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세무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동준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한 대표자 및 봉사자로써 복지증진과 희망 있는 남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명수행정자치위원장님, 박영래 간사님,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구광역시의 금고운영 기관을 수의 방법으로 당해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의 방법으로 재지정 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으며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을 8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증원하고 민간 위원이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심의위원회를 재정비 하였으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절차를 일부조정 하여 별표1로 하고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표1을 신설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3항]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호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 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로써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제2호 대구광역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호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 하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관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 중 8명 이내를 9명 이내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하였으며, 4페이지 [제5조 제2항] 제2호중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4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하였으며, [제6조 제1항] 중 별표와 같다를 별표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한다로 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동준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으로는 2011년 8월 29일 대구광역시 남구 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8월 30일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고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의 일부내용을 변경신설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토록 규정신설을 명문화 하는 사항은 안 [제5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8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증원하고 민간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는 조항은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일부조정하고 금고지정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은 별표1,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별표를 별표1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설하는 것은 별표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약정기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제정통보 됨에 따라 금고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조례에 일부인용 개정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 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금고지정은 경쟁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지정하던 것을 수의에 의한 방법을 삭제하여 임의적인 수의 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제한하고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하되 다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중에 현행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도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라는 재공고 입찰 제한 규정을 행안부 예규에 근거하여 현행조례에서 삭제되었고 안 [제4조 제3항 제3호]에서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당초 약정기관 범위 내에서 수의방법에 의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으며 그리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신설은 안 [제5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장포함 8명 이내 을 9명 이내로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 2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며 구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여 자치단체장이 위촉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부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이상 영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금고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하는 사항은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 중 2명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조문은 행안부나 대구시의 규정과 부합 되도록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3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남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1을 일부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1을 새로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재정과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통보로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별표에 대한 각 세항 각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을 자치단체에 확대 위임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대구광역시에서는 시 본청을 비롯하여 5개의 구가 규칙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지정에 대한 배점 부여 및 평가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여 위임한 안 별표1 중 항목이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항목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은 기존현행 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금융기관간 과다경쟁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규정에 부합되도록 항목별 배점을 조정하였고 별표에 대한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 이상이고 항목별 배점을 조정하였으며 순위간 점수 편차구간은 1점에서 0.2점 균등 배분하며 항목2 항목 5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최대 0.5에서 최소 0.1로 0.19간 내로 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예규원칙을 준수하여 규정하였으나 안 [제4조 제3항 제2호] 조문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중 금고지정 방법 다항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 이행을 삭제하고 대구시의 금융기관을 구의금고로 지정하는 것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별표2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중 제2호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항목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고예금의 수익성 비교평가 시에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이 시중 평균금리의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사무에 가목의 관내지정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편익성에서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게 관내의 영업점 무인점포 등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 한 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관내에 설치된 적정점포수가 미흡하고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 제외시켜 0점 처리에 관한 사항도 대구시 규정과 비교분석 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과 방법 금고지정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고지정조례 일부개정안 자체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조례에 부합 되도록 해놨지요. 현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대구은행 외에 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데가 있습니까?

달성군만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역금고로써 과거에는 지역에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은행운영을 사회 환원 쪽으로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미흡한 점은 없습니다. 위원이 전에는 8명에서 민간위원을 포함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을 합니다.

전년도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구의회에서 2명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부합되도록 삭제 했지요.

예. 상위법에도 해당이 되고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늘어나면서 구의회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구의회 의장님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라든지 2명을 추천을 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2명을 추천 하고 해서 번거롭기도 하고 자치단체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싶어서

그러면 의장이 2명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네요.

예.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페이지 금고관리능력 같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제1금융권은 전산시대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69개 단체 부분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위원 한 사람씩 추가되는 부분도 역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정안 13페이지 보시면 구에 대한 금리 부분에서 정기예금 예치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금고가 효율적으로 조금이라도 좋으면 자구를 전체적으로 한 금고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6개월이나 1년까지 그냥 둘 수 있는 공공청사 매입비 대금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만 공개경쟁을 해서 금리 부분만 어느 은행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이면 50억 이 부분을 어느 곳이든 더 주는 곳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21페이지에 단일금고 부분에서 6페이지 보시면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정기예금 예치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리 기준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 한국은행금리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준이 있어줘야 더 주는지 덜 주는지 점수 편차를 매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금리 기준으로 한다든지 경남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좀 더 주는 곳은 부과 점수를 더 준다든지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에서 더 많으면 플러스 10점을 더 주고 적을 때는 마이너스 9점을 준다든지 비교평가 기준에 포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6페이지나 21페이지 단일금고 지정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일부 자구 몇 개가 문제 될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이 부분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일반회계가 250억이 되고 이자가 2억5,4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금고에서 정기예금이자라든지 다른 구에 금리를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1개월 이상 정기예금 3개월 미만에도 1.32% 정도 다른 은행보다 금리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금리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평가할 때는 자료에서 은행에 공고할 때 항목별로 받을 때 점수 배점은 60% 이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점수가 가점도 되고 감점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수의로도 하도록 법조문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하게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공금리 기준이 한국은행 금리기준 이라는 항은 없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한국은행기준금리라고 명시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하고 약정할 때 비율을 넣으면 됩니다.

