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덕수 의원 외 6인 발의)

차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2월 15일 조례 제2237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항의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 제11조제1항의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고 대규모 유통업과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의원 정례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청사 신축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사전검토 의무화 하는 등 신축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신축 청사 기준 면적 준수에 따라 우리군의 여건상 건립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청사건립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바 현 청사를 적정한 기능보강을 통하여 군민과 공무원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 외부환경과 조화되게 변화를 주고자 기 적립된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은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추가했습니다. 즉 기금의 용도 중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타 군수가 청사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외에 현 청사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5조의2에 기금의 전출로서 제4조의 기금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도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첨부문서는 제가 간단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앞에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에 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인데 이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즉 앞으로 이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사나 의회청사, 또 단체장 집무실에 대해서 면적기준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는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에 해당됩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4만440명입니다. 그래서 8,385평방미터가 기준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의회청사도 1,506평방미터인데 우리는 지금 509평방미터가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강원도 자치단체 청사면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좀 늦은게 춘천시가 57년도, 속초시가 67년도 되어 있고 정선군은 72년도인데 이거는 제일 많은 본관 기준으로 했을 때 72년도고 별관이 1983년도-대회의실 있는 게-그 다음에 신관-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지역경제과 있는데-거기가 92년도 이렇게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80년대를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행안부 지시에 따라 2010년도 11월 2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신축방지 협조 요청 공문이 자치단체별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 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계획을 마련하여 본청·의회청사 신축시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 의무화 등을 통하여 본청·의회청사에 대한 신축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만 신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해당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2012년 6월까지 이게 완료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디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니까 각 시군별로 청사신축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9쪽이 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거를 법제화 해 놨습니다. 면적 기준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상한선을 제시해 놓고 또 청사 신축시에 사전심사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시군도 300억 이상으로 자치단체 청사를 신축할 때는 행안부까지 투융자심사를 받아라. 이거는 가능하면 안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사 신축시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사전검토 의무화로 무분별한 신축방지. 기존청사 활용방안 제출해라. 즉 뭐냐하면은 리모델링이 곤란하다는 전문가의 확인서를 붙여 가지고 들어와야 그나마 심사를 해 주겠다, 접수를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광화문에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도 68년도인가 67년도 건립됐습니다. 그것도 신축을 안하고 지금 전면 리모델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 때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신축을 승인해 주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청사와 본관, 별관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균열 및 노후화 조사는 구조체 균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나왔고 조적체 균열은 창 주변 및 경계벽 등에서 균열이 발생되었으나 이들 균열은 벽체의 불합리한 배치, 또 수축팽창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균열로 구조안전과는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콘크리트(기둥, 보)와 조적 접합면 균열도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며 구조안전과는 무관한 균열이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조사는 본관, 별관, 신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배근조사 및 부재 치수조사는 설계도면이 없어서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쪽인데요, 중성화 조사입니다. 중성화라는 것은 콘크리트 강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콘크리트가 공기에 노출되어 가지고 당초의 강도보다 점점 강도가 약해지는 그러한 게 중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 기둥에서 본관 8개소, 별관 4개소, 신관 6개소에 실시한 결과 대부분 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강도 조사에는 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성화는 왜 보수를 요하느냐 하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전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콘크리트를 처음에 타설해 가지고 양성해서 해 놓고 몇 십년 이상 지나면 그거는 이론적으로 중성화가 됐다, 또 약품검사를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추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제가 또 나중에 기술담당사장하고 통화를 했지만 붕괴될 우려는 없다. 더 위에다가 그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신축을 하거나 얹지 않는 한에는 붕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기둥, 보를 어떻게 보수할 방법이 뭐냐 했대니까 그런 보수를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균열이 심하고 부식 정도가 심한 형태는 일부 보수는 보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페인트, 즉 뭐냐하면은 방수페인트라든지 이런 공기를 차단시키는 그러한 페인트로 칠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조사는 A~C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시공중의 오차, 구조체의 미소변형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기울어짐으로 사료되며 구조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했습니다. 뒤에 그림을 보시면 불과 기울기가 2.7㎝, 2㎝, 0.8㎝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청사 기능보강 계획이 하중 증감이 없는 외부마감재로 교체시공(창호, C/W공사 일체)-C/W라는 거는 커튼 롤이라고 해 가지고 벽체 한 면을 전체적으로 유리나 기타 훤히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유리기타 훤히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시공하는 거를 말합니다.-교체시공이므로 특별한 보수보강 없이 청사 기능보강 계획을 실시하여도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중성화 조사를 통한 본관, 별관, 신관의 잔존 수명을 예측한다면은 본관 7년, 별관 0년, 신관 3년으로 중성화 진행 정도가 철근이 부식될 수 있는 환경에 이미 도달하여 수치적으로는 향후 7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진단과정에서 중성화에 따른 철근 부식 징후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상기 잔존수명은 이론적인 수치일뿐 실질적으로 앞으로 유지관리 수준에 따라 그 수명은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중성화에 따른 부식징후가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실시한다면 구조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 운용현황이랄까 보관 내역인데요, 금년 8월말까지 전체 11개 계좌에 223억3,700만 원 정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 청사건립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일부 추가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군 청사의 건립이라는 특정한 행정목적 사업 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 청사 건립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향후 건립시까지 사용하여야 하는 현 청사의 기능보강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2010년말 기준으로 220억 원의 청사건립기금이 적립되어 있어 이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노후된 현 청사의 리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40년.

