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아홉 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9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심사경위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절한 보상과 포상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신고활성화 및 신고문화 정착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부패예방노력 유도와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통하여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형아파트 신축 및 주택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증가지역, 그 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접읍 1개 반, 화도읍 1개 리 5개 반 및 별내면 6개 리 69개 반을 증설하는 등 총 7개 리 75개 반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부서에 국한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규칙 제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성과금 지급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년 7월 26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하여 2011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남양주시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습득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도서관을 확대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나 사립도서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우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원협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정규모 이상 상수도사용량에 대한 누진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누진율을 폐지하고 1단계 일반용 사용요금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중화장실 수탁자 선정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경쟁 체계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의 시기 및 기간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을 반영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곳이 없는 점과 국가권익위원회의 입장료 폐지 권고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미 FTA체결과 구제역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3,000만 원 이하 소규모 영세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확대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