약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어느 항에 든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해서 배점을 더 줄때는 얼마 덜 줄때는 얼마라는 금리가 있어줘야 되지 계약체결 할 때 한다는 말씀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류창우 6페이지 2번에 보면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있습니다. 가호에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을 비교 평가한 후 점수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조항으로 본다면 경쟁할 때 1, 2, 3개의 금융기관이 오면 거기서 유리한 금리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특정은행과 할 때는 한국은행 공표금리가 유리한 것인지 일반시중 금리가 유리한 것인지 그때 사항을 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은행 공표금리로 하자고 약정에 넣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만일에 한국은행 공표금리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현행 시중금리로 적용하자라고 약정을 그렇게 명문화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최고 금리 수준으로 제시를 해서 한다면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6페이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기관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에 점수를 부여 한다는데 점수를 부여하려면 얼마에 1점을 준다든지 5점을 준다든지 3점을 준다든지 100점을 준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류창우 기준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최하점수 하한점을 60%이상으로 하라고 별표2 일반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60%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류창우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꼴등이라도 60%이상을 하한선으로 줘라

그 60%기준을 어디에다 주느냐 이 말입니다.

류창우 점수가 1등은100점인데 만약에 꼴등은 10점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보기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최고 낮은 기관이라도 그 항목에 대해서 배점을 60%이상 주라고 나와 있고 배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표1을 보시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이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시입출금 이자가 별로 안 되는데 지양을 하고 예금금리가 많은 것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입출금을 기준 5점에서 3점으로 점수를 다운시키고 대신에 정기예금 만기경과 적용금리에서 1점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11페이지에서 현재 개정안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류창우 점수를 보면 2번 항목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서 기존에 라번 수시입출금시 예금금리를 개정안에는 3종으로 바뀌었고 마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경과 적용금리 1, 2가 신설 되었습니다. 나번 3호에 기존에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6점에서 개정안에는 7점으로 바뀌었습니다. 4호에 금고관리 능력에서 세입세출 자금관리 능력이 7점에서 6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광역시 하고 대구 자치단체를 비교검토 한 결과 저희들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개정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 정기예금 예치금리 부분에 있어서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요.

류창우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면 조례에 구속이 되어 저희들이 실무에서 운영할 때 폭이 좁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예금은 그냥 두더라도 1년 이상 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류창우 저희 남구는 재정이 빈약해서 단기성으로 3, 6개월로 많이 운영하고 남구청 청사신축 금액 52억은 1년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자는 우리구 예산으로 사용하고 원금만 52억 합니까?

류창우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단서조항을 넣어 52억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52억을 0.02%만 더 준다하더라도 적은금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은행만 해서는 그렇고 제1금융권에 이런 금액정도는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조례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류창우 저희들이 은행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보면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허가된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작년 일반시중 금융기관인 농협도 전산사고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지금현재는 저축은행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은행의 안정성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이지만 제2금융권에 예치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부담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구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본위원은 2금융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금융권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1금융권에서도 이율을 더 주는 곳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조례안에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류창우 그런 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제2금융권은

잘 하시는데 본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제2금융권은 안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본위원의 질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1금융권 중에서 금리를 더 줄 수 있는 곳에 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문호를 조례안에 넣는 것은 어떻냐고 묻는 것인데 제2금융권을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요.

류창우 대체적으로 보면 1금고 2금고 있는데 저희들은 세수가 적기 때문에 단일 금고로 해야 되는데 단일 금고가 지정이 되면 모든 세입세출은 그 은행과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 은행과 약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항을 줘서 유리한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면 계약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2억 같은 것은 어떻게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52억 이외에 보통 6개월, 8개월, 1개월 부분은 현재 구금고 그대로 하고 대형금액 1년 이상 줄수 있는 부분은 조금만 더 해도 우리구의 세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류창우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열악한 재정에 최대한 우리구의 세수가 조금이라도 더 늘고 금리 수입이라도 좀 더 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구청사 매입비 52억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공고를 해서 진행을 시켰을 때 한 개의 업체만 입찰에 응찰 했을 때는 재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입찰을 해도 다시 또 한 개 업체만 응찰 했을 때는 그것으로 종결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재입찰을 해서 한 개 업체만 응찰을 해서 어떤 담합된 업체간에 내용이 부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거래 하고 있는 대구은행하고 타 은행하고 이율관계는 어떻습니까?

대구은행이 1금융권에서 타 은행보다 금리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높습니까?

0.03% 될 것입니다.

원칙이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원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편법입니다. 5대 선배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8쪽을 보면 경쟁 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도록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임의적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정할수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대구은행을 해야 되면 대구은행에서도 타 시중은행보다 우리구에 배려를 해주는 것도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냥 해 달라고 한다고 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조 3항]에 금고지정 방법은 경쟁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방법으로 하되, 다만 각 호에 수의 방법으로 지정이 1호, 2호, 3호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남구에서도 모 은행이 수의든지 경쟁이든지 선정 되었을 때 남구에서 이율도 다른데 보다는 더 많이 받도록 협의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경산시에는 이율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도록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위해서 공고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하고 우리한테 이것부터 올리면 앞뒤가 안 맞지요. 1금융권에 공고를 하고 참여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받아보고 그런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해야지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통과시켜 놓고 하는 것 같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조례만 통과 되었지 선정하는 방법은

물론 구청장이 대구은행하고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순서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미리 공고를 하면 은행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받아 왔을 때 타 은행과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료도 하나도 안 받고 통보도 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공고를 할 때 보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입찰에서 한 개 업체만 응찰 해서 다시 재입찰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또 한 개만 입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만 이러한 내용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지금 개정내용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재무구조 이런 것은 어디가도 똑같습니다. 새마을 금고도 똑 같습니다. 뒤쪽에 배점하고 하는 것은 어느 은행이나 똑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싶고 세무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기존 조례하고 올라온 조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금융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남구는 재정도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어느 은행이 되든지 우리 남구에 수입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