아니, 철근콘크리트는 반영구적입니다.

예, 거의 영구적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이 죽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청사를 짓는 문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문제 이런 게 되다보니까 청사 짓는 기채라든가 이런 지방채 발행 같은게 행안부에서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우리군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이렇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을 만드느라고 앞에 도로까지 해서 거의 840억, 900억 예산이 지금 투자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청사를 현재 규모 수준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거의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는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최소 건축비가 한 700억 내지 800억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데 이게 지금 청사 짓는 자체가 옛날 탄개비가 지원되는 그때 시절에 시도를 했으면 그런 사업비 들여가지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탄개비 500억이 매년 내려오던 게 종료가 된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금 조성해 놓은 한 240~250 빼고 연간 기채 내 가지고 해서 한 150억 정도씩 해서 부담해 가지고 짓기는 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군을 운영하는데 물론 군 청사는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그 다음에 청사 자체 밖으로, 대외적으로는 얼굴이면서 근무하는 군청 산하의 전체 직원이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 보는 그거보다는 또 이용하는 군민들이 쾌적한 장소에 들어와서 민원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제공되어야 되는게 맞는데 현재 외적이나 내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군에 있는 재정을 우선 청사를 짓는데 막대하게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지역의 경제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으로 군에 있는 재정을 돌려야 되는게 현재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사 짓는 걸 전 민선, 지금까지 전에 있는 민선군수시절, 저번의 4기의 민선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의욕적으로 검토를 해 오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진단을, 지금 부군수님이 건축 전문가시고 해서 진단을 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드린 대로 현재 있는 건물을 저대로 방치한다면 시멘트에 대한 부식이라든가 철근 여러 가지 구조 자체가 한 5년, 7년을 버티면 그냥 안전도에 당장 위험이 따르는 그런 문제성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 외부에 기능보강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 건물이 반영구적으로 가는 그런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우려해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한 10억씩 이래 들여가지고 조금씩 방수 고치고 이래 보니까 언 발에 오줌누기식 그런 임시방편식 처방밖에 안되고 그래서 저게 리모델링 해서 한 7~8년, 거의 10년 정도로 가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기능보강해서 사용하자면은 대략 기본적으로 기술진단을 해 보니까 한 50억 가까이, 지금 하는 거는 이쪽 청사를 문화예술회관을 아리랑전시공연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면 공연 기능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저쪽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다가 본청에서 연결다리를 넣어 가지고 청사를 같이 쓰도록 만드는 사업비로 한다 그러면 거의 기본적으로 기술진단을 기획실에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 50억 가까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그냥 일반적으로 페인트칠하고 대략 정리하면은 한 10~20억 가지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금방 다시 고쳐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걸 한 10년 이상 쓰는 걸로 전제를 해서 보강한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 내외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당장 청사를 짓기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어렵고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기금과 관련된 이런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기금을 그래 쓴다는 내용이 아니고 청사를 짓자면 한 700억이 소요되는데 그 700억이 소요되는 예산은 우선 확보해 가지고 청사짓는 기금으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 지역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우리가 앞으로 확충되는 예산을 써야지 청사 짓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 700억 예산을 들이면, 기채내서 쓴다 하더라도 연간 5~6년 동안은 150억씩 거기에 투입되는 게 재정형편상 바람직 하지 않다. 기금은 50억 정도, 50~60억 정도 쓴다고 그러면 쓰고, 나머지 청사기금은 계속 적립을 시켜서 확보를 해 가면서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는 당장 청사를 짓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죠.

