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던 동료 의원님과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9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8월 22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제19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8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의결 등 예비심사를 거쳐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의결 등의 일정으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60억2,7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7억원, 기타 특별회계 13억원,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게 30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3% 증가한 3,69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자체 재원인 순세계 잉여금 조정 등의 추가 증감요인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이 주 변동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 주요현안사업 추진,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그 외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 추가소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비부담금의 적정성 및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낭비예산이 없는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보고서 7쪽과 같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9,18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1,5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왜관산업단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80만5,000원, 중소기업 이업종교류회 대구경북연합회 박람회 참가 행사지원비 500만원, 낙동강 생태문화체험 축제 행사비 3,000만원, 낙동강 희망의 숲 유지관리비 1,500만원 등 총 5건에 1억680만5,000원입니다. 자세한 감액내역은 심사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액된 1억680만5,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왕용 부구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각종 행사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은 가급적 승인하면서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심사에 전념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반환금 등과 같이 소액의 예산 일지라도 좀 더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있고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애써 확보한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나 증감액이 큰 사업의 대부분은 예산 편성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되지 못하여 사업여건상 추진이 곤란해지거나 보상지연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으며 다수 주민의 편익시설인 버스 승강장 신설 등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불편이 큰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으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김학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생업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9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곽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칠곡을 만들기 위해 의욕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왕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약목차량보수기지내 철도CY 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칠곡군 약목면 299번지 일원이 불법 조성되어 운영중인 「약목차량보수기지내 철도CY」는 2011년 4월 15일 대전지방법원의 ꡒ약목차량보수기지 철도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ꡓ 결정통보에 따라 2011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세열차 운행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 1일이후 현재까지도 컨테이너 화물열차가 계속 운행하며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7월 29일 시설사업처 6351호 공문으로 ꡒ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승인요청에 따른 회신ꡓ을 한국철도공사로 통보하면서 약목차량보수 기지내 철도CY 사용을 다음의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용허가 기간을 2011년 8월 1일부터 동 철도CY의 사용이 불법인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확정되거나 운송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대전지법 2011 구합 2806호)의 제1심 판결이 날때까지로 정하여 사용허가 한 것입니다. 다음 철도CY 운영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이는 지난 174회와 179회 군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했듯이 약목보수기지가 당초 조성목적과는 달리 수출용 화물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사용됨으로써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있으며 약목CY의 존치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약목보수기지 관련 참고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3일 왜관33번 강변도로에서 철도CY 진입하는 고가도로 입구에 발생한 컨테이너 전복사고 현장입니다. 다음 2011년 4월 19일 국유재산 사용허가 만료후 불법작업 모습입니다. 다음 2011년 3월 11일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공사에 무단사용 계고조치를 한 모습입니다. 다음 2011년 8월 9일자 약목CY 관련 중부인터넷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가 준공되고 철도CY의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사용되어 왔고 결국 지난 7월 29일 한시적으로 또 사용허가가 나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전략기획과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영남권내륙화물기지는 구미지역을 포함한 영남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준공한 국가물류시설입니다. 국비 및 지방비가 약 1,068억원, 민간기업인 (주)영남복합물류공사가 약 1,557억원 합계 2,625억원이 투자되고 물류기지조성을 위해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내주고 이주한 주민들만 41가구에 100여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인적, 물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준공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가 당초 계획에도 없던 약목 차량보수기지내 불법 철도CY 운영으로 인해 2010년 11월 9일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조성된 철도CY를 폐쇄하기 위한 칠곡군의 그동안 추진내역과 현재 추진중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칠곡군 관내에 위치한 불법 철도CY를 계속 운영토록 한다면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의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군민들이 물류기지 건설에 적극 동참하며 기대를 하였던 연간 3,600명의 고용증대 효과와 연간 4,700억원의 지방수익 창출은 요원할 것인 바,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지방감독기관으로서 칠곡군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불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 또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희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김이환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김학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영남내륙물류기지 건설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곽경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학희 의원님께서는 약목 고속철도보수기지의 물류시설 이용으로 컨테이너 차량 통행에 의한 주민불편 등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불법 조성된 철도 CY를 폐쇄하기 위한 칠곡군의 그동안 추진내역과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약목고속철도보수기지는 1995년 11월 29일 약목면 복성리 299번지 137,838㎡에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거 운전보안시설 및 전차선로 자재 적치장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시설입니다. 