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의원
문천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자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 직무대행을 당초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준호입니다. 의안번호 1731번 문천환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장 선임에 있어 직무대행자를 기존에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천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다 득표라고 하면 선거구에 따라서 인구비례가 있는데 많은 인구에서의 표수를 얘기하는지 프로테이지로 이것을 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서.
천환
문천환의원
최다 득표가 아니고 최다선 의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최다선.
천환
문천환의원
네.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54조 의장단 선거할 때 의장 직무대행은 다선 의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달리 하신 것인가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장 선임은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임시 위원장을 할 때 그렇게 정하고 임시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할 때는 최다선 의원 중에서 연장자로 하고 거기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시 위원장도 이게 그러면 최다선 의원으로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네 마찬가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다선 의원이 안 계실 때에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최다선 의원이 안 계실 때에는 만약에 동수일 경우에는 그중에서 연장자가.
상원
강상원위원
연장자로.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그것은 표기를 안 해도...
상원
강상원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관계없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형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자로 공포되고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기능 대상을 확대하여 당초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한 경우 외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준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의안번호 1732번 김진규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능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제9조에 보면 제9조 1항 출석 증언 의견진술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사항에 보면 9조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구받은 자하고 여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구받은 자라고 하면 광범위한데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나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받은 자는 그 직무와 관련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자.
상원
강상원위원
직무와 관련된 자라는 것이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개정 전 안을 보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그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요구받은 자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을 유권해석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청장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그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이 개정안을 보면 9조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1항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원
강상원위원
9조 1항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9조 1항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지금 현행을 보면 현행이 지금 이게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행을 지금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9조에2 과태료의 부과 가로 닫고 제9조 제1항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개정안은 이게 없어지고 지금 문서 자체를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9조 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의견진술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요구받은 자라면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관계공무원 이외에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이것은 담당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자들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조 1항에 다 포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요구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태
김의태의사팀장
그 부분이 9조 1항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9조 1항을 내용을 조금 혹시 발췌해 주실래요? 그냥 거기서 읽어봐 주세요?

박구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의태
김의태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9조 1항을 보면 9조 1항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9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