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강순화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유용균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창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인이 추천 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 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 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유용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용균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용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용균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위원장님,

이소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 세입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921억 5,49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48%, 특별회계는 102억 7,55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82%가 증가하여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6억 4,512만 원이 증가한 4,024억 3,0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추가 계상, 예비비로 삭감하는 등 인건비 등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노인복지관 신축 등 8개 사업에 조정교부금이 51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8개 사업에 지방교부세가 16억 5,78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발굴 재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약 12억 5,061만 원이 감소된 반면에 임시적세외수입은 29억 6,62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지정된 사업은 16개 사업에 68억 2,46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로 37억 4,391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세입의 감소 등 금번 추경의 가용 재원인 96억 8,51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시․도비 반환금 등으로 1억 8,36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출예산 대비 예비비가 40.4% 편성되었는바 자금운용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1년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2010년도 12월 31일 정비됨에 따라 기금 총규모는 220억 5,199만 원으로 8,315만 원이 당초 대비 증가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2억 5,4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982만 원, 식품진흥기금 1,41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242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851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1,425만 원, 그다음 자활기금 1억 6,99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는바 통합관리기금과 자활기금은 내부거래에 의거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제172회 정례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변동된 부분은 인건비 중 가계지원비 36억 2,000만 원을 삭감코자 하였으나 2011년도 당초 예산대로 하고 37억 4,300만 원이 증가된 177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바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의 후정공원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3억 원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여 사업 시행에 부합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회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총예산의 변동 없이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되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건이 1,39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한테,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지금 희망마을 현장 방문 결과 주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하셨죠? 그날 주민설명회를 비전기획단장님이 하셨는데 그때 주민의 반응이 어땠었느냐 이 얘기죠.

그날 참여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을 아실 텐데 100여명 정도 주민이 오셨고 청천1동과 산곡1동에 통장님들도 저희가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저희가 충분한 홍보가 부족해서 찬․반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다고 봤고요 무엇보다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날 있었던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현장 방문 시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 사람들이 어느 주민에 의해서 동원시킨 것이 아니고 설명회라는 명분아래 그날 통ㆍ반장님들 내지는 단체장님들한테 동사무소에서 문자, 전화해서 모신 것 알고 계시죠? 동사무소로 연락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인원 좀 모아달라고.

그날이요?

예.

그 전날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나오시도록 요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통장님들을 나오시지 말라고 하다가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나오시도록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날 설명회 겸 우리 현장 방문 입장에서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난리를 치시고 심지어는 기획단장님한테까지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시죠?

저한테 욕하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그날 욕한 거 제가 중간에 말렸잖아요. 그거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어제 인천시 관계자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우리 기획단장님하고 팀장님이 행안부에 갔다 오셨죠? 행안부에서 어떤 얘기 듣고 오셨어요?

행안부의 담당 팀장을 비롯한 두 분, 그리고 시의 담당 두 분 저희 두 명이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사업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행안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이고 선정지역이 아주 유의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행안부에서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행안부 팀장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얘기했을 때 행안부에서 입장은 이 지역이 워낙 선정 당시부터 행안부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긴다. 대신 시간적인 여유를 줄 테니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이것이 저희에게도 최종적으로 한 얘기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들었고. 그럼 그러한 얘기를 듣고 충분한 협의를 해달라. 또한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것을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되는, 예산을 넣어야 되는 것인가 한 번 묻고 싶어요. 이게 원만히 주민들과의 협의가 끝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 시에서는 저희가 반영했을 때 시에서 가내시되어 있는 것을 확정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서 이 사업의 의지를 보여주면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었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1억을 반영해도 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2억 정도를 선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최종 사업을 진행해야 될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상급 기관에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협의체 문제라든지 향후 운영문제에 대해는 이렇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의회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이쪽에서의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의 민원이 있을 시에는 행안부에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를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이번 추경에 올려 달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협의체를 거쳐서 충분한 대화와 논리를 가지고 좋은 취지니까, 이것은 정부 예산 따다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 좋은 취지로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서 이 부분을 실행해도 될 부분인 것 같고,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겠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번 결산에 예결위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꼭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겠다는 자세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우리 비전기획단장님한테 이번에 1억 올리는 것을 다음 추경에 넘길 수 없겠느냐는 것을 최종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예. 행안부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시간적인 여유라고 함은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 또 위원님께서도 행안부로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최종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지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게 아니죠. 행안부 얘기는 이대로는 곤란하다.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러한 부분을 다시 올려라, 시간적인 여유는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니 행안부 회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저도 안 들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단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이틀 전에 저희 회의 한 다음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저 오늘 아침에 또 전화 받았습니다. 전화를 또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모르고 이런 자리에서 위원이 추진을 하고 있는 단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다시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꼭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꼭 이것을 이번에 해결하겠다라는 그 의지 자체를 바꿔서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라는 답변이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설명회 잡아놨던 것을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또 지역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됐었고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를 허위보고서로 작성해서 행안부에 올렸어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 없습니다.

허위보고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까?

예.

책임 질 수 있는 얘기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우리 지금 협의체 자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을 모아놓고 어떠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것은 위원님이 다르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정식적으로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보건지소의 예산안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요 보건행정과장님이랑 보건지소장님께서 이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순입니다. 애당초 1회 추경예산안에 난방요금 250만 원 5개월 치가 편성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소의 난방이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냉․난방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부분이 착오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도 무방한 것으로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에어컨 콤프레셔 수리비 14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식당에 있는 거하고 건강증진과 실에 있는 에어컨이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값에 비해서 수리비가 1대에 70만 원씩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이것은 냉․온풍기 때문에 고쳐놓으면 사용은 내구연한이 7년인데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고물은 고물인데 그래도 요새는 예산 때문에 신품 구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쳐서라도 써볼까 그런 의미인데 여름 다 지났는데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난방 기능까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리해서 쓰는 건데 왜 삭감이 되는 거죠?

