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2011년도 건설도시과 군정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는 5개 담당으로 정원은 39명이고 현원은 38명입니다. 담당은 건설행정, 도로시설, 농촌개발, 도시계획, 도시개발로 나눠져 있고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과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중점 추진과제는 연초 보고 드린바가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23건으로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마을하수 정비사업 순으로 붙임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순서별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부안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 예산 이 16억이 확보되어 도로 720m, 주차장 2,600㎡, 광장 1,350㎡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및 계획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였고 2012년 광특 예산 기재부 1차 심의 에서 21억원의 사업 예산 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인ㆍ허가 및 실시설계 완료 후 편입토지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1년에 계화도권역에 대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리더교육, 홍보리플렛 제작,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 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에는 기반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세부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해 제지 역 토지이용계획수립입니다. 위치는 보안ㆍ변산ㆍ진서ㆍ상서ㆍ하서 일원으로 8.7㎢이며 사업 기간 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억1천8백만원으로 금년에 3억원 예산 으로 군계획 재정 비 용역에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제된 24개 자연마을지구에 대하여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우선 자연취락지구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1월 군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2011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2년 광특 예산 에 기재부 1차 심의 에서 15억원의 사업 예산 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인ㆍ허가 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랜드마크형 부안읍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 83필지 중 64필지가 협의 완료되었고 6월에 전체분 및 1차분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잔여토지에 대하여 지속 협의, 보상 완료 할 계획이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서림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6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편입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토지매수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잔여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주국도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도시가로망 정비를 위해 14억8천만원의 사업 예산 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예산 확보를 통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 6월 30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를 거쳐 2011년 7월 17일 28.76㎢면적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2개사업, 관광휴양 4개사업, 기반시설 6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401억원이 투자되며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480억원에 대하여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 하게 되어 낙후된 부안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창북～계화선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금년 3월에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지방도 승격을 건의 하였고 4월에 도지사 방문시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창북～계화선 잔여토지에 대하여 금년 6월까지 43필지 중 20필지 보상 완료하였으며 잔여필지 23필지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계화선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대상지로 옥여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옥여지점 기본 및 실시용역을 서림교차로 설계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용지 보상 협의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사업입니다. 현재 매수자에 대한 메리트 제공 및 개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분산 배치로 행정타운 및 유통용지 조성 등 다용도부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 홍보 및 매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봉덕～신운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최종 차수분 사업을 2월에 착공하여 표지판 설치 및 신호등 설치 등 부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말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 어린이 보호 구역 20개 지구에 대하여 총 45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9개소는 기 완료되었으며 금회 1개 사업지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중 어린이보호 구역 CCTV 4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어린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복교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2010년 12월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의복교 보수ㆍ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5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등 단위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조경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 입주자 5세 대가 건축을 완료하였고 2차로 5세 대가 2012년 초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가을에 착수한 줄포면 난산지구는 금년에 6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용수관로, 대형관정 개발 등 세부사업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0월까지 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면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2011년 25억원을 투자하여 변산면과 진서면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12개지구로 주산면, 변산면, 진서면 등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차년도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및 항공측량 용역입니다. 그 동안 기초조사,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적인 작성, 관리지역 세분 등의 과업을 완료하였고 도시계획 정부 체계구축, 도시관리계획시설 해제 고시 등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 용도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해제 등에 대한 용도변경은 2012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으로 군 민의 공공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회관ㆍ모정 신축 및 보수, 안길포장ㆍ하수도 설치 공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0건에 20억 사업규모로 현재 17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편성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7 건의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10년 농업기반시설 일상점검결과 농업시설정비와 관정보수, 수문정비 등 물관리가 시급한 14개소에 대해서 4월까지 불안전 농업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불안전 농업기반시설물은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지구는 총 9개 지구로 6km에 대하여 4월에 시행 인가 완료 및 공사를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11년 27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상반기에 계화 6지구를 완료하였고 계화 7지구는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설계완료 후 10월에 계화 7지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을하 수정 비사업입니다. 2011년 4개지구에 1억원을 투자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 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쯤은 집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이 되어서 질문 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창북～계화선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2007년도에 군정 질문 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다 되도록 한가지도 마무리가 된 것이 없어요. 본 의원 의 생각은 먼저 토지 보상 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군도 14 호선 으로 돼 있죠. 본 의원 의 생각은 우선 선결과제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노선변경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 재정 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이 사업은 절대 못합니다. 사업 기간 을 보면 2009년에서 2015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도로 노선변경이 되지 않으면 절대 어렵다고 보고 요, 또한 토지매입비가 지금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남은 토지매입비는 금후계획에 2012년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받은 분들은 이자만 해도 큰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은 똑같이 줄 것으로 생 각하 고 그러면 토지주들의 반발이 왜 없겠어요.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 갓길이 없는 대창사거리에서 계화구간 뿐일 것입니다. 정상차선이 3m이상이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 군도 14 호선 은 도로폭이 2.7m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 계화에서 일명 살인도로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몇일 전에도 큰 사고 가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 수십명이 피해가 있었어요. 물론, 재정 상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 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귀중한 것은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먼저 지방도로 노선변경을 시켜서 하루빨리 착공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14 호선 도로 확장사업은 군수 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군수 님 임기 가 2014년 6월말이죠? 2014년 6월말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도 14 호선 이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도도 국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두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도 변경 또는 국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에서 계획자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또 승격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지방도 자체도 지금 예산 이 없어 가지고 전액 지방비 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로 용지매수 완료하고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지금 랜드마크형 부안진입로 개설사업이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 기간 이죠?

