 끝났습니까?

용역 중인데 이게 돈주는데도 서울시고 서울시는 여기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남았고 또 내일도 서울시에 협의를 하러 들어가고 용역이 완료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울시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7월 1일 2일 그 경에 376번지 일대 빗속에 빗물받이를 점검하는 중에 용역업자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7월 말에 이렇게 큰 폭우가 쏟아졌고 용역이 지금 제가 만난 지가 7월 초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용역, 용역 하니까 이제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결과를 보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큰 장마라도 또 오면 정말 저희들은 작년에 그렇고 올해 그렇고 침수지역 주민들이 성이 날대로 나 있는 상태이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처리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 수해복구 피해현황에 보면 농경지가 73세대에 31.8㏊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이게 왜 빠져 있는지.

그것은 농경지는 구 예비비로 줍니다. 예비비로 주는데, 농경지가 이것은 지역경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줄려고 청장 결재 올라가 있습니다. 결재나면 바로.

보면 집 침수관계만 이렇게 자꾸 치수과장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 약 400세대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또 상당히 영세하고 이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그 분들은 보상받는 것도 얼마 못 받는데 그 화원이나 농경지 이런 특수작물을 재배하는데 한 번씩 들어가면 수천만원씩 손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상받는 것은 겨우 해 봐야 몇백만원 이렇게 받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이런 사항을 빼놓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고덕동 일대에 매년 200여 세대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수관 확대개량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보면 고덕동 184번지 주변 일대라고 해 놨는데 지금 강일동 2지구 그 앞에는 하수관이 600㎜인가 650㎜인가를 이번에 도로개설 공사 하면서 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 쪽으로는 옛날에 400㎜ 관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도로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양쪽에 똑 같이 아파트 쪽에 600㎜를 놓아 주었으면 주택가 쪽으로도 600㎜관을 해야 되는데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주택가 200세대 침수한 원인이 지금 고덕2동에서는 강일동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개량공사가 크고 관로가 크니까 전부다 물이 다 흡수가 되는데 이 고덕동에서 오는 물은 하수관로가 적으니까 이게 다 큰 물에 부딪혀 가지고 못 내려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로로 하수관로를 하면 나중에 도로에 큰 관로에 가서 합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 관로를 확대를 안 하면 이 공사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수기획팀장님이 자세한 내용 알고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질문하거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침수해소 사업 시행을 위한 2012년도 예산 시비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농경지 관계를 얘기 했는데 고덕동 농경지 침수가 매년 일어납니다. 그러면 빗물펌프장 증설을 이런 것을 예산요청을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부 빠져 있고 또 하수 주무팀장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일동 10단지 앞에 하수관로가 아파트 있는 거기까지만 확대 관로가 되어 있고 농경지 오는 거기는 하수관로가 아주 작게 들어가 있어요. 도로 하나 사이를 놓고 각 관로가 크면 강일동에 농경지가 침수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 아파트까지만 큰 관로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도로 거기는 조그만 관로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강일동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되었단 말이예요. 이런 게 검토를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치수방재과장님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지, 막 떠들고 이런 사람들만 하고 정작 피해를 많이 보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소홀히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피해가 농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농민들은 진짜 지역경제과에서 텃밭가꾸기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 주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없이 이렇게 주민들 인기없는 이런 업무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꼭 같이 추가를 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비로 지원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2%이고 구비가 18%입니다. 이렇게 그것은 연말에 가서 지침이 내려오고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시비로 다 내려 줍니다.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연말에 가 가지고.

17억 1,000만원 정도가 전액 시비로 지급되었는데 나중에 일정 부분 우리가 18% 정도는 다시 내야 되겠네요? 다시 돌려 주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되었다 이거죠?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은?

예. 농민들도 오늘 청장님 곁재 나면 바로 내 주겠습니다.

이 비용으로 해서 응급복구 비용이 있잖아요? 복구비용은 따로 없네요? 예를 들어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유관부서별로.

예.

지금현재 SH에서 공사한 것은 단순히 도로물을 받기 위한 관이고 그래서 건너편에 있던 것도 450짜리 묻혀 있던 건데 내가 600짜리로 강력하게 요구해서 600짜리로 키워놨어요. 그리고 이쪽 것은 400짜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역에 대한 물은 그 밑에 공원에서 내려오는 골목이 있어요. 그 밑에부터는 그위로는 관이 1m 20짜리가 큰 관이 묻혀 있고 그 밑에는 박스가 1.5 1.5박스 큰 박스가 거기에 1련이 나가서 하천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하수관 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해서 침수해소를 하기 위해서 잠도 못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 침수방재 앞에 빗물펌프장 증설관계 이것도 예산이 반영되고 강일동 10단지 앞에 하수관로 증설하는 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해복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