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10시 35분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원책정기준 조정 합의사항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부산시 및 타 시·도의 자치구 대비 우리 구 직급별 정원비율의 격차를 줄여 승진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지난 5월 23일「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2012년 5월23일부터 폐지되는 기능직 10급의 비율을 기능직 9급과 통합 관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정보화 역량향상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사무업무를 담당하였거나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등 타 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정원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별표2 일반직공무원 중 6급 비율을 21% 이내에서 22% 이내로 1% 증원하고, 8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1% 감원하며, 기능직공무원 중 7급 비율을 20% 이내에서 25% 이내로 5% 증원하고, 9급과 10급 비율을 통합하여 5% 감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의 간판규정을 지역변화에 맞게 개선하여 센텀시티만의 특화된 간판문화를 조성하고, 해운대의 관문인 구남로를 새로운 특정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2, Ⅰ의 2에서는 구남로 및 인근도로 일부를 특정구역에 포함하고, 안 별표2, Ⅱ의 4에서는 입체형간판의 글자크기를 기존 최대 90센티에서 50센티로 축소하고, 센텀시티의 가로간판 표시가능이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층수가 완화되는 것이며, 곡각지 및 앞뒤 도로인접 건물의 상단가로간판 설치수량을 2개로 완화하고, 돌출간판 표시가능 최대층수를 6층 이내로 제한하며, 지주이용간판의 두께는 기존 1m에서 30㎝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5월27일자 이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간소화 하고, 안 제3조에서 금연구역 대상을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등을 지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정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해운대구보에 고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 등을 지정한 경우 해당구역에 안내문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며, 안 제8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안 제4조제1항 금연구역 지정방법 등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구의원 포함)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금연구역의 표시에서 표지판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제14조에 의거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아동센터 및 센터종사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이용 아동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조례안 제8조 ‘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센터수 및 아동수 등을 감안, 균형있게 설치·운영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구정질문의 건 10시 47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화덕헌입니다. 질문시간을 갖게 해주신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워낙 이 사안이, 제가 질문드린 사안이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고 위임사무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답변서를 미리 보니까 아주 충실하게 잘 답변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서와 답변서에 나와 있는 대로 관광리조트사업 승인 신청 접수 후 우리 구청에서의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수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라외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덕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리조트사업 승인 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관광리조트사업 승인 신청 접수 이후에 구청에서의 심의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은 총 사업부지 66,000㎡, 연면적 650,000㎡로 최고높이 108층, 3개동의 체류형 관광복합시설로 워터파크, 관광호텔, 관광휴게시설 등 공동주택 관광복합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가 2조 7,400억으로서 경제파급효과가 약 9조원, 고용파급효과는 약 75,000명으로 추산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승인 심의과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올해 3월24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지난 7월21일 사업주체인 (주)엘시티PFV와 청안건설(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2일 도시공사를 포함하여 45개 관련부서 및 기관에 관계법령 검토와 소관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며, 9월2일 업무협의 결과 일부 미비사항이 있어 9월1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보완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관련부서와 재협의와 관계법령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미비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기억나시는 대로 간단하게...

건축... 지금 제가 단지 기억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학생들 수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만약 입주하게 되면 학생들 수용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주차장을 지하에 예를 들어 법정대수가 몇 대인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들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끝에 실음)

지난 8월29일자 부산일보 보도를 보니까 서류가 미비해서 사업승인 기한이 10월 말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기한을 원래 60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완을 시키면 보완기간만큼 그 기간이 중지되기 때문에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완이라고 하는 게 이미 들어와 있는 서류의 미비점입니까? 아니면 애당초 접수 당시부터 들어오지 않은 서류의 부족분이 있는 겁니까?

협의를 해보니까 협의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추가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 관련사항을 사업주체에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해당부서에다 저희들이 또 협의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서류가 조금 미비했다고 보면, 사업승인 신청 접수시점에 대해서 궁금한데, 일단 7월20일 사업신청을 접수하면 그걸로 바로 접수신청이 됩니까? 아니면 만약 거기에서 서류가 부족했다면 채워지는 시점이 접수시점이 되는 겁니까?

일단 접수는 7월20일로 보고요...

그때 모든 서류가 다 들어왔습니까?

예. 일단 접수로 보고 그 뒤에 보완은 따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심의과정 중에서 혹시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심의... 어떤 부분 말입니까?

사업승인 심의과정에서. 우리한테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신청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주민여론 같은 것을...