예. 당초 사업 기간 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실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아까 창북선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진입도로도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를 80억원이라는 돈을 일시에 확보를 하기가 어렵고 올해도 1월부터 특별 교부세 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산 만 저희들이 허용된다면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용지 보상 이 83건중에서 64필지를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잔여필지가 19필지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사업비 부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용지 보상 이 안되서 그런 거예요?

용지 보상 은 할 수 있도록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요. 사업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80억이 돼야 되는데 올해 5억 확보를 해서 일부 용지매수하고 총괄 사업발주는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중에서 용지 보상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30억정도 들어갑니다.

용지 보상 이 30억이고 본 공사가 50억원정도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가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계획만 잡고 사업만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토지주들은 굉장히 불만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거기 빨리 추진 바랍니다. 지금 부안 태인 4차선 준공이 언제 정도에 IC 그쪽하고 준공되지요?

지금 201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2014년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 공사도 해서 부안의 숨통을 트여주는 교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봉덕～신운간 도로가 현재 올 10월에 개통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추석전에 그런 계획을 안 잡으셨는가요?

4차선 봉덕～신운간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개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안～신태인간 도로가 안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0월에 개통하고도 구도로 그쪽으로... 아니, 구도로 만큼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특히나 우리 시내권 같으면 추석때 아시죠. 엄청난 고생을 귀성객들이 하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추석 전에 임시라도 개통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10건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규로도 들어와 있고 기존에 돼 있는데 기존에 보면 보상 이나 철거나 도로개설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추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철거 또는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고 올해 5가지로 했는데 2가지를 하면 3가지는 또 쳐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해서 전년도에 피해를 보거나 사업을 못했으면 그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계속적인 주민 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 같아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합니다. 철거만 하고 놔두고 또 보상 만하고 놔두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지 말고 일괄 처리되는 가로망정비사업이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안하고 있는 것은 고질적인 민원이 하나씩 걸려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용지매수가 완료된 지역은 착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전체중에서 1, 2건이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인 시공부분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계기로 군비나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느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용지 보상 이나 하고 철거만 하고 놔뒀을 때...

혈세낭비라고는 볼수는 없죠.

볼 수 없어요?

예.

그걸 지속적으로 그걸 놔 두고 보상 만 해놓고 우리가 행위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보상 해서 시공자체를 하다가 중지를 했으면 저희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공자체를 저희들이 예산 이나 실제로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 해결을 하고 착수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용지매수하고 방치한다고 해서 혈세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까? 책임감은 따른다고 보죠?

저희들이 협의를 빨리 진행을 못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지만...