에어컨 값에 비해서 수리비 콤프레셔가 하나에 70만 원씩 하는데 에어컨이 한 1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값에 비해서는 너무 내구연한이 지나가도 폐기처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고치는 것보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이 이제 몇 가지 반대 요인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도 좀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1층에 처음에는 문턱 없는 밥집으로 했다가 커피숍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커피숍이 됐든 밥집이 됐든 빵집이 됐든 주민들은 밥집이냐, 빵집이냐 다 그렇게 해서 주변상가의 상권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취지로 이게 계획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문턱없는 밥집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무료급식시설인데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무료급식시설이라고 오인된 부분과 함께 인근 지역의 상권들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처음에 계획은 문턱없는 밥집이 친환경 슬로우푸드로 해서 실제로 낮 시간에는 1,000 원 이상만 내서 먹게 하지만 저녁에는 비용이 싸지는 않은 밥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급밥집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인근 상가와 연결돼서 더 좋게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지역 상권이나 여러 군데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카페로 바꿨는데요 카페로 바꾼 것은 여기서 빵집 얘기가 나오는데 빵집은 저희가 실제로 카페하고 나서 남는 공간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직업교육 형태로 해서 빵을 굽는 것도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더 좋은 의견이 나와서 카페에 빵을 굽는 베이커리시설까지 같이 넣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행안부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상권에 오히려 이런 좋은 시설물이 들어간다면 그 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초기단계에서 워낙 인근에서 잘못 오인하셔서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건물이나 어쨌든 희망마을사업과 관련돼서 향후에 구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을 내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사업의 내용 중에도 청소년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의 효과도 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워낙에 과정상에 주민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로만 이게 홍보가 알려져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 부분은 이후에 주민들과의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주민들랑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결연하는데 있어서 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계속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주민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주민협의체의 대표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사업단위, 결국에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되어지는 주민주체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주체들과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업에 공모를 한 것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선정이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진짜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체냐라고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공모를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애초에 주민협의체 부분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나가는지 혹시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애초의 내용에는 세 가지 모델 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개선형, 두 번째가 사회복지형, 세 번째가 수익창출형입니다. 이 수익창출형이 가장 큰 카테고리이고요 행안부는 이 수익창출형의 모델로 진행하도록 요구했던 것이고 생활환경개선형은 단순하게 공원개선이나 이런 내용이고요 사회복지형은 수익사업을 진행하되 그것은 민간위탁형태나 이렇게 주고 실제로 부족한 운영비나 이런 것은 행정이 또 책임져야 하는 기존의 마을회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저희 구 또한 부평의 재정여건상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수익창출형입니다. 이 수익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 내기 전에 이것을 운영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올려야 되고 이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북 완주군에 저희가 지난번에 내려갔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다듬이돌을 치는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주체는 그 지역의 80세 이상이 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국비지원이 됐던 거고요 파워빌리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청년분들이 모이셔서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전체 대표하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안부의 취지도 그 내용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4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조그만 마을회관입니다, 8억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치센터의 한 4분의 1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공간을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간의 경험이 있었던 단체에게 책임을 주고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공모를 했던 것이고 그게 행안부의 취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것에 맞춰 애초에 10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온, 그래서 향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40개 단체 중에 가장 그 지역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에게 줬던 것이고 그러면서 자부담 3,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담도 저희가 주어줬고, 왜냐하면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과 함께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그쪽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수익창출형으로 이 계획서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게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함께 참여하기로 했던 단체에게 많은 부담을 드린 것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의 많은 이견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체하고 논의한 결과 이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 3분과 또 자치센터의 자치위원장님은 그 지역에 자생단체들의 전체 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봐서 위원님들과 자치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협의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주민협의체는 사업의 취지나 저희가 냈던 것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을 다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 이것은 취지하고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되는 분들을 포함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3,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이미 다 그분들이 3,000만 원을 마련한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협의한 내용이고요 이 사업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했고 또 주민 협의체의 세 분은 후원자 그룹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지역에 안 계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청천동 지역에 몇 년 동안 꽤 많은 돈을 그 지역사회에 지원하신 분이 협의체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향후에 운영비 그리고 자부담 3,000만 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부담하시겠다는 입장에서 사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지금 심의하면서 사실 우리가 172회 때 7월 5일부터 제1회 추경 및 결산심의위원회가 열렸죠.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라든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신 추경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우리 지금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구청의 가장 고위직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자리를 지켜야 됨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신다는 것은 참 사실 생산적으로 손해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173회 임시회에 상정된 그동안 1회 추경에서 변경된 총무과, 공원녹지과, 사회보장과, 보건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해당부서는 계시고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민원도 많으시고 하실 텐데 그렇게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들께 한 번 의견을 여쭤보시죠.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지금 마을가꾸기사업에서 뫼골공원 주변에 재개발․재건축 들어가죠?

예.

뫼골공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큰 관계는 없습니다. 지구 외 지역이기 때문에 큰 관계 없습니다.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 중 하나가 뫼골공원을 편입하게 되면 주민들 자부담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사업하고자 하는 주변에는 산곡6구역과 산곡4구역 2-2구역이 주변에 있는데요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부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제가 제안한 대로 총무과, 공원녹지과, 사회보장과, 변경이 있는 과는 계시고 또 그다음에 비전기획단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사항이 크기 때문에 비전기획단장님은 계시고 그 외에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위원장님,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뫼골공원 지역과 재개발지역이 무관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공원과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이 몇 미터입니까?

제 말씀은 사업지구 내에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호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는 그 뜻이죠? 또한 그 공원과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불과 10m도 안 됩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저기가 없다고 얘기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또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그쪽에 재개발하는 지역에 복지관 몇 개씩을 원하고 있는 거죠? 공원으로써, 아니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내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시는 분이 무조건 그런 부분이 아닌 관계가 없다. 그럼 10m도 안 되는 그 지역 안에 공원이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것에 관계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지구의 자부담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거리상, 공원도 크지가 않았어요, 그 공원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이. 그 조그만 공원 내에 옆에 주변 일대가 이제는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보다도 앞으로는 더 그곳이 깨끗하게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깨끗하게 발전되고 그 주변이 녹지화가 되고 모든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러한 게 들어선다는 게 도시재생과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이해하셨죠?

예.