이후 관리청인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관리수탁 하였으며 2004년10월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2,041㎡를 철도CY로 조성하여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를 비롯한 화성, 광진, 삼일 등 물류업체가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년간 물동량은 10만TEU로 구미산업단지 전체물량 약 30만TEU의 1/3 물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목 고속철도 보수기지가 당초 목적을 벗어나 CY장으로 운영되면서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이동으로 지역주민에게 생활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민원제기에 대하여 칠곡군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하여 경호천 제방도로를 통한 진출입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훼손된 완충녹지는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약목보수기지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의 내용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승인 목적에 저촉되는 사용용도를 철도차량 및 선로의 보수, 정비, 차량정비창, 선로보수기지 및 차량유지시설로 승인 받았으므로 여타의 영업용 시설설치는 불가하다는 것과 개발행위에 대한 국토계획법 저촉으로 컨테이너 적치장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로서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승인 받은 데로 적용되므로 당연히 영업용 시설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위수탁 관련해서 관리수탁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 사용을 수익하게 하는 경우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임의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사용수익허가 한 것은 법률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금지관련인 전대, 전 전대 등을 위법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 23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약목 고속철도보수기지 내 철도 CY는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허가 만료 기간인 2010년 12월 31일 이후는 사용허가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철도 CY 폐지에 따라 운송업체 내지 화주들이 이전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2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허가 하여 기한까지 CY 폐쇄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운송업체인 코레일로지스(주)는 2011년 3월1일부터 비상대책 강구시까지 열차운행을 건의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열차임시 투입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차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은 약목 고속철도보수기지 CY장에 대해 철도시설물 내 위반 행위에 대한 폐쇄 계고장을 붙이고 1차, 2차에 걸쳐 컨테이너 처리를 계고하였고 3차 계고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국유재산법에 의한 처벌 절차를 계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레일로지스를 비롯한 삼일, 화성에서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전세열차운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년 4월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2011년 7월 31일까지 직통 전세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서 2011년 4월 18일부터 운행을 재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칠곡군은 약목보수기지의 목적 외 불법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통해 결정적인 폐쇄조치가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체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서 현재 계류 중에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운영업체 계약기간이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로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짐으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법령해석이 상충됨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는 불가함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토록 2011년 4월 20일 지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를 거쳐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칠곡군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나 소송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폐쇄를 결정하였던 상황이므로 고무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영남권내륙화물기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남권내륙물류기지는 지천면 연화리 일원 45만6천㎡ 부지에, 배송센터 3개동 11만4천㎡, 화물취급장 7개동 4만㎡, CY장 13만4천㎡로 2,625억원(국비 1,068, 민간 1,557)을 투입해 2010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전국 5대 권역 물류기지로서 영남지방 일원을 관장하는 중심기지인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이후, 지금까지 입주상황은 신세계 이마트 등 6개 업체가 입주하여 배송센터 3개를 가동 중에 있고, 경동택배, 농협물류 등 3개 업체 입주로 화물취급장도 가동 중입니다. CY 장은 청보통운, 금강물류, 영진물류가 1만㎡를 사용중으로 전체 근로자수는 4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입주를 추진 중인 업체는 5개 업체 근로자 500여명 정도로, 금년말정도면 배송센터나 화물취급장 등은 90% 정도 입주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남물류공사 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CY장 4만 1천평에 대한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3천평 정도 활용되고 있지만 미약합니다. 현재 일부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서, 영남물류공사에서 약목 고속철도보수기지내 CY 사용업체에 대해 파격적 인센티브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만평 부지에 대해서 평당 월 2,500원으로 2년간 부지임대료를 제외한 기타사용료에 대한 무상제공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약목철도 CY 업체들이 주장한 물류비용 손실에 대해 이보다 더한 특별조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칠곡군은 영남물류공사에서 적극적인 공세로 약목고속철도 보수기지 내 CY 사용업체 유치를 촉구하는 반면, 새로운 일자리에 지역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반여건으로 버스노선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영남내륙화물기지까지 승용차 없이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노선을 신설해 1일 출퇴근 시간대 8회 정도를 협의 중에 있고 10월중 개통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입주한 업체나 예정업체를 통틀어 지게차 기능 인력이 취업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지난 9월1일 칠곡군과 칠곡상공회의소, 영남복합물류공사 간 3개 기관이 일자리 창출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1단계로 20명에 대한 지게차 기능 인력을 양성해서 맞춤취업토록 하고, 앞으로 대구지방노동청과도 협의하여 필요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입주업체에 대한 신규인력 발생에 대해 군민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CY장에 대한 대안으로 만약 기존 물류회사들의 입주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와 기존 부지의 다용도 이용방안을 협의해서 화물운송업 중심의 물류사업에서 탈피한 자체사업 개발을 검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수출품목 등을 취급하는 부가가치 창출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불법사항에 대한 고발조치 또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목 고속철도보수기지는 고속철도 운전보안시설 및 전차선로 자재적치장 용도임으로 철도CY로 사용은 국토계획법상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소송 또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약목철도 CY 폐쇄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학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김이환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희 의원께서 요청한 서면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그리고 군정질문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왕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한여름인가 했는데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른 봄부터 땅을 갈고 정성들여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에 쓰러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잘 하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칠곡의 여러 가지 당면 현안들도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칠곡군수 재선거가 많은 후보자들의 출마로 과열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느 선거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각급 지도계층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출마자 또한 정책대결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움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이 조기집행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