어떤 결과적인 것은 피와 땀이 이루어 져야 그게 성공이 계획적인 목표대로 간다고 그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 구역 을 보면 해바라기 유치원쪽에 지금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이 뭐예요?

지금 우선 차선 노면 도색부분하고요, 옆에 안전시설만 우선 할 것입니다.

임시에요. 아니면 영구적인 거예요?

현재 해바라기 자체는 편입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에 울타리나 수 영장 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거기는 보도형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우리 사업에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 토지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계획상 어차피 보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시공을 해도 중복성 사업은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하시지요.

저번 호우때 피해지역이 많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지역도 선포 되었는데 피해지역복구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가요?

지금 각 실과별로 9월 2일에 확정이 되서 확정이전부터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하려고 해요?

지금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12월 이전에 완료하고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 2,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우기이전에 완료될 것이고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예비비 15억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데 농작물 피해는 그렇다 하다라도 과장님도 돌아다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물이 안 빠져서 도로도 절개해놓고 한 지역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까지도 복구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주민 들이 말들이 많더라고요. 통행을 해야 되는데 길은 끊어 놓고 방치한다고... 그런 것은 우선 계획수립 여부를 떠나서 빨리 해 줘서 주민 들이 불편없도록... 막말로 농로까지도 끊어놓은 상황에서 폭폭하다 이거에요. 돌아서 다녀야하고... 그런 것은 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계획수립이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건설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해당되는 업무가 많은데 그 업무는 지금 우리가 예산 이 확정되기 이전에 설계에 반영이 되가지고 실시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은 더 빨리 추진하도록 각 실과나 저희 과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한달이 지나가버렸잖아요. 시간이...그 동안 주민 들 불편은 말도 못한다 이거에요. 그런 것은 예비비 라도 투입해서 빨리 빨리 해 줘야 주민 들도 말이 안 나오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공공시설 물도 많이 파괴되었지만 부안읍 농경지, 산간들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각 조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류지 제방같은 보강 또는 고저가 있는 배수로 이런 곳은 모래로 많이 덮여 있어서 내년도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안전하게 복구를 잘 해야 내년 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후에 빠진 것도 철저하게 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을 전부다 수확한 이후에 복구해야 할 것도 있고 금년에 다 못하면 내년 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왜냐하면 현재 우리 농촌 실정이 고령화시대라 연세가 많으셔서 자력으로는 복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부안이기 때문에 많은 농어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잘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복구가 제대로 잘 되기를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예. 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에 빠져가지고 내년에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에 관계되서 예산 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님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군비 부담금 이 없어서 못하는 올해 사업이 나타납니까?

예. 약간의 차질은 빚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ㆍ도비로 추진하면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군비를 보면 2억정도... 각 사업에 보면 많은 부담금 은 아니에요. 국비에 의존하고 군비 부담금 이 적은데 지금 유달리 재난안전과에서는 군비 부담금 이 부족해서 사업이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 한 것입니다.

저번 추경에도, 본예산 때에도 의원 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랬는데 군비 부담금 때문에 약간의 도와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은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군 사정도 하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가져오는데는 저희 과에서 더 노력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면 관급자재가 있죠?

예.

관급자재 중에서도 어떤 기성제품을 활용하는데 우리 부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하고 있어요?

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안것으로요?

예.

특히, 하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준설토가 있죠?

예. 저희들이 급히 할 때에는 준설부분은 올해에도 저희들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특별 교부세 2억까지 합쳐서 한 4,. 5억 정도는 투입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에서 나오는 흙의 양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나옵니까? 재난안전과 하천계에서 나오는 양을 봤을때.. 통계한번 내 보시지요. 얼마나 나오는가.. 각 사업장별로 조사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를 했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설작업은 예산 부분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스타트로 운흥천에 대한...참 거기가 안타깝고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해 봤는데 저희들이 운흥천 1.5km정도를 준설하는데 10,000㎥정도가 나와 가지고 마침, 주변 농지의 낮은 분들이 ‘우리 땅에 풀같은 것이 나도 좋으니까 우리 땅에 성토 좀 해주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흥천도 전 구간을 다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15,000~20,000㎥정도가 됩니다. 예산 때문에 크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지원복구 구역 이 많았었죠? 저희가?