주민여론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반대여론을 경청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대한 사안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반인륜적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는 이런 사례도 있듯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사업신청 승인 전이라도 이런 여론조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저희 구의원들이 공청회 같은 것을 제안하고 장소를 요청했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여론들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진행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공모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위배해서 공모한 사업자가, 그러니까 그 공모기준에는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높이제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넘어선 사업자가 공모에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쟁했던 타 사업체에서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자격상실이라고 보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 이후에, 공모요건이 정해진 이후에 주거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공모를 해야 된다. 요건이 바뀌었으니까 재공모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벌써 생겨나고 있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지금 부산에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범일동에 가보면 공사 하다만 굉장히 흉물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철골구조물만 된 상태에서 십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그런 풍경이 있는데 만약에 해운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거의 풍경의 재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사무가 아니니까 다루기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우리 고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답답함을 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교통대책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2010년 11월24일 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협의 시에 미포오거리 교통체계 개선 및 주변도로 확충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을 수립토록 시에다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27일 날 부산광역시 건축심의 신청서 진달 시에 우리 구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 사업지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 그리고 2008년 8월 달에 해운대관광리조트 부지 개발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조건 상 이행준수 등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 우리 구의 검토의견과 달맞이길 방향 곡각지점 가각정비, 기존도로 노폭 확장, 미포오거리 사업지 구간을 20m 도로로 조속히 확장 시행, 준공 전에 주변도로 왕복 4차선으로 확보하는 등 해운대구의회의 제출 의견과 부산참여시민연대에서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교통관련 검토의견들을 제시하여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8일 부산시에서 개최된 교통소통대책보고회에서, 이때는 시장님이 주재를 했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주변 교통체계 개선책으로 미포오거리 도시계획선 20m 결정 통보에 따른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필요한 용역비 예산 등을 지원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21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서에 접수된 관련부서 협의 시에 교통관련 부서인 부산시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교통운영과, 도로계획담당관실, 관광단지추진단, 부산도시공사에 차량통행 및 교통관련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의견 협의를 하였으며, 8월22일 날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 관련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자회의도 우리 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부산시 교통관련 부서와 관광단지추진단, 부산도시공사, 사업주체 관계자 등 참여하여 사업지 주변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별로 의견청취 및 토론을 한바 있으며, 어제도 부산시에서 주관 관계기관 및 부서 회의가, 교통소통대책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지 주변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부산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부지 주변의 교통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무의 성격이나 우리가 하급단체다 보니까 결국은 대책을 촉구하는 수준이나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장소가 우리 해운대구고 만약에 교통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구청일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이 관광리조트가 유발하게 되는 교통유발량이나 혹은 집객효과 같은 걸 대충 잠정적으로 체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별도로 제가 가진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따로 협의할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사업신청자가 자기들이 교통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인 부산시에게 교통대책을 촉구할 때라도 우리 나름대로 근거를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교통이 사업자가 예측하는 것과 우리가 엄정하게 예측하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토대가 없으면 우리 촉구가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금 조금씩 변경될 수 있고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이 민원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교통유발량이나 이 건물이 갖게 되는 집객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고민들을 우리 행정부에서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신세계가 주말에 15,000대 정도 유발되는데 관광리조트는 18,000대 정도 유발될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총 공사비와 아파트 분양수입 등 예상수익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우리 구에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상에 사업비 총계는 2조 7,4000억원으로 신청서에 기재돼 있지 않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사업비와 아파트 분양수입 등 예상수익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일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관광호텔,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경우에 사업성공의 가능성이 유동적이며, 수익발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리조트사업 전체의 성공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관광시설이 되고 이 시설이 유치되면 해운대구가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단체장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데 정작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갔을 때 “성공가능성이 유동적이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리조트사업이 민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민자투자분에 대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건데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거든요. 제가 입수한 정보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공사비가 2조 7,000억이라고 하는데 이 중 순 공사비는 1조 6,000억, 분양경비·부대비용·금융비용·홍보비용·토지매입비용 이렇게 해서 2조 7,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 중에는 이 2조 7,000억이 너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과다계상 됐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수익 부분을 검토해봤습니다. 아파트가 894채, 89,000평입니다. 분양가 1,800만원 기준 하면 1조 6,000억이 되고 이것이 고급형아파트, 지금 일본에까지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사업으로 보고 만약에 고급형아파트로 분양가가 3,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면 그 수익은 2조 6,000억 이상이 됩니다. 또한, 숙박시설로 보도에 나온 것처럼 6성급 호텔 유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6성호텔 300실, 일반호텔 380실, 콘도 등 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평당 1,000만원이나 1,500 정도에 분양된다면 역시 수익은 9,000억 정도, 1조에 가까운 돈의 수익이 생길 거로 보고요. 