구역 내에 공원이 편입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질의가 하나고요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명확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외에는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고요 지구 외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조합원의 분담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다 반대하는 사람들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다보니까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문자가 왔대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반대하는 사람들만은 아니다. 찬성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다.”라는 문자를 주시면서 꼭 이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전해들어서 거기 오신 분들이 꼭 반대하는 사람들만 온 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단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지?

예.

그랬었고요. 또 방금 전에 시비는 구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내려 주겠노라고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럼 국비는요?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으면 행안부에서는 모든 것을 이 사업에 대해서 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명회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회기 때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른 위원님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음 회기 때는 해줄 테니까 이번에는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왜 설명회를 못 했는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여러 이견이 있어서 설명회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7월 21일 당초 설명회를 계획하고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미뤄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설명회를 연기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역할을 저희가 존중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설명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요구했습니다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오해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같은 것도 정확한 취지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사람들 마음도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제가 거기 있는 건물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둘러봤을 때 많이 낙후되어 있고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화장실 하나라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다시 짓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몇 분이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도 이렇게 현안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처음에 이것의 정확한 취지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의견들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마음을 움직여서 해도 안 될 때는 포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그랬을 때는.

저희는 최선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일말의 의혹도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국비와 시비를 따오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했던 설명을 충분히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 괜찮은 사업이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객관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이런 난관에 부딪혀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못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단장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비전기획단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게도 준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메모를 해놨어요.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기간 내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던, 그래서 활동했던 경력 때문에 향후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도시대학에서 진행했던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던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 조건들이 행안부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청천동․산곡동 지역이 행안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공모사업에 가장 맞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정한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맨 처음 만든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가 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이게 인천시로부터 우리 기후변화대응과로 이 공문이 와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각 부서로 이것을 통보했어요.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하라고. 그런데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제출을 못 했어.

저희가,

제가 아는 얘기를 드릴게.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모 직원이 이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것이 선정이 돼서 비전기획단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러한 식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비전기획단에서 쉬운 얘기로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안 되고 이것이 옛날에 박창재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강성환 동장님 이분들이 시민대학을 다니면서 이러한 계획을, 이런 취지의 계획이 아닌 다른 좋은 취지의 계획을 만들어서 행안부에 올렸을 때 그때 반려가 됐습니다. 맞는 사실이에요, 안 맞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때문에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는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이것이 비전기획단으로 넘어가면서 비전기획단에서 주민들을 섭외하지 못 하고 또한 통장님 두 분을 만나서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했는데 통장님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던 사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성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 단체 “희망 만들기 동네야 놀자”팀들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한테 이것을 준다? 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에게 이 사업을 준다는 게 타당한 얘기냐고요? 그럼 거기에 지역 주민들도 안 끼고, 쉬운 얘기로 그 동네 어떠한 건물에 세 살고 있으면 다 주민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개진해라라고 얘기했으면 그 개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건물 자체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라는 취지에서 지역주민들과 자주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거기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는 위원들의 부분이 있으면 우리 비전기획단에서도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개진시키자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예산 따야 됩니다.’ 이러한 말은 수긍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본 위원은 충분히 주민들과의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다음 예산 할 적에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를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생각과 다른 부분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저희 비전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받은 것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문은 우리 행안부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 기후변화대응과로 내려 온 게 맞습니다. 거기서 각 과에 공람을 보냈고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 비전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기후변화대응과와 협의를 시작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작년에도 내려왔습니다만 인천에서는 한 군데도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기획단이 처음부터 기획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전에 말씀하셨던 도시대학의 건이 올라갔다 반려가 됐다 이것은 저희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사안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대학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수사례 이런 것으로 저희 지역에서 선정했던 내용이고 이런 것이 이후에 지역사회에 개발사업이 있을 때 참조하는 자료로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인천시에 계획서를 내고 나서 저희가 기존의 자료 중에 연동되는 자료를 확인하고 이것을 같이 첨부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기존 박창재 위원님이나 김상용 위원님이나 강성환 옛날 동장님이 도시대학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쪽 지역에다가 유치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를 갖고 올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앞에 계신데 말씀 좀 해주세요.

김상재 위원님께서 지금 청천동에 뫼골공원에 관련해서 도시대학에서 우리가 커뮤니티사업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사실상 하면서 그 당시에 도시대학에 이소헌 위원님도 같이 한 팀은 아니었지만 제 팀은 뫼골공원 동네야 놀자의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도시대학에서 했는데요 사실상 그 당시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거기가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좋은 성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일어난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짜깁기한 거예요, 이게. 제가 서류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대학에 올렸던 서류를.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주민의 반대의견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비전기획단장님이 충분히 수렴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뒤에 예산을 의회에 신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지금 돼야 된다, 지금 돼야 된다 이 얘기 자체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주민들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성급하게 어느 단체를 도와준다는 이런 명분 말고 충분히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협의체 구성하고 협의체 자체도 지금 원만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그러한 부분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번에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하건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다음 추경에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몇 가지 질의하고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현장 방문 나가셨죠? 간략히 스케치 부탁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가신다고 하고 나서 저희가 동과 여러 군데에 확인한 결과 보통 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하신다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동에서 들어온 얘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들을 하셔서 현장 방문에 참여를 하신다, 또 그게 설명회 형태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저희도 그날 부랴부랴 저희가 일반 주민들이 오실 것을 예측을 하고 앰프도 준비하고 또 홍보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또 일부 반대 플래카드 또 협의체를 바꾸라는 플래카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었고 저희는 한 100여 명 정도 온 것으로 파악했고 그 중에서 약 두 동의 통장님들과 그날 동네야놀자의 향후 운영과 관련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00여 분 정도 저희가 온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때 반대하시는 발언을 하셨던 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반대다” 이러셔서 제가 “다 반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찬성 한 번 손들어 봐라!” 이게 너무 앞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하심으로 인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손을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박수쳐라!”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 분들은 박수를 치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 같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날도 말씀드렸고 또 찬성과 반대의 논란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날 몇 분이 반대하시고 찬성하시고는 넘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전체의견은 아니죠?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찬반을 묻는다 이런 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발언하시는 분이 그렇게 진행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지금 행안부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뭐예요? 협의체를 구성을 먼저 해서 선정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선정을 받은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저희가 수익창출형으로 내기 위해서는 향후에 운영비를 담당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심사기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부담 문제라든지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인절차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기존에 10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 도시대학에서 했던 뫼골공원의 자료들도 도움이 됐던 것이고 그런 일련의 지역에 대한 선정은 행안부가 직접 현장실사까지 하면서 확인하기로 했던 내용이고, 저희가 냈던 내용에 대해서 심사했던 내용은 운영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 향후 그런 비용을 낼 수 있느냐라는 확인이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의 협약서를 써서 같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이후에 만든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 선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협의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기존 사업을 공모를 따낼 때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 중에 후원도 하시고 자부담 문제도 책임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주민의 대표성 문제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향후에도, 대신 전제되는 것은 협약을 맺었고 저희가 공모를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체가 되고 있는 이 동네야놀자는 한 단체가 아닙니다. 지역의 도서관이나 동네야놀자라고 하는 마을축제를 해왔던 단체들의 연대기 때문에 거기와,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선정을 받았죠? 선정 받았을 때 선정받기 위해서 협의체가 공모 내용에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체 구성은 포함됩니다.