예. 많습니다. 아까 공공재 산은 지원복구가 저희가 141건인데요, 이건 건수로 141건이지 1건에 오래된 곳까지 하면 묶어진 부분 때문에 많습니다. 실제 조금조금 건수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거기에 참여 단체 유도를 어떻게 했어요? 혹시 이번에 긴급하게 요청을 하든가 요청을 받은 단체가 있었습니까?

아, 긴급복구요?

예. 장비로만 의존했습니까?

장비로는 저희들이 저번에 예비비 를 긴급 투입을 해가지고 1억2천정도를 읍면하고 저희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장비를 협조해준 곳은 없고요 사람이나 도와주는 분... 농협같은데서 조금 도와주시고 장비 협조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 하는 방향은 장비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 가 나가니까 그것은 보상 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지출 이 되는데 참여단체는 그 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러 오는 단체입니다. 그 분들한테는 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부안군이 정말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에는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번 한번 하고 났더니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더라. 실과에서 전화 한 통화 라도 해 주더라.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책임을 가지시면서 해 주면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운천을 비롯한 6개 하천정비 사업이 어느때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8월 태풍 피해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받아 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이정섭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군정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는 보건행정담당 등 4개 담당과 11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정원은 67명, 현원 64명으로 관리 의사 1명, 일반직 2명, 총 3명의 결원 이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1년도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보건소 는 4개 전략 11대 중점과제를 통해 서민희망, 미래건강, 삶의 질 향상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대 중점과제는 첫 번째로 보 건의 료 기능 강화, 두 번째로 저출산ㆍ고령 사회 극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 세 번째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네 번째는 취약계층의 보호 및 양 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4쪽, 4대 전략에 따른 11대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총 18개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되어 있는 공공보건기관을 신축하여 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으로 총 23개 보건소 ㆍ지소ㆍ진료소 중 그동안 18개소를 신축, 완공하였으며 2011년도 방사선 피폭량이 적은 방사선 DR장비와 주산, 보안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로 인한 4월 한방 전침 치료기 2대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서보건지소, 상림ㆍ조포 보건진료소의 신축은 6월 기본,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8월 중 용역이 되면 9월 공사 계약 및 착공, 2012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8쪽, 고객만족 진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소 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총사업비 4억5천6백만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진료계획은 총 7만8천명으로 그 동안 5만4천명의 주민 에게 저가의 진료비로 양 질의 의료서비스로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내 행사나 축제에 맞추어 다수의 주민 이 수혜를 받도록 하여 큰 호응을 얻는 건강투어는 현재 동진면, 변산면, 진서면, 하서면, 백산면 등 5개소의 46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전문 적인 서비스로 우리의 고객인 주민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입니다.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으로 해마다 아토피 환자가 증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발맞추어 보건소 에서는 아토피 질환자 225명을 보건소 에 등록 ·관리하고 아토피 천연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아토피 질환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부안군에 맞는 숲에서 치유하는 아토피, 피톤치드 느끼기 등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안에 맞는 아토피 치유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선 4기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출산장려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둘째아는 1백만원, 셋째아는 3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 조례개정을 통해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매월 2만원씩 5년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둘째 및 셋째 출생아는 전년대비 5%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1쪽,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13,578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1천7백만원입니다. 7월말 현재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11,882명, 도민 건강검진 사업으로 836명으로 현재 95%가 검강검진을 마쳤습니다. 또한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120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미 수검자에 대한 유선 전화 안내를 통해 건강검진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암 예방수칙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1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통해 미래 부안의 건강과 인구늘리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2,148명에게 6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산부 건강관리에 388명, 선청천 대사 이상검사 등 영유아 관리에 301명,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장려지원사업에 716명, 총 1,405명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출산지원 확대방안과 관련 저출산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에게 건강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각종 생활습관질환의 예방을 통해 미래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천9백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거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총 489명의 흡연자를 금연클리닉에 등록 금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소외 계층인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대상으로 웰빙 식생활 건강센터를 운영하였고 주 민의 실거주지인 경로당 중심 리듬 건강 경로당운영과 걷기 동호회 운영으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주력하여 주민 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ㆍ운동ㆍ영양ㆍ절주사업을 통해 지역주 민의 건강생활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ㆍ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3천8백만원입니다. 