최소한 10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론적 수치이고 자료가,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그 정도 자료뿐이 못낸데요, 아직 기준이.

그렇죠.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설계 공모를 하면 완전히 틀려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유리로 했을 때 여름에 냉방이라든가 단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청사를 지은 부분들이 문제성이 발견됐으니까 나중에 공모하고 보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피해야죠.

그렇죠. 우리 청사는 제가 볼 때도 전면 유리로 할 부분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걸 해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계획이 수립되면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고 50억, 60억 해서 한 10년 이상을, 준 영구적인 기능성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면 그때 공모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를 자문받고 검증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실질적으로 군청 청사로쓰고 있습니다. 아래층에 관광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2층에 전시실 하던데 농업축산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있고, 그 위층에 공연장 하던 자리가 있는데 그쪽에 아리랑전시문화공연센터가 건립되고 나면은 실지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한 거는 옛날 민방위 제도가 있을 시에 저게 민방위 훈련장소라고요, 실지는요. 저게 어떤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3층에 공연장 쓰던 자리를 사무실로 바꾸는 건 쉽습니다.

쉽습니다. 왜냐니까 사무실 바꾸는 거 바닥 정도를…….

하중이 가지 않도록 평면화 시키고 위에 있는 천장 내려서 만들면 위 층에 있는 거는 사무실 바꾸는 거는 쉽습니다. 다른, 그거를 공연시설로 해 가지고 기능을 바꾸려고 하면은 무대면적이라든가 조명을, 공연하기 위해서 지금 창극 공연하는데 제가 관광문화과장 하면서 검토한 사항인데 수고차이 때문에 조명시설을 하니까 거기 있는 조명열이 공연자들한테 직접 쏘여져요. 쏘여져 가지고 상당히 냉난방 이런 데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공연시설로 리모델링 해서 바꾸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일반사무실 용도로 바꾸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다시 2013년까지 예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현재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정선군농협지부에서 제공하는 최고 이자율의 계좌에 적립시킬 계획입니다.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나 기둥 같은 걸 보수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내리면 건물이 다 무너지는데 그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보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중성화를 예방하는 거는 공기를 차단시키는 것 뿐이다, 수분하고 공기를. 그래서 방수페인트 정도 칠하고 위에다가 실내 같은 경우는 나무를 대고 그러면 관계 없답니다.

저거를 하느라고 세무과장님하고 저 나름대로 보니까 장덕수 위원님하고 부의장님부터 다 건설 이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잘 아시겠는데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드라이, 시멘트 기존 건물에다가 드라이비트 해도 시멘트 수명을 상당히 연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동판 무슨 철판이 있다고 그래요. 철판을 씌워서 하는 방법 이래서 그 자체를 연장하는 공법은 여러 방법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방법을 택해야 사실상 가장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공모하고 설계하고 할 때 그때 선택할 문제죠. 다행스럽게 지금 저희 부군수님이 건축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하게 된다, 방침이 결정되어서 하게 된다 하면은 그런 문제는 고려될 것이고 또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이런 데 통해서 기술적인 자문 등 그런 거는 거쳐 가지고 검증이 됐을 때 시행, 그 돈이 예산 자체가 1~2억도 아니고 수 십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그런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서 시행되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지금 적립한 방침은 그래 서 있어요.

할 계획인데…….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어요, 청사기금 적립하는 거를.

아니,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셔야 되면은 청사건립 목적상의 기금은 명맥을 유지하면서 청사기금을 적립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예산사정이 열악하면은 당해연도는 적립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청사건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은 예산 되는 대로 적립해 나가고 그 금액 중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이 부분을 좀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기본방침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청사 외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죠. 재정 돌아가는 기본 원칙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차주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청사 관계가 장기적인 예산을 앞으로 잡아서 꼭 청사의 노후화가 10년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장기적으로 예산 편성을 시켜서 장래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예산을 꼭 편성해 주셔서 장래에 대한 그런 거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