협의체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는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게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장님이 생각하지 마시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선정 지침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단장님, 보면 협의체 구성에 관한 건 있고 또 지역재개발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문턱없는 빵집 운영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중에 하나가 협의체 문제를 제가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체에서 선정을 받았을 때 그런 기본 지침에 협의체 내용이 들어가서 선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런 협의체 없이도 선정을 받을 수 있는지.

협의체가 없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낼 수 없었던 거고요. 현재 지금 여러 논의 속에 저희가 주민협의체 공모사업 냈던 것을 전면적으로 다 무산시키고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 협의체 회의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민총회 형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주민의견수렴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민협의체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지금 보면 몇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을 행안부에 올려서 선정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하자, 또 협의체 구성을 주민들과 협의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죠?

예.

그럼 단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그런 멘트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부분과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틀리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해요. 하지만 찬성하는데 조건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청원서도 받아보셨죠? 그런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협의체가 큰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죠? 그렇죠?

예.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셔야죠. 행안부에 공모를 선정했을 시에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지. 계속 협의체 다시,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 협의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밥집, 밥집 그러셨죠? 밥집에서 “문턱없는 빵집”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카페로 바뀌었죠. 처음에 행안부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 뭐로 들어 갔었죠?

문턱없는 밥집으로 공모가 됐습니다.

그것은 빵집으로 운영해도 상관 없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행안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체는 바꿀 수 없고 빵집은 바꿀 수 있다?

협의체 문제도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바꿀 수 있다, 없다 관련된 정식적인 공문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 그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아요. 취지도 좋고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점도 근본적인 건 없어요.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밥집에서 빵집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것은 운영이잖아요. 만약에 운영하시다가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운영면에서.

그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냈던 사업과 달리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행안부와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협의체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냈을 때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후원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주민의 대표성, 저희는 그것 또한 이 사업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 워낙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자치위원장과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협의체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들어오시고 자치위원장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확정된다면 그 부분 또한 저희가 행안부에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변경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희가 확대하는 것은 행안부도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운영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애초에 밥집으로 왔다가 지금 카페로 갔다가 오픈을 했어. 그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품목을 돌릴 수가 있어. 그럼 또 밥집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 결정하는 기구가 어떤 기구예요?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노숙자 문제 해결 이런 문제도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인데 이게 거꾸로 노숙자 문제를 확산시키는 급식시설로 오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내용들이 나가면서 저희가 이것을 불식시키기에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바꾸게 되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턱없는 밥집이 결코 무료 급식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된 부분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하는데 어려웠던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협의를 통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반발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턱없는 밥집으로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협의체 구성은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운영을 결정하는 기구하고 똑같이 봐야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운영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전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이 됐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반대하시는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예. 어제 주민협의체와 존경하는 김상재 위원님과 한 번 별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바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알고 계시면서 해결을 못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주민협의체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구성을 했을 때 운영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아니면 행안부 기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취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자료 또는 협의체 구성,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준 이런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지어놓고 중간에 운영하다가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어떤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준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편하잖아요. 저희가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협의체 구성했을 때 공모사업을 선정을 받았을 때 협의체가 전혀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판단되면 지금처럼 가야죠. 말씀해 보세요, 단장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하자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 부분도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을 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럼 단장님은 지금 일단 예산 확보 이후에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논란이 됐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겠지만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주민협의체를 전혀 변동하지 않고 가는 것이 오히려 옳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파행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애초에 이 행안부 공모사업은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을 공모한대로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장소변경도 불가하고 협의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이 사업은 애초에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중식을,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잠깐만요. 박창재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아, 그러세요.

조금 전에 우리 임지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행안부의 취지 목적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이 이것 잘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이해가 안 가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간 수렴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쉬운 얘기로 공모를 할 때 그간 주민들이 원했던 이런 부분을 공모하라는 그런 취지고 또 한 가지 그 추진이 현실화 돼서 지원을 받아서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어떤 모체가 완성이 되면 해당지역 주민이 자율적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행안부 지침 서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전기획단에서는 사전에 만들어놨어요, 어떤 단체를.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를 딱 찍어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야. 예산을 확보하고 모든 것이 완공된 후에 협의체를 만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도 있잖아, 행안부 보도자료.

협의체 구성은 공모 요건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건인데 그 부분 자체는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공모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모가 끝난 뒤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해 잘 안 가십니까? 이러한 부분이 처음부터 자꾸 끝까지 이것을 묵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렴해 주시고 어차피 받은 기금이라 하면 주민을 위해서 뜻 깊게 쓸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끔 해달라는 지역 위원의 부탁인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도 12시 20분이고 중식 식사하시고 하시죠.

더 말씀하실 거 없으니까 질의 종결하시고 하시죠.

확인하셔서 질의종결까지 마무리하고 식사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끝나고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게 질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중식을 하고 하시자고요.