정신재활프로그램 주 2회 운영, 간질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매 예방관리사업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총 2,490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기저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0세 이상 주 민의 조기 치매선별 검사 실시 및 홍보강화로 중증 치매로 발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15쪽, 급ㆍ만성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 발견을 위한 질병예측조사와 전염병 전파 조기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7천3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필수 예방접종 10종에 대한 5,623명에 대한 접종을 마쳤고 항ㆍ포구 전염병 오염도 조사 18회, 결핵, 성병, 에이즈 및 한센병 관리에 1,494명을 오염입국자추적 등 감염병 Web 감시체계 운영 24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전년대비 감염병 발생율 24% 감소를 목표로 감염병 관리 체제 구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입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은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환경친화적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사업비 8천5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유충 서식지 10개소를 중심으로 76회 모기 유충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보건소 지원방역소독을 부안읍, 행안면, 관광지 5개소에 대하여 54회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지역 13개 읍ㆍ면은 자체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충구제와 적기방역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17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131개소에 대하여 부정 불량 의약품의 유통과 오ㆍ남용 방지, 부정의료행위 근절과 마약류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5백9십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의약품 관리 상태 중점 점검 등 총 45개소 7회, 의ㆍ약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양귀비, 대마 등 마약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5가구 43주가 발견되어 조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등 연휴 기간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고 업소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사업입니다. 노인질환에 대한 전문 적인 치료와 상담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36-1외 3필지에 총사업비는 21억1천3백만원으로 2011년 사업비는 12억4백만원입니다. 그동안 2009년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0년 9월 기본ㆍ실시 설계완료, 2010년 10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0%로 10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완공 후에도 장비 확충과 위탁사항 지도, 점검 등 위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20%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7천5백만원입니다. 2011년 현재 4,916가구를 등록 하고 총 17,655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혈압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보건교육이 꼭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집중관리군을 선정하여 8주 동안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주민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 암 환자 통증관리 등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으로 한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8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한방가정방문과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관절염 교실 등 다양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지역 사회 즉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비만 예방 관리사업을 10회 2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방사상체질 감별프로그램과 기공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등 한방보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조기 치아 관리를 통한 구강질환 예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올바른 구강관리습관 정착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4백만원이며 추진사항으로는 노인의치 보철 46명, 치과이동차량 운영 85회 2,550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250명, 초등학교 치아 홈메우기 3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강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심ㆍ뇌혈관 질환 관리입니다. 심ㆍ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은 30세 이상 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 혈증 등의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주 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6천1백만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내 혈압, 혈당 알기 캠페인과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내 건강돌보는 날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뇌졸중 교실을 통해 유질환자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한 지역 사회 만성질환 현황조사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랑실은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내과, 치과, 한방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천4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29회 실시하여 총 1,791명의 환자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 들 가까이에서 보 건의 료 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11회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작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2011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 중인 당뇨병 합병증 검사입니다. 부안군 전체 인구의 9%가 앓고 있는 당뇨병은 무엇보다도 합병증이 위험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의 합병증 검사로 당뇨병의 각종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고, 그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478명에 대해서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고령화 사회 의 만성질환 추구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보건소 의 역할이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예.

