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7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진하 위원입니다.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보존구역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기존“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상 도출된 시설의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위촉 대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안 제4조에 해당 읍면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의 사용료 반환 사유에 따른 반환금액을 명시하는 안으로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 사용허가 취소의 경우 전액 반환은 기존에 규정대로 하고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 받은 후 반환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위탁관리자 선정 및 절차, 방법, 기간 등은 정했습니다. 위탁관리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기준 및 절차는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사항은 기존 조항에서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20조3항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전부 준다는 얘기죠?

예.

보통 계약할 때 몇 프로 받아요? 구두계약이예요?

아니요 서류상으로 계약을 합니다.

사용 전일이라는 얘기는 밤 12시까지라는 얘기예요?

근무시간까지로 봐야죠.

여기에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일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지 전일하게 되면 근무시간까지다 아니면 24시까지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유권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금일 근무시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여기에 넣는 사항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걸 할때 지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계약할 때는 전일 12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종 규제가 될 때 그날까지 해당하는 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날 12시까지로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하다면 조례상에서 그 사항은 넣을 사항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나 계약서나 사용허가 신청서 상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조례에 넣으면 나중에 말이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체계가 모법에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

모든 법이 조례도 법인데 모든 법이 전일 12시까지입니다. 12시까지인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생각하는대로 퇴근시간 6시 이 기준에 혼돈이 온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근무시간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 12시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근무를 안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해서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개 업무시간이 연관돼서 전일로 규정을 짓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보험사고나 이런 사항들은 24시까지로 하겠지만....

모든게 그렇습니다. 보험사고 뿐 아니고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도 그렇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하고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건 사인들간의 계약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인들하고 계약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이 어느 조항에도 없을걸요.

아니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한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숙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직자가 6시까지 근무를 하면 당직자는 8시까지 근무하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해도 읍면은 연락이 됩니다.

물론 연락은 됩니다만 복지회관의 운영관리는.....

예 알았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약서상에 명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게 필요하다면 계약서상에 명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국내여행 중 숙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안 제5조2 별표 1에 규정된 공무원 공무로 인한 국내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숙박비를 1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근거를 명료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3조,9조에 있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을 개정안에 맞게 수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한 조문 수정으로 경미한 사항이라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지금 숙박비는 국내와 국외 부분이 없습니까?

물론 구분이 있습니다.

국외는 그러면?

국외는 실비를 기준해서 산정하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시골하고 서울하고 호텔에서 잘 수도 있고 여관에서 잘 수도 있고 4만원 기준으로 잘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내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못 자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게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여비규정에도 있습니다만 규정을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에는 국내여행인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더 줄 수가 있고요. 국외여행인 경우에는 숙박비하고 식비를 2분의 1을 추가해서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개인 업무도 아니고 인제군에 중요한 업무를 보러 갔는데 숙박비 4만원 가지고 서울에 가서 잡니까?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해서 1호 2호로 나뉘고 거기에서도 가나다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기준점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은 5급이하 하위직급에 대한 공무원들의 여비규정이 되겠고요. 도 국장급이상 3급이상 공무원은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여비 2호 규정에 의해서 여기 해당하는 건 저희 군청에 5급이하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 규정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 이상 도에 국장급이상 분들은 실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제군에서는 중대한 업무를 보러 가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어디 놀러가더라도 잠 자는 것하고 먹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 감안하셔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급 여관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지급표에 보면 제1호에 해당되는 인제군 공무원은 어디까지 해당되죠?

인제군 공무원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군수님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군수님 1인 빼고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을 보시면 별표 2에 국내여행자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별표 2에 되어 있는 예를들어 숙박비만 4만원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건 1호하고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윗분들을 모시고 가면 윗분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윗분들은 10만원짜리 방에서 자고 밑에 사람은 같이 동행을 했는데 3만원짜리 다른데 가서 잘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상위직급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장 권혁율입니다.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이 절실함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20세대 미만 노후 영세한 공동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형평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종전에 공동주택지원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내 공동주택은 18개소이며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60단지로 42개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의 전기요금, 경로당 유지보수비용, 각종 쓰레기수집 및 처리시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0년 이상 초과된 건축물은 공동주택기반시설의 경우 70% 보안등 및 전기료는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10년 미만의 건축물의 보안등 및 전기료는 100%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11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공동주택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대상이 아까 많아지는 만큼 우리가 2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대상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2개소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던데 그러면 10년이상이 된 상태에서 주문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을 것이 아니예요. 연차적으로 아니면 순위를 정하는 규정?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세대 미만이면 많은 주민이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아주 필요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염려했듯이 그런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부분들은 심의위원회라든가를 통해서 공정성 있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5배내지 10배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으신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으로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 추가로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1,700만원이 더 추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어서많은 신청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산은 1억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조례가 개정된 만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한국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7월달에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후에 그동안 여건 변화와 관리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유가상승 등 에너지 소비증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현실적 인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과 위치개정 및 도로명 주소 전환과 일부 시설 사용료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설명을 드리면 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의 주 위치는 현재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630번지 일원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제2항제1호를 디엠제트평화생명 교육마을과 지뢰생태공원 및 디엠제트 생명연구동산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의 사용료 인상입니다. 교육시설에 보면 다목적홀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세미나실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숙박시설이 2인용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0인실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명상원은 4인실이 1인당 5,000원 이었던 것을 실별 단가로 1만원, 단체 명상실은 2만원, 야외무대는 기존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군 주둔 군부대 장병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및 항목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이부분은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50% 감한 것으로 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제2조2항에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됐고, 5조1항8호 및 제9호 그리고 각각 9호 및 10호에 관련해서 8호에 인제군 주둔 군부대 장병을 포함해서 시설사용료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별표 1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숙박시설이 2인실이 몇 개이고 10인실이 몇 개죠?

2인실이 10개이고 10인실이 8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설사용료에 군부대는 100분의 50으로 감면이 되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한국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우입니다. 인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거 인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수돗물의 수질 및 수량분석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돗물 공급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안36조2부터 36조5까지 위원회의 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견청취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6부터 36조7까지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안36조로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6조3 구성에서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해서 2번에 보면 상수도 및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인제군 관내에 그 계통에 종사하시는 관계된 사업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수도는 어차피 상수도 검침원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충 몇 분이나 있어요?

그건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몇 명이라고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수도담당 공무원, 상수도 및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제군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그 밖에 지역언론,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관계자 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관심은 깊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및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여기에 많이 구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돗물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인제군에 있어요?

수질검사는 저희가....

자체 수질검사 할 수 있는게 있죠?

있습니다.

자체 수질검사가 100% 맞는건 아니잖아요?

맞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외부에 수질 의뢰하는 것은 왜 하죠?

그건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요.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건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하지만 그래도 타 기관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하면 주민들의 믿음이 더 강하지 않느냐 해서요.

아까 동료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수돗물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 구성이 돼서 양질의 수돗물을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이 되면 거기에 전문적인 것을 알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임명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군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제가 알기로는 믿지만 개인적인 급수장 간이상수도 그런데는 수질검사를 한달에 몇번씩 나가나요?

한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달에 한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이 오염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반 상수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모든 공급이 되는데 간이급수시설은 사실 빈약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질검사도 계속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가서 채취라도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취약지역 간이상수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하지만 간이상수도 취약지역은 좀 소외된 곳이라 관심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수돗물로 인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계자 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