저는 계속 진행을 하고 나서 질의 종결하고 그 사안 하나 때문에 또 다 오시게 하는 것은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분들 확인하신 다음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식사하고 하십시다. 어차피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박창재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되면 박창재 위원님만 하세요. 다른 분들 하실,

위원님 잠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만 들으면 되고요 이 사항과 관련돼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들이 남아서 의견수렴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저는 오후에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합의가 안 되면 이것도 표결해야 되나요?

무슨 표결을 합니까?

지금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질의 답변이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172회 때부터 173회까지 넘어와 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뭐 이렇다 할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1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현장에 나갔었고 이번에 행복위원회에서 현장 방문까지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조금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갈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 같은 것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게끔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저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만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정회를 했으면 속개를 하기 위해서 정회한 거 아닙니까? 정회를 했으면 속개를 당연히 해야지 지금 와서 또 밥 먹고 하자는 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럼 정회를 안 하고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회해 놓고,

정회를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런데 정회를 요청하셨을 때는 이번에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점심을 먹고 하자고 그러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다같이 배고프고 다같이 똑같은 실정일 텐데 그런 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시장하시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아니, 지금 시간 끌기가 아니라 유용균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바깥에서 드린 거예요. “식사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 얘기를 드린 거지 위원장님한테 그런 취지 없이 정회요청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의하고자 해서 정회요청을 한 거지.

있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공원 내에 건축행위가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원법에서 정한대로 하는 건데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회관으로 해서 지금 건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희망사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근생으로써의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공원법에서 정한대로 예를 들자면 주제공원으로 해서 문화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영업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법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원법만 가지고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공원 용도변경하기에는 쉬운 겁니까?

어떤 차원의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근생으로써의 용도변경. 공원 내에,

제가 건축법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문화회관까지는 가능합니다. 문화회관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건축법이라든가,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문화시설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생자체가? 식당으로 해도?

식당이 아니고 지금 저희 공원에서,

카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위생과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무슨 업소라고 그래야 되나, 휴게음식점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공원법상에 휴게음식점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기타 한 단계 들어가서 세부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 지역은 용도변경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원 내에 도로가 차단이 돼 있어서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집이 전소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말뚝 하나 꽂기가 주민들의 청원요구가 2년이 지나서야 해결이 됐는데 우리 용도변경을 위한 그러한 휴게음식점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아마 국토해양부로 올려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얼마나 시일이 걸립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공원에 문화회관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인천시하고의 협의과정인데 건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주제공원으로 바꾸는 데는 빨라도 4～5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거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이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우리 1회 추경에 관해서 세출 분야에서 변경 전하고 변경 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후정공원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립전경비로 사업예산을 3억 들여서 하시는 거죠?

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내용이지만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사실상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을 우리 여재만 과장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후정공원은 지금 삼산동 경인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인데 그쪽 지역에서 가장 큰 공원입니다. 그것이 준공된 지 10년이 넘고 해서 산책로라든가 각종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광장, 기타 여러 가지 공원시설이 전부 노후가 돼서 사실은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인데 일단 3억 가지고는 다 하지 못하고요 그 부분 중에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저희들이 봐도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러리라 생각되는 것 그런 시설에 한해서 지금 현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설계비가 1,4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회도 이미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은 실시하셨고 앞으로 설명회를 또 가지시나요?

주민들이 원한다면 설명회도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 지역 분들이 건의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2억 8,6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하시는 거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럼 성립전으로 하시는데 선공사 후지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희,

성립전경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 때는 우선 공사를 하고 이 예산은 추후에 확보해서 이렇게 지출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성립전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맞습니다. 남부자활센터의 자활사업기금으로 사업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후좌우 배경을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비공원이 저희 전체적인 구의 예산이라든가 토지사용 문제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나비생태관하고 아주 필요한 극소수의 건물만 짓다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쉼터가 사실 없었습니다. 쉼터도 없고 거기를 찾아오시는 관객들이 비를 피한다거나 추위를 피한다거나 그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기왕이면 한 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거기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쉼터도 하면서 기왕이면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한다는 취지에서 그분들이 하시게 된 거죠. 그것을 갖다가 어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매점 역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계속 이 지역에 오면 목이 말라도 수돗물밖에 먹을 수 없느냐 그런 것 때문에 처음 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매점 같은 것은 민간 임대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하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공원에 일반사업자가 들어가서 사실 부작용이 더 많거든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특정업체를 주게 되면 가격은 싼데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면 너무 단가가 올라가서 전부 공원이 다른 데보다 가격이 두 배가 비싸니, 세 배가 비싸니 이런 가격논쟁에 휘말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분들이 하시는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1시 30분은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아요?

아니, 점심식사를 1시간 정도는 가져야죠. 2시까지만 정회합시다.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시간이,

가까운 데서 하시고.

단장님, 제가 확인 좀 분명히 할게요. 공모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갈 필수적인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우리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게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몇 명 들어가 있어요?

“…….”

확인해서 답해주세요.

예. 9명 들어가 있습니다.

9명이죠?

예.

그러면 공모선정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분들이죠?

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주민협의체로 올려서 공모 땄죠?

예. 공모에서 주민협의체는 필수조건입니다.

필수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 중에서 혹시 어느 한 분이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다른 분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것은 주민협의체랑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골격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받은 분을 교체하는 부분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협의체를 여기에서 다시 재구성하겠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요 저희 공모사업 취지에 저희가 올려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애초에 올라갔던 협의체 명단은 바꿀 수 없지만 새로운 사람이 여기 또 들어올 수는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기본적인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훼손하지 않는 선 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주민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은 주민협의체와 행안부와 협의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협의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본적으로 올라간 기본 자료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바뀌는 게.