전망대라든지 웰빙 휘트니스,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봐도, 21%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의 분양수익도 3,5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경영할 가능성이 있는 워터파크나 테마파크, 멀티플렉스, 카지노 등 이런 시설의 예상가치도 4,0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금 낮게 잡아도 1조에서 1조 2,000억, 조금 많이 잡으면 1조 7,000억에서 2조 가까운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분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이런 큰 위험을 부담하고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줘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만일 지금 이런 정도의 큰 수익이 발생한다면 공공재인 해운대해수욕장을 이용해서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과도하게 수익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제 생각은 이러한 수익 중에 일부는 사회 공공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전무하고 대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초과이익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 마치셨으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조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대충 가늠이 안 되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재벌 회장이 1년간 매일 30억씩 벌어서 365일 동안 1조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돈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 해운대구에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100개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충분히 다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사업의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부산시와 우리 행정이 모든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에 편의를 봐줘서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그 이익을 해운대해수욕장이라는 천혜의 자원, 우리의 소중한 이 공공재를 사용한 이 사업을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다 가져간다는 것!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부산시와 우리 해운대구, 물론 해운대구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염려가 주민들로부터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 부산이 전국에서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이 가장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 50층 이상 건물이 16개로 서울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랜드마크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시작된 개념인데요. 워낙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는 축으로서, 수직축으로서 랜드마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이런 랜드마크라는 개념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과 도시의 고유성, 그 지역과 도시의 역사성을 담아 있는 흔적들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산시는 수정동 산복도로를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수정동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8층 477m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가지고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약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라는 이 아름다운 도시가 그 콘크리트를 랜드마크로 삼을 만큼 혼이 없는 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해운대 랜드마크는 압도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70% 이상 “해운대의 랜드마크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해운대해수욕장’ 그 자체라고 주민들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소 해운대가 사계절 관광이 안 되는 이유는 랜드마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훌륭한 랜드마크입니다. 문제는 해운대를 문화적으로 채우고 포장하는 문화적인 알맹이로서의 콘텐츠, 콘텐츠가 없고 해수욕장이라는 이 고유한 장소를 바라보는 안목,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족분을 콘크리트 토건으로 가려보겠다는 발상이 어쩌면 단체장들이 가진 치적에 대한 욕망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재를 다루는 행정의 태도를 돌아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령산의 스노우캐슬이 왜 저렇게 흉물이 되었습니까? 비록 그 부지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그 부지에 잇닿아 있는 경관은 공공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대 갈맷길 한 귀퉁이 언덕에 기괴한 모습으로 서 있는 식당건물, 그 흉한 모습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 건물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20억짜리 연결도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를 잘못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해운대는 어떻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의 탈의장, 샤워시설, 세족시설 등 부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해마다 나오는데 정작 알짜배기라고 할 수 있는 이벤트광장은 자동차회사의 자동차 판매 홍보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관광객들이 해변을 걸으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일률적으로 나부끼는 쉐보레 자동차회사의 이른바 배너라고 하는 불법 걸개홍보물을 무차별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광고를 넘어서 시선의 강요이자 이미지의 폭력입니다. 오늘 날 우리가 이미지의 홍수시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살아가지만 행정은 이러한 인위적인 홍수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광고물을 단속하고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통과된 간판 조성과 관련된 조례도 그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홍수 쓰레기들을 걸러야 할 행정이 도리어 앞장서서 해운대해수욕장에 쓰레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지난 여름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래축제 때 등장한 신세계백화점 조각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협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찬받은 만큼 홍보효과를 가져간다면 그것은 협찬이 아니죠, 그것은 상거래라고 봐야 됩니다. 협찬을 빌미로 작가와 작품을 비굴하게 만든 사례는 아닙니까? 기업의 협찬은 사회에 대한 보은으로서 말 그대로 사회적기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기부문화를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타령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공공의 자산을 특정기업에게 넘겨줄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까? 여기서 저는 우리 고장 해운대의 미래를 놓고 다시금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늦었지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덕광 구청장은 지난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해운대에는 10조원 규모의 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108층 해운대관광리조트, 영화의 전당, 80층 마린시티, 초고층아파트, AID아파트 재건축 등 단기간에 이처럼 대규모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센텀시티, 마린시티, 달맞이고개 등이 해운대의 모습을 확 바꿔 놓았으며 천혜의 자연조건에 쇼핑, 레저, 엔터테이먼트 분야에서 끊임없는 변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의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장밋빛 전망만으로... (2회 타종) 해운대의 미래를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급격한 경제개발로 인해 지하자원의 고갈문제가 전 인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만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내세워 풍경을 약탈하면 풍경도 반드시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경이 고갈된 해운대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이라는 장소의 고유성이 사라지고 풍경이 약탈당하는 이 초유의 변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덕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서면보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로 지정된 관광경제국장께서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여2·3동 지역 민주노동당 지주학의원입니다. 