보건소 진료과목이나 기타 환자들이 이용하는 부대시설은 어때요? 진료과목이 몇 개과목이나 되는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과, 치과, 한방과.. 기타 부속으로 물리치료실이 있고 임상병리과과 있고요. 또 한방허브실이 있습니다.

1회 방문하는 숫자는 얼마나...

계절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 평균 80~90명정도. 많을때는 120~130명까지 옵니다.

80, 90명 정도 옵니까?

예.

지금 심뇌혈관같은 경우 발생이 됐을 때, 지금 병원이나 119체제는 잘 돼있는데 마을이나 동네의 취약적인 사람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환자 이송 이 되는가요?

의원 님 말씀대로 119도 통하지만 저희 1399번으로 하면 전체 병원으로 연계가 되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응급 진료 전화번호는 1399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장님들을 통해서 잘 홍보는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주민 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됐다고는 보장을 못하지만 충분하게는 됐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명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 에서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겨울철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나 독감예방접종에 있어서 우리 군은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예. 확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초에 접종을 해서 주민 들에게 편하게 해야죠.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겠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보면 일반내과나 병원, 한 의원 의 진료비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천원정도에서 7천원씩을 어떤 한 의원 같으면 침을 맞고 물리치료까지 하는데 한 의원 마다 가격이 다른데....

초진진료하고 재진료는 똑같은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침을 맞는다든가 뜸을 뜬다든가 별도로 부수적인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합쳐서...

아, 침을 맞고 안맞고 하는 차이점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자들이 많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을 했습니다. 어떤 병원의 인위적인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7,000원을 받아야하는데 우리 병원은 5,500원만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병원은 없겠죠?

그것은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감해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자율요금이니까 그렇게 받고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17쪽에 보면 응급처치를 74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마을건강하고 학교 양호교사들입니다.

양호교사요?

예.

보건소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올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약분업외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의약분업외지역이 변산, 진서, 줄포, 계화.

변산도 의약분업외지역이에요?

예.

변산은 어디 격포쪽을 이야기 하나요?

아, 의약분업외지역은 부안, 행안, 주산....

예? 부안읍도 외지역이라고?

아니... 외?

의약분업 외... 말 하자 면 안받는 지역.

안받는 지역이 변산, 계화, 진서, 줄포 4군데입니다.

4군데?

예.

지금 현재 우리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박카스라든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부안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도매상하고 거래를 안하고요. 시도에서 아직 챙기질 못하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지금...

지금 할 수는 있나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판매할 수는 있는데 아직 부안에서는 마트나 슈퍼에서 판매를 안하고 있다. 그건 제약회사에서 그걸 안줘서 그러나요?

실질적으로 마트업주들도 그것을 가져다 놓고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 보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부안에는 약국이 33개소가 있다 보니까 판매하는 것이 좀...

현재에도 야간에 대형마트에 가서 소화제 같은 것을 구입을 못하겠네요? 응급약품을...

그러죠. 지금은 없습니다. 마트에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안읍권에서 야간에는 거의 약국이 다 닫히는데...

응급의료기관에 있는 성모병원 앞 한사랑약국은 24시간 가동을 하고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닫히는데 지금 보건소 에서 마트나 슈퍼에 권장할 필요성은 없나요?

그것은 의원 님 말씀대로 관내에도 야간에는 없으니까 한번 홍보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국에서 반발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편익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이상입니다.

하인호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11쪽에 추진상황에 보면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20명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자?

예.

저소득자라고하면 어떻게...

하위 50%이하.

50% 이하?

예.

왜 이것을 제가 물어 보냐면 지금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암환자들한테 3백만원까지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그것은...

잘 알아보시라고요.

예. 저희는 저희대로 환자가 진료한 수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구 하거든요. 암환자에 대해서...

암환자가 청구 를 하는데 중복이 될까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긴급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암환자들에게 자산이 7천만원 미만, 통장에 3백만원 미만이 들어 있을 때에는 3백만원까지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도 암환자가 들어 있길래 그 사람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 을 드린 것 입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이 사업 이외로 한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전국적으로 많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부안군도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여러 체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을 이룰 때에는 여기에 왔을 때 생체적, 정신적으로 리듬이 깨지잖아요. 오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살고 있는데 보건소 에서 따로 이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다문화가정은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또 민간단체에서, 종교단체 등 여러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하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 님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쪽에는 지금 부안군에서도 여러군데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주민 생활지원과 이외에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타지역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오히려 내국인보다 더 자녀를 많이 낳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은 우리가 지원해서 또는 이 자녀들이 20년, 30년 후에는 부안을 이끌어갈 동양인들이거든요. 그러죠?

예.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생활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보건소 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해서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해주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의원 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7차 본회의 는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