예.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여럿이 함께”로 제목을 바꿨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의 공모에 근간이 됐던 동네야 놀자 프로그램은 한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 축제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프로그램으로 진행 것이냐 이 논의 중에 그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프로그램들의 책임자들이 지금 들어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3분은 재정담당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자부담 3,000만 원이라든지 향후에 부족할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한 책임문제로 미추홀 신협과 청천한의원, 주식회사 성광의 대표님들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더 말씀드리면 “동네야 놀자” 대표되시는 이명숙 이름을 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어쨌든 주민협의체 대표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또 노인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과 자활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직업교육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영화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한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협의체 단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역주민에 의한 협의체단체예요, 아니면 동네야놀자 단체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한 단체를 가지고 협의체단체라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얘기 아니에요? 동네야놀자를 주관하는 그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주민협의체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러한 부분을 여기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시인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겠다, 개진하겠다 이 얘기를 갖고 얘기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거짓말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죠? 시인하시죠?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협의체 자체가.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단체입니까?

주민협의체 이 부분은,

그 단체가 정상적인 단체고 정상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이루어진 단체라고 하면 왜 지역에 다니면서 그럼 “협의체 구성을 새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예. 저희가 행안부 공모를 낼 때 이것은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고 주민 협의체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별 담당자들과 그다음에 재정을 담당할 분으로 해서 9명 협의체 명단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이후에 주민 대표성을 가진 위원님들이나 자치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함께 하는 부분은 행안부와 주민협의체가 협의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 공모사업의 취지나 애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를 낼 때 냈던 원안에 따라서 이 사업 주민협의체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변경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협의체는 일단 확대하는 것만 되지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일단 우리는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 갖고 충분히 지난 회기부터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이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숙지했을 것으로 믿고 이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안만 갖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지난 172회 때도 우리가 비전기획단의 산곡․청천동 희망만들기사업과 관련 우리 김태선 기획단장님께 본 위원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많은 답변도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굉장히 큰 사안으로 지금 변모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업이었는데 사실상 비전기획단장님께서 너무 서둘러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 오시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지난 172회나 지금 173회에 와서도 본 위원이 쭉 들어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워크프레임이라는, 아시죠? 추진흐름에, 지침에 있죠? 그것은 단장님께서 다 외우고 계시리라고 믿고 사실상 우리가 사업 사전검토를 3월에 해서 지역현안이라든지 대상지역조사라든지 주민설명회 및 여론수렴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검토를 3월에 해서 3월과 4월에 대상지역을 우선 4월에 우선순위로 검토해서 수익성 확보방안 및 사후 운영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공사발주, 정산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성공 미담사례 수집 및 홍보 그리고 12월 후에 주민협의체 민간위탁운영 등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하시게 행안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답변하세요. 이거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침을 행안부로부터 받으셔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단계적인 것을 다 무시를 하시고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빨리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는 목적하에 지금 이렇게 서두르신 거예요. 하시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12월까지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그 후에 사업 완료 후에 민간협의체, 민간위탁운영 등 자율관리체계로 구축하게 지금 지침을 내려 주셨어요, 행안부에서. 그런데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럼 지난 7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 7월에는 어느 단계입니까? 실시설계하고 공사발주, 정산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또 성공미담사례 등 이러한 수집과 홍보를 하셔서 그 단계를 거쳐서 지금 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지침을 내려 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무시하시고 우리 단장님은 단장님 나름대로 그냥 행정을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커진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협의체를 필수조건으로 했던 내용하고 서류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침을 주신데 대해서 그대로 했고,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민협의체가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한 번 설명도 없었어요.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과 김상재 위원님께는 저희가 공모사업 확정되기 전에 분명히 이 사업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행복위원회에 소관돼 있는 구정비전기획단입니다. 그러면 그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우리가 청천․산곡동에 희망만들기사업과 관련된 동네야놀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순서를 밟아서 오셨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힘든 일이 없었을 거라고 참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단장님, 전에 노원구에서 의정활동도 하시고 굉장히 부평구에 오셔서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부평구도 역시 여기도 주민들이 사시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만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체크하고 협조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들의 자문과 협조와 도움과 이런 것 전혀 한 번도 논의 안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오시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그냥 이 사업 보고를 하시면서 승인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7월 172회 때 바로 첫 번째로 단장님한테 질의하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으세요. 그리고 어느 위원님 사무실 가서는 또 다른 답변을 하고 다니십니다, 지금. 도저히 헷갈려요.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과연 우리 단장님이 이게 어떠한 말씀을 일관성 있게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모 위원님 방에 가서는 장소변경도 가능하다 하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도에 대해서도 다른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안 된다, 안 한다. 못 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자꾸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지침서까지도 위반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운 게 뭐냐면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주민총회를 열어서 이 사업과 관련 돼서 지역구 의원이신 김상재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역시 다 만장일치 동의를 구하시고 우선 순서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동의가 되시면 청천동․산곡동 주민분들 모시고 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게 무슨 모양입니까! 참 망신스러운 일 아닙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나오셔서 욕설까지 하시면서 지금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이 그렇게밖에 리더십이 없으십니까? 저 그날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 부평구의 우리 사업을, 프로젝트를 이렇게 여태껏 안 해왔어요. 우리 선배, 구청의 간부공무원들한테, 여기 유재경 기획조정실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여태껏 구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대처 안 하셨습니다. 다 충분히 의견 여쭙고 설명드리고 동의 구하고 승인받고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김태선 단장님께서는 행안부 지침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대처를 하셨습니까? 여기서 단장님 지금 속기, 자꾸 속기, 속기 말씀하시는데 그 속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아까 임지훈 위원님 하나하나 조목조목 확인하셨잖아요? 그럴 때 왜 단장님 소신을 말씀 못 하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젝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주민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청원서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청원서까지 올라와서 청원서가 사실 의회에 와서 5대 때 의정활동하고 6대 들어와서 이 청원 의회에 올라온 거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왜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되도록 단장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소변경 가능하다고 하셔놓고 여기에서는 “장소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행안부에 국비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승인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으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단장님 우리 구의 부평구 살림이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매칭사업입니다, 거의 다. 우리가 예산을 준비 못 해서 이게 반납되고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우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못 하는 예산 때문에 반납되고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업이 우선 중요하고 국비가 중요하고 시비가 중요하고 구비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1억도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1억도 큰돈이에요. 그리고 협의체, 자꾸 위원님들 확인하시는데 협의체 저도 이분들 제가 확인해봤어요. 사실 단장님이 판단하신 거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거 하고 전혀 다릅니다, 협의체 구성 자체가. 그리고 아까 여기 지침에는 모든 것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협의체, 먼저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벌써 홍미영 청장님하고 이명숙 희망만들기 주민협의체 대표님하고 벌써 상호협약서까지 하셨어요. 이거까지 만드셨어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십니까? 한 번 답변주세요, 간략하게.

