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천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제19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및 현장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간석3동 도서관, 서창도서관, 소래도서관 등 3개소에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남동구 재활용선별장과 드림센터 등 두 개소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2차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과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한정희의원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03

천정숙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동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박인동 의원입니다. 제19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문화시설 유지 관리 및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 등의 신규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는 도시관리공단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폐지된 제도인 월액여비 관련 문구 삭제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의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연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임대청사의 무상사용 동의 기간 만료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의 무상 사용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박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1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민수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자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주민참여 복지를 실현하고 노인에게는 실제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로우대 및 실효성있는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업소의 행?재정적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효도카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평가체계, 기반구축 및 평가 역량 강화로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이내에서 1km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설된 부칙 제2항의 내용중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을 제8조2항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한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성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11:16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조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오상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자료 수집 및 점검 활동 등을 통하여 작성된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0년 12월 10일 제18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부위원장에 김은선 의원, 그리고 윤석향 의원, 구순희 의원, 이우일 의원, 한민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께서 2011년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간 활동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세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에 각종 시설물을 인계받음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방지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6개월간 현장 점검 활동과 질의 답변 증인출석요구 등 많은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과 현황과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 내용으로 회의 및 간담회 개최 현황, 현장점검 활동의 사항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지적사항 조치내역서 등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중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인 시정 및 요구 개선 사항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좋은 의견과 뜻을 모아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조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조오상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배진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4일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올 여름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의 부진과 물가상승으로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과 함께 하는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0.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산회 11:20 산회 11:20 출석의원( 13 명) null 윤석향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32 명) 구청장 배진교 부구청장 최경환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보건소장 김의수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감사실장 홍병철 전략사업추진단장 윤태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보전과장 오수웅 식품위생과장 노순호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관리과장 강태훈 도시공원과장 류미원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총무과장 윤인석 정보미디어과장 정창렬 민원봉사과장 이미자 문화체육과장 이두형 재난방재과장 이원덕 재무과장 서정화 세무과장 유영일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보건행정과장 서정현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