며칠 뒤면 민족의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상황과 물가폭등으로 한가위를 맞이하는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매우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조상을 모시고 떨어진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다는 기대감으로 한가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면 소외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우울한 사람들은 임금이 체불되어 자신들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명절을 맞이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비단 명절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임금체불의 문제는 노동자 가정의 생계를 파탄으로 내몰아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노사간의 대립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해운대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만큼이라도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사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실태를 살펴보면, 임금은 노동을 제공한 달에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건설현장은 노동을 제공한 달이 아닌 그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 받습니다. 즉, 첫달치 임금을 두세 달 지나서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유보임금'이라고 하는데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조사에 의하면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적게는 10일, 많게는 60일, 평균 32일이 지나서야 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또한 심각합니다. 건설기계라 함은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현장에 동원되는 장비를 말합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데 통상적으로 4개월짜리 어음을 받는 게 보통입니다. 게다가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유류비, 유지비 등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할부금, 기름값, 타이어 교체비, 각종 수리비를 더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설상가상 부도를 한번 맞으면 다시 살아나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노동부 통계치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구조가 체불임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청 및 하청 그리고 불법으로 내려가는 2, 3차 하청과정에서 원청이나 1차 하청이 부도가 나면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도미노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불합리한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중 61%가 임금을 떼여봤다고 답했고, 이 수치는 2009년에 비해 10.2포인트나 증가한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체불뿐만 아니라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도중에는 잘릴까봐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불에 대한 이런 관행은 건설노동자들이 계획을 세워 생활하기 어렵게 만들고 각종 카드로 돌려 막는 등 생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등 이중고를 겪게 하기도 합니다.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노동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단지 노동현장에서 일을 한 죄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고 노동자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발의할 ‘해운대구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안’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일반 기업의 건설현장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본 의원은 해운대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이런 임금체불 사례가 없어져 노동자들한테는 소중한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건전한 건설현장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해운대 지역노동자들과 더 나아가서 전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마음껏 일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주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송1·2동 출신 김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덕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고유의 한가위 명절 감사인사와 더불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해운대구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도 한가위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재해대비책 새 패러다임 도입”과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도로 및 하천·공공부지 이용실태 파악”을 제안하고자 섰습니다. 먼저 재해대비책 새 패러다임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거창한데요, 혹시 어제 방영된 MBC PD수첩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산사태, 천재냐? 인재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한 후에 비슷한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 점에 저는 깊이 공감을 하며 시청을 했습니다. 해운대 장산 전역에는 고지대 절개지에 주택가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재송동 지역은 1970년대 말부터 정책이주지로 시작해서 산지를 절취해 주거단지와 도로개설이 이뤄져 절취된 사면과 옹벽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절취사면과 옹벽 등의 급경사지는 세계적인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와 맞물려 서울시의 우면산 산사태와 같이 붕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슈화되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센텀지역 우수저류시설 공사, 송정지구 상습침수지역 해소 공사 등 지금까지 우리의 재해대책은 피해가 발생한 후 복구에만 치중되어 복구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사후약방문격인 복구정책을 취하고 있어 예방차원의 새로운 재해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상기후 변화, 즉 기습폭우에 대비한 해운대구 급경사지에 안정성 여부에 대한 진단을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관리기준은 현재의 기후변화와 같은 재해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해 안타까운 참사는 불가피한 탓으로 돌린다면 제2, 제3의 우면산과 같은 사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대구내 C등급 이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안정등급 C등급은 부산시 기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안전진단 기준이 도로공사, 소방방재청 등 다 기준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자체의 심사도 육안이나 사진으로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통합관리도 필요하고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전혀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 여러분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운대구 내 C등급 이상의 급경사지 등에 정밀계측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진단하고 사면재해위험지도 등을 구축해서 새로운 재난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해운대구 적극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도로 및 하천·공공부지 이용실태 파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이죠. 의정활동 1년 쯤 해서 2010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의 경우 대체적으로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시정 및 개선사항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세입금 이월액의 사유별 현황 중에 도로와 하천 사용료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액이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는 사용중지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 현실에 안주하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할 수밖에 없는 점용자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고질적인 체납으로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 결여 내지는 특혜 의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운대구 적극적인 행정재산 관리 차원의 도로 및 하천·공공부지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고 또 이러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 지방재정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저는 계속 해운대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더 낮은 모습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배광효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도근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