질문은 지금 마지막 그 말씀이신가요?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빨리 진행한,

아니, 제가 행안부까지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우리 부평구 지침을 내려 주셨는데 그럼 이 행안부 지침은 허위보고입니까? 허위지침이에요?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 지침은 뭡니까? 하나의 종이에 불과한 겁니까? 협의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구성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공모사업에 주민협의체는 필수조건이라고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필수조건이라고요?

예.

그럼 필수조건이라서 이렇게 단계를 무시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공모사항에 주민협의체가 들어가야지만 이 공모사업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지침서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받으신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침서에는 사업완료 이후에 주민협의체 민간위탁 운영 등 자율관리체계 구축을 하시라고 돼 있어요.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좋은 사업을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저번에도 사례를 드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부산에 어디하고 남양주에 어디하고 그런 사례도 말씀을 주셔서 제가 봤는데 그러면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거기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희망만들기 사업이 잘된 곳을 가서 우리가 한 번 현장 방문도 하고 또 거기에 잘된 부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와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고 이런 시간적인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내서 “위원님들 저희 이렇게 사업진행하니까 승인해 주시고 예산 주십시오.” 이것은 너무 졸속하게 행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상 이번 1회 추경 이번 173회 임시회 때 추경예산에 우리 희망만들기 사업은 사실상 이번에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올려주신 예산은 1회 추경에서 하는 사항은 승인해 주시고 이 희망만들기 사업만큼은 좀더 준비해서 충분히 더 설명회도 갖고 협의체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태껏 목이 아프라고 잠을 못 주무시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분 또 성의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김상재 위원님이 주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분 입장도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입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련해서 어제도 주민협의체 대표분과 김상재 위원님과 별도로 저희 비전기획단에서 만나기도 했고 어제 청천1동과 산곡1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해 주신 부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행안부 이 사업들은 대부분 동구도 매칭되는 7억에 포함해서 8억의 예산, 그래서 총 15억으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행안부에서 지난 5월에도 진척 정도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저희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하는데 좀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박창재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해 주신대로 필요하다면 잘되고 있는 데도 사례 방문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야 이번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회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책의 타당성, 그동안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질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운영상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확정 여부는 이번에 결정해 주셔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는 것은 의회 권한입니다.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업을 잘 하시겠다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현실에 김태선 단장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를 해야 될지, 사실상 신뢰를 못 할지는 저도 아직까지 마음이 선뜻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김태선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준비하시고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으신 관계로 우선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부터 주십시오.”라는 말씀은 참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주민분의 불만이라든지 반대라든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고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또 협의체 7분 중에서 지금 동네에 거기에 사실상거주하지 않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협의체에서 3,000만 원의 자부담을 가지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실상 단장님 생각하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복지형에서 수익형으로 바꾸셨다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서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바꾼 적 없고요 애초의 계획이 수익창출형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형에서 바꾼 적 없습니다.

사회복지형이 있는데 청천동 희망만들기 사업은 수익형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행안부에다가,

행정안전부는 수익창출형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델이 3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단장님은 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왜 그렇게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아니, 내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속기내용 가지고 자꾸 운운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왜냐면 사회복지형이 있고 수익형이 있고 또 사회복지확충형, 수익사업 추구형, 생활공간개선형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청천동 희망만들기 사업은 수익사업추구형으로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는 것 맞죠?”라고 내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럼 맞다고 답변하면 되지.

사회복지형에서 수익창출형으로 바꾸셨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니 사회복지형도 있는데 수익사업추구형으로,

예, 그 말씀,

추진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잖아요.

변경이 아니라 애초에 저희는 수익창출형으로 된 겁니다.

역시 의정활동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자꾸 답변도 위원님들과 같이 답변을 주시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집행부거든요. 지금은 의원이 아니시잖아요, 현직은. 그렇죠? 지금 현재 의원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현재 우리가 계약직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우리 부평구에 오셔서 주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쪽에서 답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오히려 우리를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을 반대로 질의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됐으니까 협의체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협의체 위원님들도 한 번이라도 상견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명숙 단장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여기 협의체로 구성된 분들이 어떤 분이 협의체 위원님들인지 우리도 뵈면 안 될까요?

그것은 원하신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역구 위원님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단장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만 듣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한 번도 이런 분들의 협의체 중요한 분들 이분들이 구심점이 돼서 이 희망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중요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가 한 번 모셔와서 우리도 인사를 드리고, “정말 큰일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격려도 드리고 인사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내가 이분들 모셔놨으니까 “위원님들 그냥 이분들 그렇게 제 의견을 따라 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협의체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우리도 좋은 일하기 위해서 참여했는데 왜 우리가 위원들한테 협의체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고 이분들도 상당히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실 거예요. 이분들도 그래도 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들인데. 이게 지금 단장님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여기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다 지역에 존경받는 분들이고 지역에 봉사하고 열심히 주민분들 대변해서 오셔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다 부평구 주민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 와 있고 앞에 계시는 단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이나 팀장님들도 우리 57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한 자리에서 왜 이렇게 서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며칠째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단장님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까! 기획을 하시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아까 지침서에서도 단계적으로 지시를 내려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단장님 생각대로 그냥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금방도 저한테 답변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승인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급하시면,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 하고 있는데 뭐하시는 거예요! 다른 행동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단장님 눈을 보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단장님 행동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를 제가 지금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옆에 팀장이 알아서 챙겨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없어서 갖고 오라고 시켰는데 안 들고 와서 확인이 안 돼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장에 들어오시는 분이 자료준비도 안 해서 여기 들어오십니까?

