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각종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장열 군수와 동료의원님께 울주군 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방법에 있어서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실시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실시냐 하는 것입니다. 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은 아이들을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로 나누는 결과로 편가르기와 큰 상처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을 떠나 밥 한 끼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보편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던 부산 또한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46억원에서 2012년도에는 90억을 늘리고 당장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어렵지만 대상 학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선별적 무상급식을 병행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도 초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단계적이고 보편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합니다. 울주군의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연간 소요액은 인당 기본단가를 2,425원으로 했을 때 약 7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예산이나 전국에서 군 단위 재정자립도 1위 연간 4,500억원 규모의 예산에서 고민해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울산의 북구가 울산시나 교육청의 지원 없이도 울주군에 비해 터무니없이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교육감의공약대로 2012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2012년 울주군 내 초등학교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아울러 2010년 11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신장열 군수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련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종합검토 후 그 시행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울주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우리지역의 농어민을 돕는 길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더불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신장열 군수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2011년8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국외숙박비 실비 정산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의 명칭을 명품 특산품 판매장으로 변경하고 위탁운영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등 전시판매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이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 의원입니다. 2011년8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정리와 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위탁기관 관련 규정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농산물 물류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의 조문 신설 및 특구 관련 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