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명자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의 참여방법 등에 관해 위원에 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의 원칙에 따라 회의록을 구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결과 공개조항과 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 조무직렬을 사무직렬로 전환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기 위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6급은 4% 이내로 변동사항이 없고, 7급은 당초 16% 이내이던 것을 32% 이내로, 8급은 20% 이내이던 것을 39% 이내로, 9급은 당초 25% 이내, 10급은 35%이상이던 것을 9급과 10급을 통합하여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및 간부 직원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18조에 대한 자구수정 문제로 잠깐 시간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한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방지 규정 신설 등 현행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3조에서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봉투 제작업체와의 계약시 처벌 규정에 대한 명시 등 업체관리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15조3항 종량제봉투의 공급 위탁수수료를 3%이내에서 2%로 수정하였으며, 제1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부분을 법 제14조제6항 및 법 제14조제8항을 준수토록 수정하였고, 제20조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제22조 종량제봉투의 무상제공 기준 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단체 및 시설의 수용자는 1명당 월 20ℓ지급, 통장은 세대당 월 80ℓ, 반장은 세대당 월 40ℓ를 지급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