저희 다른 자료는 가져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처음에 냈던 자료에 들어 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 자료에 안 들어 있어서 그것을 기후변화대응과로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안부 지침 자료는 몇 가지가 됩니까? 일관성이 없나요?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그 자료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저희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단장님,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이 지침서가 몇 형이 됩니까? A형, B형, C형, D형 있나요? 하나로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지침으로. 그럼 이거 제가 기안해서 제가 해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단장님, 잘 좀 하시자고요. 이것 이렇게 힘들게 안 가도 될 부분을 왜 이렇게 힘들게 단추를 끼워 넣으셨습니까? 그리고 청천동 주민들한테 설명회만 가졌어도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설명회를 하시면서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중에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 협의체 회원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입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의원님들부터 설명드리고 이해하시게 해서 세 분이 “오케이, 이 사업 해도 돼.” 먼저 절차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민총회를 열어서 주민분들 모셔놓고 지난번에 가서 욕먹는 설명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설명회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상재 위원님이 이렇게 힘들게 말씀 안 하시고 “김태선 단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고마워” 하고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청원서까지 올라오고 이게 뭡니까? 내일 본회의장에 또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 지금 사업이 이렇게까지 와 있어요, 이 마당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꼭 해야 되니까 예산 주십시오.” 하는 거. 그게 그렇게 급하세요? 그리고 여기 행안부 지침에서는 지금 4월에서 12월 단계가 실시설계, 공사발주, 정산 등 현장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성공․미담사례 수집 및 홍보. 12월까지 이것을 하라고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12월 후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하시는 게 바로 주민협의체 구성이에요. 여기 보세요. 민간위탁운영 등 자율관리협의체 구축이에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해오셨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답변해 줘보세요, 간단하게. 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관련된 내용은 행안부 지침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부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사중이니까 자료를 갖고 와서,

그럼 제가 다른 지침서를 갖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료 좀 준비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단장님께서는 얘기하신 “주민협의체를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민협의체를 바꿀 수 없다.”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왜 바꿀 수가 없는가.

저도 지난 회기부터 이번 때까지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하는 와중에 똑같은 얘기도 계속 답변을 하다보면 조금 다르게 비춰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질의해 주신 임지훈 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렸던 내용을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부평구 상황이 예산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비전기획단은 그 와중에 민선 5기가 됐지만 실제 경제난이나 그전에 만들어놓은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가용 예산이 없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고 그런 와중에 비전기획단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다른 국비나 시비 이런 사업들이 내려 올 수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완주라든지 국비나 시비를 따온 데들을 여러 군데 탐방을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어떻게든 부평구 상황에서는 이것을 따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주민협의체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주민협의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어제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협의체를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면 주민을 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조금 전에 박창재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서류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아까 저한테 답변하시기는 기후변화대응과가 아닌 비전기획단에서 이것을 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기후변화대응과에 서류가 있을 게 아니라 비전기획단에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기후변화대응과에 가서 무슨 서류를 본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과가 공모사업에 내는 것까지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진행했습니다.

비전기획단에서 모든 것을 했으면 비전기획단에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왜 그런 서류가 기후변화대응과에 가 있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얘기를 자꾸만 되풀이하시다보면 우리가 자꾸 질의하게 되고 묻는 거 다시 묻고. 이러면 본인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주민협의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왜 바꿀 수가 없는가. 그냥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바꿀 수 없으면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말 바꾸지 말고 바꿔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길게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협의체 애초에 공모냈던 공모 당시에 필수조건으로 주민협의체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고요 그 협의를 저희가 사전협약을 통해서 사인을 받고 냈습니다. 냈던 분이 9명이고요 이분들 중에서 개인적인 의사로 빠지시는 분들은 그것은 협의체 내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행안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저희 이 사업 취지에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쪽과 재정을 담당하는 쪽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냈던 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행정안전부에 각종 자료 시행계획서 제출 이런 자료에서 보시듯이 실제 제출된 사업계획 응모사업 포함은 변경이 불가함으로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이나 취지를 바꾸지 말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알고 계시라고,

언제 받으셨어요?

자료 드린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태 “문턱없는 밥집”으로 그냥 나가야 되는 부분, 또 한 가지 협의체를 바꿀 수 없는 부분, 기존 행정안전부에 낸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여태까지 우리한테 속이고 협의체 구성을 새로 한다, 뭐를 새로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우리 위원들까지도 우롱한 처사가 아니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솔직하게 이러한 부분을 이렇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빙빙 돌려가면서 어렵게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느냐는 얘기예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서 하면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까지 우롱해가는 그러한 처사의 발언을 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태 회의를 하고 무엇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협의체 바꿀 수 있느냐는 질의를 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여태까지 시간을 소비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협의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그 협의체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협의체를 존치시킨 상태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서류라고 주셨는데 내가 시에서도 받고 그런 자료예요. 거기에 행안부 작성과가 지역경제과의 과장 문연호로 주무과 작성자가 주무관이 김두문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다 받았는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떤 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도 우리 박창재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도 행안부의 지침내역이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행안부의 지침자료예요. 세 가지 했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하신 수익사업추구형으로 우리는 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까는 행안부에서 여러 위원이 질문하다 보니까 단장님이 조금 저기가 돼서 머리가 복잡해서 따라하는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형 중에 “우리는 수익으로 넣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아까 이것으로만 내려 왔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속기록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관되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길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공모가 있거나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주민협의체 바꾼다, 다 주민협의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쪽에서 제안하기를 몇 대 몇, 몇 대 몇 그것도 안 된다. 처음에는 전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안부 지침서대로 해야 되는 부분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최대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면 끝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말을 돌리고 돌려서 이 시간 이 때까지 이렇게 지루하게 만든 게 다름 아닌 단장님이세요. 인정하시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행정과 에어컨 콤프레셔 수리비 부족분 140만 원과,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난방요금 1,250만 원을 삭감하여 이상으로 세출 삭감액 1,390만 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수정안은 본 위원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지역구 의원으로서 800명이 넘는 주민의 청원서를 소개한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원을 택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지금의 사안에 밀어붙이식 형태가 되어 있어 들러리 위원에 참여할 수 없어 사퇴를 표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은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집행부와 민주노동당, 민주당 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상재 위원님의 동의가 있어 저도 사퇴를 하겠습니다.